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7.(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76	발의일자 : 2023. 9. 27.
		발 의 자 : 박두화･강경문･임정은･김대진･김기환･강철남･원화자･김승준･강봉직･정민구･정이운･강성의･양영식･강상수･한 권･이승아･ 의원(16명)
		회부일자 : 2023. 10. 5.

1. 제안 이유

❍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하여 문화재가 일부 소실되는 등 지리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한 문화재 및 전통사찰이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하여 소화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

❍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존ㆍ관리 책무 이행을 위하여 고지대 및 저수압 지대 급수공사 승인 요건 완화

2. 주요 내용

❍ 고지대 및 저수압 지대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급수공사 승인 요건 완화(안 제9조제2항제2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10. 5. ~ 2023. 10. 11.(7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5. 검토(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고지대에 위치한 문화재 및 전통사찰이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하여 소화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고지대 및 저수압 지대 위치한 시설에 대한 급수공사 승인 요건을 완화해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도법」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문화재보호법」제4조 및 「전통사찰법」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어 조례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지대 및 저수압 지역에 위치한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하여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도 가압시설 설치 요건을 완화하여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도 공급으로 인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며 향후 건물 증·개·재축으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별 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생 략)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 -----------------------------------------.
1. 삭 제	1. (현행과 같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로 급수하기 위한 특수가압시설 설치와 특수가압시설 및 소화전에서 분기하는 급수공사.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익상 필요한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2. ---------------------------------------------------------------------------------------------.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정한 전통사찰
<신 설>	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별 첨	전통사찰 및 문화재 현황(2023. 1월)

◈ 전통사찰 현황 ⇒ 12개소(조계종 10, 태고종 2)

연번	사 찰 명	소 속	주지/법명	소 재 지	등록일시
1	법 화 사	조계종	황부호 (도성스님)	서귀포시 하원북로35번길 15-28	1988. 6. 9
2	관 음 사	조계종	김명환 (허운스님)	제주시 산록북로 660	1990. 6.16
3	불 탑 사	조계종	양순자 (일현스님)	제주시 원당로16길 41	1991. 4.12
4	제 석 사	조계종	홍성규 (능후스님)	제주시 신성로10길 23	1991. 4.12
5	월 성 사	조계종	고숙자 (상덕스님)	제주시 한경면 용고로 63	1991.10.10
6	천 왕 사	조계종	장삼영 (지오스님)	제주시 1100로 2528-111	1994. 8.30
7	월 정 사	조계종 (선학원)	김옥례 (지문스님)	제주시 아연로 216-5	2001.10.11
8	보 덕 사	조계종	강혜전 (혜전스님)	제주시 독짓골8길 26	2006. 1.23
9	선 광 사	태고종	현인범 (수열스님)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10	2006. 1.23
10	월 영 사	태고종	김승환 (정우스님)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2길 40-16	2006. 1.23
11	약 천 사	조계종	신승현 (덕조스님)	서귀포시 이어도로 293-28	2007. 1.16
12	남국선원	조계종 (대각회)	오영환 (성묵스님)	서귀포시 돈내코로 296-127	2007. 1.16

◈ 개인사찰 현황 ⇒ 약 295개로 파악중(기타자유업 등록)

□ 문화재 총괄현황 (’23.7월 기준)

(단위 : 건)

구 분	계	유형문화재 (보물)	기념물 (사적․천연기념물․명승)	무 형 문화재	민 속 문화재	문화재 자 료	등 록 문화재
계	406 (245)	48 (44)	193 (116)	29 (28)	91 (18)	10 (9)	35 (30)
국가지정	115 (114)	9 (9)	65 (65)	6 (6)	9 (8)	-	26 (26)
도지정	291 (131)	39 (35)	128 (51)	23 (22)	82 (10)	10 (9)	9 (4)

※ ( )안의 건수는 부번호를 본번호에 계수하지 않은 건임.(이하 동일)  ex. 1-1호, 1-2호, 2호, 3호 → 4(3)으로 표기

[국가지정문화재]

종별 지역별	계	국보	보물	사적	천 연 기념물	명승	국 가 무형문화재	국 가 민속문화재	등 록 문화재
계	115		9	7	49	9	6	9(8)	26
도 일 원	2				2
제 주 시	58(57)		8	6	26	1	5	3(2)	9
서귀포시	55		1	1	21	8	1	6	17

※ 도일원(2건)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제주의 한란

[도지정문화재]

구 분	계	유 형 문화재	무 형 문화재	기념물	민 속 문화재	문화재 자 료	등 록 문화재
계	291 (131)	39 (35)	23 (22)	128 (51)	82 (10)	10 (9)	9 (4)
도 일 원	(1)		1 (2)				(1)
제 주 시	186 (3)	26	13	82	49	9	7 (3)
서귀포시	104	13	9	46	33	1	2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①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재난방지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22. 1. 1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ㆍ문화ㆍ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그 사찰의 주지와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 2. 1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①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경관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2023. 8. 8.>

②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7.>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ㆍ유지 및 발전과 수행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7.>

1. 불교의 포교ㆍ수행, 전통사찰의 유지ㆍ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건조물의 설치 및 변경행위

2. 영업 행위

④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행위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7.>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