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88	제출연월일: 2023. 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한라생태숲 숲해설 프로그램을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운영하여 전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나. 도민, 탐방객을 대상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및 산림교육 분야 민간영역 활성화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나. 위탁기간: 2024. 1. 1.~2026. 12. 31.(3년)

다. 위·수탁 사무내용

∙ 숲해설 프로그램 공지 및 참가자 모집

∙ 대상별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준비

∙ 참여자 대상별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 상시프로그램, 주말특별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등

-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분석 등

라. 선정방법: 공개모집

마. 사 업 비: 57,406천원(`24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나. 관계법령(발췌): 붙임2

다.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3

붙임1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계획

❍ 도민과 관광객이 공감하는 고품질의 숲 체험 탐방서비스 제공

❍ 생태계의 순환과정 이해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인성개발

□ 법적근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제3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 위탁사업 필요성

❍ 한라생태숲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전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도민과 탐방객들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림교육 분야 민간영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 위 탁 자: 공개모집

❍ 사 업 비: 57,406천원(`24년 예산안)

※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 위탁기간: 2024. 1. 1.~2026. 12. 31.(3년)

❍ 위탁업무

- 숲해설 프로그램 공지 및 참가자 모집

- 대상별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준비

- 참여자 대상별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 상시프로그램, 주말특별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어린이날, 가정의날, 여름방학 생태학교) 등

·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분석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체결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57,406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숲해설가	32,428	월2,026,725원×2인×8개월=32,427,600원
	대체인력비	6,202	- 일77,525원×10일×8개월=6,202,000원
	행정인력	4,342	- 일77,525×7일×8개월=4,341,400원
경비	교통통신비	1,500	- (교육비) 1인기준 200천원×2인=400,000원 - (교육비 외 교통비는 실비정산)=1,100,000원
	피 복 비	400	- (근무복) 1인기준 200천원×2인=400,000원
	인 쇄 비	1,720	- 결과보고서=1부40,000원×5부=200,000원 - 홍보리플릿=1부2,000원×150부=300,000원 인쇄용지 및 토너 구입 등 1,220,000원
	회 의 비	480	- 프로그램 평가 및 기획 회의비 60,000원×8회=48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95	인건비(숲+대체)*1.85%
	재 료 비	4,600	특별프로그램 1회×40명×5,000원×8회 프로그램 운영 기타 재료비 3,000,000원
	보 험 료	4,939	- ‘23년 4대보험료율 적용(인건비의 약 11%)
총사업비		57,406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투자출현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향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24. 1.~2월

❍ 민간위탁 계약 및 위·수탁 협약 체결: `24. 3월

❍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사업 시행: `24. 3.~`26. 12.

□ 기대효과

❍ 도내 숲해설 전문인력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숲해설 프로그램 전문성 확보

❍ 도민과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산림서비스 제공 및 산림교육분야 민간영역 활성화

붙임2		관계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또는 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한 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붙임3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2023. 9. 6.(금) 14:00~17:30/한라홀(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14	신규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도 산림녹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