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목 차

1.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2.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위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3.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제주 프로그램 운영

4.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1. 대행사업명

ㅇ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자원순환기본법」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의 대표산업인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증가 등 탈플라스틱 정책 필요

나. 관광객 참여형 자원순환 프로그램 개발 및 친환경 관광지 자원순환 모델 창출을 통해 플라스틱 제로화 및 자원순환사회 조성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나. 대행기관: 제주관광공사

다. 사업기간: 2024년 2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계속사업)

라. 총사업비: 100,000천원(국비 50,000, 도비 50,000)

마. 사업내용

-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1회용컵 없는 청정 우도 캠페인 지속 확대

·제주 입도객 대상 플라스틱 제로 위한 친환경 여행 실천 서약

- 관광분야 자원순환 실천 운동

·관광분야 ESG 원탁회의 구성 등 자원순환사회 거버넌스 구축

·관광분야 자원순환 확산 위한 친환경 경영 맞춤형 컨설팅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00,000천원

- 산출근거

ㆍ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10,000천원

* 1회용컵 없는 청정 우도 캠페인 지속 확대

ㆍ관광분야 자원순환 실천 운영: 78,000천원

* 관광분야 ESG 원탁회의 구성 등 자원순환 사회 거버넌스 구축

* 관광분야 자원순환 확산 위한 친환경 경영 맞춤형 컨설팅

ㆍ관광분야 사업체 간담회 등: 6,000천원

* 전문가 자문수당, 회의비, 출장비 등

ㆍ대행수수료(6%): 6,00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숙박업, 렌트카, 음식점, 관광지 등 다양한 관광분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함으로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은 어려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관광과 자원순환을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전문기관 대행으로 사업수행 추진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공공기관에게 대행함으로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기존 공기관 성과평가방식으로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연기관으로 도 또는 의회의 통제가 가능하여 운영이 투명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위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1. 대행사업명

ㅇ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위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자원순환기본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ㅇ 추진필요성

가.「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를 위한 민간 주도 탈플라스틱 실천 및 범사회적 참여 분위기 조성

나. 도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관광 등 산업 전 분야에서 탈플라스틱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기반 조성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위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나. 대행기관: 제주관광공사

다. 사업기간: 2024년 1월 2일 ~ 2024년 12월 31일(계속사업)

라. 총사업비: 1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관광객 및 도민 참여형 탈플라스틱 캠페인 전개

·온오프라인 탈플라스틱 홍보 및 참여 콘텐츠 개발

·다회용컵 사용 및 1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관광 등 산업분야 탈플라스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로 웨이스트 샵, 리필 스테이션, 제로 웨이스트 투어 등 운영

·관광객 접촉 최일선 산업계 대상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참여 활동 전개

- 도 내외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정책 홍보 및 인식 확산

·도내 공공기관·기업·단체 대상 탈플라스틱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제주 방문객 및 도민 대상 플라스틱 제로 수기 공모전 개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정책 홍보 캠페인 전개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00,000천원

- 산출근거

ㆍ관광객 및 도민 참여형 탈플라스틱 캠페인 전개: 30,000천원

ㆍ관광 등 산업분야 탈플라스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000천원

* 제로 웨이스트 투어 등 플라스틱 제로 미션 참여형 이벤트

ㆍ도 내외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정책 홍보 및 인식 확산: 44,000천원

* 워크숍 개최, 대국민 공모전 및 시상금,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홍보 캠페인 등

ㆍ대행수수료(6%): 6,00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관광객, 도민, 산업분야 참여 촉진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다른 사무방식으로는 수행 불가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위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수행 원할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기존 공기관 성과평가방식으로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연기관으로 도 또는 의회의 통제가 가능하여 운영이 투명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제주 프로그램 운영)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1. 대행사업명

ㅇ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제주 프로그램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자원순환기본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ㅇ 추진필요성

가. 플라스틱 생산·소비를 줄이고, 수거된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탈(脫)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나. 플라스틱의 선순환 체계 구축 및 환경 위해성 제로화 실현을 위한 제주의 정책 홍보 기회 마련

※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국내 개최도시 공모 신청(‘23.9.22)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제주 프로그램 운영

나. 대행기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다. 사업기간: 2024년 3월 2일 ~ 2024년 12월 31일(신규사업)

라. 총사업비: 29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제주 파빌리온 구성 및 운영

-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정책 홍보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290,000천원

- 산출근거

ㆍ파빌리온구성(콘텐츠 73,700천원, 홍보관조성 77,000,천원 홍보물 77,000천원)

ㆍ운영비(부스운영인력 2,200천원, 출장․회의비 7,480천원)

ㆍ인건비 26,286천원(총괄 1명, 실무 2명)

ㆍ대행수수료 26,334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행사 기획·운영 전문기관이 전시관 구성 및 홍보 등을 전담하여 진행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역량이 검증된 기관에 위탁함으로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임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다수의 국제회의 개최경험으로 활용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기존 공기관 성과평가방식으로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연기관으로 도 또는 의회의 통제가 가능하여 운영이 투명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사업)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1. 대행사업명

ㅇ 폐농약용기류 수거 처리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폐기물관리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한국환경공단법」제17조 제2항

ㅇ 추진 필요성

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류에 대해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여 수거율을 제고하고 농경지의 오염 방지

나.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작물보호협회가 분담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비 교부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사업

나. 대행기관: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

다. 사업기간: 2024년 1월 2일 ~ 2024년 12월 31일(계속사업)

라. 총사업비: 684,776천원(국비 205,433, 도비 205,433, 민간 273,910)

마. 사업내용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류(농약병류, 농약봉지류) 대해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여 수거율을 제고하고 농경지 오염 방지

- 수거된 농약용기를 재활용업체 및 처리업체 위탁 처리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5,433천원

- 산출근거

ㆍ폐농약봉지류 2,982,000개×102.44원×0.3(분담비율)= 91,643,000원

ㆍ농약빈병 3,793,000개×100원×0.3(분담비율)=113,790,000원

(단위 : 천원)

사업비
계	국비(30%)	도비(30%)	한국작물 보호(40%)
684,776	205,433	205,433	273,910

※ 환경부 30%, 제주특별자치도 30%, 작물보호협회 40% 분담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농약 사용 후 경작지에서 버려진 폐농약 용기류를 회수하여 토양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전문성과 사업추진 경험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정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환경부 산하기관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폐농약용기류를 회수하여 토양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운영에 대한 경험으로 전문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수행 원할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국내 폐농약류 회수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수거 및 처리에 대한 데이터 집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토양오염 예방 등 사업효과 측정이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부 출연기관으로 전담인력 등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자체 감사기능

운영으로 운영의 투명성 높음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