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1. 대행사업명

ㅇ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ㅇ 추진필요성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해양방류관(D=1.5m, L=1,500m) 설치 공사 시 해저면 굴착․ 복구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발생과 마을어장 훼손 등으로 주변 어업권에 직간접적인 어업피해가 불가피함에 따라

-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로 인한 마을어장 피해를 조사하여 피해율을 산정하고, 어업보상 등의 업무를 대행케하여 객관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시행함으로써 행정 신뢰구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대행사업 내용

ㅇ 사업내용

- 보상계획의 수립․공고와 열람에 관한 업무

- 사업에 따른 어업권 현황조사(자료, 현장조사 등)

- 어업피해조사용역과 피해율 산정

- 어업피해조사 결과에 따른 보상액 산정

- 어업피해보상 협의와 보상금 지급

- 어업피해보상 관련 민원처리와 소송 등 업무지원

-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4. 대행기관 개요

ㅇ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보상전문기관* 중 1개 기관 선정(예정)

* 보상전문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5. 대행사업 기간 : 2023년 11월 ~ 2024년 12월(예정)

6. 대행기관 선정방식 : 공모(예정)

* 선정기준: ① 대행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② 대행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③ 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ㅇ 소요예산 : 2,000백만 원(추정)

ㅇ 산출근거

- 어업피해조사용역: 500백만 원

- 어업보상비: 1,220백만 원

- 감정평가비 등 부대비용: 100백만 원

- 대행수수료(대행사업비의 10%): 180백만 원

8.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ㅇ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어업피해보상 관련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상전문기관의 업무 대행 필요

ㅇ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과 안정성

- 공익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업지역 주변의 수산업 종사자를 수혜대상으로 하며, 적법한 절차 수행 및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업무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토록 할 것임

ㅇ 대행기관의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 가능성

- 대행기관은 토지보상 법령에서 지정한 보상전문기관 중에서 어업보상에 관해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업무 수행자는 어업보상과 실무경험, 이론을 갖춘 전문자격자를 중점 배치토록 할 것임

ㅇ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대행기관(보상전문기관)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관리 및 운영 측면의 투명성 확보 가능

9.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10. 향후 추진계획

ㅇ ’23. 11월: 대행기관 선정 및 협약서 체결(도↔대행기관)

ㅇ ’23. 12월 ~ ‘24. 10월: 어업피해조사, 감정평가

ㅇ ’24. 10월 ~ 12월: 보상액 산정, 보상협의와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