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안건

	<보고사항>
1. 대중교통 정책 지원시스템 운영 2.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 3.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4.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대중교통 정책 지원시스템 운영사업)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 대행사업명

ㅇ 대중교통 정책 지원시스템 운영

□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계획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교통 혁신계획 및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 필요

나. 대중교통 분야 전문적인 지표 설정을 통해 정책결정 지원 자료로 활용

□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대중교통 정책 지원시스템 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연구원

다.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라. 총사업비 : 150,000천원(당해사업비 150,000천원)

마. 사업내용

- 대중교통 이용 및 운행실적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 대중교통 정책지표 및 이용행태 등 분석을 통한 노선개편 등에 활용

- 정책지표 개발 및 정책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나. 규  모 : 연구위원 3명, 선임연구위원 1명, 부연구위원 3명

다. 위치도

□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 76,000천원

ㆍ회의수당,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 : 30,000천원

ㆍ상세 조사 및 분석사업비 : 37,000천원

ㆍ대행수수료 : 7,000천원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접 수행시 인력 및 전문성 결여

- 2017년부터 제주연구원에서 버스운행 정보에 대한 데이터 축적중으로 다른 방식으로 수행이 어려움이 있음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버스노선 조정 및 정책 개발을 통해 버스 운영비 절감 등 효율적 운영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연구원은 1997년 출범 이후 제주발전을 위한 전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 환경도시연구부는 환경, 도시, 교통 분야 박사, 석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구 수행하고 있어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이 높음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월 교통자료 수집 및 정보생성하고 자체적으로 교통정보를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정책 제안을 하고 있으며,

- 대중교통 정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분석, 제안 등 수행한 사항에 대해 성과보고를 받고 있어 성과 측정이 용이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전년도 예산수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사업)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 대행사업명

ㅇ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

□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정부광고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ㅇ 추진필요성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약칭: 정부광고법)이 2018년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음

나. 2018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광고 업무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2024년부터 광고비 관련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됨에 따라  대행사업으로 추진

□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

나. 대행기관 : 한국언론진흥재단

다.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라. 총사업비 : 180,000천원(당해사업비 180,000천원)

마. 사업내용

- 버스 감차·BRT 구축 사업 등 도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도민 공감대 확산

- 전국 최초 그린 수소버스 운행을 홍보하여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 교통혼잡 등 교통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 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2층 ~ 15층

나. 규  모 : 4개본부·8개실국·27팀(지사포함)

다. 위치도

□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80,000천원

- 산출근거

ㆍ방      송 : 10,000천원 x 7개사 x 1월 = 70,000천원

ㆍ신문 (지방) :  3,000천원 x 7개사 x 4회 = 84,000천원

ㆍ신문(인터넷) : 2,000천원 x 13개사 x 1회 = 26,000천원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자체 소관업무 언론매체 홍보로 관련 법령 근거하여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전 도민이 수혜대상으로 대중교통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도민 공감대 증진

다. 경제적 효율성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대한 언론매체 홍보사항으로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정부광고 4개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13년 간의 운영(2010년 1월 설립)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 재단에 홍보사업 대행 시 정부·공공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됨

마.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산하 공공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기적인 종합감사 실시를 통해 추진사업 점검 및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있어 관리 및 운영이 투명하다고 판단됨

□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 대행사업명
ㅇ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9

ㅇ 추진필요성

가.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대중교통 이용시 보행, 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지급하는 마일리지) 산정 및 정산 등 사업 관리 필요

나.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통 추진사항이며 전문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통합 운영으로 안정적인 사업 지원

□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나. 대행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다.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6월 (6개월)

라. 총사업비 : 232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마. 사업내용

- 알뜰교통카드 사용자 중 월 15회 이상 버스 이용 시 보행ㆍ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지급

□ 대행기관 선정방식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카드사 간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 시행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32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 산출근거 : 6,020명 (추정 이용자 수, ‘24.上 평균) × 50.5% (15회 이상 적립률) × 12,195원 (월  평균 마일리지 적립액) × 6개월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안정적 용역 수행 가능

-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불가

< 알뜰교통카드 사업 업무 절차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청구 및 예산 집행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중교통 이용 (버스 등)
마일리지 비용 청구·지급		알뜰교통카드 사용
협업 카드사 (신한·하나·우리 등)	마일리지 지급 카드할인 제공	이용자

□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 대행사업명
ㅇ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지속가능교통물류법 제50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46조제1호

ㅇ 추진필요성

가. 출․도착 기록에 따른 이용자 불편 등 알뜰교통카드의 단점을 개선하고, 알뜰교통카드 대비 적립 혜택을 확대하여 이용자 편익 강화

□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나. 대행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다. 사업기간 : 2024년 7월 ~ 2024년 12월 (6개월)

라. 총사업비 : 400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마. 사업내용

- 대중교통 월 21회 이상 이용시 마일리지 적립 (최대 60회까지)

알뜰	~2천원	2~3천원	3천원~	비고
일반	~250원	~350원	~450원	이동거리 800m비례 (월15~60회)
청년	~350원	~500원	~650원
저소득	~700원	~900원	~1,100원

⇨

K-패스	월21~60회	예) 1,500원 기준	비고
일반	20%	300원	이동거리 무관 (최소21회)
청년	30%	450원
저소득	53%	800원

* 회당 1,500원씩 60회 지출 기준, (알뜰) 1.5~2.1~4.2만원 vs (K-패스) 1.8~2.7~4.8만원

□ 대행기관 선정방식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카드사 간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 시행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00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 산출근거 : 7,977명 (추정 이용자 수, ‘24.下 평균) × 48.2% (21회 이상 적립률) × 17,537원 (월  평균 마일리지 적립액) × 6개월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안정적 용역 수행 가능

-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불가

□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