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2023. 9.

주택토지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ㅇ 관계부처합동(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제정 발표(2023.6.8.)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통합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무협약

□ 추진배경

ㅇ 법령상 ‘빈집’혼재

- 도시와 농어촌 지역 빈집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 있어,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

* (도시·농어촌)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

(통계청)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

ㅇ 관계부처합동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 전국 빈집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필요

□ 협약개요

ㅇ (협 약 명)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수탁 업무협약

ㅇ (체결시기) 2023.08.30.(수)

ㅇ (협약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국부동산원장

ㅇ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주요 협약내용(별첨 1)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효율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업무 협조체계 구축

ㅇ 빈집정보시스템에 개발·운영, 관리자 교육 및 시스템 유지·보수

□ 향후계획

ㅇ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빈집실태조사 실시 : 2024년 ~

ㅇ 빈집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전국 빈집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업무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