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지원)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1. 대행사업명

ㅇ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지원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4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제20조

ㅇ 추진필요성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현황분석, 기본구상 및 사업성 분석 등 조합설립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을 통해서 노후 주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및 선택권 확대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지원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 100,000천원[자체재원]

마. 사업내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예정지역 5개소 사업성 분석 지원

- 기초 현황조사 및 관련법률 검토 지원

- 사업성 분석 지원(감정평가, 사업비, 분양가, 비례율, 분담금 산정 등)

- 주민설명회, 행정절차 및 유관기관 검증 등 사업화 지원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 재 지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표 백경훈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ㅇ 소요예산 : 100,000천원

ㅇ 산출근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지원(사업비) : 100,000천원

※ 원가계산 용역에 따른 사업비 산출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 방식으로 공급될 공공임대주택을 매입·관리할 개발공사에서 공기관 대행방식으로 수행함이 적절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추진 필요

다. 경제적 효율성

- 노후 원도심 정비와 연계한 사업으로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비 산출로 경제적 효율성이 적정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개발공사에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본부 조직을 두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사업성분석을 시행하고 있어 전문지식과 기술이 확보됨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완료 후 정산 절차를 거침에 따라 성과 측정이 용이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우리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관리 및 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됨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24년도 빈집실태조사)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1. 대행사업명

ㅇ 2024년도 빈집실태조사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나.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

ㅇ 추진필요성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5년마다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명시, 향후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2024년 빈집실태조사

나. 대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 500,000천원[자체재원]

마. 사업내용 :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정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기반으로 실태조사

- 추정빈집 5천개소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스 291, 1층(신서동)

나. 대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대표 손태락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ㅇ 소요예산 : 500,000천원

ㅇ 산출근거

- 추정빈집 5천개소 빈집실태조사(사업비) : 500,000천원

※ 빈집 전문 정비지원기구 한국부동산원에서 전국 공통으로 산출되는 단가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에 따라 전문 대행기관을 통해 조사하도록 되어 있음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체계적인 조사·관리 미흡에 따른 안전위험 및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 필요

다. 경제적 효율성

- 법적으로 5년마다 조사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전문 대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전국 공통으로 산출되는 단가로 사업비 편성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0조에 따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되어 있어 전문성 확보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완료 후 정산 절차를 거침에 따라 성과 측정이 용이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빈집 전문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관리 및 특정사업에 대하여 투명하게 운영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1. 대행사업명

ㅇ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제20조

ㅇ 추진필요성

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으로 매입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 1,500,000천원[국비(기금) 900,000천원, 도비 6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222호)

- 전용부분 : 주방가구 교체, 화장실 개선, 단열 보강 등

- 공용부분 : 공용부 창호 교체, 재도장, 난간 보강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 재 지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표 백경훈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ㅇ 소요예산 : 1,500,000천원

ㅇ 산출근거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비) : 1,500,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발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공기관 대행방식으로 수행함이 적절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추진 필요

다. 경제적 효율성

-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토부의 수요조사 계획에 따른 사업비 산출로 경제적 효율성이 적정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개발공사에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본부 조직을 두고 임대주택 건설, 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전문지식과 기술이 확보됨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완료후 정산절차를 거침에 따라 성과 측정이 용이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우리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관리 및 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됨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1. 대행사업명

ㅇ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라. 총사업비 : 148,200천원[국비 74,100  도비 74,100]

마. 사업내용 : 장애인 주택개조(39가구)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 포장), 경사로 설치, 편의시설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 재 지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표 백경훈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ㅇ 소요예산 : 148,200천원

ㅇ 산출근거

- 가구당 지원 기준단가 3,800천원(국토교통부 지침)
3,800천원 × 39가구 = 148,2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주택개량 경험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대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보조금 및 민간위탁으로 수행 불가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제주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추진 필요

다. 경제적 효율성

- 장애인 주택개조를 위한 사업으로 국토부의 수요조사 계획에 따른 사업비 산출로 경제적 효율성이 적정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내 주택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19 ~‘23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전문성 확보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완료 후 정산 절차를 거침에 따라 성과 측정이 용이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우리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관리 및 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됨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1. 대행사업명

ㅇ 주거복지센터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나.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제11조(주거복지센터의 위탁)

ㅇ 추진필요성

가. 도내 주거약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나. 각종 주거복지사업과 지원을 통하여 제주도민의 주거 안정 도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주거복지센터 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 1,0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 직접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 주거실태조사,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 주거복지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복지사업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나. 대행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표 백경훈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ㅇ 소요예산 : 1,000,000천원

ㅇ 산출근거

- 사업비 및 부가세 : 341,910천원(주거비지원, 홍보사업 등)

- 인건비 : 461,374천원(센터장 2인, 행정실장 2인, 상담사 5인)

- 운영비 : 136,716천원

- 위탁대행수수료 : 60,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 복지서비스 전문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주거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공기관에 위탁 수행하고자 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복권기금(국비) 확보로 인한 안정적 재원조달

- 상담 및 주거비 지원사업 수요에 따른 사업비 측정으로 경제적 효율성 적정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2019 ~ 2023년 주거복지센터 운영 경험으로 전문성 확보

- 매입임대 등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연계 추진 가능함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년 상향 목표치를 정하고 분기별 성과보고서 제출을 통하여 성과 측정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1. 대행사업명

ㅇ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주거기본법」 제22조

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다.  2023년 주거상향 공모 가이드라인(안)(국토교통부)

ㅇ 추진필요성

가. 도내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내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하여

나. 주거복지 정책 홍보, 방문상담 등을 통한 공공·민간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과 이주·정착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과 주거복지 실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라. 총사업비 : 14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마. 사업내용

- 주거상담 및 대상자 발굴 : 쪽방 등 주거취약게층 밀집지역 방문 상담 등 공공·민간임대 주택 입주 대상자의 적극 발굴

- 이주지원 : 원활한 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이사 및 입주 과정 지원, 이주 장애 요건 제거 및 이사 도우미 운영

- 정착지원 : 입주 가구의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정착 물품 지원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표 백경훈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ㅇ 소요예산 : 14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ㅇ 산출근거

- 인건비 : 61,400천원(상담사 등 2인 채용)

- 운영비 : 8,894천원

- 사업비 : 49,780천원(상담센터 운영, 이주지원, 생활안전 지원 등)

- 위탁대행수수료 및 부가세 : 19,926천원(대행수수료 7,199 부가세 12,727)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상담 및 이주연계 등을 위한 행정기관의 전문인력이 부족함

-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임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국비 확보를 통한 재원조달

- 주거지원 수요를 반영한 사업비 측정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적정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2019년 ~ 2023년 주거복지센터 운영 경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로 원활한 사업 추진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지도점검 및 성과보고서 제출 등을 통하여 성과 측정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