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7.(금). 10:00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84	제출일자 : 2023. 9. 27.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10. 5.

1. 제안 이유

가.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

나.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을 찾는 탐방객에게 생태체험 공간 제공과 곶자왈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홍보, 체험으로 도민공감대 형성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나.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다.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6. 12. 31.(3년)

라. 위․수탁 사무내용

∙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환경정비 등 시설물 관리

∙ 생태체험관 방문객을 위한 홍보물 제작, 전시 및 안내

∙ 산양곶자왈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마. 위탁방법: 수의협약

바. 사 업 비: 136,000천원(‘24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사.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23.9.6.(금))

3. 시설개요

가. 시설명: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나. 소재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956-6번지

다. 시설규모: 지상 1층(234㎡)    * 수용인원: 100여 명

라. 이용대상: 도민 및 관광객     * 준공: ‘23. 10. 22일 예정(개원 ’24. 1월)

4. 검토결과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23. 10월 준공예정인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이하 ”생태체험관“이라 한다)”의 시설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생태체험관은

- 산양곶자왈을 찾는 탐방객의 체험,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기반시설임

- 곶자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산양곶자왈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증가와 탐방객에 대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곶자왈 해설, 교육, 홍보 등 생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 사업비 5억원,  234㎡의 규모로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 공사중으로 ‘23. 10월 준공, ’24. 1월 개관 예정이 있음.

❍ 생태체험관은 수의계약을 통해 산양리새마을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산양곶자왈은 지역의 자연자산인 만큼, 누구보다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은 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취지를 고려하면 긍정적으로 보임

- 현장 이해도가 높은 지역주민 등에 위탁하므로서 지역의 향토문화, 역사와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를 접목시킨 생태체험프로그램의 발굴과 운영, 교육및 홍보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 지역의 자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 위 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956-1 ◦ 사업기간: 2022년 ~ 2023년 ◦ 총사업비: 5억원(도비) ◦ 시설규모: 234㎡(지상 1층) * 수용인원: 100여명 ◦ 준공예정일: ‘23. 10월중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 있고

-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는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외의 방법으로 수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3. 생략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 다만, 수의계약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하 “위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적격여부”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제16조에는 곶자왈 생태체험관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위탁내용을 보면

- (기    간) 2024. 1.  ∼ 2026. 12. (3년)

- (사 업 비) 136백만원(자체재원)

- (시설규모) 지상1층, 연면적 234㎡

- (수탁기관 선정) 수의계약 (산양리새마을회)

- (위탁내용)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환경정비 등 시설물 관리

․생태체험관 방문객을 위한 홍보물 제작, 전시 및 안내

․산양곶자왈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지역주민참여 및 활성화 방안 추진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위탁기간 3년, 근무인력 2명, 위탁비용은 136백만원(1년)으로 산정됨.

․위탁기간은 “위탁지침”에 따라 3년으로 계획하고 있음.

합계(1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근무인력
135,366천원	68,074	38,940	28,352	2명

# 세부 산출내역(붙임 1)

- 인건비는 68백만원,  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위탁지침”에 따르면 인건비 적용시 개별법령 또는 조례, 방침 등에 인건비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2024년 생활임금(시간당 11,423원, 제주자치도 고시)을 적용하고 있음.

- 체험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의 사업비(강사료 등) 38백만원, 운영비는 28백만원으로 산출됨

❍ 지역의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 체험․홍보 등의 위탁은 곶자왈의 보전과 인식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업초기인 만큼 수탁단체와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신부 등이 시설물의 이용, 접근, 이동을 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BF인증(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등의 사항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무임.

- 위탁조례에 따른 원가심사, 종합성과 평가에 포함됨에 따라  절차 이행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수 있어야 할 것임.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24. 1월 개관예정인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의 시설 운영과 곶자왈 보전 교육, 홍보 등의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지역 곶자왈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 체험․홍보 활동은 곶자왈의 보전과 인식제고는 물론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업초기인 만큼 수탁단체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붙임) 1.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민간 위탁비 산출내역서

2.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민간 위탁비 산출내역서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인건비 (2명)	관리책임자	31,037	◦ 11,423원×209시간×13월×1명 = 31,036,300원 * 11,423원 : 2024년 제주 생활임금
	운영도우미	31,037	◦ 11,423원×209시간×13월×1명 = 31,036,300원 * 11,423원 : 2024년 제주 생활임금
	4대 보험료	6,000	◦ 4대보험료 : 250천원×12월×2명 = 6,000천원
사업비	강사료	38,940	◦ 안내, 프로그램 운영 보상금 : 1일 60천원×2명×6일×52주(1년) = 37,440천원 ◦ 교통비 : 2,400원×624명(연인원) = 1,500천원 * 1일 7시간 기준 6만원/도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 기준
운영비	사무관리비	16,480	◦ 출장비 : 20천원×2명×12회 = 480천원 ◦ 생태체험관 운영물품 : 900천원×2회 = 1,800천원 ◦ 사무용품 및 토너 등 구입비 : 1,000천원×3회 = 3,000천원 ◦ 화장실 비품 등 구입 : 300천원×12회 = 3,600천원 ◦ 청소용품 구입 : 300천원×12회 = 3,600천원 ◦ 직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 200천원×10회 = 2,000천원 ◦ 소방안전관리자 회비 : 100천원×1회 = 100천원 ◦ 도서구입 및 인쇄비 : 500천원 ◦ 지역주민 및 곶자왈보전관련 회의 : 200천원×7회 = 1,400천원
운영비	공공운영비	11,872	◦ 인터넷요금 : 100천원×12월 = 1,200천원 ◦ 전기요금 : 300천원×12월 = 3,600천원 ◦ 상하수도요금 : 200천원×12월 = 2,400천원 ◦ 방송수신료 : 73천원×12월 = 876천원 ◦ 보험료 등 : 1,000천원×1회 = 1,000천원 ◦ 건물유지비 : 1,691원×234㎡ = 395,690원 *‘24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 ◦ 정수기 렌탈 등 : 200천원×12월 = 2,400천원
총사업비		135,366천원

붙임2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제16조

□ 위탁사업 필요성

□ 산양곶자왈의 환경교육 및 생태적 이용을 위한 생태체험관 운영관리

□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전시, 안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 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 위 탁 자: 산양리 새마을회(마을회장 유영철)

□ 사 업 비: 136,000천원(’24년 예산안)

※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 정함

□ 위탁기간: ‘24. 1. ~ ’26. 12.(3년)

□ 위탁업무

-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환경정비 등 시설물 관리

- 생태체험관 방문객을 위한 홍보물 제작, 전시 및 안내

- 산양곶자왈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지역주민참여 및 활성화 방안 추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의협약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체결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 향후계획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23.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23. 12월

❍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위탁사업 실시: ‵24.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