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점검 및 평가)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점검 및 평가)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사업 점검 및 평가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 생태축(곶자왈, 오름)은 대부분 사유지로 보전과 관련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

나. 보호 대상지 인근마을 및 토지주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실시하고 사업 이행점검 및 효과평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평가

⇒ 평가 후 불이행시 계약 해제 또는 연장 추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사업 점검 및 평가

나. 대행기관 : 제주연구원

다. 사업기간 : 2024~2026

라. 총사업비 : 600,000천원

- 당해사업비 2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지 사업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평가 및 분석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아연로 253

나. 지원인력 : 환경분야(청정도시연구부,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 환경분야별 통합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단체 상호보완 관계설정 및 지원시스템 구성

다. 위치도 : 제주시 아연로 253

<제주연구원 위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146백만원 (책임연구원1, 연구원 1, 보조연구원 12 )

ㆍ회의수당,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 : 34,000천원

ㆍ대행수수료 : 20,000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주민들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이행을 위해서는 지역 환경에 맞는 활동유형 및 관련법 위배사항 등 자문을 해줄수 있는  전문가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지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점검 및 평가가 필요로 도 출연기관인 제주연구원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다. 경제적 효율성

- 최소의 비용으로 다수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대상지 모니터링 및 평가 기대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도 출연기관으로 공정한 업무수행과 다양한 환경분야 연구실적 등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으로 사업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다수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대상지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사업 효과 분석 등 평가 가능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사업비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