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7.(금) 10:00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91	제출일자 : 2023. 9. 2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10. 5.

1. 제안 이유

❍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따라 스마트가로등 시범 설치를 통한 야간시간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 민간투자와 연계한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민간위탁 의회동의)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선정(2023. 5. 19. 사업확정, 국비 3억원)

2. 주요내용

❍ 시간대 및 도로이용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가로등 시범 설치사업을 국비‧지방비와 민간투자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 신산업 지원을 근거로 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민간 주관기관으로 ㈜에코란트가 최종 선정됨

3.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업대상: 서귀포시 신시가지 일원

❍ 사업내용: 스마트가로등 시범 설치

- 고효율 LED등기구 교체 400개

- IoT 제어시스템 및 관제시스템 1식

❍ 사 업 비: 지자체별 600백만원(국비 300, 지방비 150, 민간투자 150)

※ 국비: 국가직접지원

❍ 컨소시엄 구성

-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주관기관: ㈜에코란트

- 참여기관(지자체): 서귀포시, 경기도 안산시, 전남 곡성군 곡성읍

- 참여기관(민간): 키엘연구원, ㈜유니룩스

❍ 추진방법

- 전담기관 및 참여지자체 국비‧지방비(주관기관 교부) + 참여기업 민간투자

< 사업자 선정 경위 >

❍ 2023. 3월.   : 스마트가로등 시범사업 참여 제안(키엘연구원)

❍ 2023.  3. 30.: 국가직접지원사업 공모사업 사전보고(예산결산위원회)

❍ 2023.  4. 14.: 국가직접지원사업 공모사업 사전심의(예산담당관)

❍ 2023.  5. 19.: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한국에너지공단)

❍ 2023.  6. 23.: 사업협약 체결(한국에너지공단, 주관기관, 참여기관)

❍ 2023.  8. 18.: 민간위탁사무 심의 결과 적정

< 신산업 추진절차 및 계획 >

❍ 2023. 10월 ~ 12월: 동의안 도의회 의결, 지자체 부담금 예산 편성

❍ 2024. 1월 ~ 12월: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신사업 원가계산서 자료 검증 추진(한국에너지공단)

❍ 사업완료 후 60개월간 : 사후관리 및 운영 상황 분석

< 사업비 현황 및 사업효과 분석 >

❍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예 산 과 목		민간투자	비고
		국비(직접교부)	지방비(민간위탁사업비 교부)
사업비	600	300	150	150

❍ 사업효과 분석

구 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 절감량 (C=A-B)	CO2 저감량	전력요금 절감량 (백만원)	절감률(%) D=C/A*100
	개선 전 (A)	개선 후 (B)
스마트가로등 (100W×400개소)	173MWh	130MWh	43MWh	19.7tCO2	6	25%

※ 시간대별‧도로이용 상황별 가로등 밝기 제어로 25% 이상 절감 가능

< 기대효과 >

❍ 연간 43MWh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19.7tCO2 저감

❍ 시범사업 후 연간 6백만원 전력료 절감

❍ 사업완료 후 5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분석으로 관리비용 절감

❍ 부족재원을 국비 보조사업 추진으로 지방재정에 기여

❍ Carbon Free Jeju Island by 2030 추진 중인 우리도 이미지 제고

4. 검토의견

❍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해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에 따라 민간투자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 및 지원을 통해 관련 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가. 사업추진 경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문기업의 에너지 기술이 결합된 신규 사업모델로써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 절약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에너지공급이나 수요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재원으로 국비 50%이내, 지방비 25%이내, 민간투자금 25%이상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총괄대행), 참여기관(서귀포시, 시설제공) 및 주관기관(㈜에코란트, 사업수행)간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

나. 사업추진 방법

❍ 사업추진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및 참여기관인 서귀포시의 국‧도비 재원과 주관기관인 ㈜에코란트의 민간투자금을 활용하여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고 사업 완료 후 5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관리비용 및 전력료 절감 등을 통해  민간투자금을 상환할 계획임.

다. 법률적(절차적) 검토

❍ 본 사업에 따른 동의안은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라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LED 가로등 교체 등 시설 이후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사업으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8호“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항임.

❏ 종합의견

❍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민간투자금 활용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에너지공급, 수요관리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률적 또는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에서 모든 자재와 시공업체 선정 등이 이루어짐으로 인한 시공품질 문제와 준공 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실질적인 전력 소모량, 전력료 납부액 등을 토대로 사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또한, 사업 추진 시 도내 생산자재 사용과 지역업체 참여 제고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붙임 : 부대의견(안) >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사업 시행에 따른 시공품질 문제와 준공 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 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전력 소모량, 전력료 납부액 등을 토대로 사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 시 도내 생산자재 사용과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별첨자료	사업 세부내용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신시가지 일원

❍ 사업기간: 2023년 ~ 2024년

❍ ‘24예산액: 600백만원(국 300, 자 150, 민간 150) ※ 국가직접지원

❍ 시행기관: ㈜에코란트 주관 + 3개 지자체, 키엘연구원, ㈜유니룩스 참여

※ 참여지자체: 서귀포시 경기도 안산시, 전남 곡성군 곡성읍

❍ 사 업 량: 스마트가로등 시범 설치 400여개

‣스마트가로등: 실시간 보행자 및 자동차를 인식하여 밝기를 자동으로 제어, 기존 LED 가로등 대비 25% 이상 에너지 절감 가능

☐ 추진상황

❍ 스마트가로등 시범사업 제안(키엘연구원) 및 참여 결정: '23. 3.

❍ 국가직접지원 공모사업 사전보고(예결위): '23. 3. 30.

❍ 국가직접지원 공모사업 사전심의(예산담당관): '23. 4. 14.

❍ '23 지역 에너지신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한국에너지공단): '23. 5. 19.

❍ 에너지신산업 사업협약 체결(한국에너지공단, 시행기관): '23. 6. 23.

❍ 민간위탁사무 심의 결과 적정: '23. 8. 18.

☐ 향후계획

❍ 도의회 동의 및 예산 확보(150백만원): '23. 10. ~ 12.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24. 1. ~ 12.

❍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분석: '25년 ~ '29년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 제1항 제8호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제3항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금융ㆍ세제상의 지원)> 제1항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제3항(성과확정 방식 근거)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 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제3조(설치 등)> 제2항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고 유지관리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 및 제9조의 사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