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90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시 새활용센터는 새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도민의 새활용 문화 확산 및 의식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임

* 새활용: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새롭게 생산하는 것

나. 새활용 기업과 작가 육성·발굴을 통해 새활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 체험·교육 운영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새활용 문화 활성화를 선도하는 자원순환 거점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 새활용센터 준공에 따라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새활용센터의 설치 등) 및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다. 위탁사무 내용

❍ 새활용 산업 육성·지원 및 입주기업 유치·관리에 관한 사항

❍ 새활용 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새활용 등 관련 상품 개발, 전시·판매, 홍보에 관한 사항

❍ 새활용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소재지: 제주시 고다시길 39(오등동)

❍ 규  모: 1개동·지상 3층, 연면적 1,413㎡      * 부지면적: 8,432㎡

❍ 위치도 및 전경

위치도	전 경

마.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사. 소요예산: 517백만원(2024년도 예산 신청)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2023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3. 9. 4.

3. 참고사항

가.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발췌): 붙임 2

다. 2023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 3

[붙임 1]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새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시 새활용센터 준공에 따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거점시설로 운영

*새활용: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새롭게 생산하는 것

□ 추진방향

❍ 새활용 기업과 작가 육성·발굴을 통한 새활용 산업 경쟁력 강화

❍ 다양한 시민 참여 체험·교육 운영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새활용 문화 활성화 선도

□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새활용센터의 설치 등) 및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 시설현황

❍ 위    치: 제주시 고다시길 39(오등동)

❍ 규    모: 1개동·지상 3층, 연면적 1,413㎡  * 부지면적 : 8,432㎡

※ 용  도: 자원순환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주요시설

- (3층) 새활용 관련 기업 및 전문작가 입주사무실(7개) 및 교류 공간 등

- (2층) 새활용 제품 전시·판매실, 교육·체험실 등

- (1층)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유형 창작소, 수리수선실 등

□ 추진상황

❍ 사업부지 검토 및 공유재산심의 의결(’18. 10. ~ ’19. 2.)

❍ 환경부 국비 ‘3R 재활용센터 신축사업’선정(’20. ~ ’21.)

❍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 실시설계(’20. 11. ~ ’21. 2.) 및 공사(’21. 6. ~ ’23. 6.)

□ 위·수탁 추진계획

❍ 운영방식: 민간위탁

- 산업·문화·예술이 복합된 새활용 산업의 특성상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

- 재활용·새활용·자원순환 분야, 산업 육성·문화기획 유경험자 우대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 인력구성: 4명(센터장 외 3명)

직 책	인원(명)	주요업무(안)
센터장	1	◦센터 운영 연간계획 수립 및 총괄기획 ◦관련단체 및 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팀장	1	◦입주기업 모집·지원·관리 ◦새활용 체험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팀원	2	◦홍보·교육·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새활용센터 시설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조직관리 및 물품 및 회계관리

❍ 위탁사무: 새활용센터 운영 관리

- 새활용 산업 육성·지원 및 입주기업 유치·관리에 관한 사항

- 새활용 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새활용 등 관련 상품 개발, 전시·판매, 홍보에 관한 사항

- 새활용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비 목	소요예산 (천원)	세부항목	비고
총사업비	517,000
인건비	220,318	◦급여(157,968천원) -센터장(1인): 46,008천원(임기제공무원 7급상당 하한액) -팀 장(1인): 40,536천원(임기제공무원 8급상당 하한액) -팀 원(2인): 71,424천원(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하한액) *임기제공무원 9급은 하한액 기준이 없음에 따라 8급의 88.1%로 산정 ◦사회보험부담금(20,220천원) ◦수당 및 퇴직적립금(42,130천원)
운영비	96,682	◦업무추진비(1,200천원) ◦여비(7,232천원) ◦사무관리비(42,480천원) ◦공공요금 및 보험료(26,400천원) ◦유지관리비(6,050천원) ◦안전관리비(13,320천원)
사업비	200,000	◦협력사업(48,000천원) ◦연구·제작사업(15,000천원) ◦체험·교육사업(60,000천원) ◦지원사업(32,000천원) ◦전시사업(45,000천원) *세부사업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산정

❍ 위탁사업비: 517백만원 / 년     * 예산 및 위탁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부 운영계획

(1) 협력사업

-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지역 새활용 네트워크 사업, 새활용센터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2) 연구·제작 사업

- 새활용 아이디어 공모사업, 새활용 소재 개발 연구사업

(3) 체험·교육 사업

- 시민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새활용 대학 및 전문가 양성교육 운영

(4) 지원사업

- 입주기업 등 지원, 새활용 관련 예비창업자 지원

(5) 전시사업

- 새활용 제품 공모전 및 전시관 운영 등

□ 향후 계획

❍ 2023. 10월: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 2023. 11월: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및 도의회 심의

❍ 2023. 12월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구성·선정

❍ 2023. 12월 ~: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심사 및 위·수탁협약 체결

❍ 2024. 상반기: 인테리어 공사, 운영위원회 구성, 입주기업 모집

❍ 2024. 하반기: 새활용센터 정식 개관 → 입주기업 입주 이후

[붙임 2]

관 계 법 령(발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새활용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새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도민의 새활용 문화 확산 및 의식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별표]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6조 관련)

명칭	위치	비고
제주시 새활용센터	제주시 고다시길 39(오등동)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붙임 3]

2023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일    시: 2023. 9. 4.(월) 10:00

❍ 장    소: 한라홀(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10	신규	제주시 업사이클링 (새활용)센터 운영 (제주시 환경관리과)	○			○		ᐧ(∨)공통부대의견 ᐧ인건비 검토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