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1086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23.12.31.)이 도래함에 따라 사무를 재계약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무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나.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업무 실행의 효율 제고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재계약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

다. 추진 필요성

- 악취에 대한 분석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해야함에 따라, 제주악취관리센터의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시설)로의 위탁 운영이 필요함

라. 위탁사무의 내용

- 악취실태조사 및 분석 (악취방지법 제4조)

- 악취관리지역 지정ㆍ관리ㆍ해제를 위한 악취현황조사 (제6조)

-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위한 악취현황조사 (제8조의2)

-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검사 (제16조의7)

- 그 밖에 도지사가 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마. 위탁시설의 개요

- 위    치 : 제주시 첨단로 213-3 JDC스마트빌딩

- 설 립 일 : ‘18. 9. 3.

- 위탁기간 : (당초)‘18. 6.12. ~ ‘20.12.31. (재계약) ‘21.1.1.~‘23.12.31.

- 운영기관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인력 16명(센터장 비상임)

바. 민간위탁 기간 : 2024. 1. 1 ~ 2026. 12. 31.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아. `24년도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비 목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938,257	급여 (616,100천원) ·운영국장(1명) 56,646,600원 ·2급연구원(3명) 125,481,600원 ·3급 연구원(14명) 433,972,560원 제수당 (205,367원) 연장근로수당(44,616천원) 퇴직급여충당금 (72,174천원)
운영비	360,683	일반운영비 (193,438천원) 여비 (38,200천원) 업무추진비 (5,120천원) 직책수행경비 (7,800천원) 복리후생비 (25,800천원) 기관부담금(90,325천원)
사업비	732,540	악취 분석비(665,040천원) 대외협력사업비(17,500천원) 연구사업비(50,000천원)
일반관리비	20,520	일반관리비(20,520천원)
총사업비	2,052,000천원

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1) 적정성 검토결과

- 제주의 악취관리지역 100개소에 대하여 「악취방지법」제4조에 따라 악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함에 따라, 관련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 분석할 수 있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위탁운영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 및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함

2)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23. 4. 28.)

- 평가기관 : 제주연구원

- 평가점수 : 90.9점, ‘매우 우수’ 등급

3) 2023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3. 8. 2.)

- 수탁자선정방법 : 재계약

- 위탁적정여부: 적정

4)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23. 8. 31.)

- 재계약 적정성 심사 점수: 90.25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주악취관리센터의 설치)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악취관리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악취실태조사 및 분석
2. 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ㆍ관리ㆍ해제를 위한 악취현황조사
3. 법 제8조의2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위한 악취현황조사
4. 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검사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자체에서 의뢰한 악취검사
6. 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사·기술개발 연구사업, 컨설팅, 교육
7. 그 밖에 도지사가 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