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87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제20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진행중인“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이 2024년 3월에 준공될 예정에 있음

나.	본 시설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로 「폐촉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설계를 진행하고 운영방안을 협의함에 따라

다. 주민편익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의2

○ 추진 필요성

- 본 시설은 2024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초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설계시부터 운영방안까지 전반에 걸쳐 관여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로 하여금 민간위탁 추진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각종 시설물 관리 포함)

○ 위탁시설의 홍보 및 참여 활성화 운영프로그램 시행

○ 셔틀버스 운행 및 차량관리

○ 타지자체 방문 시 등 각종 견학 안내

○ 기타 협약체결된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144.01㎡

○ 주요시설 : 수영장(25m*5레인), 유아풀(43㎡), 사우나(585㎡),

찜질방(399㎡), 체력단련실(361㎡), 키즈카페(146㎡)

마. 민간위탁 기간 : 2024. 4. ~ 2026. 3.(2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수탁기관명: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연간 1,965백만원(2년 총액 3,930백만원, 자체재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1,200백만원

※ 운영인원 23명 인건비 반영(제조부문 노임단가 작업반장, 제주형 생활임금 기준 적용)

- 관리비 및 운영비 : 687백만원

※ 유사시설 사례 면적당 단가 적용 및 셔틀버스 운행비 포함

- 기타(일반관리비) : 78백만원     ※ (인건비+관리비)의 6%

아.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따로 붙임

붙임1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이 ’24. 3월 준공예정으로, 초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설계시부터 운영방안까지 전반에 걸쳐 관여한 주민지원협의체로 하여금 위탁운영 추진

1		시행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2		위탁계획 및 현황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144.01㎡

□ 위탁기간 : 2024. 4. ~ 2026. 3. (2년)

□ 위탁비용 : 연간 1,965백만원 (2년 총액 3,930백만원)

□ 위탁내용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 시설현황 : 수영장(25m*5레인), 유아풀(43㎡), 사우나(585㎡),

찜질방(399㎡), 체력단련실(361㎡), 키즈카페(146㎡)

3		위탁 사유

□ 현재 공사 중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이 2024년 3월 31일 준공 예정임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필요

□ 본 시설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내부 구성 및 용도 등 설계뿐만 아니라, 운영 시 활용방안까지 전반에 걸쳐 관여한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복리증진으로 혐오시설이라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선입견을 버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설임을 동시에 알리고자 함.

4		위탁운영 사무의 범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각종 시설물 관리 포함)

□ 위탁시설의 홍보 및 참여 활성화 운영프로그램 시행

□ 셔틀버스 운행 및 차량관리

□ 타지자체 방문 시 등 각종 견학 안내

□ 기타 협약체결된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5		조직 구성

□ 조직도(23명)

			총괄관리(1)
관리팀(2)			시설팀(3)			운영팀(17)
･행정사무(2)			･기계정비(2) 전기정비(1)			･안 내(5) 수영지도(2) 안전요원(2) 헬스강사(2) 환경미화(5) 차량운전(1)

□ 담당사무

팀 명(인원)		주요업무
총 23명
총괄관리 (1)		▶ 주민편익시설 총괄 감독 ▶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대민업무 등 ▶ 운영관리, 운영상의 사고 및 환경오염 등 대응
관리팀 (2)	행정사무(2)	▶ 일반서무 ▶ 고정자산 및 회계관리, 인력관리 ▶ 직원의 복리후생, 기타 관리 제반 업무 ▶ 시설 견학자 및 공무목적 방문자 안내
시설팀 (3)	기계(2)	▶ 기계설비 관리 및 정비
	전기(1)	▶ 전기설비 관리 및 정비
운영팀 (17)	안내(5)	▶ 내부시설 운영 및 이용객 안내 등 (로비(카운터), 찜질방 매점 각 2교대, 4명 배치, 키즈카페 1명 배치)
	수영지도(2)	▶ 수영장 강습 프로그램 운영 등(2교대)
	안전요원(2)	▶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감시(2교대)
	헬스강사(2)	▶ 헬스장 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2교대)
	환경미화(5)	▶ 시설 내 청소 및 환경관리(2교대)
	차량운전(1)	▶ 셔틀버스 운행 및 차량 관리

6		민간위탁 계약방안

구 분		계약기간	민간위탁 금액	비 고
공개입찰	수의계약
	○	2024. 4. 1. ~ 2026. 3. 31. (2년)	연간 1,965백만원 (2년 총액 3,930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2

-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2년 설정

-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

7		향후계획

□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동의 절차 진행 : 2023. 10.

※ 제421회 임시회 일정(예정) : 2023. 10. 10.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원가심사: 2024. 1. ~ 2.

□ 시설 공사 준공 : 2024. 3.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4. 3.

□ 민간위탁 운영 : 2024. 4. ~ 2026. 3.

붙임2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3. 9 6.(금) 14:00 / 한라홀 (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13	신규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ᐧ관리 민간위탁 (도 자원순환과)	○			○		ᐧ(∨)공통부대의견 ᐧ위탁 시기 및 예산검토 필요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