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핵심사업(2-2-1: 청정 제주트램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

나. 민선 8기 공약사항: 청정 제주트램(J-Tram) 구축을 통한 수소기반 대중교통 실현

다.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라. 도시철도법 제5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ㅇ 필 요 성

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상 반영된 “청정 제주트램(Jeju-Tram)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 계획의 실현 및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도시철도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요건을 충족(B/C 0.7 이상 2개 노선)

나.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등 제주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법정절차 이행

- (범위) 기 검토 4개노선에 대한 철도망 구축 및 제주 전역 연계 노선 추가 발굴, 모빌리티환승 방안,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여부 등

- (내용) 경제적타당성 및 AHP분석(정책성검토 보고서), 재무성 검토 등을 통한 민자 적격성 검토(예비타당성 운용지침 상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국토부, 기재부 등 설득논리 추가 개발 등

- (절차)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 제출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및 고시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 →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 예비타당성 조사(국비, 건설비의 최대 60% 지원)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나. 대행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다. 사업기간: 2024. 1. ∼ 예비타당성 조사 결론 도출시까지

- 경제성 및 정책성분석 등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 2024.11.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제출: 2024.12.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 2025. 3.

라. 총사업비: 700,000천원(도비 100%)

마. 사업내용

- 기 검토된 노선 외 신규 노선 필요성 검토

- 제주 전역 연결 철도망 검토

- 사업의 가능성(적정 B/C, AHP 확보) 및 사업방식(재정, 민자) 검토

- 정책성분석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논리 개발

4. 대행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가. 소 재 지: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나. 규    모: 2연구소, 6본부, 2센터, 총 인원 373명(박사 262명)

다. 위 치 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 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7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160백만원

ㆍ지반, 토질, 환경영향, 교통현황 등 조사:   316백만원

ㆍ기타 경비(인쇄비, 회의비, 일반관리비 등): 127백만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도시철도 전문분야 용역 수행 가능

- 국비 최대 60%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절차 이행 필요

- 기 검토된 노선 외, 제주도 전역에 대한 도시철도망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고려한 정책성 분석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철도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신뢰성 있는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의 추진을 위한 대행기관으로 적정함

나.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본 용역은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결과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기 검토 결과의 활용 및 분석・검토의 연속성을 통해 용역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지침 상 구간별 구조물 적용형식 검토 시 지반조사 및 구조물 조사와 환경성 검토, 교통량 조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검토가 필요함

※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단계시 환경영향조사, 교통량 및 문화재 조사 필요에 따른 전문적 조사 수행

다.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기 수행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과 연계 및 4,391억원의 대규모 교통  SOC사업으로 공신력 있는 국책 연구기관의 수행 필요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도시철도 및 교통분야 전문지식 및 조직을 갖춘 전문연구기관으로 사업수행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행 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조건부

- (조건부) 예비타당성 조사 공론화 과정 포함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민선8기 공약사항에 따른 제주도내 트램 도입 추진

○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추진

○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를 활용하여 검토과정의 연속성 확보 및 용역기간 단축 필요

나. 트램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법정절차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필요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국토교통부 승인 및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선정・조사를 위한 정책성분석의 개발

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대응하고자 철도분야의 공신력 있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공기관 대행 필요

2. 주요내용

가. 기 검토된 노선 외 신규 노선 필요성 검토

○ 기 제시된 노선 외, 추가 가능성 노선의 신규 검토, 망 구축계획 수립시 후 순위로 제시하여, 장기 검토

○ 기 검토 노선의 지반, 구조, 교통량, 환경조사 시행을 통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방안 마련

나. 제주 전역 연결 철도망 검토

○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가능한 노선 필요성, 가능 노선 등 검토

※ 해당 사항은 장기 검토 사항으로, 국가철도망 계획과 연계 가능성 검토

다. 사업의 가능성(적정 B/C, AHP 확보) 및 사업방식(재정, 민자) 검토

○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제26조, 별표2에 따른 필수 민자검토 대상

○ 사전검토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 등 최신화(최신 국가교통 DB 및 신규 개발사업(제주 신항 등)

라. 정책성분석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논리 개발

○ 정책성분석(AHP) 보고서 작성을 통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철도법 제5조(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 등)

나. 민간위탁사무 추진 기본계획: 향후 협약 혹은 MOU 체결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 별도 수립 추진

○ 2024.  1. 용역 착수

○ 2024. 12.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 2025.  3.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

다. 기타: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민선8기 공약에 따른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