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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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080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미치지 못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검토 시 한국환경공단 외 보건환경연구원 추가(안 제22조의2)

나.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시 등록 제조제품의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확인 예외 대상을 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에서 3세제곱미터이하로 강화(안 제26조의3)

다.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 마련(안 제59조의2)

라. 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규모를 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에서 20세제곱미터로 강화(안 제61조)

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1일 처리용량을 5세제곱미터에서 20세제곱미터로 조정(안 별표 3)

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5)

사. 분뇨 수거 곤란지역 및 긴급상황 발생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비용 추가 지원 근거 마련(안 별표 6)

아.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개선(안 별표 8)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4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반영(65백만원)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8. 29. ～ 2023. 9.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9.  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9.  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9.  1.(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9.  1.(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9.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를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으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1일 50세제곱미터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국환경공단의”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의”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3조나 제54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으로, “등록된”을 “등록되고”로, “50세제곱미터 미만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3세제곱미터 이하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9항”을 “법 제39조제12항”으로 한다.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6항”을 “법 제39조제7항 전단”으로 한다.

제39조 중 “법 제44조제3항”을 “법 제44조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법 제44조제4항”을 “법 제44조제5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법 제56조제1항”을 “법 제56조의2제1항”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6조제1항”을 “법 제5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본문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일 처리용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하나의 건축물(여러 동의 건물이 하나의 건축허가ㆍ신고를 받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한 경우에도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에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적용한다]

제65조 중 “2022년 10월 1일”을 “2023년 11월 1일”로 한다.

별표 3, 별표 5, 별표 6, 별표 8 및 별표 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설치 신고한 개인하수처리시설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신고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4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2024년12월31일까지 해당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5의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2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20㎥ 미만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20㎥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총질소(㎎/L)	20 이하
			총인(㎎/L)	2 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정화조	6인용 이상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 나.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L 이하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L 이하, 부유물질은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5mg/L 이하로 한다.
비고 1.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하수도법 시행령」제4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해당되면 그 지역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하여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3. 기타지역이 수변구역이나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4.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5. 하나의 건축물(여러동의 건물이 하나의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한 경우에도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6. 삭제 7. 2001년 12월 31일까지 「하수도법」(법률 제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예정인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지역	항목	1일 처리용량 100㎥ 미만	1일 처리용량 100㎥ 이상 200㎥ 미만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부유물질 (㎎/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부유물질 (㎎/L)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L 이하, 부유물질량 10㎎/L 이하로 한다.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구역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으로 한다.

[별표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2조제3항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7의2. 오수처리시설은 8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의 침전분리조(沈澱分離組)를 2실 이상으로 구분하여 직렬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오수처리시설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사(沈渣)ㆍ스크린시설로 침전분리조를 대체할 수 있다.

7의3. 오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生物反應組)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용적부하량은 0.3kg/m3ㆍ일 이하로 한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야 한다.

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부속설비 등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33조제1항 관련)

부과기준	수수료(단위: 원)
	수집‧운반	처리	계
100리터	1,700	100	1,800

1. 수거식 화장실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부과기준	수수료(단위: 원)
	수집‧운반	처리	계
100리터	1,700	100	1,800

※ 차량 출입이 어려워 수거가 곤란한 지역과 긴급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수거가 필요한 지역 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수수료 외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비고

“수집․운반수수료”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한다) 수수료를 말한다.

“처리수수료”란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처리 수수료를 말한다.

[별표 8]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41조제1항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가. 사무실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리터 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상) 다. 주차공간(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라. 폐업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 1대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이하 "건설기술인"이라 한다)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이 초급 이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위 표의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표의 기술인력란 중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수질관리기술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에 따른 수질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사무실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흡인식 차량 및 차고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복합가스측정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산소가스측정기와 일산화탄소측정기 그리고 황화수소측정기를 각각 보유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6]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65조 관련)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1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제2조 별표 1~별표 4
2	공공하수도 조사 등 관련 타인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재결 신청 방법	제4조 별지 제2호서식
3	제해시설 설치 명령에 따른 공사 시행 승인 및 준공검사 신청 방법	제9조
4	공공하수도 부지의 점용허가 대상 행위 및 허가 신청 방법	제10조 별지 제4호서식
5	공사중지 명령 대상	제11조
6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방법	제12조 별지 제5호서식
7	배수설비 설치 공사 준공 검사 신청 방법	제13조 별지 제6호서식
8	배수설비의 유지관리기준	제14조
9	공공하수도 유입 제외 허가 신청 방법	제15조 별지 제7호서식
10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허가 신청 방법	제21조 별지 제9호서식
1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및 변경신고 대상	제22조,별표 5
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방법	제22조의2 별지 제9호의2서식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 방법	제23조 별지 제10호서식
1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또는 용량 증대 대상	제24조
15	오·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
16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방법	제26조, 별지 제11호서식
17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부적합 통지에 따른 조치 의무	제26조의2
18	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 지연사유 등 통보 의무	제26조의3, 별지 제12호의3서식
19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및 금지 행위	제27조
20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 신고 대상 및 공동운영기구 설치 의무	제28조
2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방법	제29조 별지 제13호서식
22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 설치 신고 방법	제29조의2 별지 제16호의2서식
23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명령 이행 보고 방법	제30조, 별지 제14호서식
24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의 납부	제33조,별표 6
25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제36조
26	분뇨 재활용 신고 대상	제37조
27	분뇨 재활용 변경 신고 대상	제38조
28	분뇨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 기준	제39조, 별표 7
29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기준	제41조, 별표 8
30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방법	제42조, 별지 제17호서식
31	분뇨 수집ㆍ운반업의 변경 신고 대상 및 변경 신고 방법	제43조, 별지 제17호서식
32	분뇨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	제44조, 별지 제19호 서식
33	분뇨 수집·운반업의 준수사항	제45조, 별표 9
34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46조, 별표 10
35	분뇨 수집 ·운반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방법	제48조, 별지 제20호서식
36	건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50조
37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51조
38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52조
39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 기한 등	제52조의2
40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비와 징수방법	제54조
41	하수 배출량 조사 및 조치	제56조
42	이의신청 기한	제58조
43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연체금 징수	제59조
44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제61조
45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자 등의 교육대상·기간 등의 의무	제61조의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①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다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①ㆍ② (생 략)	제22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1일 50세제곱미터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ㆍ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 개인하수처리시설----------------------------------------------------------------------------------------------------------------------------- 한국환경공단 또는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의 ---.
제26조의3(방류수수질검사 등) ① 도지사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제조제품으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이 별표 3의 기준에 맞게 등록된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3(방류수수질검사 등) ① ------------------------------------------------------------------------------------------------------------------------------------------------------.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3조나 제54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 등록되고 ----------- 3세제곱미터 이하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 ③ (생 략)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39조제9항 단서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 법 제39조제12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운영기구의 설치신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에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지정(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10일 안에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운영기구의 설치신고) ---------------------- 법 제39조제7항 전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9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 장비와 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9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 법 제44조제4항-------------------------------------------------.
제40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40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 법 제44조제5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폐업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전년도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폐쇄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화조폐쇄비율에 대한 기준은 2009년도말 현재 정화조 현황으로 한다.	제49조(폐업지원) ① ------- 법 제56조의2제1항----------------------------------------------------------------------------------------------------------------------------. --------------------------------------------------------------.
② 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법 제56조의2제1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도지사는 제5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도지사가 한다.	제56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제55조-------------------------------------------------------------------------------------------------------------------------------------------------------------------------------------------.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9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61조(기술관리인)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1조(기술관리인) ① -------------------------------------------------------------------------------------------------------------------------------------------------.
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1. 1일 처리용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하나의 건축물(여러 동의 건물이 하나의 건축허가ㆍ신고를 받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한 경우에도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적용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6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규제의 재검토) --------------------------- 2023년 11월 1일----------------------------------------------------------.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2조(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하수도법」 제25조제2항(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0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하수도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단서,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1조제2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5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 후단,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제4항, 제69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증표에 한정한다) 및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①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6과 같다.

제37조(기술관리인)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ㆍ처리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대통령령 제33025호, 2022. 1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6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6] <개정 2022. 12. 6.>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의2. 시설물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에는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 뚜껑의 상부에는 보행자 및 차량의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겨야 한다.

4.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7의2. 오수처리시설은 8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의 침전분리조(沈澱分離組)를 2실 이상으로 구분하여 직렬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오수처리시설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사(沈渣)ㆍ스크린시설로 침전분리조를 대체할 수 있다.

7의3. 오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生物反應組)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용적부하량은 0.3kg/m3ㆍ일 이하로 한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에 설치된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대통령령 제23464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중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정화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放流槽) 또는 배수조(排水槽)를 말한다]에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재질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래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야 한다.

1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부속설비 등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적합 통지를 하고, 맞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53조나 제54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제조제품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 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110일이 지난 날

2. 입주 지연 등으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이 늦어진 경우 ：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70일이 지난 날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의 지연 사유 및 사용 시작 예정일을 제30조에 따른 신청인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試料)에 대한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해야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환경공단

4.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오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33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 분뇨 수거 곤란지역 및 긴급상황 발생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수수료 외 도지사가 추가비용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약 65백만원(= 500개소 × 130천원)

- 비용추계 대상 : 수거 곤란 지역 450개소, 긴급상황 발생 50개소

- 수거 추가지원 : 건당 최대 130천원 지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장 김민철
연 락 처	064) 750 - 7954 E-mail : kmc0701@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윤○○

○ 현행 50세제곱 미터 이상인것만 방류 수질을 검사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실제 5세제곱이상 설치된 개인오수처리시설은 준공후 100이내 방류수를 취수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있음

○ 3세제곱미터 이하라 함은 순수 단독주택을 제외한 복합 상가주택인 경우는 무조건 하라는 것인데 규제가 더 심해지는것이 우려됨

○ 미반영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 일부개정(시행 ’22.12.11.)에 따라 반영되는 사항임

[시행규칙 개정사항]

오수처리시설 등록제품에 대한 지자체장의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 실시대상을 1일 처리용량 3세제곱미터 초과 시설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