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89	제출연월일: 2023. 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한라생태숲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을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운영하여 전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나. 유아를 대상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및 산림교육 분야 민간영역 활성화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나. 위탁기간: 2024. 1. 1.~2026. 12. 31.(3년)

다. 위·수탁 사무내용

∙ 참여기관 모집·선정 및 운영관리

∙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준비

∙ 정기형 유아숲교육의 월별 다양한 테마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

∙ 설문조사를 통해 산림교육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유아숲체험원 운영 성과 활용 및 확산

∙ 유아숲체험원 시설물 관리 및 탐방객 계도

라. 선정방법: 공개모집

마. 사 업 비: 86,054천원(`24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나. 관계법령(발췌): 붙임2

다.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3

붙임1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계획

❍ 유아의 건전한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산림내 자연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

❍ 생태계의 순환과정 이해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인성개발

□ 법적근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제3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 위탁사업 필요성

❍ 한라생태숲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전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유아를 대상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림교육 분야 민간영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 위 탁 자: 공개모집

❍ 사 업 비: 86,054천원(`24년 예산안)

※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 위탁기간: 2024. 1. 1.~2026. 12. 31.(3년)

❍ 위탁업무

- 참여기관 모집·선정 및 운영관리

-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준비

- 정기형 유아숲교육의 월별 다양한 테마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

- 설문조사를 통해 산림교육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유아숲체험원 운영 성과 활용 및 확산

- 유아숲체험원 시설물 관리 및 탐방객 계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체결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86,054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유아숲지도사	48,642	월2,026,725원×3인×8개월=48,641,400원
	특별프로그램 강사비	3,500	- 특별 프로그램 작가(4인) 강사비 2,000,000원 원고료 500,000원 강사 실비 1,000,000원
	행정인력	3,600	- 400,000원×9개월=3,600,000원
경비	교통통신비	2,100	(교육비) 1인 200,000원×3인=600,000원 (교육비 외 교통비 실비) 1인 500,000원×3인=1,500,000원
	피 복 비	900	- (근무복) 1인기준 300천원×3인
	홍 보 비	4,400	- 특별프로그램 현수막 100,000×2회=200,000원 - 프로그램 운영 배너 100,000×2개=200,000원 홍보카드 및 홍보영상 제작 4,000,000원
	전산처리비	2,850	프린터 대여 25,000원×8개월=200,000원 프린터 용지 50,000원×10박스=500,000원 최종보고서=1부 30,000원×5부=150,000원 토너 등 인쇄 관련 기타물품 구입 2,000,000원
	재 료 비	14,000	- 특별프로그램 1회 600,000원×18회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타 재료비 3,200,000원
	보 험 료	6,062	- ‘23년 4대보험요율 적용(인건비의 약 11%)
총사업비		86,054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투자출현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향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24. 1.~2월

❍ 민간위탁 계약 및 위·수탁 협약 체결: `24. 3월

❍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 시행: `24. 3.~`26. 12.

□ 기대효과

❍ 도내 유아숲교육 전문인력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전문성 확보

❍ 유아들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산림교육·체험서비스 제공 및 산림교육 분야 민간영역 활성화

붙임2		관계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또는 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한 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붙임3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2023. 9. 6.(금) 14:00~17:30/한라홀(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15	신규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도 산림녹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