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94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

1. 제안이유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따라, 해충 방제 등을 위한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대한 세척‧소독 등의 조치가 필요함

나. 감염병 예방 및 악취저감, 해충방제 등을 위한 청소‧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전문성과 능률성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을 통한 사업 추진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에 대한 세척‧소독업무를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업무

나.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1호 다목 3)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다. 위탁내용: 서귀포시 12개 동지역 클린하우스 및 배출지점 305개소(클린하우스 174, 공동주택 111, 재활용도움센터 20, `23.8월 기준) 내 배출용기 매주 2회 이상 주기적인 세척‧소독

라. 위탁기간: 2024. 1월 ~ 2025. 12월(2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바. `24년 사업비: 815,914천원(도비 100%)

사. 추진상황: `23.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3. 참고사항

가. [붙임1]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나. [붙임2] `24년 사업비 산출내역서

다. [붙임3] 관계법령

(붙임 1)

`24~`25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업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 생활폐기물 배출지점 인근 오염예방과 해충발생 억제를 위한 세척‧소독을 통해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및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방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업무 민간위탁 추진

❍ 사업기간: 2024.1월 ~ 2025.12월 2년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대의견(계약기간 검토) 반영

❍ `24년 사업비: 815,914천원(`24년 사전예산 편성 시 요구 금액)

※ `25년 사업비는 `24년과 동일금액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연도별 사업비는 해당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서귀포시 12개 동지역 클린하우스 및 배출지점 305개소(클린하우스 174, 공동주택 111, 재활용도움센터 20, `23.8월기준) 내 배출용기 매주 2회 이상 주기적인 세척‧소독

※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

2		추진현황

❍ `21년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민간위탁 시행

❍ `21년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1.8.11.

- 심의결과(의견): 부결(사무의 위탁 근거 규정 마련 또는 용역사업 등 검토필요)

❍ 클린하우스 세척사업 민간위탁 심의부결에 따른 조례 개정요청: `21.10.1.

- 클린하우스 세척‧소독 민간위탁 관리 규정 추가(`22.12월 개정 전)

❍ 클린하우스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업무 용역 사업시행: `22.3.1.~

- `22년 용역업체/계약금액: (유)플러스환경(전남 소재)/713,963천원

- `23년 용역업체/계약금액: 주식회사 엑스퍼트 원(강원도 소재)/707,659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23.5.10.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민간위탁 근거 마련(폐기물관리조례 제9조)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관리운영(세척‧소독분야) 능력 고시 요청: `23.7.21.

- (시→도) 능력인정사항: 제주특별자치도를 소재지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해당 신고가 수리된 자

❍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3.8.2.

- 심의결과(의견): 적정(부대의견: 계약기간 검토필요)

3		추진계획

❍ `24~`25년도 클린하우스 배출용기 세척‧소독 민간위탁업무 도의회 동의: `23.10월

❍ `24~`25년도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모집 공고: `23.10~11월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참가자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관리‧운영(세척,소독분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23.9.11. 현재 고시 전)

- 우대사항: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해 평가점수 만점의 2% 부여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3조(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 사회적 경제조직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 3호 가~바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에 따른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기타: 필요 시 행정소유 세척‧소독차량(6대) 및 살균수제조시설 유상임차 가능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23.11~12월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23.12월

❍ 사업시행: `24.1월 ~ `25.12월

(붙임 2)

	`24년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업무 사업비 산출내역서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세부항목
인건비	소 계	554,504천원
	직접노무비	487,262천원	o 단위임금 - 1인당 월인건비: 시급 11,075원 × 182시간/월 = 2,015,650원 - 운전수당(6명): 1인당 월 200,000원 o 노무비 - 미화원: 2,015,650원 × 12인 × 12개월 = 290,253,600원 - 퇴직급여충당금 2,015,650원 × 12인 = 24,187,800원 - 운전원: 2,215,650원 × 6인 × 12개월= 159,526,800원 - 퇴직급여충당금 2,215,650원 × 6인 = 13,293,900원
	간접노무비	67,242천원	o 직접노무비의 13.8% 적용
경 비	소 계	138,711천원
	차량유지비	39,028천원	- 차량 6대 유류비: 10,102,740원 (1대당 1일 17km운행, 연비 6km/L적용, 경유단가 1,630원/L적용) 차량 및 양수기 수리수선비 21,600,000원 (1대당 300,000원 ×6대×12개월)) 양수기 6대 유류비: 4,145,400원 (휘발유단가 1,645원/L ×35L/월 × 6대×12개월) 차량보험료 2,700,000원 (1대당 450,000원 적용) 환경개선부담금 480,000원(1대당 40,000원 2회납부)
	4대보험료	51,859천원	국민연금 21,926,790원(직접노무비의 4.5%적용) 건강보험료 17,029,810원(직접노무비의 3.4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89,550원(건강보험료의 12.27%) 고용보험료 6,3,76,790원(노무비의 1.15%) 산재보험료 4,436,030원(노무비의 0.8%)
	소독약품비	17,640천원	- 청소차량 1대당 1개월 사용금액 245,000원×6대×12개월 (물비누 18L 3통, 락스 18L 3통, 소독약품 5개, 미생물배약액 1통 사용)
	안전관리비	4,154천원	(차량유류비+소독약품비+직접노무비)×0.8%
	복리후생비	14,940천원	(춘추복 100,000원+안전화80,000원)×18명×2회=6,480,000원 (동복 150,000원+우의 70,000원)×18명×1회=3,960,000원 방진마스크 1,000원 ×(18명 + 250일) = 4,500,000원
	기타경비	11,090천원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의 2%
일반관리비		48,525천원	(인건비+경비) × 7%
이윤		74,174천원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합 계		815,914천원

(붙임 3)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다. 보관의 경우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 ➀ 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과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