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1만㎥/일 이상)의 주변지역으로 도지사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마을에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거주자들에 한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및 해양오염 등의 피해 정도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30～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안 제63조 중 “별표 16”를 “별표 15”로 한다.

안 제65조 중 “별표 17”을 “별표 16”으로 한다.

안 별표 15를 삭제하고 안 별표 16 및 안 별표 17을 각각 별표 15 및 별표 16으로 한다.

[별표 15]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63조 관련)
구분	신규	변경
1.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3.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4.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30,000원 23,000원 23,000원 23,000원	- - 15,000원 -

[별표 16]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65조 관련)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1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제2조
2	공공하수도 조사 등 관련 타인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재결 신청 방법	제4조
3	제해시설 설치 명령에 따른 공사 시행 승인 및 준공검사 신청 방법	제9조
4	공공하수도 부지의 점용허가 대상 행위 및 허가 신청 방법	제10조
5	공사중지 명령 대상	제11조
6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방법	제12조
7	배수설비 설치 공사 준공 검사 신청 방법	제13조
8	배수설비의 유지관리기준	제14조
9	공공하수도 유입 제외 허가 신청 방법	제15조
10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허가 신청 방법	제21조
1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및 변경신고 대상	제22조
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방법	제22조의2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 방법	제23조
1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또는 용량 증대 대상	제24조
15	오·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
16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방법	제26조
17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부적합 통지에 따른 조치 의무	제26조의2
18	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 지연사유 등 통보 의무	제26조의3
19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및 금지 행위	제27조
20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 신고 대상 및 공동운영기구 설치 의무	제28조
2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방법	제29조
22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 설치 신고 방법	제29조의2
23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명령 이행 보고 방법	제30조
24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의 납부	제33조
25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제36조
26	분뇨 재활용 신고 대상	제37조
27	분뇨 재활용 변경 신고 대상	제38조
28	분뇨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 기준	제39조
29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기준	제41조
30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방법	제42조
31	분뇨 수집ㆍ운반업의 변경 신고 대상 및 변경 신고 방법	제43조
32	분뇨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	제44조
33	분뇨 수집·운반업의 준수사항	제45조
34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46조
35	분뇨 수집 ·운반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방법	제48조
36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51조
37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52조
38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 기한 등	제52조의2
39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비와 징수방법	제54조
40	하수 배출량 조사 및 조치	제56조
41	이의신청 기한	제58조
42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연체금 징수	제59조
43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제61조
44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자 등의 교육대상·기간 등의 의무	제61조의2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7조(감면 등) ①ㆍ② (생 략)	제57조(감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마을에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거주자에 대하여 별표 15의 범위 내에서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및 해양오염 등의 피해 정도에 따른 피해영향 범위를 설정하여 하수도사용료 차등 경감률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1만㎥/일 이상)의 주변지역으로 도지사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마을에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거주자들에 한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및 해양오염 등의 피해 정도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30～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용료를 경감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경감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④ (개정안과 같음)
⑤ㆍ⑥ㆍ⑦(생 략)	⑤ㆍ⑥ㆍ⑦ (개정안과 같음)
제63조(허가등의 수수료)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 각 호(4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6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63조(허가등의 수수료) --------------------------------------------------------------------------------------------------------------------------------------- 별표 15-----------------------------------------------------------------------------------------------------.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7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규제의 재검토) ------- 별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