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성산리 전신주 지중화사업)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1. 대행사업명

ㅇ 성산리 전신주 지중화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 추진

ㅇ 추진필요성

가. 전신주 및 가공전선로 지중화로 전력 공급 신뢰도 향상 및 도시미관 개선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성산리 전신주 지중화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4. 1월 ~ 사업 완료시

라. 총사업비 : 1,544백만원(당해사업비: 1,544백만원)

- 자체재원 952백만원 + 한국전력공사 지원 592백만원

마. 사업내용

- 성산리 마을도로 700m 구간 전신주 및 가공전선로 지중화

바. 사업위치도

4. 대행기관 개요

가. 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나. 소재지 : 재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6(연동)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952백만원

- 산출근거

ㆍ지중화사업비(50%) : 1,184백만원 × 50% = 592백만원

ㆍ포장복구비(100%) : 360백만원

7. 추진상황

- 2022. 6. 29. 2023년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신청(시→한전)

- 2023. 1. 25. 2023년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선정 통보(한전)

8.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배선선로 소유‧관리자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사업 수행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이 이용하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와 가공전선로를 지중화하여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 및 도시미관 개선

다. 경제적 효율성

-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중화 사업비의 50%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며, 포장복구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공급사업자인 공공기관으로써 전기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내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으로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및 가공전선로가 철거되어 도시 미관개선 등 성과측정이 용이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한국전력공사는 공공기관으로써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부규정 등 행정정보 공개

9.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