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7.(금) 10:00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93	제출일자 : 2023. 9. 2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10. 5.

1. 제안 이유

❍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 지난 2019년부터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에 따라, 2024년도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 예정지의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지원 역할이 필요함.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 총괄기획, 관리․운영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사 업 명 :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사 업 비 : 250,000천원(‘24년)

❍ 위⋅수탁 업무 내용

-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지원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조정 등

❍ 선정 및 계약방법 : 재계약

- 위탁기관: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3. 검토내용

1) 민간위탁 필요성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을 지원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설치·운영이 필요하며, 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현장지원센터의 선제적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

❍ 현장지원센터의 사무는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의 주민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등의 발굴을 통해 주민역량을 제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 위탁하는 것은 가하다고 사료됨.

2)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또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종합의견

❍ 금번「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 분야의 주민협의체 구성과 도시재생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등의 발굴을 위해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안정적 추진 등을 위해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며 지구별로 현장지원센터가 해마다 늘어나며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 인근 중앙동 또는 지역별 통합 센터 운영방안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도시재생사업 초기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과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사업화 방안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현장지원센터를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국토부)

□ 위탁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2024년도 사업비 250백만원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과 주민 등 의견 수렴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민참여 및 협업사업 발굴, 사업시행주체 발굴·육성 등

□ 현장지원센터(수탁기관)의 역할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과 관련사업의 추진 지원

❍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사업 참여 지원

□ 추진실적

❍ ‘18.0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활성화지역 지정

❍ ‘21.06.: 천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21.12.: 천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선정(국토부/‘23.8.완료)

❍ ‘23.08.: 천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24년 공모)

□ 향후 추진일정

❍ ‘23.10.: 천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12개월)

❍ ‘24.09.: 천지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신청

❍ ‘24.01.~12.: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민간위탁 사업비 계획(안)

(천지동)민간위탁 사업비(‘24년도 사업비): 25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센터장	69,845	ᐧ센터장 - 2023년 엔지니어링 고급기술자(건설) 노임단가 (연봉 282,545원×20.6일×12월×1명 = 69,845,120원)	1명
	팀장	64,660	ᐧ팀장 - 2023년 엔지니어링 중급기술자(건설) 노임단가 (연봉 267,571원×20.6일×12월×1명 = 64,660,350원)	1명
	연구원	50,845	ᐧ연구원 - 2023년 엔지니어링 초급기술자(건설) 노임단가 (연봉 205,686원×20.6일×12월×1명 = 50,845,570원)	1명
	소 계	185,350
운영비	사무관리비	2,830	ᐧ사무용품비, 도서구입 및 인쇄비, 일반수용비 등 1식 = 2,830,000원
	회의비	2,000	ᐧ주민 및 외부기관 회의 20,000×15회×10명 = 2,000,000원
	임차료	2,400	ᐧ정수기 등 임차료 200,000×12월 = 2,400,000
	업무추진비	600	ᐧ월 대외활동비 1식 = 600,000
	국내여비	3,690	ᐧ유관기관 업무협의 방문 등(국토부, 워크숍 등) - 관외 출장 250,000원×3명x3회 = 2,250,000 - 관내 출장 10,000원x3명x4회x12월=1,440,000
	공공요금 및 제세	2,800	ᐧ전기, 수도, 인터넷 통신비 200,000 x 12월 = 2,400,000원 ᐧ이행계약 보증보험비 400,000 x 1식=400,000원
	소 계	14,320
임대료 및 시설비	사무실 임대료	12,000	ᐧ1,000,000원 x 12개월 = 12,000,000원
	소 계	12,000
사업비	로컬 콘텐츠 개발과정 운영	4,230	ᐧ강사비 370,000원×4회 = 1,480,000원 ᐧ보조 강사비 150,000원×4회=600,000원 ᐧ교육 재료비 20,000원×10명x4회 = 800,000원 ᐧ소모품 등 5,000원×10명×4회=150,000원 ᐧ홍보비 300,000×1식×4회=1,200,000원
	마을 리빙랩 운영	3,200	ᐧ프로젝트팀 운영 1,000,000원x3팀 = 3,000,000원 ᐧ홍보비 300,000×1식=300,000원
	활동가 운영	25,000	ᐧ활동가 인건비 2,500,000원x10월 =25,000,000원
	지역특화사업	3,900	ᐧ강사비 150,000원×2명×2회=600,000원 ᐧ재료비 50,000원×15명×2회=1,500,000원 ᐧ식비 10,000원×15명×3식×2회=900,000원 ᐧ교통비 등 30,000원×15명×2회=900,000원
	온오프라인 홍보	2,000	ᐧ홈페이지 운영 1식×2,000,000원=2,000,000원
	소 계	38,330
총사업비		250,000천원

【붙임 2】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심의개요

❍ 건    명 :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    시 : 2023. 9. 6.(금) 14:00 ~ 17:30

❍ 장    소 : 제주도청 한라홀

❍ 심의안건 : 총 25건

❍ 참석위원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외 5명

❍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2		회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3	재계약	천지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서귀포시 도시과)	○			○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1		운영개요

❍ 건    명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 일    시 : 2023. 9. 21.(목) 10:30

❍ 장    소 : 서귀포시청 제1청사 본관 3층 셋마당

❍ 심의대상 : 서귀포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3개소(천지, 성산, 대정)

❍ 심의내용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적격성 평가

❍ 심사기준 :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70점이상인 경우 수탁기관 선정

2		심사결과

안 건	심사위원수	평균점수	선정여부	비 고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6	78.3	적격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6	80.6	적격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6	90.0	적격

【붙임 4】

관 계 법 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필수)

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ㅇ (기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 (법 제11조)

* 도시재생 시책 발굴·조사·연구, 활성화계획 수립·연계·조정, 도시재생사업 시행·운영·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를 지원

-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설치·운영 필요

-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자체 뉴딜사업에 대한 광역 차원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며,

-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구역 내의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관리하고, 현장지원센터는 개별 활성화지역(뉴딜사업 지역)을 관리

※ 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현장지원센터의 선제적 설치를 적극 권장

ㅇ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및 현장 지원센터로 구분하며, 센터장과 코디네이터로 구성

ㅇ (설치) 전략적 필요 및 지역 여건에 따라 각 센터를 서로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장지원센터는 사업지역과 인접하여 설치 필요

- 지자체 내에 활성화지역(뉴딜사업 지역)이 한 곳인 경우에는 기초·현장지원센터 구분 없이 하나의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지자체 내에 활성화지역(뉴딜사업 지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사업지역 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광역 또는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뉴딜사업 지역 내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상근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현장지원센터를 대체할 수 있음

** 활성화지역(뉴딜사업 지역)이 서로 도보권 내에 인접 또는 연접하여 있는 경우 현장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ㅇ (운영) 지자체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재단 설립, 민간·공공 전문기관 위탁, 민·관 공동출자,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통합 등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참고자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지침 표준(안)」 제15조 제1항 가이드라인[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재생과-3082(2018. 11. 24.)]

제6조(조직 및 정원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및 전담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표 1과 같이 센터장, 팀장,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단,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와 협의하여 추가로 현장활동가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센터장 및 전담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센터의 직원은 위수탁협약에 따라 공개채용 임용한다.

⑥ 센터장은 전담직원의 보직 및 업무를 부여한다.

⑦ 센터장의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경우 자동 종료된다. 단, 사업이 연장될 경우 실적평가 후 연임할 수 있다.

[별표 1] 정원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정원

구 분	센터장	팀장	연구원 (연구보조원)	현장활동가	계
인 원	1	1	2~3	필요시	5
근무조건	상근/비상근	상근	상근/비상근	비상근	-

[별표 2] 사무분장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무분장

직 책	임 무	비 고
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 현장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뉴딜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총괄	상근
팀장 (코디네이터)	• 도시재생 기획, 연구, 분석, 평가 보고, 현장지원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 예산 회계 운영 및 현장지원센터 시설 관리 총괄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현장지원센터 직원 복무관리	상근
연 구 원 (연구보조원)	•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마련 •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교육, 육성, 발굴, 지역리더, 마을 활동가 육성 발굴 •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교육 계획 수립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관리 • 도시재생 관련 모니터링 및 홍보 • 주민교육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 • 시민대학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홈페이지 운영관리 • 홍보(포스터, UCC, 사생대회) 책자발간 등 • 문서관리 및 센터 내 각종 비품 관리	상근/ 비상근
현장활동가	•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참여 활성화 • 도시재생 관련 모니터링 및 기록, 백서의 작성 지원 • 주민교육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갈등조정) •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주민참여 사업, 협업사업 발굴·운영 및 사업시행주체 발굴ㆍ육성	비상근

[별표 3] 센터장 및 전담직원 자격기준

센터장 및 전담직원 자격기준

직급(책)	채 용 자 격	비 고
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관련분야 박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부센터장(사무국장), 팀장으로 3년이상 근무 경험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팀장 (코디네이터)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연구원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2년이상 근무 경험자 ∙도시재생 유관기관(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등)에서 1년이상 근무 경험자 ∙관련분야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연 구 보조원	∙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1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관련 분야

❍ 도시 분야 : 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 조경학, 정원학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 문화 분야 : 예술, 관광, 역사 등

❍ 경제분야 : 경제, 경영, 상권, 산업 등

❍ 사회적 경제분야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복지(사회)분야 : 주거복지, 노인, 취약계층 등 분야별 복지

❍ 거버넌스 분야 : 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 관련 학과

❍ 도시분야 :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주거환경학과, 부동산학과, 토목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역개발전공, 지역건설공학과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학과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산업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등

❍ 문화 분야 :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관광개발학과 등

❍ 경제 분야 : 경제학과, 경영학과, 경제금융학과

❍ 사회적 경제분야 : 시민사회․NGO 학과, 지역사회과학부

❍ 복지(사회)분야 : 사회복지학과,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 거버넌스 분야 : 글로벌거버넌스학과

제15조(급여의 지급)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별표 4에서 정한 연봉의 범위 이내에서 정한다.

② 센터장은 전담직원의 급여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신규(퇴직)발령 등의 경우에는 급여의 월정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④ 급여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무단결근, 퇴직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달 급여에서 정산한다.

[별표 4] 보수의 지급기준

보수의 지급기준

직 책	지급기준	비 고
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 당해연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건설부문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팀 장 (코디네이터)	• 당해연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건설부문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연구원	• 당해연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건설부문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연 구 보조원	• 당해연도「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의 보조원 단가 적용
현장활동가	• 당해연도「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의 연구보조원 단가 적용

참고자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