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21.8.19.)

ㅇ 추진필요성

가. 우리 도는 모든 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나, 도내 대학에 지하수 관련 학과 부재로 전문인력 확보에 매우 어려운 실정

나. 제주대학교에 ‘지하수 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설을 통한 석ㆍ박사를 양성으로 지하수 연구와 보전ㆍ관리 강화하고자 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대학교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지하수 분야 석·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강좌 개설

- 지하수 분야 석·박사 교육 과정 신입생 모집

- 대학원생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산출근거

ㆍ행정조교 급여 : 34,116천원

ㆍ4대 보험료 및 퇴직금 : 6,467천원

ㆍ일반운영비 등 : 15,757천원

ㆍ재학생학원 지원사업 : 16,630천원

ㆍ교육연구 활동 지원사업 : 27,03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교육·양성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로 제주대학교를 통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효율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국립대학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국립대학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물정책 및 지하수 보전 ‧ 관리 홍보)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 물정책 및 지하수 보전‧관리 홍보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ㅇ 추진필요성

가. 최근 기후위기 및 수질오염 등 지하수 위협요임 급증

나. 제주 물정책과 지하수 보전‧관리 도민 공감대 확산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 물정책 및 지하수 보전‧관리 홍보

나. 대행기관 : 한국언론진흥재단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24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지하수 보전‧관리 및 제주 물정책 홍보 영상 제작

- 지하수 보전‧관리 및 제주 물정책 언론 매체별 홍보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40백만원

- 산출근거

ㆍ홍보영상 제작사업 : 44,00백만원

ㆍ언론홍보 사업 : 178,182백만원

ㆍ대행수수료 : 17,818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제주 물정책과 지하수 보전관리에 대한 홍보사업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언론 매체별 홍보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청정 지하수 보전 ‧ 관리 도민 공감대 증진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언론계에 필요한 각종 사업 및 언론지원·광고 대행사업·출판사업 등을 추진하는 언론공익법인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 가능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위탁기관으로 관리 및 운영이 투명함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지하수법｣ 제17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7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4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2조

ㅇ 추진필요성

가. 가축분뇨, 비료 등으로 인한 오염 우려에 따른 도내 지하수 수질 조사·관측을 위한 전용시설 설치

나. 대수층별 상이한 수질특성 관측과 정기 수질 조사를 통한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 실시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제주시 동지역, 조천 등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7개소

- 지하수 관측시스템 설치 및 질산성질소 등 수질조사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1,532백만원

ㆍ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273백만원

ㆍ관급자재비: 195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하수/지질/수질/환경 조사, 굴착공사 및 센서 설치, GIS 구축 등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분야로 입찰 등 일반계약 추진 곤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전역 실시간 수질관측·감시체계 구축으로 안심 지하수 이용 여건 마련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한국농어촌공사는 ｢지하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써 관련 조사와 조사관측정을 다수 설치하고,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임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기관으로 월활한 사업 수행 가능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대행예정 기관은 정부산하 공기업으로 중앙부처 및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개선 사업)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개선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21조(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및 제27조(지하수 오염방지 및 관리시설 설치)

ㅇ 추진필요성

가. 도내 지하수 관정의 대부분은 개발 이후 내부 청소·소독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오염원이 잔존하여 오염유발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지하수 관정 내부 관리실태 진단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개선 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0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지하수 관정 내부 조사·진단 35개소

- 조사·진단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 도출

- 청소·소독 실시 및 수량·수질 효과 도출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일반경비 등): 731백만원

ㆍ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등: 65백만원

ㆍ기타경비 및 수수료 등(수질검사, 동위원소 분석 등): 204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하수/지질/수질/환경 조사, 관정 내부 검층, 시설개선 등 전문적인 분야로 입찰 등 일반계약 추진 곤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오염된 지하수 관정의 수질개선을 통한 안심 지하수 이용 여건 조성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한국농어촌공사는 ｢지하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써 지하수·지질 조사, 수질조사 등 기초조사를 다수 수행하였으며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임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기관으로 월활한 사업 수행 가능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대행예정 기관은 정부산하 공기업으로 중앙부처 및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