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081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인건비, 운영비와 연구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센터인건비: 1,088,711천원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직원의 기본급, 수당, 퇴직연금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

○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센터운영비: 362,675천원

- 여비, 도서인쇄비, 임차료, 공공요금, 회의비, 예비비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

○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연구사업비: 2,368,995천원

- 제주형 물수지 분석 모형개발, 용천수 순환체계 규명 연구, 제주도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 제주도 숨골 실태조사, 제주 서부지역 인공함양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 효과 분석, 지하수 지역별 목표수질관리 계획 수립,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의한 지하수 오염영향 평가 및 관리 방안 마련, 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제주지하수연구센터 현안 대응 및 미래기획 연구 등 2024년 지하수연구센터 연구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

- 지하수 관측망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재료비, 임차료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

- 제4조의2(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지하수 관련 연구 역량강화,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3.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안)

사 업 명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물정책과		출연 (예정)	3,820,381천원

□ 출연 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 법인설립: 1997년 5월 7일

- 조    직: 2실 4부 4팀 9센터

- 이사회 구성: 이사 13명, 감사 2명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 개    원: 2020년 10월 5일

․ 직원 현황

구 분	합 계	연구직			행정직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원(가급)	전문연구원(나급)	연구사업운영원
정원	20	8	3	8	1
현원	16	6	0	9	1

* 센터장 제외(제주연구원 소속 겸직)

□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3년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금

○ 출 연 금: 3,820,381천원

○ 출연용도: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 2024년 주요 연구사업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제주 지하수 해저 유출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 제주형 물수지 분석 모형 개발(2차년도)	- 해저 유출 지하수 원격탐사 및 유출 지하수 유동․확산 분석 - 해저 유출 지하수 해중 탐사 및 유출 지하수 수량 수질 분석 - 지하수 유동 특성 규명 및 시공간적 DB 구축 - 3차원 지질 모델 구축 - 저지대 연안 용천수 유출 특성 분석 - 제주 물순환 특성을 반영한 물수지 분석 모형 개발
용천수 순환체계 규명 연구(3차년도)	- 용천수와 지하수 환경추적자 및 수질특성 종합해석 - 연구대상 측선별 지하지질 특성 종합해석 - 강수의 안정동위원소 분석 및 해석 - 용천수와 지하수 순환체계 해석 및 개념모델 개발 - 수치 모델을 활용한 용천수 함양구역 분석
제주도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3차년도)	- 3차원 지하지질구조 모델 제작 - 화산암 수리특성(밀도, 공극률, 유효공극률, 음파속도 등) 분석 - 수문지질학적 층서단위 기반 3차원 지하지질구조 모델 제작 - 대수층 분포도 작성
제주도 숨골 실태조사(1차년도)	- 숨골 현장조사, 숨골 유입수 유출 및 수질특성 분석 - 숨골 발달지역 정밀 지형분석 - 국외 용암지대 사례 연구
제주 서부지역 인공함양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 효과 분석(1차년도)	- 연구대상 지역의 인공함양시설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 - 수질변동 특성 분석을 위한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인공함양시설 효과분석을 위한 3차원 지하수 유동해석 모형 구축
지하수 지역별 목표수질관리 계획 수립	- 수질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질 추세 및 오염원과 상관관계 분석 - 수질분석 기반 지하수 측정망 구성 체계 정립 - 지역별 지하수 수질 등급 및 목표 관리제 설정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의한 지하수 오염영향 평가 및 관리 방안 마련(3차년도)	- 최근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증가한 지역에서 지하수 수질 특성 파악 - 추적자 분석을 통한 하수에 의한 영향 조사 및 오염기여도 평가 -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소유주 인식 조사 - 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2차년도)	- 지하수량 관련 문제에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범용적 데이터 처리 및 융합 기술 개발 - 신속하고 효율적인 미래 대응을 위한 예측 체계 확립 - 지하수 이용자 및 연구자 대상 지하수위 예측정보 제공 및 과학적 근거 제시
지하수 관측망 운영	- 도 전역의 지하수위 변동 상황, 지하수오염, 하천유출량, 용천수 수위 변동 등 실시간 감시·관측 - 지하수 관측시설에 설치된 각종 관측센서 및 관측자료 수집, 낙뢰나 장비 노후화에 따른 고장·오작동 등의 장애 해결을 위한 현장점검·조치, 관측자료의 결측 최소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검·보정 등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한림읍)	- 물 관련 문헌 조사 - 물 이용 역사·문화 현장 및 구술 조사 - 구술 음성·영상, 사진 등의 자료 구축 - 구술자료집·면담보고서 발간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제주물 관련 정보·자료 수집 및 DB 구축 -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전산 시스템 운영 -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보완 - 제주물 자료를 이용한 콘텐츠화
제주 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 지하수 개발‧이용자 교육 : 지하수 정보 및 관리 방안, 행정절차 등 - 농업종사자 교육 : 농업용수 수도전 관리 방법과 지하수 보전 사항 - 일반 도민 교육 : 지하수의 기본 정보와 가치 공감(어린이·청소년 포함)
제주 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홍보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소식지·애뉴얼리포트 제작 배포 - 제주지하수 포럼 및 행사 - 물 이용 역사 문화 활용 및 조사·연구 결과 기획 홍보 - 일반도민 물 관련 설문조사(행복지수 등) - 제주지하수 가치 공감을 위한 콘텐츠 제작
현안대응 및 미래기획 연구	- 기후변화 및 수량, 수질, 해수침투 등 지하수 환경에 대한 조사·연구 - 이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를 위한 연구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물정책과 등) 및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연구, 제도개선 등

□ 출연 필요성

○ 제주연구원 내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지하수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지원으로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

○ 지하수의 과학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지하지질, 수리수문, 지하수 오염원 및 수질특성, 수위변동 특성 조사 등 수자원 환경 전반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속이용가능한 지하수 보전·관리 및 물 복지 향상에 기여

□ 2024년도 출연금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 (천원)	산출 기초	비고
총 계			3,820,381
인건비			1,088,711
	급여		714,933	⦁44,683,323원×16명=714,933,000원 ( 보수항목 : 기본급+정근수당(공통)+정근수당가산금(공통) + 명절휴가비(공통))
	제수당		221,017	⦁13,813,586원×16명=221,017,000원 (가족수당, 초과근로수당, 보직수당, 직급보조비, 상여금 등)
	인력운영비		80,971	⦁4대보험료 - 국민연금: 38,767,000원 - 건강보험료: 30,539,000원 - 장기요양보험료: 3,912,000원 - 고용보험: 7,753,000원
	퇴직급여충당금		71,790	⦁퇴직적립금 71,790,000원×1식=71,790,000원
운영비			362,675
	일반운영비		96,062
		사무관리비	41,432	⦁소모품비 4,000,000원 ⦁회의운영비 5,000,000원 ⦁채용경비 5,000,000원 ⦁임차료 21,432,000원 ⦁도서인쇄비 6,000,000원
		공공운영비	54,630	⦁공공요금 및 제세 3,000,000원 ⦁지급수수료 48,230,000원 ⦁차량유지비 3,400,000원
	여비		23,900	⦁도내여비 2,400,000원 ⦁도외여비 1,500,000원 ⦁해외여비 20,000,000원
	교육훈련비		6,000	⦁직원 교육 및 학술지원 활동비 6,000,000원
	수선유지비		1,000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000,000원
	행사·홍보비		7,000	⦁홍보물품 제작 7,000,000원
	관서업무비		5,950	⦁정원가산업무비 1,360,000원 ⦁부서운영비 4,590,000원
	일반관리비		50,000	⦁일반관리비 50,000,000원
	복리후생비		26,469	⦁선택적 복지운영비 19,869,000원 ⦁건강검진비 3,600,000원 ⦁피복비(작업복, 근무복 등) 3,000,000원
	자산취득비		34,000	⦁전산비품(모니터, PC 등) 4,000,000원 ⦁워크스테이션 20,000,000원 ⦁자료 백업용 디스크 어레이 10,000,000원
예비비	예비비(신규인건비)		112,294	⦁전문연구위원(1인) 66,841,000원 ⦁연구사업운영원(1인) 45,454,000원
연구사업비			2,368,995
	1.제주형 물수지 분석 모형 개발(2차년도)		500,0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250,000,000원 위탁용역비 : 250,000,000원
	2.용천수 순환 체계 규명 연구(3차년도)		107,76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57,760,000원 위탁용역비 : 50,000,000원
	3.제주도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3차년도)		48,200	외부인건비 : 5,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43,200,000원
	4.제주도 숨골 실태조사 (1차년도)		142,500	외부인건비 : 10,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72,500,000원 위탁용역비 : 60,000,000원
	5.서부지역 인공함양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 효과분석(1차년도)		29,785	외부인건비 : 2,5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27,285,000원
	6.지하수 지역별 목표수질관리 계획 수립		57,5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57,500,000원
	7.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의한 지하수 오염영향 평가 및 관리 방안 마련(3차년도)		40,270	외부인건비 : 5,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23,980,000원 위탁용역비 : 11,290,000원
	8.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2차년도)		100,0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15,000,000원 위탁용역비 : 85,000,000원
	9.지하수 관측망 운영		959,390	인건비(위촉) : 67,93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851,460,000원 위탁용역비 : 40,000,000원
	10.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		57,650	외부인건비 :15.000.000원 인건비(위촉) : 27,75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14,900,000원
	11.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30,950	인건비(위촉) : 27,75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3,200,000원
	12.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36,5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16,500,000원 위탁용역비 : 20,000,000원
	13.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도민 공감대 확산		125,0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75,000,000원 위탁용역비 : 50,000,000원
	14.제주지하수연구센터 현안대응 및 미래기획 연구		133,490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자체연구 ⦁지하수 이슈 원인 파악 및 해결을 위한 현안 연구 등

(단위: 천원)

□ 출연 기대효과

○ 제주 지하수 조사·연구 전문기관인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 지하수 보전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연구와 더불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