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91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사유

○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따라 스마트가로등 시범 설치를 통한 야간시간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 민간투자와 연계한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민간위탁 의회동의)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선정(2023. 5. 19. 사업확정, 국비 3억원)

2. 주요내용

○ 시간대 및 도로이용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가로등 시범 설치사업을 국비‧지방비와 민간투자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 신산업 지원을 근거로 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민간 주관기관으로 ㈜에코란트가 최종 선정됨

3.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업대상: 서귀포시 신시가지 일원

○ 사업내용: 스마트가로등 시범 설치

- 고효율 LED등기구 교체 400개

- IoT 제어시스템 및 관제시스템 1식

○ 사 업 비: 지자체별 600백만원(국비 300, 지방비 150, 민간투자 150)

※ 국비: 국가직접지원

○ 컨소시엄 구성

-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주관기관: ㈜에코란트

- 참여기관(지자체): 서귀포시, 경기도 안산시, 전남 곡성군 곡성읍

- 참여기관(민간): 키엘연구원, ㈜유니룩스

○ 추진방법

- 전담기관 및 참여지자체 국비‧지방비(주관기관 교부) + 참여기업 민간투자

4. 사업자 선정 경위

○ 2023. 3월.   : 스마트가로등 시범사업 참여 제안(키엘연구원)

○ 2023.  3. 30.: 국가직접지원사업 공모사업 사전보고(예산결산위원회)

○ 2023.  4. 14.: 국가직접지원사업 공모사업 사전심의(예산담당관)

○ 2023.  5. 19.: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한국에너지공단)

○ 2023.  6. 23.: 사업협약 체결(한국에너지공단, 주관기관, 참여기관)

○ 2023.  8. 18.: 민간위탁사무 심의 결과 적정

5. 신산업 추진절차 및 계획

○ 2023. 10월 ~ 12월: 동의안 도의회 의결, 지자체 부담금 예산 편성

○ 2024. 1월 ~ 12월: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신사업 원가계산서 자료 검증 추진(한국에너지공단)

○ 사업완료 후 60개월간 : 사후관리 및 운영 상황 분석

6. 사업비 현황, 사업효과 분석

○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예 산 과 목		민간투자	비고
		국비(직접교부)	지방비(민간위탁사업비 교부)
사업비	600	300	150	150

○ 사업효과 분석

구 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 절감량 (C=A-B)	CO2 저감량	전력요금 절감량 (백만원)	절감률(%) D=C/A*100
	개선 전 (A)	개선 후 (B)
스마트가로등 (100W×400개소)	173MWh	130MWh	43MWh	19.7tCO2	6	25%

※ 시간대별‧도로이용 상황별 가로등 밝기 제어로 25% 이상 절감 가능

7. 기대효과

○ 연간 43MWh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19.7tCO2 저감

○ 시범사업 후 연간 6백만원 전력료 절감

○ 사업완료 후 5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분석으로 관리비용 절감

○ 부족재원을 국비 보조사업 추진으로 지방재정에 기여

○ Carbon Free Jeju Island by 2030 추진 중인 우리도 이미지 제고

【보조자료】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신시가지 일원

❍ 사업기간: 2023년 ~ 2024년

❍ ‘24예산액: 600백만원(국 300, 자 150, 민간 150) ※ 국가직접지원

❍ 시행기관: ㈜에코란트 주관 + 3개 지자체, 키엘연구원, ㈜유니룩스 참여

※ 참여지자체: 서귀포시 경기도 안산시, 전남 곡성군 곡성읍

❍ 사 업 량: 스마트가로등 시범 설치 400여개

‣스마트가로등: 실시간 보행자 및 자동차를 인식하여 밝기를 자동으로 제어, 기존 LED 가로등 대비 25% 이상 에너지 절감 가능

☐ 추진상황

❍ 스마트가로등 시범사업 제안(키엘연구원) 및 참여 결정: '23. 3.

❍ 국가직접지원 공모사업 사전보고(예결위): '23. 3. 30.

❍ 국가직접지원 공모사업 사전심의(예산담당관): '23. 4. 14.

❍ '23 지역 에너지신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한국에너지공단): '23. 5. 19.

❍ 에너지신산업 사업협약 체결(한국에너지공단, 시행기관): '23. 6. 23.

❍ 민간위탁사무 심의 결과 적정: '23. 8. 18.

☐ 향후계획

❍ 도의회 동의 및 예산 확보(150백만원): '23. 10. ~ 12.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24. 1. ~ 12.

❍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분석: '25년 ~ '29년

【참고자료】

관계법령 발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제3항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    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금융ㆍ세제상의 지원)> 제1항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제3항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 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제3조(설치 등)> 제2항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고 유지관리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 및 제9조의 사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