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84	제출연월일: 2023. 0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

나.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을 찾는 탐방객에게 생태체험 공간 제공과 곶자왈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홍보, 체험으로 도민공감대 형성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나.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다.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6. 12. 31.(3년)

라. 위․수탁 사무내용

∙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환경정비 등 시설물 관리

∙ 생태체험관 방문객을 위한 홍보물 제작, 전시 및 안내

∙ 산양곶자왈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마. 위탁방법: 수의협약

바. 사 업 비: 136,000천원(‵24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3. 시설개요

가. 시설명: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나. 소재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956-6번지

다. 시설규모: 지상 1층(234㎡)  *수용인원: 100여 명

라. 이용대상: 도민 및 관광객

마. 준공일자: 2023.10.22.(예정)

4. 참고사항

가.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나. 관계법령(발췌): 붙임2

다.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3

붙임1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을 통하여 곶자왈을 찾는 탐방객에게 생태체험 기회 제공

❍ 곶자왈의 중요성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한 교육, 홍보, 체험 등을 통해  곶자왈보전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에 기여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제16조

□ 위탁사업 필요성

□ 산양곶자왈의 환경교육 및 생태적 이용을 위한 생태체험관 운영관리

□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전시, 안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 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 위 탁 자: 산양리 새마을회(마을회장 유영철)

□ 사 업 비: 136,000천원(’24년 예산안)

※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 정함

□ 위탁기간: ‘24. 1. ~ ’26. 12.(3년)

□ 위탁업무

-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환경정비 등 시설물 관리

- 생태체험관 방문객을 위한 홍보물 제작, 전시 및 안내

- 산양곶자왈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지역주민참여 및 활성화 방안 추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의협약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체결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136백만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인건비 (2명)	관리책임자	31,037	◦ 11,423원×209시간×13월×1명 = 31,036,300원 * 11,423원 : 2024년 제주 생활임금
	운영도우미	31,037	◦ 11,423원×209시간×13월×1명 = 31,036,300원 * 11,423원 : 2024년 제주 생활임금
	4대 보험료	6,000	◦ 4대보험료 : 250천원×12월×2명 = 6,000천원
사업비	강사료	38,940	◦ 안내, 프로그램 운영 보상금 : 1일 60천원×2명×6일×52주(1년) = 37,440천원 ◦ 교통비 : 2,400원×624명(연인원) = 1,500천원 * 1일 7시간 기준 6만원/도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 기준
운영비	사무관리비	16,480	◦ 출장비 : 20천원×2명×12회 = 480천원 ◦ 생태체험관 운영물품 : 900천원×2회 = 1,800천원 ◦ 사무용품 및 토너 등 구입비 : 1,000천원×3회 = 3,000천원 ◦ 화장실 비품 등 구입 : 300천원×12회 = 3,600천원 ◦ 청소용품 구입 : 300천원×12회 = 3,600천원 ◦ 직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 200천원×10회 = 2,000천원 ◦ 소방안전관리자 회비 : 100천원×1회 = 100천원 ◦ 도서구입 및 인쇄비 : 500천원 ◦ 지역주민 및 곶자왈보전관련 회의 : 200천원×7회 = 1,400천원
운영비	공공운영비	11,872	◦ 인터넷요금 : 100천원×12월 = 1,200천원 ◦ 전기요금 : 300천원×12월 = 3,600천원 ◦ 상하수도요금 : 200천원×12월 = 2,400천원 ◦ 방송수신료 : 73천원×12월 = 876천원 ◦ 보험료 등 : 1,000천원×1회 = 1,000천원 ◦ 건물유지비 : 1,691원×234㎡ = 395,690원 *‘24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 ◦ 정수기 렌탈 등 : 200천원×12월 = 2,400천원
총사업비		135,366천원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향후계획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23.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23. 12월

❍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위탁사업 실시: ‵24. 1월~

□ 기대효과

❍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관리를 통해 곶자왈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대

❍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중요한 생태체험시설로 활용 기대

붙임2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7.>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7.>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3., 2023.8.7.>

③ 삭제<2021.4.14.>

④ 삭제<2020.5.13.>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8.7.>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6조(곶자왈생태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곶자왈의 환경교육 및 생태적 이용을 위하여 생태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곶자왈 생태체험관은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에 두되, 다른 곶자왈 지역에도 곶자왈 생태체험관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곶자왈 생태체험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곶자왈 생태환경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관리

2. 전시자료 수집, 보존 및 전시

3.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및 전시물의 보호관리

5. 그 밖에 곶자왈 보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곶자왈 생태체험시설은 도지사가 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곶자왈 공유화 등 보전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밖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붙임3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2023. 9. 6.(금) 14:00 / 한라홀(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10	신규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도 환경정책과)	○			○		ᐧ(∨)공통부대의견

※ (∨) 공통 부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