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85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제주의 대표 관광지 ‘우도’ 내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내 최초 관광분야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우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부터 「청정 우도 프로젝트」 추진

나.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우도면주민자치위원회 등과 체결한 「청정우도 프로젝트 업무협약(‘22.8.17.)」에 따라 우도 내 1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매장의 다회용기 사용 전환을 위한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

* 제주도·제주관광공사·우도면주민자치위원회·SK텔레콤·(재)행복커넥트

다. 다회용기 세척센터 완료(‘24. 1. 예정) 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자원순환기본법」 제8조(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실행지침(환경부, ‘23.7.3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5(관리·운영의 위탁)

○ 추진 필요성

- 다회용기 세척센터 완료 후 다회용 컵 회수·세척·공급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 추진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우도 다회용기 세척장비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우도 지역 내 다회용기의 회수, 세척 및 공급

○ 우도 지역 내 다회용기 무인 반납기 관리 운영

○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소 재 지: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682-9

○ 시설규모: 다회용 컵 세척설비* 1식 / 건축면적 321㎡

* (1단계)초음파·애벌세척 → (2단계)고온·고압세척 → (3단계) 건조, 불량검수

○ 주요시설: 세정대, 세척기, 건조기, 소독기, 포장기, 오염도 측정기 등 세척장비

○ 조 감 도

마. 민간위탁 기간: 2024. 1.  ∼ 2026. 12.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연간 800백만원(국비 70%, 도비 30%)

○ 산출근거

- 인건비: 323백만원

※ 운영인원 9명 인건비 반영(2023년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 노임, 중소기업중앙회)

- 운영비: 316백만원

- 관리비(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161백만원

아.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따로 붙임

붙임1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제8조(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5(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세척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세척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붙임2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관 협업을 통한 「1회용 컵 없는 청정우도 프로젝트」추진으로 제주 대표 관광지 우도를 국내 최초 관광분야 자원순환 모델 구축

❍ 청정우도 프로젝트 업무협약에 따라 우도 지역 내 다회용 컵 회수·세척·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

❍ 세척센터 완료(‘24. 1.) 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8조(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실행지침(환경부, ‘23.7.31)

□ 위탁개요

❍ 사 업 명: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 위    치: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682-9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2024. 1. ~ 2026. 12.)

❍ 위탁사업비: 2024년도사업비 800백만원(국비 560백만원, 도비 240백만원)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관리 전반 사항

- 우도 다회용기 세척장비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우도 지역 내 다회용기의 회수, 세척 및 공급

- 우도 지역 내 다회용기 무인 반납기 관리 운영

-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시설현황

시설용도	건축면적	주요시설	비 고
다회용기 세척센터	321.81㎡	세정대, 세척기, 건조기, 소독기, 포장기, 오염도 측정기 등 세척장비	‘24. 1. 10. 준공예정

□ 수탁기관의 역할

❍ 우도 다회용기 세척장비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우도 지역 내 다회용기의 회수, 세척 및 공급

❍ 우도 지역 내 다회용기 무인 반납기 관리 운영

❍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추진실적

❍ 환경부 협의(‘22. 3. 23) 및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 지원 지자체 선정(‘22. 6. 10.)

❍ 청정우도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22. 8. 17.)

* 제주도·제주관광공사·우도면주민자치위원회·SK텔레콤·(재)행복커넥트

❍ 건축·전기·통신 실시설계 용역(‘22. 8~12.) 및 세척설비 물품구매 계약(‘22. 11. 19.)

❍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완료(‘23. 2. 27.), 공사·감리용역 등 계약 체결(‘23. 6.~7.)

❍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건축·전기·통신 공사 착공(‘23. 7. 10.)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800백만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백만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노무비)	기본급	275	ᐧ책임관리(2명) 3,280,882원/월x12월x2명 = 78,741,168원 ᐧ세척담당(6명) 2,254,692원/월x12월x6명 = 162,337,824원 ᐧ물류담당(1명) 2,792,658원/월x12월x1명 = 33,511,896원	9명
	제수당	22	ᐧ책임관리(2명) 156,980원/월x12월x2명 = 3,767,520원 ᐧ세척담당(6명) 211,444원/월x12월x6명 = 15,223,968원 ᐧ물류담당(1명) 261,895원/월x12월x1명 = 3,142,740원
	퇴직급여충당금	26	ᐧ책임관리(2명) 309,272원/월x12월x2명 = 7,422,528원 ᐧ세척담당(6명) 213,340원/월x12월x6명 = 15,360,480원 ᐧ물류담당(1명) 264,242원/월x12월x1명 = 3,170,904원
	소 계	323
운영비 (경비)	복리후생비	23	ᐧ급식비 주5일)180,110원/월x12월x2명 = 4,322,640원 주6일)216,630원/월x12월x7명 = 18,196,920원
	인적보험료	36	ᐧ책임관리(2명) 426,541원/월x12월x2명 = 10,236,984원 ᐧ세척담당(6명) 294,232원/월x12월x6명 = 21,184,704원 ᐧ물류담당(1명) 264,437원/월x12월x1명 = 4,373,244원
	수도광열비	12	ᐧ수도광열비(전기, 수도, 가스) 1,040,000원/월x12월 = 12,480,000원
	세척비용	11	ᐧ세척비용(ATP검사시약, 세척세제, 세척비품, 포장재) 920,000원/월x12월 = 11,040,000원
	지급수수료	54	ᐧ지급수수료(IT/시스템 비용, 비품 렌탈비, 보안/방역비) 4,500,000원/월x12월 = 54,000,000원
	차량유지비	18	ᐧ차량유지비(장기렌탈료, 유류비) 1,529,100원/월x12월 = 18,349,200원
	반납기관리비	125	ᐧ대형)700,000원/월x8대x12월 = 67,200,000원 ᐧ소형)300,000원/월x16대x12월 = 57,600,000원
	홍보비	30	ᐧ재사용 문화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5,000,000원x6회 = 30,000,000원
	기타경비	7	ᐧ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통신비 ᐧ(기본급+제수당)*2.194% (274,590,888원+ 22,134,228원)*2.194% = 6,510,000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2023. 1. 1.)에 의거 경비율 중 낮은 2.194%를 적용
	소 계	316
관리비	일반관리비	22	ᐧ일반관리비(3.5%적용) (인건비+운영비)x3.5% (322,679,028원+315,493,841)x3.5% = 22,336,050원
	이윤	66	ᐧ이윤(10.0%적용) (인건비+운영비+일반관리비) x 10.0% (322,679,028원+315,493,841+22,336,050원)x10.0% = 66,050,891원
	부가가치세	73	ᐧ합계(10.0%적용) (인건비+운영비+일반관리비+이윤) x 10.0% (322,679,028원+315,493,841+22,336,050원+66,050,891원)x10.0% = 72,655,981원
	소 계	161
합계	합 계	800
총사업비(년)		800백만원

※ 다회용기 세척장 위탁 운영비 원가계산 연구(’23.7,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 향후 추진일정

❍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 공사 완료: `24. 1.

❍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민간위탁 근거 마련: `23. 11.

※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입법예고 ’23.8.28.~9.18.)

❍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수탁기관 공모·선정: `23. 12.

❍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24. 1. ~

붙임3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3. 9. 6.(금) 14:00 ~ 17:30 / 한라홀 (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12	도 자원 순환과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민간위탁 (공개모집)		○ (위탁근거 마련 후 시행)				ᐧ(∨)공통부대의견 ᐧ인력 및 인건비 과다, 예산검토 필요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