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전문위원회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외 2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23. 10.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구좌·성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1. 대행사업명

ㅇ 구좌·성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2018.  1. 25.: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기본협약 체결

나. 2023. 12월중: 구좌·성산 유수율 제고사업 위탁협약(예정)

ㅇ 추진필요성

가. K-water는 환경부에서 상수관망 현대화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물 관리 전문기관으로 그동안 축적된 우리도 읍·면지역 현장실정과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하여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목표 유수율 85% 달성을 위하여 대행 추진 필요

나. K –water는 지난 2016년부터 읍·면 및 동지역(제주시 서부 현대화 사업 포함) 블록구축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상수관망 정비사업 추진 노하우 등 전문성 확보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구좌·성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다. 사업기간 : 2024. 1. ~ 2029. 12.(6년)

라. 총사업비 : 46,048,000천원(당해사업비 6,910,000천원)

마. 사업내용

- 구좌·성산 10개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89.55㎞ 정비

- 구좌·성산 10개 중블록 유수율 85% 달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제주지역협력본부: 첨단로 5길 1

나. 규  모 : 자산규모 23조/인원규모 6,364명(제주 50명)

다. 지원시설 :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댐, 아라뱃길 등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협약에 의거 선정)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910,000천원

- 산출근거

ㆍ기본 및 실시설계 1식

ㆍ건설사업관리비 1식

ㆍ기타부대비 1식

ㆍ대행사업비 수수료 7.5% 1식

※ 환경부, 기재부 방침에 의거 사업비 최초년도는 총사업비의 15% 배정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물 관리 전문기관인 K-water에서 사업 수행 시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 제고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환경부 산하의 유수율관리 전문기관인 K-water의 사업수행으로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 수돗물 공급

다. 경제적 효율성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 환경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개략사업비 산정 가이드에 의거 사업비 산정, 국비사업으로 추진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K-water는 환경부에서 상수관망 현대화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 된 물 관리 전문기관으로 그동안 축적된 읍·면 지역 현장노하우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효율적 유수율 제고 추진 등 전문기술 활용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목표 유수율 성과판정위원회 성과판정(한국상하수도협회)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부산하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조천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1. 대행사업명

ㅇ 조천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2018.  1. 25.: 상수도 유수율제고를 위한 기본협약 체결

나. 2018.  1. 30.: 2018년 상수도 유수율제고 공기관 대행사업 협약

다. 2019.  5.  9.: 2019년 상수도 유수율제고 공기관 대행사업 협약

ㅇ 추진필요성

가. K-water에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해당지역(조천) 유수율 제고사업 지속 추진 중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지속 추진 필요

나. K-water는 환경부에서 상수관망 현대화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물 관리 전문기관으로 그동안 축적된 우리도 읍·면지역 현장실정과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K-water에서 제시한 목표 유수율  달성을 위하여 대행 추진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조천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다. 사업기간 : 2024. 1. ~ 2025. 12.(2년)

라. 총사업비 : 9,000,000천원(당해사업비 4,5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조천 대블록 유수율 70% 달성

- 조천지역 유수율 및 현장관리 1식

- 조천지역 누수탐사 및 복구, 단계시험, 관망정비 1식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제주지역협력본부: 첨단로 5길 1

나. 규  모 : 자산규모 23조/인원규모 6,364명(제주 50명)

다. 지원시설 :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댐, 아라뱃길 등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협약에 의거 선정)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500,000천원

- 산출근거

ㆍ누수탐사 및 복구비: 918,500천원

ㆍ관망정비 약 7.5㎞: 2,548,000천원

ㆍ소규모 유량감시 25개소: 500,000천원

ㆍ감압밸브 설치 10개소: 200,000천원

ㆍ사업관리비(7.5%) : 333,500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K-water에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지속추진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환경부 산하의 유수율관리 전문기관인 K-water의 사업수행으로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 수돗물 공급

다. 경제적 효율성

-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사업비 산정,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K-water는 환경부에서 상수관망 현대화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 된 물 관리 전문기관으로 그간 축적된 읍·면 지역 현장경험과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유수율제고 효율적 관리 및 전문기술 활용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목표 유수율 성과판정위원회 성과판정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부산하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 제고사업)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1. 대행사업명

ㅇ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한림한경·대정안덕)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2018.  1. 25.: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기본협약 체결

나. 2018.  1. 30.: 2018년 상수도 유수율 제고 공기관 대행사업 협약

다. 2019.  5.  9.: 2019년 상수도 유수율 제고 공기관 대행사업 협약

라. 2022. 12. 26.: 한림한경·대정안덕 유수율 유지관리사업 업무대행 협약

ㅇ 추진필요성

가. K-water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지역(한림한경·대정안덕) 유수율 제고사업 및 2023년 유수율 유지관리 추진

나. 해당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연속성과 유수율 향상을 위해 대행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블록구축지역 유수율 유지관리 대행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다.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1년)

라. 총사업비 : 2,000,000천원(당해사업비 2,0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한림한경·대정안덕 유수율 유지관리

- 한림한경·대정안덕 지역 유수율 및 현장관리 1식

- 한림한경·대정안덕 지역 누수탐사 및 복구, 단계시험 1식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제주지역협력본부: 첨단로 5길 1

나. 규  모 : 자산규모 23조/인원규모 6,364명(제주 50명)

다. 지원시설 :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댐, 아라뱃길 등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협약에 의거 선정)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0,000천원

- 산출근거

ㆍ유수율관리 및 현장관리: 200,000천원

ㆍ누수탐사 및 복구(700건): 1,730,000천원

ㆍ단계시험: 70,000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K-water에서 유수율 유지관리를 시행 중인 지역으로 지속추진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환경부 산하의 유수율관리 전문기관인 K-water의 사업수행으로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 수돗물 공급

다. 경제적 효율성

- K-water에서 적정 사업비 산정 및 사업관리비 미반영,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K-water는 환경부에서 상수관망 현대화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물 관리 전문기관으로 그동안 축적된 읍·면 지역 현장노하우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효율적 유수율 제고 추진 등 전문기술 활용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목표 유수율 성과판정위원회 성과 판정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부산하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