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도시균형추진단 15분도시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읍면동 인구유치 기반시설 운영 지원)

(도시균형추진단 15분도시과)

1. 대행사업명

ㅇ 읍면동 인구유치 기반시설 운영 지원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3조

ㅇ 추진필요성

가. 2023년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조성중인 인구유치 시설 3개소(구좌읍, 안덕면, 대정읍)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시범운영 지원 필요

나.「제3차 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주민단체와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간의 협업을 통한 운영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읍면동 인구유치 기반시설 운영 지원

나. 대행기관 : 제주연구원(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다. 사업기간 : 2024. 1. ~ 2025. 12

라. 총사업비 : 420,000천원(당해사업비 17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읍면동 인구유치 사업 브랜딩 및 프로그램 개발

- 도내외 기업 대상 홍보 및 마케팅, 온라인 홍보 플랫폼 구축 등

<2023년 읍면동 인구유치 공모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비	위 치	주요내용
(구좌읍 김녕리) 워케이션+스타트업 빌리지 리모델링	500백만원	구좌읍 김녕로 21길 12	김녕 어울림센터 활용 청년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및 기업 워케이션 유치를 통한 마을 활성화
(안덕면 화순리) 워케이션 빌리지 리모델링	500백만원	안덕면 화순서서로 106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체류인구 확대를 위한 워케이션 빌리지 오피스 공간 등 조성
(대정읍 하모2리) 워케이션+스타트업 빌리지 리모델링	500백만원	대정읍 하모항구로 32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 오피스 조성 및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4. 대행기관 개요 : 제주연구원(붙임 참고)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70,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 50,670천원

ㆍ여비, 회의비, 임차료, 행사홍보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 37,130천원

ㆍ온라인 플랫폼 구축, 공동브랜딩 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 : 72,000천원

ㆍ대행수수료 : 10,200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인구유치 사업은 「제3차 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3~'27)」에 신규 도입된 균형발전사업으로 '23년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중인 3개소 인구유치 시설의 성공적인 안착이 매우 중요

- 향후 주민단체에 의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의 대행으로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 및 노하우 전수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 정책연구기관인 제주연구원은 2015년부터 제주지역 균형발전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다. 경제적 효율성

- 다년간의 균형발전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및 인프라,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운영 가능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연구원은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정책사업 추진 및 2015년부터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해 온 노하우와 인력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사업 운영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연도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을 통해 성과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어 정량적 성과 측정 용이

-  지역균형발전 사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성과 측정 실시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의 투명성 확보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붙임		제주연구원 일반현황

□ 설립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 활동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정관 제2조)

□ 설립근거

❍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7호(2006. 11. 29)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21호

(2000. 1. 12) 및 동법시행령 제16900호(2000. 7. 10)

□ 주요사업

❍ 지역개발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 개발

❍ 지역현안, 지역경제, 환경문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 연구

❍ 각종 정보수집·관리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과 국제 비교·연구

□ 주요연혁

❍ ‘96. 10. 31.  제주발전연구원 설치 및 육성 조례 제정

❍ ’97. 03. 19.  제주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설립 허가(행정안전부)

❍ ’97. 05. 07.  개원(사무실 : 제주은행 신제주지점 3층)

❍ ‘00. 01. 1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6. 11. 29.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 ‘12. 05. 15.  현재 청사로 이전(구. 농산물품질관리원)

❍ ‘17. 05. 01.  제주연구원 명칭 변경

❍ ‘18. 09. 12.  연구원 청사 증축(신관 준공)

❍ ‘22. 07. 21.  제13대 오영훈 이사장 선임

❍ ‘22. 08. 31.  제11대 김상협 원장 퇴임

❍ ’22. 10. 07.  제12대 양덕순 원장 취임

※ 연구과제 현황                                            (2023.8.31.기준)

구분	합계	기본 과제	정책 과제	현안 과제	미래기획 과제	공모 과제	공동 과제	정책이슈 브리프	수탁 과제	협약 과제
2023	105	10	28	13	3	11	-	2	19	19

□ 기  구

																																			이 사 장
												이 사 회																																									감 사
																																			원 장
																																																					연구자문위원회
																																			연구부원장
																					정책연구실
경영 관리실									연구 기획부										자치문화연구부			혁신경제연구부								환경도시연구부					기반산업연구부				제주데이터센터
																																												고령사회연구센터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제주학연구센터
총무팀					회계팀				기획평가팀						대외협력팀

□ 정/현원

(2023.8.31.기준)

구분	계	원장	연구직			행정직		기능직	정보사서직	전문직		공무직
			선임 연구 위원	연구 위원	책임 연구원	1급	2~6급	4~6급	1~6급	전문 연구 위원	전문 연구원	행정 사무원	미화원
정원	46	1	28			1	4	1	1	5		4	1
현원	40	1	4	9	12	-	4	-	1	1	4	4	-
결원	-6	-	-3			-1	-	-1	-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