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3. 9.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93	제출연월일: 2023. 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및 필요성

가.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나. 지난 2019년부터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에 따라, 2024년도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 예정지의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지원 역할이 필요함.

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 총괄기획, 관리․운영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다. 사 업 비 : 250,000천원(‘24년)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지원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조정 등

마. 선정 및 계약방법 : 재계약

- 위탁기관: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붙임 1】

나.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붙임 2】

다.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붙임 3】

라. 관계법령: 【붙임 4】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마. 기타 참고자료

【붙임 1】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도시재생사업 초기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과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사업화 방안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현장지원센터를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국토부)

□ 위탁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2024년도 사업비 250백만원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과 주민 등 의견 수렴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민참여 및 협업사업 발굴, 사업시행주체 발굴·육성 등

□ 현장지원센터(수탁기관)의 역할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과 관련사업의 추진 지원

❍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사업 참여 지원

□ 추진실적

❍ ‘18.0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활성화지역 지정

❍ ‘21.06.: 천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21.12.: 천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선정(국토부/‘23.8.완료)

❍ ‘23.08.: 천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24년 공모)

□ 향후 추진일정

❍ ‘23.10.: 천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12개월)

❍ ‘24.09.: 천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신청

❍ ‘24.01.~12.: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민간위탁 사업비 계획(안)

(천지동)민간위탁 사업비(‘24년도 사업비): 25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센터장	69,845	ᐧ센터장 - 2023년 엔지니어링 고급기술자(건설) 노임단가 (연봉 282,545원×20.6일×12월×1명 = 69,845,120원)	1명
	팀장	64,660	ᐧ팀장 - 2023년 엔지니어링 중급기술자(건설) 노임단가 (연봉 267,571원×20.6일×12월×1명 = 64,660,350원)	1명
	연구원	50,845	ᐧ연구원 - 2023년 엔지니어링 초급기술자(건설) 노임단가 (연봉 205,686원×20.6일×12월×1명 = 50,845,570원)	1명
	소 계	185,350
운영비	사무관리비	2,830	ᐧ사무용품비, 도서구입 및 인쇄비, 일반수용비 등 1식 = 2,830,000원
	회의비	2,000	ᐧ주민 및 외부기관 회의 20,000×15회×10명 = 2,000,000원
	임차료	2,400	ᐧ정수기 등 임차료 200,000×12월 = 2,400,000
	업무추진비	600	ᐧ월 대외활동비 1식 = 600,000
	국내여비	3,690	ᐧ유관기관 업무협의 방문 등(국토부, 워크숍 등) - 관외 출장 250,000원×3명x3회 = 2,250,000 - 관내 출장 10,000원x3명x4회x12월=1,440,000
	공공요금 및 제세	2,800	ᐧ전기, 수도, 인터넷 통신비 200,000 x 12월 = 2,400,000원 ᐧ이행계약 보증보험비 400,000 x 1식=400,000원
	소 계	14,320
임대료 및 시설비	사무실 임대료	12,000	ᐧ1,000,000원 x 12개월 = 12,000,000원
	소 계	12,000
사업비	로컬 콘텐츠 개발과정 운영	4,230	ᐧ강사비 370,000원×4회 = 1,480,000원 ᐧ보조 강사비 150,000원×4회=600,000원 ᐧ교육 재료비 20,000원×10명x4회 = 800,000원 ᐧ소모품 등 5,000원×10명×4회=150,000원 ᐧ홍보비 300,000×1식×4회=1,200,000원
	마을 리빙랩 운영	3,200	ᐧ프로젝트팀 운영 1,000,000원x3팀 = 3,000,000원 ᐧ홍보비 300,000×1식=300,000원
	활동가 운영	25,000	ᐧ활동가 인건비 2,500,000원x10월 =25,000,000원
	지역특화사업	3,900	ᐧ강사비 150,000원×2명×2회=600,000원 ᐧ재료비 50,000원×15명×2회=1,500,000원 ᐧ식비 10,000원×15명×3식×2회=900,000원 ᐧ교통비 등 30,000원×15명×2회=900,000원
	온오프라인 홍보	2,000	ᐧ홈페이지 운영 1식×2,000,000원=2,000,000원
	소 계	38,330
총사업비		250,000천원

【붙임 2】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심의개요

❍ 건    명 :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    시 : 2023. 9. 6.(금) 14:00 ~ 17:30

❍ 장    소 : 제주도청 한라홀

❍ 심의안건 : 총 25건

❍ 참석위원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외 5명

❍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2		회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3	재계약	천지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서귀포시 도시과)	○			○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1		운영개요

❍ 건    명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 일    시 : 2023. 9. 21.(목) 10:30

❍ 장    소 : 서귀포시청 제1청사 본관 3층 셋마당

❍ 심의대상 : 서귀포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3개소(천지, 성산, 대정)

❍ 심의내용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적격성 평가

❍ 심사기준 :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70점이상인 경우 수탁기관 선정

2		심사결과

안 건	심사위원수	평균점수	선정여부	비 고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6	78.3	적격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6	80.6	적격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6	90.0	적격

【붙임 4】

□ 관계 법령 및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선정위원회) ① 위탁사무 주관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위탁사무 주관부서별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지침 표준(안)」 제15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재생과-7742(2022. 6. 29.)]

제15조(급여의 지급)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별표 4에서 정한 연봉의 범위 이내에서 정한다.

② 센터장은 전담직원의 급여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신규(퇴직)발령 등의 경우에는 급여의 월정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④ 급여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무단결근, 퇴직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달 급여에서 정산한다.

[별표 4] 보수의 지급기준

보수의 지급기준

직 책	지급기준	비 고
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 당해연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건설부문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팀 장 (코디네이터)	• 당해연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건설부문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연구원	• 당해연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건설부문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연 구 보조원	• 당해연도「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의 보조원 단가 적용
현장활동가	• 당해연도「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의 연구보조원 단가 적용

[참고자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