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2023. 10.

감사위원회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Ⅲ Ⅱ.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1.	공정감사 수행을 위한 선진 감사체계 기반 마련
	2.	기본에 충실한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 수행
	3.	도민요구에 부응하는 감찰 및 공직비위 엄정 조사처리
	4.	현장 중심의 공정 조사를 통한 합리적 민원 고충 해소
	5.	감사결과 신뢰성 확보 및 적극행정 문화 조성
	6.	｢청렴 제주｣ 완성을 위한 청렴문화 활동 확산 추진
	7.	부패발생 요인 분석 및 예찰을 통한 부패방지 지원 활동 강화
	Ⅲ.	2021~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21년-2023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 기 구: 1사무국·3과·11팀·1센터

감사위원						감사위원장
							사무국장
감 사 과				조 사 과						심 의 과
감사기획팀 행정감사1팀 행정감사2팀 교육감사팀 성과감사팀				감찰총괄팀 특별감찰팀 민원조사팀						법제심사팀 심의조정팀 컨설팅감사팀					부패방지 지원센터

□ 인 력: 정원 61명 / 현원 59명

(단위: 명 / 2023. 8월 말 현재)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특정직	비고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61	1	59	1	3	11	31	11	2	-	1	-
현 원	59	1	57	1	3	11	30	12	-	-	1	(3)

※ 특정직(1명): 자치경찰  / 비고(3명): 근무지원(소방)1명·파견(교육청)2명

2.		주요 기능

감  사  과

□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제도 운영

□ 감사원 감사 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의뢰사항 감사

□ 도청 · 소속기관 · 하부행정기관 · 출자출연기관 감사

□ 도교육청 · 소속 교육기관 · 사립대학 등 감사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및 보조금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처리

□ 감사요원 전문 교육 및 역량강화 등에 관한 사항 처리

□ 성과□특정 감사 및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이행 관리 등

조  사  과

□ 공직기강 기동감찰 활동 및 공무원 비위 조사□처리

□ 조사청구, 중앙부처 의뢰사항 및 이송 민원 조사□처리

□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ㆍ확인

□ 특정분야 조사 처리 등등

심  의  과

□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운영

□ 감사․조사 결과보고서 심의․조정

□ 감사처분 요구사항 재심의 처리 및 적극행정 면책심사, 법률자문

□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감사

□ 감사위원회 소관 법령(규정 포함) 제□개정 등

부패방지지원센터

□ 조사청구 및 공익제보 신고창구 운영

□ 도민 등 대상 청렴 교육‧연구 및 홍보

□ 부패예방을 위한 통계분석 및 제도개선 / 도민감사관 운영 등

3.		재정 현황

□ 2023년 예산: 1,152백만 원 (2022년 대비 22% 감소)

Ⅱ.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1		공정감사 수행을 위한 선진 감사체계 기반 마련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치감사체계 구축

❍ 복잡·전문화 되어가는 행정환경에 부응한 감사 역량 강화

□ 추진상황

❍ 효율적인 자치감사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제주특별법｣ 개정사항(2023.7.11./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 구성)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감사위원회 조직편제 및 직무조정 권한 이양에 따른 원내 조직 개편 시행(2023.1.17.): 3과·10팀·1센터 → 3과·11팀·1센터

❍ 감사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감사 전문인력 지속 확충

∙ 감사직 신규채용(8급/1명) 및 일반직 공무원 대상 감사직렬 전직 추진

❍ ｢제4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실행과제의 차질없는 수행

∙ 감사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실행 과제(29개) 수립 및 이행

❍ 감사요원의 전문역량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체계 마련

∙ 실무․실습 중심의 상반기 지방감사아카데미 교육 실시 (2.15.~2.17/52명)

∙ 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업회계 전문 교육 시행 (3월~8월/18명)

❍ 감사위원회 발전을 위한 외부 감사기구와의 교류 등 강화

∙ 세종특별시 감사위원회 교류(4월) 및 국외(독일) 감사기구 방문(5월)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마무리: 2023. 하반기

❍ 감사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도민·공무원) 수렴: 2023. 10월~11월

❍ 타 시·도 감사기구 간 교류협력 사업 지속 추진

2		기본에 충실한 깊이 있고 내실있는 감사 수행

❍ 도민의 시각으로 실질적인 감사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감사 구현

❍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대안제시로 정책 효율성 향상

□ 추진상황

❍ 고질적 관행, 비효율적 행정 개선 등을 위한 종합․재무감사 실시: 62개 기관

∙ 직접감사: 18개 기관 (일반행정 8, 출자·출연 5, 본부 및 직속기관 3, 교육기관 2)

∙ 의뢰감사: 44개 기관 (학교 및 학교법인 44)

❍ 주요 정책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할수 있는 특정감사 실시

∙ 세외수입관리실태(3월), 지방공공기관 자금관리분야 집행실태(4월), 지방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5월),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7월)

❍ 감사처분사항 이행 실태 관리 강화를 통한 감사결과 실효성 확보

∙ 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이행의 적정성 등 점검 (6월∼7월/155건)

❍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활성화로 감사 결과의 객관성 확립 및 신뢰도 향상

∙ 도민감사관 등 외부인사 감사 참여 (감사 16건/연 인원 32명)

❍ 처분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제도개선 등 안내자로서의 역할 강화

∙ 수감대상기관 감사결과 모범사례 발굴·표창 (2023.3.31./동부소방서)

∙ 불합리한 행정관행 개선 및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 (11건)

□ 향후 추진계획

❍ 계획된 자치감사의 체계적 마무리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

∙ 종합감사(일반행정 10건, 공사·법인등 2건), 학교 의뢰감사(63건) 시행․완료

❍ 모범사례 발굴·표창, 면책제도 활성화 등 적극행정 지원

3		도민요구에 부응하는 감찰 및 공직비위 엄정 조사․처리

❍ 공직기강 취약시기 감찰활동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 도민 관심사항 엄정 조사․처리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분위기 조성

□ 추진상황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와 공직비위 상시감찰 추진

∙ 공직기강 및 공직비위 상시 감찰활동 전개 (5회·81명/69일)

∙ “공직자 주요 비위(범죄) 사례집” 제작 배포 (350부, 전 부서)

* 비위(범죄) 유형별 사례 전파로 유사 비위행위 예방 및 경각심 고취

❍ 공직자 비위 해소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특정조사 추진

∙ 사무관리비 집행 실태 점검: 1회

❍ 언론보도 등 도민사회 관심 사항에 대한 특별감찰 활동 강화

∙ 관급공사 장비임차료 등 미지급 관련 등 4건

❍ 직무태만, 공직자 품위 손상행위에 관한 엄정한 조사･처리

∙ 수사기관 통보사건 조사 및 처분요구 33건

∙ 사이버 외국어 교육 대리 수강 등 13건

❍ 감사대상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 청구사항 조사활동 강화

∙ 교래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적 제공 등 부당 업무처리 관련 9건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횡령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10건

□ 향후 추진계획

❍ 연말 연시 등 취약시기에 공직감찰 지속 전개 및 비위예방 활동 강화

4		현장 중심의 공정 조사를 통한 합리적 민원 고충 해소

❍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사업무 추진으로 도민 고충․불편 해소

❍ 내실 있는 공정한 조사로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 제고

□ 추진상황

❍ 청구민원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도민 고충 해소 (138건)

∙ 청구인 면담(14회), 현장방문(34회) 등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

∙ 조사 진행 상황 자체 정기 점검 시행 (월 1회)

∙ 조사 여부(이송, 보완 등)의 신속 결정으로 처리 기한 단축 (이송 12건)

∙ 도민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행정 조사기능 강화 (11건)

❍ 도민에게 신뢰받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실시

∙ 각 분야 외부 전문가 및 내부감사관 등을 활용한 조사 확대

* 변호사 자문 및 법률상담(17회), 전문 직렬 감사관과의 협업 강화

∙ 조사관 조사기법 및 민원대응 등 전문교육 이수 (19회)

❍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강화

∙ 이해관계인 현장 참여, 의견 수렴 등 현장 조사 활동 강화 (19회)

∙ 조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상황에 대한 통합 점검 실시 (연 1회)

□ 향후 추진계획

❍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조사 지속 추진

5		감사결과 신뢰성 확보 및 적극행정 문화 조성

❍ 감사(조사) 처분요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으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촉진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 신뢰성 제고

∙ 감사위원회의 운영(31회) 및 안건 심의․의결(314건)

∙ 자치감사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현장 심의 활동: 1회(가축분뇨 시설 등)

❍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감사 현장 창구 지원 강화

∙ 기관 종합감사 시 적극행정면책 감사현장 창구 운영 등(18회)

∙ 적극행정면책 처리(4건)

❍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활성화

∙ 사전컨설팅감사 처리(28건) 및 통보결과 이행상황 점검(50건)

∙ 깊이 있는 컨설팅 의견 제시에 필요한 법률검토 추진(16건)

❍ 일상감사 활성화를 통한 사전･예방적 감사 효율성 제고

∙ 도·행정시·교육청 등 일상감사 실시(413건)

∙ 사후관리 강화, 실효성 확보 등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실시(6회)

❍ 감사･조사결과 보고서의 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심의 책임 확보

∙ 감사·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심의(293건)

∙ 전입 감사공무원 대상 처분요구서 작성 교육(2회) 및 현장심의 지원(6회)

□ 향후 추진계획

❍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상담실 운영

❍ 감사 준비단계, 감사현장 등 법률 검토․자문 지속 지원

6		｢청렴 제주｣ 완성을 위한 청렴문화 활동 확산 추진

❍ 도민 대상 청렴교육 활성화 및 공익제보 홍보 강화로 올바른 청렴문화 정착

❍ 공익제보자 지원체계 구축 및 의무 교육을 통한 조사 담당자 역량강화

□ 추진상황

❍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교육 등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 찾아가는 도민 청렴교육 추진 (4월~7월/89명: 3개동 자생단체)

∙ 공공기관 자체 청렴교육 추진 지원 (3월~10월/284명: 8개기관)

∙ 청렴교육 영상콘텐츠(10종)을 활용한 세대별 청렴교육 추진(3월~8월)

- 도내 어린이집 원아 대상 유아용 영상콘텐츠(3종) 교육(626명)

- 도민교육(58개) 수강생 대상 성인용 영상콘텐츠(7종) 교육(19,972명)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제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협업 추진 (4월~/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전화상담, 정신건강 스크리닝 등 제공(대상: 공익제보자 중 심리상담 희망자)

∙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개정(2023.6.7. 공포)

- 내부 공익제보자 정의 신설, 보상금(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등

∙ 감사·민원업무 담당자 비밀보장 의무 교육 실시(5월/121명 참석)

❍ 공익제보(공익․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공익제보 홍보를 위한 상반기 라디오 캠페인 시행(3월~4월/3개 방송사)

∙ 공익제보 홍보콘텐츠 4종(웹툰2, 카드뉴스2) 제작·게시(8월~9월/홈페이지 등)

∙ 공익제보 홍보리플릿 제작·배부 (4,000부 / 읍면동 포함 95개 부서 및 기관)

□ 향후 추진계획

❍ 2024년 도민청렴교육 확대를 위한 도민교육 담당부서(기관) 협의

❍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및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7		부패발생 요인 분석 및 예찰을 통한 부패방지 지원 활동 강화

❍ 부패방지 연구활동 및 도민감사관 현장활동 지원

❍ 부패요인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도민감사관 제도 실효성 확보

□ 추진상황

❍ 부패발생 현황 및 사례 제공을 통한 기관별 자체 예방 활동 지원

∙ 조사청구사건 동향소식지(2회), 부패방지 연차보고서 배부 (500부/4월)

∙ 조사청구(제보) 목록화, 발생지역·기관·유형별 분류 등 DB 정비(수시)

❍ 도민 일상 속 불공정, 불합리한 사항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

∙ 도민생활 분야 공공서비스(공중화장실 접근성 제고 등) 운영개선 추진(3월)

❍ 도민감사관 현장활동 지원 강화로 생활 속 부패발생요인 사전 제거

∙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1월~5월) 시행 후 점검결과 기관(부서) 통보(78건)

∙ 상반기 자치감사 참여 (1월~7월/10개 기관·16명)

∙ 감사위원회 누리집(도민감사관 신고센터) 등 온라인 제보 활동 활성화

- 제도개선, 생활불편 등 제보(34건)사항 기관(부서) 이송 및 조치결과 점검

❍ 도민감사관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등 지원방식 다양화

∙ 역량강화교육 의무이수제 추진(1월~8월/4개 과정·16시간)

∙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 편람 작성(5월~8월)

□ 향후 추진계획

❍ 분기별 조사청구(제보) 발생 동향 소식지 배부: 2023. 하반기~

❍ 도민감사관 감사참여 등 활동평가 및 우수 도민감사관 시상: 2023. 12월

Ⅲ.  2021~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3년 8월 말 현재)

소 관 별	처 리 상 황				비 고
	계	완 결	추진 중	추진불가
계	18	11	7	-
감 사 과	7	2	5	-
조 사 과	5	5	-	-
심 의 과	2	2	-	-
부패방지지원센터	4	2	2	-

2.		목 록

(2023년 8월 말 현재)

연 번	소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 리 상 황
1	부패방지 지원센터	･ 부패방지센터를 공익보호자센터로 확대 개편, 담당직원 확충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 중
2	감 사 과	･ 감사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직 직원의 감사위원회 전입 시 이해충돌 여부 등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사직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 중
3	조 사 과	･ 비위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처분과 함께 사전 교육 등 비위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완 결
4	부패방지 지원센터	･ 도민감사관 제도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인원 확대, 분야 세분화 등을 검토할 것	추진 중
5	감 사 과	･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확대, 관리자에 대한 책임 강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감사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 중
6	감 사 과	･ 보조금 심의 관련 기관상 주의 처분이 있었음. 그 이후 보조금 심의 제도가 관련 규정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재점검 할 것	완 결
7	감 사 과	□ 감사 자문위원회 올해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함. 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완 결
8	부패방지 지원센터	□ 도민감사관들의 민원 처리건수,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민원 접수 건수, 민원처리에 참여하는 도민감사관 수가 매년 감소 추세임. 원인 분석 및 도민감사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완 결
9	조 사과	□ 조사처리 기한을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60일로 하고 있어서 청구자들은 정확한 처리기한을 알 수가 없음. 조사청구 접수 시 처리기한을 정확히 안내하고 처리기간이 장기간임을 감안하여 중간 처리과정을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 결
10	부패방지 지원센터	□ 타 기관 이송 시 등 감사 청구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완 결
11	조 사 과	□ 조사 청구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로 밝혀졌을 때, 조사 청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것	완 결
12	감 사 과	□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감사원에 부여된 계좌추적권 도입 검토 및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반영 노력할 것	추진 중
13	심 의 과	□ 그동안 서면교육, 구두교육으로 진행한 감사위원에 대한 성인지, 인권 교육을 내실화할 것	완 결
14	감 사 과	□ 감사위원 구성이 전직 정치인, 공직자 등이 다수임. 감사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정 시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 중
15	조 사 과	□ 최근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관련 특정감사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완 결
16	심 의 과	□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 중 ‘부결’은 없음. 감사원 등 타 기관 사례를 검토하여 도입을 검토할 것	완 결
17	감 사 과	□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에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 추진 내용이 있음. 전문가 자문, 도민 의견 수렴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 중
18	조 사 과	□ 상인연합회에서 신화월드에 입점함. 대규모 점포 등록관련 감사청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격하게 조사하기 바람	완 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부패방지센터를 공익보호자센터로 확대 개편, 담당직원 확충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현황 (2023. 8월 말 기준)

(단위: 건)

구분	합 계	처분 및 개선			종 결 (위법사항 없음)	조사(수사)중
		소 계	처 분	개선 등
2021년	31	18	17	1	9	4
2022년	38	14	12	2	23	1
2023. 상반기	22	9	5	4	13	-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추진상황

□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계획 수립: 2021. 3. 23

- 공익신고 익명처리 후 조사 부서 송부, 조사담당 감사관 실명제 운영 등

□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완계획 수립: 2022. 10. 31.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추진

- 공익제보 관련 전문 민간단체(재단법인 호루라기) 업무 협의: 2022. 10. 7.

- 업무협약 추진 관련 실무 협의: 2022. 11. 4.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 12. 13.

□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협업 추진(‘23.4월~/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전화상담, 정신건강 스크리닝 등 제공(대상: 공익제보자 중 심리상담 희망자)

□ ｢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개정(2023.6.7. 공포)

- 내부 공익제보자 정의 신설, 보상금(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등

□ 향후계획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속 추진

□ 공익제보 업무 추진 강화를 위한 조직 확대 및 정원 확보 지속 건의 및 적정 인력 등 확보 추진(도 협의)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 710-6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감사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직 직원의 감사위원회 전입 시 이해충돌 여부 등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사직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추천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감사담당자 임용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

* 결격사유 대상: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정직 미만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형법｣제129조∼133조, 제355조∼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

□ 감사직렬의 정□현원 현황

(단위:명/‘23. 8월 말 기준)
구분	계		감사위원회		도 *자치경찰위원회 포함		제주시		서귀포시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62	13	47	13	10	0	2	0	3	-
5급	13	2	12	2	1	-	-	-	-	-
6급	31	5	28	5	1	-	1	-	1	-
7급	18	6	7	6	8	-	1	-	2	-

□ 향후계획

□ 사무국 직원 추천 시 감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직원 임용을 위해 결격(징계처분 등)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

- 또한, 감사담당자 중 감사와 관련한 이해관계 여부와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 등이 감사에 해당 될 경우 감사회피 등의 감사배제 확행

□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감사직렬 채용 확대

- 감사직(8급/1명) 신규채용: 2023. 9.

- 일반직 대상 감사직렬 전직 추진: 2024. 상반기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비위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처분과 함께 사전 교육 등 비위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8월 말 기준 총 61건(월 평균 7.62건)의 범죄수사가 통보되어 총 33건(징계 19, 훈계 및 주의 14)의 처분요구 하였으며 전년 공무원 범죄통보 월 평균 건수 12.67건(총 152건)에 비해 7.62건으로 39.8%감소하였음

* 연도별 월평균 공무원 등 범죄통보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 말
			증감율		증감율
합계	136(11.33)	152(12.67)	11.8%	61(7.62)	△ 39.8%
공무원	126(10.50)	132(11.00)	4.8%	53(4.42)	△ 39.7%
공무직 등	8 (0.67)	20 (1.67)	150.0%	8((1.00)	△ 40.1%
※ ( ) 월평균 범죄통보 건수임

□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 등 비위사례를 전파하기 위하여 2022년도에는 8회(월 1회)에 걸쳐 “비위사례 알림 문서”를 시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공직자 주요 비위(범죄) 사례집” 35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음

* 2022년 2월부터 10월 기간 중 교통사고, 가정폭력, 음주, 아동학대 등 관련 사례 전파

□ 향후계획

❍ 공직자 비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비위(범죄)사례를 수시로 전파하여 공유하는 등 비위 예방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음

❍ 공직자 비위 예방을 위한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조사과 감찰총괄팀 (☎ 710-6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도민감사관 제도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인원 확대, 분야 세분화 등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8. 12. 3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제정(홍명환 의원 대표 발의)

- 전문성 강화,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한 제도를 조례로 구체화함

※ 조례 제정 전후 인원 및 자격요건 비교

구분	제정 前	제정 後
위촉인원	40명 내외	25명 이내
자격요건	포괄적 규정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이고 신망이 높은 자	구체적 규정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에 전문자격과 실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활동에 종사한 자 등

□ 조례 제정 이후 도민감사관 위촉 현황

- 전문분야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타’분야를 신설하여 특정범주에 속하지 않는 분야의 도민감사관을 위촉하고 있음

구분	기수	계	법률	회계	지식경제	문화관광교통	행정	교육	기술 건설	환경	농림해양	보건복지	지역사회일반	기타
제정 前	8기	44	-	-	4	4	5	7	7	3	4	6	4	-
제정 後	9기	25	4	4	-	-	2	2	4	2	2	3	-	2
	10기	24	-	2	-	-	5	3	3	2	1	4	-	4

※ 제10기 도민감사관 공개 모집 시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신청 협조 문서를 시행하는 등 홍보에 노력하였으나 법률분야 신청자 없음

□ 향후계획

□ IT분야 등 신규전문분야 포함한 11기 도민감사관 모집계획 수립: 2023.10월

□ 11기 도민감사관 모집공고 및 홍보: 2023.11월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 710-6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확대, 관리자에 대한 책임 강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감사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 법령의 유권해석, 적법성 등에 관한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능동적인 행정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운영: 121건(2021∼2023.8.) □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부적정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일상감사’제도 운영: 1,312건(2021∼2023.8.)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 결과 발생한 과오를 면책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24건(2021∼2023.8.) □ 감사과정에서‘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수감대상 소속 공직자에게 ‘표창수여’: 12건(2021∼2023.8.) - 모범사례 표창 수여자 근무평정 인사가점(0.3점) 부여 □ 향후계획 □ 사전예방 감사 지원 기능 강화로 적극적인 행정사무 처리 유도 - 일상감사 대상사무 및 사전컨설팅 신청 대상 범위 확대 검토 □ 감사과정에서 수범 사례 적극 발굴을 통한 표창 수여자 대상 확대 □ ‘정책결정사항 또는 기타 중요 비위사항’의 경우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감독자의 책임소재에 따라 엄중 조치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보조금 심의 관련 기관상 주의 처분이 있었음. 그 이후 보조금 심의 제도가 관련 규정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재점검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 6. 10. 도의회 조사청구(행정자치전문위원) - 도지사가 동의하여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의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예산담당관이 2019. 12. 18. 시행한 보조금 심의사항 알림 공문의 법적 효력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조사 청구 ☞(처분내용) 2019. 12. 18. 보조사업자가 확정된 도의회 증액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9. 3. 14. 개정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 및 제7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대하여 도의회와 협의하여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지침의 공모절차 심의제외 대상 규정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처분내용) 앞으로 교부세 감액을 근거로 도의회 증액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모두 심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 □ 2023.5.8.∼5.26. 지방보조금 집행관리실태 특정감사 시행 - 감사분야: 6개 분야(제도운영, 예산편성, 교부관리, 집행관리, 정산관리, 사후관리) - 처분요구: 행정상 175건, 재정상 39,834천 원 회수 처분요구 □ 향후계획 □ 보조금 관리 전반에 관한 자치감사 지속 추진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감사 자문위원회 올해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함. 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감사자문위원 구성·운영 ❍ 구성인원: 13명(제9기 자문위원) - 분야별: 감사제도 1, 법률 2, 계약·세무 3, 도시계획 3, 자치행정 등 4 ❍ 위원임기: 2023. 3. 10.~2024. 3. 9. ❍ 구성근거: 제주특별법 제134조 및 ｢자치감사규정｣ 제12조 ❍ 운영: 정기회의(연 2회), 수시회의 또는 자문 (필요사항 발생 시) ❍ 기능 및 역할 - 감사정책, 감사계획 및 위원회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 제언 - 감사자료 및 감사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판단 자문, 지원 등 □ 추진상황 ❍ 제7기 자문위원(2021년도): 법률해석 등 5건, 실지감사 참여 1회, 정기회의 1회 ❍ 제8기 자문위원(2022년도): 사전·사후 감사자문 15건, 정기회의 2회 - 감사자문위원 활동지원 기준 수립(2022. 5. 23.): 자문수당 지급기준 등 마련 ❍ 제9기 자문위원(2023. 8월 말 현재): 법률해석 1건, 사전 감사자문 3건, 정기회의 1회 □ 향후계획 □ 정기회의 및 수시자문 활동 적극 추진으로 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정기회의 및 현장자문 활동 등 적극 재개 - 분야별 감사자료 제공 후 감사활동 사전에 자문을 받는 수시자문 활성화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도민감사관들의 민원 처리건수,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민원 접수 건수, 민원처리에 참여하는 도민감사관 수가 매년 감소 추세임. 원인 분석 및 도민감사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민감사관 민원 처리건수 등 감소 원인 □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도민감사관 정원 축소 (44명 → 25명)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및 워크숍 등 개최 제한으로 도민감사관 활동 저조 등 □ 추진상황 □ 행정서비스 취약지역 현장점검 제도화 등 주민생활 밀접 분야 기능 강화 -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분임별 현장점검 추진 ‣ 현장점검 계획 수립(2.28) 분임별 주제 선정(4.15), 현장점검 실시(5.9~5.20), 현장점검 결과 통보(6.20./ 총8건-세부 24건) - 도민감사관 현장민원 해결활동 참여 추진 ‣ 조사청구사건 민원현장 확인 및 의견제시 1건 (기술건설분야 1) □ 도민감사관 자치감사 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감사 참여 전 착안사항 제출 확행 및 감사참여 (6개 기관 12명/19일)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추진계획 수립 및 교육 의무이수제 실시 (연 6시간) - 제1차 도민감사관 비대면 워크숍 운영 (3. 14./22명 참여(91.6%)) -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등을 위한 분임 활동(9회/60명) 및 워크숍 개최 (1회/23명)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도외연수 추진 (8.31~9.2/9명) □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e-mail 등 온라인 제보 활동 활성화 - 신고센터 제보 34건, e-mail 18건 *‘21. 8월 말(21건) 대비 31건 증가 □ 향후계획 □ 점검‧제보사항 처리결과 신속한 피드백으로 도민감사관 자긍심 고취 □ 연말 우수도민감사관 선발․시상 등 도민감사관 사기 진작 및 우대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 710-6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조사처리 기한을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60일로 하고 있어서 청구자들은 정확한 처리기한을 알 수가 없음. 조사청구 접수 시 처리기한을 정확히 안내하고 처리기간이 장기간임을 감안하여 중간 처리과정을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제20조

- 조사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토·일요일/ 법정공휴일 기간산정 제외)

- 정당한 사유로 처리기한 연장 시 기한 및 연기 사유 등을 조사 청구자에게 통보

□ 추진상황

□ 조사청구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건)

연도별	접수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연장			비 고 (조사중지 사건명)
	접수	완료	처리중	계	완료	처리중
계	519	493	26	45	45	0
2021	152	150	2(조사중지2)	14	14	0	전기 이륜자동차 보조금 부정수금 관련 등 2건
2022	206	205	1(조사중지1)	23	23	0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2023	161	138	23(조사중지1)	8	8	0	청소년쉼터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 조사청구 사건에 대한 민원처리 기한 안내 완료

- 최초 접수시: 519건(부패방지센터)

- 처리기한 연장 시(처리기한 및 연장 사유): 45건(조사과)

□ 향후계획

□ 조사청구사건 접수 시 처리기한 안내 및 중간 처리 과정 안내 철저

□ 처리기한 연장 시 청구인에게 처리기한 및 연장 사유 안내 철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조사과  감찰총괄팀  (☎ 710-6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타 기관 이송 시 등 감사 청구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조사청구 접수 단계 보완 ❍ 접수경로 별 개선방향 ▸홈페이지:‘사건 이송 시 청구인 신분 공개 동의 여부’ 선택란 신설 → 부동의 선택의 경우, 제보내용에 한하여 관계기관에 이송 가능 사실 안내(개인정보는 제외) ▸방 문: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징구 및 이송 시 청구인 신분 공개 동의 여부 확인 ▸우편‧팩스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 타 기관 이송 시 개인정보보호 대책 □ 이송 문서 발송 시, 청구인의 이송 동의 사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범위 등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이용 논란 차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등 관계 규정 안내문 첨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송 시에는 사건 재이송을 금지하도록 안내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 710-61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조사 청구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로 밝혀졌을 때, 조사 청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조사 청구 사항 중 공익제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공익제보 보상금 등 지급사유 】

제도명	지급 사유	신청기관	보상금액
보상금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음.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최고 30억원
포상금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최고 5억원
구조금	신고자(협조자)와 그 친족 등이 신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요된 실비용 등

-  보상금 지급 현황(7건·20,879천원)

연도별	건수	건 명	보상금 지급액
2014년	2	이중섭거리 간판 정비공사 금액 부당 지급	4,400천 원
		관용차량 타이어 수리비 횡령	180천 원
2015년	1	만장굴 일시사역 인부임 편취	2,527천 원
2019년	2	희망상담소 보조금 부정사용 비리	7,000천 원
		추자면사무소 방역소독사업 및 풀베기사업 인부임 편취	2,000천 원
2021년	1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 수령	2,972천 원
2022년	1	사회적기업 보조금 횡령 등 의혹	1,800천원

□ 다만, 조사 청구 사항 중 공익제보 이외의 사항이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는 어려움

□ 향후계획

□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 신청된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여 지급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조사과  감찰총괄팀  (☎ 710-61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감사원에 부여된 계좌추적권 도입 검토 및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반영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정기관 등의 금융거래정보조회권 보유현황 □ 수사기관(검찰·경찰): 영장이 있어야만 금융거래정보조회 가능 □ 감사원: 회계검사와 감사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제공요구 가능 □ 권익위: 금융거래정보조회 요구권한 없음 ※ 근거법령 -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제1호~8호 - ｢감사원법｣제27조제2항, ｢정치자금법」제52조제2항, ｢공직자윤리법｣제8조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등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시 감사대상기관에 금융기관 거래정보 제출요구권 신설 요청하였으나 검토과정에서 불수용 ☞ 행정안전부 부처의견 (불수용 사유) - 계좌추적권을 확보하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내역확인은 불가한 채 공무원의 계좌내역만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직접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고, 범죄가 포착되면 결국 수사의뢰로 종결되므로 감사기법 상 실효성이 없음 □ 향후계획 □ 지방감사기관의 계좌추적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추가 논리 발굴 및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반영여부 검토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그동안 서면교육, 구두교육으로 진행한 감사위원에 대한 성인지, 인권 교육을 내실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들의 성인지,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심의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수시로 교육하고 있음 - (2020. 3. 23.) 성 비위 관련 처분요구 심의 시 2차 피해 예방 교육 - (2021. 2. 1.) 출석한 관계인에게 질의 시 인권 침해 예방 교육 - (2021. 11. 15.) 제6기 신규 감사위원 오리엔테이션 실시 (인권, 성인지 교육 등) - (2021. 12. 27.) 전문강사 초빙 감사위원 성인지 인권교육 - (2022. 2. 24.) 2022년 상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인권교육 등) □ 향후계획 □ 향후 감사위원들에게 성인지·인권 관련 전문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심의과 법제심사팀 (☎ 710-6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감사위원 구성이 전직 정치인, 공직자 등이 다수임. 감사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정 시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감사위원 위촉 (제주특별법 제131조 제3항)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도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 □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 ※ 감사위원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1.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원(교육전문직을 포함한다)으로 2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 추진상황 □ 감사위원 추천 시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2023. 7. 11.) □ 향후계획 □ 특별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 추진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최근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관련 특정감사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시민단체(보물섬교육공동체 외 283명)에서 2021. 10. 21. 제주지방법원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 11. 22. 기각되었고, 같은 해 12. 2. 항소하여 2023년 9월 현재 소송 진행 중임 □ 제주특별자치도(산림휴양과)에서 2022. 7. 12.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오등봉공원 제안서 적정여부 등 8개분야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1. 22.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산림휴양과)에서 2022. 11. 25.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 이외 2개 사항에 대해 조사청구하였으며, 감사위원회에서는 2023. 2. 24. 민간특례사업자의 예치금 조달과정이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부당사항 없음”으로 조사 종결 처리함 □ 향후계획 □ 소송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쟁점이 확인될 경우 추가 감사(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조사과 특별감찰팀 (☎ 710-610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 중 ‘부결’은 없음. 감사원 등 타 기관 사례를 검토하여 도입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의결 종류로서 ‘부결’ 도입 검토 결과

□ 감사위원회 기관 특성상 감사위원회의에는 감사(조사)결과 처분요구 등 기한 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내용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거나 의결보류 후 안건을 보완하여 차기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있음

※ 처분 종류가 변경되거나 불문하기로 한 사항은 ‘수정의결’로 표현하고 있음

□ 따라서 안건에 대해 부결로 의결하는 사례는 없으며 이미 의결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를 받아 재심의하여 의결하고 있음

※ 감사원 등 타 기관 사례

기관	회의 운영 방식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우리 도 감사위원회 동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우리 도 감사위원회 동일
감사원	- ‘부결’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우리 도와 동일) - 문안 수정, 종류 변경, 불문 등의 표현을 사용

□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필요 시(타 기관 사례 모니터링) 도입을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심의과 법제심사팀  (☎ 710-6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에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 추진 내용이 있음. 전문가 자문, 도민 의견 수렴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과제 개요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제131조에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소속을 도지사 아래 둠으로써 해당 지자체 감사를 주 임무로 하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보장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 지속 제기 □ 주요내용 - (단기)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독립성 등 강화방안을 보완 - (장기) 도지사 소속이 아닌 별도 기구 형태인 독립기관으로 개편 검토 □ 추진상황 - 단기적으로 조직·인사 측면에서 독립성 강화방안 마련 추진중 (성과) · 2020년 예산편성 독립성 존중의 실효 규정 마련: 감사위원회 조례 제14조 제7항 신설 ·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위원회 내 전보(인사)권 확보: 2022. 1. 13. · 감사위원회 내 직제 편성권한 확보: 2023. 1. 17. □ 향후 계획 □ 국회의 감사원 독립기구화 및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기관 운영형태 다양화 방안’ 추진상황과 연계 장기 검토 추진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기획팀 (☎ 710-61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상인연합회에서 신화월드에 입점함 대규모 점포 등록관련 감사청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격하게 조사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건개요

❍ 청 구 일: 2021. 6. 21.

❍ 청 구 인: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외 7인

❍ 청구내용: 1.대규모점포 종류의 부적정, 2.상권영향평가서 검토소홀 및 전문기관 조사의뢰 미실시 3.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부적정 등

□ 추진상황

❍ 2021. 6. 15. 조사청구인 등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 신청

❍ 2021. 6. 21. 조사 청구 접수

❍ 2021. 9. 17. 고문변호사 자문 의뢰 (회신: 10. 5.)

❍ 2021. 9. 17. 처리기한 1차 연장 (10. 22일 까지)

❍ 2021. 9. 2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사업조정’권고 결정

❍ 2021. 10. 22. 조사 청구 처리기한 2차 연장 (11.12일 까지)

❍ 2021. 11. 8.  감사위원회 현장방문,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의결

❍ 2021. 11. 12.  조사결과 청구인에 회신, 처분 결과 통보 (도 청렴혁신담당관)

① 상권영향평가서 보완을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의뢰 하는 것을 검토하여 법령에

맞게 구성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치유 방안 강구(통보)

②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해소를 위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 권고사항 이행 관리 강화 방안 마련(권고)

③ 업무 관련자 “주의” 처분

□ 추진결과

❍ 조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이행 완료 (종결처리)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운영: 2회

* 중소․대형 유통기업, 소비자단체 등 11인으로 적법하게 재구성

-  이해당사자 희망 시 유통분쟁위원회 수시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합동 T/F팀 구성 운영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조사과 민원조사팀  (☎ 710-6161 )

Ⅳ. 2021-2023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

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1-1. <2021년도>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시 사유)
1	송○○	2021.01.07	○○면 수용토지 용도변경 요청	2021.01.08.	이송(서귀포시)
2	최○○	2021.01.12	○○협회 보조금 지급관련 조사청구	2021.01.27.	조사결과 등 회신
3	김○○	2021.01.19.	○○위원회 부당운영 조사청구	2021.01.25.	반려(조사제외대상)
4	신○○	2021.02.01.	○○공사 채용관련 진정서	2021.02.26.	조사결과 등 회신
5	윤○○	2021.02.01.	행정구역 조정 요청	2021.02.02.	이송(서귀포시)
6	윤○○	2021.02.01.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제보	2021.02.02.	이송(서귀포시)
7	윤○○	2021.02.02.	행정구역 조정 요청	2021.02.10.	조사결과 등 회신
8	김○○	2021.02.15.	○○동 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제보	2021.04.27.	조사결과 등 회신
9	양○○	2021.02.22.	△ 공사 입찰 부적정 제보	2021.04.21.	조사결과 등 회신
10	오○○	2021.02.25.	공공용지협의 취득 관련 조사 청구	2021.04.02.	조사청구 취하
11	오○○	2021.03.02.	○○심사의 위법사항 유무 문의	2021.03.05.	이송(제주시)
12	김○○	2021.03.02.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불허에 따른 대책마련 요구	2021.03.03.	반려(조사제외대상)
13	윤○○	2021.03.03.	공사 사업장 안전진단 관련 제보	2021.04.19.	조사결과 등 회신
14	강○○	2021.03.08.	○○읍 일대 임야훼손 제보	2021.03.08.	이송(도)
15	임○○	2021.03.10.	○○위원회 심의 부적정 조사 청구	2021.03.12.	반려(조사제외대상)
16	김○○	2021.03.12.	민원 지연처리 및 부당반려행위 조사 청구	2021.05.03.	조사결과 등 회신
17	장○○	2021.03.19.	○○기관 채용비리 신고	2021.03.25.	반려(조사제외대상)
18	신○○	2021.03.29.	○○기관 채용비리 제보	2021.04.29.	조사결과 등 회신
19	전○○	2021.04.05.	부당한 영업 제한에 대한 조사 청구	2021.04.05.	반려(조사제외대상)
20	최○○	2021.04.13.	○○계약 해제의 부당함	2021.06.09.	조사결과 등 회신
21	신○○	2021.04.21.	○○과와 민간단체 유착 조사요청	2021.04.28.	반려(조사제외대상)
22	이○○	2021.05.12.	공용서류 무단반출 조사 청구	2021.05.17.	조사결과 등 회신
23	윤○○	2021.05.12.	안전진단 검사 결과에 대한 조사 청구	2021.05.12.	반려(조사제외대상)
24	정○○	2021.05.24.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 조사 청구	2021.08.17.	조사결과 등 회신
25	이○○	2021.05.26.	보조금 불법 수령 조사 청구	2021.05.30.	조사청구 취하
26	고○○	2021.05.27.	△사업 민간위탁 업체선정 관련 조사 청구	2021.10.27.	조사결과 등 회신
27	서○○	2021.06.02.	진입로 무단점유 조사 청구	2021.08.13.	조사결과 등 회신
28	김○○	2021.06.02.	△사업 동의서 부당제출 조사 청구	2021.08.13.	조사결과 등 회신
29	한○○	2021.06.09.	△사업 부당행위 시정 요구	2021.09.17.	조사결과 등 회신
30	고○○	2021.06.23.	축사 신축 허가 조사 청구	2021.06.23.	반려(조사제외대상)
31	문○○	2021.06.24.	농지법 위반 조사 청구	2021.09.03.	조사결과 등 회신
32	○○○○○○	2021.06.28.	△사업 절차 상 하자 조사 청구	2021.11.12.	조사결과 등 회신
33	남○○	2021.06.30.	○○기관 불공정 징계에 대한 조사 청구	2021.06.30.	반려(조사제외대상)
34	서○○	2021.06.30.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민원	2021.06.30.	반려(조사제외대상)
35	임○○	2021.07.02.	○○허가 불허의 부당함 조사 청구	2021.10.19.	조사결과 등 회신
36	정○○	2021.07.08.	쓰레기 수거시간 조정 요청	2021.07.12.	이송(서귀포시)
37	○○○○○○○○	2021.07.09.	○○사업의 성과 조사 청구	2021.07.23.	조사결과 등 회신
38	곽○○	2021.07.19.	○○업체 갑질에 대한 관련 부서의 대응 미비	2021.09.13.	보완요구 2회 및 반려
39	신○○	2021.08.25.	○○과의 부적절한 민원 처리 조사 청구	2021.11.15.	조사결과 등 회신
40	정○○	2021.08.25.	△사업 절차상 하자 등 제보	2022.01.11.	조사결과 등 회신
41	박○○	2021.08.26.	공무원 근무지 이탈 등 제보	2021.08.27.	이송(제주시)
42	김○○	2021.09.01.	△사업 공고의 절차상 하자	2021.09.01.	민원 취하
43	고○○	2021.09.02.	공사 감독관의 부당한 업무처리	2021.09.23.	이송(도)
44	김○○	2021.09.03.	축산보조금 실태조사 요청	2021.09.06.	보완요구 2회 및 반려
45	박○○	2021.09.03.	○○ 소속 공무원 관련 제보	2021.11.02.	조사결과 등 회신
46	박○○	2021.09.06.	○○ 소속 공무원 관련 제보	2022.01.11.	조사결과 등 회신
47	정○○	2021.09.10.	건설공사 인허가의 부당함	2022.01.11.	조사결과 등 회신
48	강○○	2021.09.16.	다세대주택 준공 관련 제보	2021.11.12.	조사결과 등 회신
49	박○○	2021.09.27.	도로 통행 불편	2021.09.29.	보완요구 2회 및 반려
50	양○○	2021.09.28.	무단 도로점용 민원 처리의 부당함	2021.12.22.	조사결과 등 회신
51	박○○	2021.09.28.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제보	2021.11.02.	조사결과 등 회신
52	오○○	2021.09.29.	건축법 위반 관련 민원 처리의 부당함	2021.09.29.	이송(제주시)
53	현○○	2021.10.13.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의 부당함	2021.10.13.	이송(서귀포시)
54	홍○○	2021.10.20.	△사업 계획 변경 요청	2021.10.20.	이송(서귀포시)
55	정○○	2021.10.25.	건설공사 인허가의 부당함	2022.01.13.	조사결과 등 회신
56	윤○○	2021.10.27.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의 부당함	2022.12.22.	조사결과 등 회신
57	이○○	2021.11.05.	△지구 지정의 부당함	2022.04.04.	조사결과 등 회신
58	신○○	2021.11.10.	보상금 산정의 부당함	2021.11.10.	이송(제주시)
59	원○○	2021.11.10.	소유권이전 등기의 부당함	2021.11.10.	이송(제주시)
60	홍○○	2021.11.11.	△사업 예산 미집행 사유 질의	2021.11.11.	이송(도)
61	강○○	2021.11.15.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의 부당함	2022.02.12.	조사결과 등 회신
62	현○○	2021.11.18.	○○ 소속 공무원 관련 제보	2022.04.16.	조사결과 등 회신
63	이○○	2021.11.23.	△사업 보조사업자 관련 제보	2021.11.26.	반려(조사제외대상)
64	신○○	2021.11.26.	△시설 이용 불편 민원 처리 불만	2021.12.15.	조사결과 등 회신
65	김○○	2021.11.29.	공무원 불친절 등 제보	2021.11.30.	이송(서귀포시)
66	양○○	2021.11.29.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감독부서의 업무처리 불만	2022.01.19.	조사결과 등 회신
67	허○○	2021.11.30.	공동주택 관련 민원 처리 불만	2021.12.09.	조사결과 등 회신
68	진○○	2021.11.30.	무허가식당을 단속하지 않는 감독부서 조사 청구	2021.11.30.	조사결과 등 회신
69	이○○	2021.12.08.	△지구 지정의 부당함	2021.12.08.	조사결과 등 회신
70	정○	2021.12.15.	민원 처리 지연 불만	2021.12.17.	이송(서귀포시)
71	차○○	2021.12.20.	△조례 해석 요청	2021.12.23.	반려(조사제외대상)
72	이○○	2021.12.21.	△사업 보조사업자 관련 제보	2022.04.06.	조사결과 등 회신
73	김○○	2021.12.23.	부당한 개인정보 요구	2021.12.23.	이송(제주시)
74	김○○	2021.12.24.	△보상금 산정 관련 조사 청구	2021.12.24.	이송(제주시)
75	이○○	2021.12.28.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제보	2022.12.28.	이송(제주시)
76	김○○	2021.12.29.	○○기관 채용 절차의 부당함	2022.04.04.	조사결과 등 회신
77	성○○	2021.12.29.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	2021.12.29.	이송(서귀포시)
78	성○○	2021.12.29.	불법건축물 등 단속 요청	2021.12.29.	이송(서귀포시)
79	송○○	2021.12.30.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	2022.01.04.	이송(제주시)
80	이○○	2021.12.31.	△지구 지정의 부당함	2021.12.31.	조사결과 등 회신

1-2. <2022년도>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시 사유)
1	송○○	2022.01.04.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의 부당함	2022.05.30.	조사 결과 등 회신
2	김○○	2022.01.07.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의 부당함	2022.04.06.	조사 결과 등 회신
3	오○○	2022.01.10.	△사업 담당 팀장 부당한 업무지시 등 제보	2022.02.04.	보완요구 2회 및 반려
4	양○○	2022.01.12.	○○ 소속 공무원 관련 제보	2022.03.02.	조사 결과 등 회신
5	부○○	2022.01.14.	거주지 인근 애견샵으로 인한 생활불편	2022.01.14.	이송(서귀포시)
6	신○○	2022.01.14.	△사업 보상금 산정 결과의 부당함	2022.04.11.	조사 결과 등 회신
7	신○○	2022.01.17.	집합건물 관련 민원 처리 불만	2022.04.18.	조사 결과 등 회신
8	송○○	2022.01.17.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부적정함 제보	2022.04.13.	조사 결과 등 회신
9	윤○○	2022.01.17.	공유수면 허가 부적정 조사 청구	2022.03.25.	조사 결과 등 회신
10	정○	2022.01.18.	○○부서의 민원처리 지연	2022.01.18.	이송(서귀포시)
11	이○○	2022.01.18.	관급 공사 시행업체의 대금 체불 제보	2022.01.18.	이송(제주시)
12	신○○	2022.01.20.	집합건물 관련 민원 처리 불만	2022.01.21.	조사 결과 등 회신
13	부○○	2022.01.25.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법 제안	2022.01.27.	이송(서귀포시)
14	김○○	2022.01.27.	건설공사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 대책 마련 요구	2022.01.27.	이송(서귀포시)
15	김○○	2022.1.27.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의 부당함	2022.1.28.	반려(조사제외대상)
16	문○○	2022.2.3.	○○부서의 시설물 관리 미흡 등 제보	2022.2.7.	조사청구 취하
17	김○○	2022.2.15.	○○의 부당한 업무처리 불만	2022.3.8.	보완요구 2회 및 반려
18	양○○	2022.2.17.	○○처분명령의 부당함	2022.4.6.	조사 결과 등 회신
19	이○○	2022.1.18.	△지구 지정의 부당함	2022.1.18.	조사 결과 등 회신
20	박○○	2022.2.22.	토지주의 동의 없는 배수시설 설치 등 조사 청구	2022.5.26.	조사 결과 등 회신
21	박○○	2022.3.3.	건축물 철거에 따른 생활불편 민원 처리 불만	2022.5.13.	조사 결과 등 회신
22	강○○	2022.2.15.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한 불만	2022.2.16.	이송(서귀포시)
23	오○○	2022.3.8.	△용역 결과 불만	2022.3.08.	반려(조사제외대상)
24	강○○	2022.3.8.	개인정보 무단도용 감사청구	2022.5.6.	조사 결과 등 회신
25	이○○	2022.3.10.	허위광고 업체 제보	2022.3.10.	이송(서귀포시)
26	오○○	2022.3.11.	△사업 관련 조사 청구	2022.6.8.	조사 결과 등 회신
27	김○○	2022.3.14.	도로 확포장사업 절차 상 문제점 등 제보	2022.6.10.	조사 결과 등 회신
28	한○○	2022.3.15.	민원 처리 지연 불만	2022.3.31.	조사청구 취하
29	제○○	2022.3.29.	공동주택 관련 조사 청구	2022.3.31.	이송(제주시)
30	한○○	2022.4.5.	민원 처리 부적정 조사 청구	2022.7.22.	조사 결과 등 회신
31	김○○	2022.4.11.	공무원 갑질 등 조사 청구	2022.5.10.	조사 결과 등 회신
32	김○○	2022.5.12.	보조금 환수조치의 부당함	2022.6.10.	조사 결과 등 회신
33	고○○	2022.5.16.	부당한 민원처리 조사 청구	2022.6.9.	조사 결과 등 회신
34	양○○	2022.5.16.	태양광사업 인허가의 부당함	2022.5.27.	이송(도)
35	김○○	2022.5.18.	위법한 건축물 준공 처리 제보	2022.8.19.	조사 결과 등 회신
36	김○○	2022.5.26.	△시설 사후 관리 부적정	2022.8.22.	조사 결과 등 회신
37	박○○	2022.5.26.	부당한 보완 요구 조사 청구	2022.8.22.	조사 결과 등 회신
38	고○○	2022.5.31.	가설건축물 제보 처리방식 등 불만	2022.5.31.	이송(제주시)
39	김○○	2022.5.30.	△사업 절차 상 문제점 등 조사 청구	2022.8.25.	조사 결과 등 회신
40	성○○	2022.6.07.	△정비사업 관련 제보	2022.8.16.	조사청구 취하
41	부○○	2022.6.08.	민원 처리 부적정 조사 청구	2022.8.16.	조사 결과 등 회신
42	강○○	2022.6.13.	민원 처리 부적정 조사 청구	2022.9.15.	조사 결과 등 회신
43	최○○	2022.6.14.	민원 처리 부적정 조사 청구	2022.10.11.	조사 결과 등 회신
44	오○○	2022.6.15.	△사업 관련 조사 청구	2022.9.19.	조사 결과 등 회신
45	오○○	2022.6.15.	민원 응대 공무원의 불친절	2022.6.16.	이송(제주시)
46	강○○	2022.7.01.	품위유지 위반 공무원 제보	2022.10.27.	조사 결과 등 회신
47	오○○	2022.7.04.	보조금 부정 수급 등 제보	2022.9.14.	조사 결과 등 회신
48	허○○	2022.7.06.	불친절 공무원 징계 요구	2022.9.23.	조사 결과 등 회신
49	현○○	2022.7.06.	상수도관 폐쇄 경위 질의	2022.7.6.	이송(서귀포시)
50	황○○	2022.7.06.	공무원 직무유기 조사청구	2022.7.12.	반려(조사제외대상)
51	성○○	2022.7.11.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제보	2022.7.13.	반려(조사제외대상)
52	고○○	2022.7.12.	보조사업자의 부당행위 등 제보	2022.8.2.	이송(도)
53	오○○	2022.7.13.	진출입로 통행 불편 제보	2022.7.13.	이송(서귀포시)
54	강○○	2022.7.20.	○○부서의 업무해태 등 제보	2022.11.18.	조사 결과 등 회신
55	허○○	2022.7.21.	△공사로 인한 불편 등 제보	2022.7.26.	이송(제주시)
56	정○○	2022.7.25.	△사업 절차상 문제점 등 제보	2022.10.17	조사 결과 등 회신
57	성○○	2022.7.26.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제보	2022.9.14.	조사 결과 등 회신
58	오○○	2022.8.3.	진출입로 이용 불편	2022.10.20.	조사 결과 등 회신
59	현○○	2022.8.3.	급수설비 폐지의 부당함	2022.8.16.	조사 결과 등 회신
60	김○○	2022.8.9.	민원 처리 부적정 공무원 조사 청구	2022.11.18.	조사 결과 등 회신
61	고○○	2022.8.10.	공사 감독공무원의 부당행위 제보	2022.9.14.	조사청구 취하
62	조○○	2022.8.18.	건축물 신축 협의 과정에서의 부당함	2022.8.29.	조사청구 취하
63	양○○	2022.8.19.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 처리의 부당함	2022.10.04.	반려(조사제외대상)
64	정○○	2022.8.23.	부당한 보조금 집행 제보	2022.11.10.	조사 결과 등 회신
65	박○○	2022.8.25.	민원의 부당한 종결 처리 조사 청구	2022.11.21.	조사 결과 등 회신
66	김○○	2022.8.26.	○○지급 기준 불합리 등 제보	2022.11.07.	조사 결과 등 회신
67	박○○	2022.9.2.	건축물대장 분리신청시 불필요한 서류요구	2022.9.2.	이송(제주시)
68	강○○	2022.9.2.	공유재산 무단사용	2022.9.2.	조사 결과 등 회신
69	고○○	2022.9.13.	청사 리모델링 건축공사 담당공무원 부당행위	2022.12.13.	조사 결과 등 회신
70	임○○	2022.9.23.	홈페이지 질의민원 불성실 답변	2022.11.25.	조사 결과 등 회신
71	김○○	2022.10.3.	온열질환 피해신고 지연처리	2022.11.9.	조사 결과 등 회신
72	박○○	2022.10.11.	미지급용지 보상비 산정 부당	2022.12.24.	조사 결과 등 회신
73	현○○	2022.10.12.	도서관 임시휴관 기간 적절성	2022.10.17.	이송(도교육청)
74	류○○	2022.10.17.	법령에 위배되는 사업추진	2023.2.6.	조사 결과 등 회신
75	김○○	2022.10.17.	이륜자동차 등록신고 서류확인 소홀	2022.12.27.	조사 결과 등 회신
76	강○○	2022.10.18.	일반숙박업 폐쇄명령 철회 부당	2022.10.18.	이송(서귀포시)
77	오○○	2022.10.24.	공영주차장 이륜자동차 주차 제재 부당	2022.10.25.	이송(서귀포시)
78	강○○	2022.10.24.	1차산업 손실보상 관련 서류제출 보완요구 부당	2022.11.7.	조사 결과 등 회신
79	현○○	2022.10.25.	주차장 시설물 사전통지 없이 철거	2022.11.9.	조사 결과 등 회신
80	이○○	2022.10.30.	조직 내 갑질 및 따돌림	2023.3.9.	조사 결과 등 회신
81	김○○	2022.11.14.	과태료 부과절차 부당	2023.2.2.	조사 결과 등 회신
82	정○○	2022.12.1.	민원상담시 부당 응대	2023.1.11.	조사 결과 등 회신
83	강○○	2022.12.8.	공무원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피해 입음	2022.12.8.	이송(제주시)
84	김○○	2022.12.25.	대금지급요청서류 부당 반려	2023.2.3.	조사 결과 등 회신
85	한○○	2022.12.29.	사유지 무단침범 주차장 조성	2023.3.10.	조사 결과 등 회신
86	김○○	2022.12.30.	제설장비 지원요청 미처리	2022.3.28.	조사 결과 등 회신

1-3. <2023년도 8월 말 현재>

번호	민원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시 사유)
1	김○○	2023.1.1.	가축 반입 관련 과도한 규제	2023.1.5.	이송(도)
2	김○○	2023.1.3.	미지급용지 감정평가금액 산정 부당	2023.3.20.	조사 결과 등 회신
3	김○○	2023.1.3.	출자출연기관 직원 갑질	2023.1.6.	이송(도)
4	김○○	2023.1.4.	공무원의 지시 불이행	2023.5.1.	조사 결과 등 회신
5	김○○	2023.1.4.	건축물대장 부당한 직권말소	2023.2.8.	조사 결과 등 회신
6	이○○	2023.1.4.	공유재산 대부신청 거부 부당	2023.2.28.	조사 결과 등 회신
7	강○○	2023.1.5.	공유수면 사용 허가 관련 관리감독 소홀	2023.2.28.	조사 결과 등 회신
8	김○○	2023.1.9.	건축물 내진설계 미확인하고 착공·준공신고 수리	2023.3.20.	조사 결과 등 회신
9	조○○	2023.1.10.	건축허가시 하수도시설 관련 부정확한 민원응대	2023.2.13.	청구인 취하
10	임○○	2023.1.19.	혐오시설 설치 위법부당	2023.3.30.	조사 결과 등 회신
11	정○○	2023.1.20.	통장선정 심사 및 결정과정 위법	2023.3.8.	조사 결과 등 회신
12	강○○	2023.1.27.	공무원 부적절 행위 제보	2023.4.20.	조사 결과 등 회신
13	이○○	2023.2.2.	민간위탁 관리감독 의무 소홀	2023.4.20.	조사 결과 등 회신
14	이○○	2023.2.6.	보조금 부정 수급	2023.4.28.	조사 결과 등 회신
15	황○○	2023.2.6.	공무원의 비협조적 대응	2023.4.21.	조사 결과 등 회신
16	이○○	2023.2.6.	농지전용 거부처분 이의신청	2023.4.20.	조사 결과 등 회신
17	김○○	2023.2.9.	사유토지 내 불법개설 도로	2023.2.14.	반려(조사제외대상)
18	오○○	2023.2.14.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관련 위법 행정처리	2023.3.13.	반려(조사제외대상)
19	정○○	2023.2.14.	건축물 불법인허가 사후조치 미흡	2023.3.9.	이송(서귀포시)
20	김○○	2023.2.16.	정화시설 준공허가 부당	2023.3.27.	조사 결과 등 회신
21	김○○	2023.2.20.	복지회관 보조금 사용부당	2023.5.16.	조사 결과 등 회신
22	정○○	2023.2.21.	물품 구매계약 처리 부적정	2023.5.25.	조사 결과 등 회신
23	이○○	2023.3.7.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처리지연	2023.7.14.	조사 결과 등 회신
24	장○○	2023.3.7.	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23.7.8.	조사 결과 등 회신
25	박○○	2023.3.10.	토지침법·손괴 불성실 처리	2023.6.7.	조사 결과 등 회신
26	조○○	2023.3.20.	나라일터 입찰 관련 제안용역 평가 미공개	2023.3.22.	이송(도)
27	김○○	2023.3.27.	건축공사 민원 소극처리	2023.6.7.	조사 결과 등 회신
28	고○○	2023.3.28.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부당	2023.4.11.	반려(조사제외대상)
29	김○○	2023.4.4.	민간위탁운영 불공정 입찰	2023.6.9.	조사 결과 등 회신
30	박○○	2023.4.24.	도유지 관련 민원처리 소홀	2023.5.25.	조사 결과 등 회신
31	김○○	2023.4.24.	지적불부합지 건축허가 부당	2023.8.29.	조사 결과 등 회신
32	김○○	2023.5.9.	호텔 영업신고 처리 지연	2023.5.12.	이송(서귀포시)
33	박○○	2023.5.11.	허위공문서 작성	2023.5.25.	반려(조사제외대상)
34	김○○	2023.5.11.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요청 지연	2023.5.30.	조사 결과 등 회신
35	김○○	2023.5.18.	안전진단 실시설계용역 행정업무처리 부당	2023.8.8.	조사 결과 등 회신
36	고○○	2023.5.31.	용역업체 선정 부적정	2023.8.23.	조사 결과 등 회신
37	김○○	2023.6.2.	토지 산지전용 부당 업무처리	2023.8.24.	조사 결과 등 회신
38	박○○	2023.6.7.	도로 건설 업무처리 부당	2023.6.21.	반려(조사제외대상)
39	임○○	2023.6.7.	공무원 부당업무지시 등 갑질	2023.8.8.	조사 결과 등 회신
40	김○○	2023.6.7.	공무원 민원응대 불친절	2023.6.16.	이송(서귀포시)
41	오○○	2023.6.28.	도시계획도로 취소된 땅에 도로신설	2023.8.4.	조사 결과 등 회신
42	이○○	2023.7.3.	건축물 우수관로 미설치 사용승인	2023.7.12.	반려(조사제외대상)
43	김○○	2023.7.14.	도로공사 중 토지 무단사용	조사 진행중
44	김○○	2023.7.19.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민원처리 불만	2023.7.27.	조사 결과 등 회신
45	김○○	2023.7.20.	의료법 위반 신고	2023.7.26.	이송(제주시)
46	김○○	2023.7.24.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정신청 반려처분 부당	2023.8.11.	청구인 취하
47	양○○	2023.8.5.	클린하우스 민원 현장확인요청 처리 지연	2023.8.9.	이송(제주시)
48	강○○	2023.8.7.	보조금 지원 설립한 노인복지회관의 관리권 문제	2023.8.8.	이송(제주시)
49	정○○	2023.8.7.	△△정비사업 적정 추진여부	2023.8.16.	이송(서귀포시)
50	김○○	2023.8.18.	민원요청사항 미접수	조사 진행중

2.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정산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2022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용역 발주현황

4-1. < 2021년>

(단위:천 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미반영사유
조사업무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휴메인시스템	전북 전주시	5,947	2021.01.01.~ 2021.12.31.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아트 피큐	제주시	4,500	2021.01.01.~2021.12.31.	수의1인 견적
청사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대경엔지니어링	서귀포시	2,280	2021.01.01.~2021.12.31.	수의1인 견적
뉴스저작물 통합이용시스템 용역	비플라이소프트(주)	서울시	5,940	2021.02.01.~ 2021.01.31.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청사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지인건축	서귀포시	11,682	2021.02.17.~2021.03.18.	수의1인 견적
상반기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사)대산구조엔지니어링	제주시	1,210	2021.03.22.~ 2021.06.19.	수의1인 견적
감사․조사업무 통합정보시스템(1단계) 구축	㈜휴메인시스템	전북 전주시	20,000	2021.03.29.~ 2021.06.29.	수의1인 견적
하반기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대산구조엔지니어링	제주시	1,210	2021. 10. 14.~ 2021. 12. 12.	수의1인 견적
감사활동 평가 및 감사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미래 리서치	제주시	15,000	2021. 11. 24. ~ 12. 9.	수의1인 견적

4-2. < 2022년 >

(단위:천 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미반영사유
감사·조사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휴메인시스템	전북 전주시	7,798	2022.01.01.~ 2022.12.31.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아트 피큐	제주시	4,500	2022.01.01.~2022.12.31.	수의1인 견적
청사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대경엔지니어링	서귀포시	2,280	2022.01.01.~2022.12.31.	수의1인 견적
뉴스저작물 통합이용시스템 용역	비플라이소프트(주)	서울시	6,534	2022.01.01.~ 2022.12.31.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감사전문성 향상 방안 연구 용역	(사)한국정책학회	서울시	20,000	2022.01.25.~2022.07.23	수의1인 견적
감사위원회 청사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케이앤 건축사무소	제주시	11,830	2022.02.21.~2022.04.27.	수의1인 견적
상반기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사)대산구조엔지니어링	제주시	1,210	2022.04.05.~ 2022.07.02.	수의1인 견적

4-3. < 2023년 8월 말 현재>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미반영사유
감사·조사 통합정보시스템유지보수 용역	위드 시스템	전북 전주시	9,779	2023. 1. 1.~ 12. 31.	수의 1인견적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아트 피큐	제주시	5,400	2023. 1. 1.~ 12. 31.	수의 1인견적
청사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용역	㈜대경 엔지니 어링	서귀포시	2,280	2023. 1. 1.~ 12. 31.	수의 1인견적
감사위원회 제2회의실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상상건축	제주시	8,440	2023. 1. 26.~ 3. 6.	수의 1인견적
상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 점검 용역	(사)대산구조엔지니어링	제주시	1,400	2023. 3. 28.~ 6. 25.	수의 1인견적

5.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소 속	성 명	여행목적	기 간	대상국가
감사위원회	손유원 외 5명	외국감사기구 교류	2022. 10. 5. ~ 10. 8.	일본
감사위원회	손유원 외 5명	외국감사기구 교류	2023. 5. 13. ~ 5. 19.	독일

6.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해당 사항 없음

7. 국회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해당 사항 없음

8.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해당 사항 없음

9.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 사항 없음

10.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민원 사항을 신고(제보),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부 서	장소 (홈페이지 등)	조직 구성	상담분야	추진상황 (신고건수)
부패방지지원센터	홈페이지 (감사신고센터)	4명	∙ 위원장과의 대화 ∙ 공익제보 ∙ 조사청구 ∙ 익명제보 ∙ 갑질피해신고	∙ (2021년) 322건 ∙ (2022년) 245건 ∙ (2023년 8월) 137건
	조사청구 및 공익제보 상담전화 (710-3333)		∙ 조사청구 및 공익제보 상담 및 정보제공 ∙ 조사 청구 방법 안내	∙ (2021년) 202건 ∙ (2022년) 222건 ∙ (2023년 8월) 24건
	방문, 우편, 팩스 등 (부패방지지원센터)		∙ 감사대상기관의 위법․부당 행위 등 신고	∙ (2021년) 328건 ∙ (2022년) 297건 ∙ (2023년 8월) 108건

11.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11-1. < 2021년 >

(단위:천 원)

세목	부 서	연 도	구 분	집행건수	집행금액	비고
기관 운영	감 사 위원회	2021	간담회 및 식사	103	7,782
			물품구입	47	6,280
시책 추진	감사과	2021	간담회 및 식사	126	17,618
			물품구입	7	2,291
시책 추진	조사과	2021	간담회 및 식사	21	2,450
			물품구입	4	1,512
시책 추진	심의과	2021	간담회 및 식사	18	2,520
			물품구입	10	1,100
시책 추진	부패방지 지원센터	2021	간담회 및 식사	7	1,275
			물품구입	8	926

11-2. < 2022년 >

(단위:천 원)

세목	부 서	연 도	구 분	집행건수	집행금액	비고
기관 운영	감 사 위원회	2022	간담회 및 식사	130	12,049
			물품구입	12	3,325
시책 추진	감사과	2022	간담회 및 식사	132	24,959
			물품구입	13	1,330
시책 추진	조사과	2022	간담회 및 식사	13	2,141
			물품구입	7	1,673
시책 추진	심의과	2022	간담회 및 식사	13	2,461
			물품구입	7	1,138
시책 추진	부패방지 지원센터	2022	간담회 및 식사	11	2,191
			물품구입	8	800

11-3. < 2023년 8월 말 현재 >

(단위:천 원)

세목	부 서	연 도	구 분	집행건수	집행금액	비고
기관 운영	감 사 위원회	2023	간담회 및 식사	103	9,960
			물품구입	9	1,917
시책 추진	감사과	2023	간담회 및 식사	66	11,518
			물품구입	8	866
시책 추진	조사과	2023	간담회 및 식사	3	299
			물품구입	4	545
시책 추진	심의과	2023	간담회 및 식사	4	1,591
			물품구입	2	150
시책 추진	부패방지 지원센터	2023	간담회 및 식사	5	682
			물품구입	5	465

12.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연도	시설물명	소요예산 (천원)	보수·보강 현황	보강사유
2021	감 사 위원회 청 사	81,196	․ 감사위원회 청사 내진보강공사 - 청사 1, 2층 4개소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보강	감사위원회 청사 노후화
		184,457	․ 감사위원회 청사 보수공사 - 청사 전면부 등 유리창 보수보강, 노후 기계설비 철거 및 기타 보수공사
2022	감 사 위원회 청 사	140,526	․ 감사위원회 청사 보수공사 -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노후 마감재 교체 등	감사위원회 청사 노후화
		13,410	․ 감사위원회 옥상 방수공사
2023	감 사 위원회 제2회의실	100,205	․ 감사위원회 제2회의실 조성 공사	감사위원회 제2회의실 조성

13. 민간위탁금 집행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

- 해당사항 없음

14.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대행사업명	대행기관 (대표자)	예산액	집행액	대행 협약일자	대행 기간	담당부서	부서 보고일	정산액	정 산 검사일	최초대행사업일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관련 위탁사업비 지출	한 국 지 역 정 보 개발원	8,000	8,000	2022. 4. 1.	2022. 4. 1.~ 12. 31.	감사과	2023. 1. 18.	7,824	2023. 26.	2022. 4. 1.

15.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제외

- 해당사항 없음

16.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추진중/불가 표기	비고
감사 위원회	문종태 · 고현수	·보조금관련 의회 청구 사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연기사유가 납득이 안 되고 그 처분 양정도 적정하지 않음	‣ 집행부에서 행안부 재정정책과 이외에 교부세과에도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요청하여 수용함 - 2019년 행안부에서 지방의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신규로 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 보조금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감사원 감사결과)과 2020년 8월 행안부의 유권해석상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내용이 상반됨으로, 이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기한을 연기하였고 ‣ 위 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2020. 2월 감사원이 ○○도에 주의/시정 조치를 내린 결정을 감안하여 처분수위를 결정하였음	완 결	387회 임시회 (행자위)
	고현수	·도민감사관 감사기법과 기술 연마를 위한 교육 및 보건 전문 분야 감사관 필요	‣ 도민감사관 감사기법 습득 등을 위한 역량 강화 활동 전개 ○ 9기 도민감사관(‘20. ~‘21년) - 워크숍, 분임회의 등 : 18회 101명 - 감사위원회 자치 감사 참여: 21개기관 36명 73일 - 비대면 영상회의(교육 등): 1회 15명 - 도민감사관 표준활동 매뉴얼 제작 배포 - 실지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구성 ○ 10기 도민감사관('22~ )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추진계획 수립 및 교육 의무이수제 실시(연 6시간) - 제1차 도민감사관 워크숍 운영 (3.14/ 22명 참여, 91.6%) -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등을 위한 분임 활동(9회/60명) 및 워크숍 개최(1회/23명) ‣ 제9기 도민감사관(9개 분야 25명* 구성) 보건복지 전문분야에 3명 위촉되어 있으며, 제10기 도민감사관 위촉 시에도 보건복지 전문가 4명 위촉 *법률,회계,보건복지,교육,행정,농림환경, 기타	완 결
	강성민	·코로나19 시기 선제적으로 비대면 원격 또는 화상 등을 이용한 감사체계를 만드는 사항에 대해 검토바람 ·감염병 관련 행정의 대응을 감사·조사가 아닌 방법으로 체크하는 것을 검토바람	‣ 자체 ‘코로나19대응 감사·조사활동 등 가이드라인’ (‘20.8월) 마련하여 21년에도 지속 개정․적용하는 등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상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감사 시행 ‣ 감염병 관련 행정의 대응을 적극 지원 하기 위해 3개 기관에 대한 감사 순연 (보건환경연구원,제주․서귀포의료원)	완 결
감사 위원회	강성민	·도의회에서 질의·지적한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여, 감사 시 확인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감사준비단계에서 각종 언론에 보도된 내용뿐만 아니라 도의회 지적사항 등에 대해 모니터링한 사항을 감사착안사항에 포함하여 해당 감사기간 중에 확인·점검하고 있음	완 결	392회 임시회 (행자위)
감사 위원회	강성민	·감사위원 중 퇴직 공무원 위촉 비중이 높은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감사위원 추천 시, 각 기관별로 ‘선정·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의무화 하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2023.7.)	완 결	제402회 임시회 (행자위)

17.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 수			회의개최횟수	참여인원			집 행 예 산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감사과	감사위원회 청원심의회	2022. 7. 28.	5	2	3	1	4	2	2	200천원

18. 국고 신청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9. 조례에 규정한 도지사 책무 관련 츄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20. 2022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 해당사항 없음

21. 종합감사 현황

21-1. 연도별 종합감사 결과 – 기관별 행정□신분□재정상 조치 현황

< 2021년 >

기 관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 (명)			재정상조치(건/천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등
18개 기관	372	87	160	10	115	187	122	4	118	42/ 1,396,366	27/ 349,841	9/ 1,012,183	6/ 58,078
축산진흥원	18	7	8	-	3	8	9	-	9	1/ 2,493	1/ 2,493	-	-
동물위생시험소	9	3	5	-	1	6	2	-	2	1/ 15,555	1/ 15,555	-	-
해양수산연구원	21	8	8	-	5	13	8	-	8	5/ 10,647	5/ 10,647	-	-
보훈청	8	1	5	-	2	4	3	-	3	2/ 4,913	1/ 2,298	-	1/ 2,615
한라도서관	4	1	2	-	1	7	4	-	4	-	-	-	-
인재개발원	5	2	2	-	1	2	1	1	-	1/ 23,736	1/ 23,736	-	-
농업기술원	19	7	5	-	7	18	6	-	6	1/ 8,971	-	1/ 8,971	-
제주특별자치도	53	13	17	4	19	29	13	-	13	9/ 399,492	5/ 24,406	3/ 373,315	1/ 1,771
도의회사무처	8	3	5	-	-	9	-	-	-	-	-	-	-
상하수도본부	31	8	10	-	13	18	14	-	14	5/ 196,250	2/ 10,171	2/ 185,550	1/ 529
제주국제대학교 동원교육학원	71	9	37	-	25	2	18	1	17	-	-	-	-
제주연구원	9	5	3	1	-	7	3	-	3	2/ 24,501	1/ 6,950	-	1/ 17,551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7	-	4	-	3	3	-	-	-	-	-	-	-
제주신용보증 재단	5	-	2	-	3	1	-	-	-	-	-	-	-
평생교육장학 진흥원	3	1	1	-	1	2	-	-	-	1/ 2,000	1/ 2,000	-	-
제주도체육회	16	2	8	-	6	17	2	-	2	2/ 5,432	2/ 5,432	-	-
서귀포시	51	15	23	-	13	35	37	2	35	12/ 726,112	7/ 246,153	3/ 444,347	2/ 35,612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34	2	15	5	12	6	2	-	2	-	-	-	-

< 2022년 >

기 관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 (명)			재정상조치(건/천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등
30개 기관	228	56	104	8	60	237	132	4	127	13/ 306,634	12/ 291,039	-	1/ 15,595
상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조천읍 등 8개 읍면동)	31	24	5	1	1	79	13	-	13	2/15,836	1/241	-	1/15,595
문화예술재단 종합감사	12	1	6	-	5	14	18		18	1/ 150,624	1/ 150,624	-	-
경제통상진흥원 종 합감사	11	1	6	1	3	11	2		2	-	-	-	-
민속자연사박물관 종합감사	9	2	3	1	3	8	6		6	-	-	-	-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종합감사	10	3	5	1	1	9	4		4	1/1,610	1/1,610	-	-
돌문화공원관리소 종합감사	4	1	3	-	-	11	3	1	2	-	-	-	-
제주시 종합감사	25	7	18	-	-	28	25	-	25	7/ 130,093	7/ 130,093	-	-
하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한경면 등 6개 읍면동)	44	9	19	-	16	52	27	-	27	1/5,845	1/5,845	-	-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	8	-	6	-	2	6	5	-	5	-	-	-	-
문화예술진흥원 종합감사	11	1	6	-	4	5	4	-	4	-	-	-	-
제주4·3평화재단 종합감사	15	-	7	2	6	3	7	-	7	-	-	-	-
제주에너지공사 종합감사	13	1	4	1	7	-	4	-	4	-	-	-	-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	19	2	11	-	6	11	13	3	10	1/2,626	1/2,626	-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종합감사	16	4	5	1	6	-	1	-	-	-	-	-	-

< 2023. 8월 말 현재 >

기 관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 (명)			재정상조치(건/천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등
3개 기관	38	1	17	1	19	19	17	-	17	2/ 7,742	2/ 7,742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종합감사	11	-	4	1	6	7	1	-	1	-	-	-	-
제주의료원 종합감사	13	-	4	-	9	7	6	-	6	1/1,155	1/1,155	-	-
자치경찰단 종합감사	14	1	9	-	4	5	10	-	10	1/6,587	1/6,587	-	-

21-2. 공무원 등 문책(징계 등) 요청 내역

<2021년도>

직 급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지방○○6급	컨테이너하우스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부적정	훈계
지방○○6급	컨테이너하우스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부적정	훈계
지방○○연구관	컨테이너하우스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부적정	주의
지방○○8급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배제조치 부적정	훈계
지방○○6급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배제조치 부적정	주의
지방○○8급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일상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및 공사 준공 부적정	훈계
지방○○6급	일상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및 공사 준공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건설공사 설계변경․준공 부적정 및 하자검사 소홀	훈계
지방○○5급	건설공사 설계변경․준공 부적정 및 하자검사 소홀	주의
지방○○6급	○○ ◇◇주년 기념행사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지방○○8급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5급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8급	민간위탁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지도사	겸직 및 외부 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연구관	겸직 및 외부 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연구관	겸직 및 외부 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연구관	겸직 및 외부 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연구사	일상 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주의
지방○○5급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공공요금 계좌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해양조사선(○○호) 폐선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해양조사선(○○호) 폐선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8급	해양조사선(○○호) 폐선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 연구사	○○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사업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해수 취수시설 보강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 연구사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주의
지방○○7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주의
지방○○5급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공공요금 계좌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8급	민간위탁사무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소속 직원의 겸직 및 외부강의 등에 따른 복무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5급	소속 직원의 겸직 및 외부강의 등에 따른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5급	소속 직원의 겸직 및 외부강의 등에 따른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5급	소속 직원의 겸직 및 외부강의 등에 따른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일상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주의
지방○○8급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5급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5급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미제정	훈계
지방○○○	수마포구 연안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 미이행	주의
지방○○5급	수마포구 연안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 미이행	주의
지방○○8급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처리 업무 등 부적정	훈계
지방○○5급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부적정	훈계
○○직	자금수급계획 미작성 등 직전 감사결과 미이행	주의
지방○○8급	자금수급계획 미작성 등 직전 감사결과 미이행	주의
지방○○6급	원격검침 시스템 단말기 구매계약 업무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유수율 제고사업 미흡 및 블록시스템 구축 등 용역 기성금 지급 부적정	훈계
지방○○6급	유수율 제고사업 미흡 및 블록시스템 구축 등 용역 기성금 지급 부적정	훈계
지방○○6급	유수율 제고사업 미흡 및 블록시스템 구축 등 용역 기성금 지급 부적정	훈계
지방○○5급	유수율 제고사업 미흡 및 블록시스템 구축 등 용역 기성금 지급 부적정	훈계
지방○○관	유수율 제고사업 미흡 및 블록시스템 구축 등 용역 기성금 지급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공사시행에 따른 일상감사 및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대상 선정 및 완료검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대상 선정 및 완료검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대상 선정 및 완료검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대상 선정 및 완료검사 부적정	주의
지방○○5급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대상 선정 및 완료검사 부적정	주의
전문계약직 ○급	이사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징계·문책
○○급상당	이사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급	이사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이사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전문계약직 ○급	수익용 기본재산(밀감원) 임대 계약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전문계약직 ○급	교원 징계 절차 미이행	경고
○○급	교원 징계 절차 미이행	경고
교수	출결관리 및 학점부여 등 수업운영 부적정	경고
조교수	출결관리 및 학점부여 등 수업운영 부적정	경고
조교수	출결관리 및 학점부여 등 수업운영 부적정	경고
조교수	출결관리 및 학점부여 등 수업운영 부적정	경고
조교수	출결관리 및 학점부여 등 수업운영 부적정	경고
○○급	수익용 기본재산(밀감원) 임대 계약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연구위원	제주국립공원 주민참여형 마을 발전방안 연구 대행사업 부적정	훈계
○○급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급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사	장기국외훈련 업무처리 부적정 및 훈련공무원 성실의 의무 위반	중징계
○○급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동계훈련비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 소홀	훈계
○○급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동계훈련비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 소홀	훈계
지방○○9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공용차량 관리 및 유류비 집행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공용차량 관리 및 유류비 집행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공용차량 관리 및 유류비 집행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경징계
지방○○6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5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계획) 수립 용역 완료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계획) 수립 용역 완료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 미이행	주의
지방○○5급	불법 산지전용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경징계
지방○○6급	불법 산지전용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불법 산지전용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6급	불법 산지전용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계획 미수립 등 추진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어업법인 등 실태조사 결과 후속 조치 소홀	훈계
지방○○5급	어업법인 등 실태조사 결과 후속 조치 소홀	주의
지방○○8급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소홀	훈계
지방○○6급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소홀	주의
지방○○8급	조례 위반 과태료 가산금 감면 부적정	주의
지방○○8급	조례 위반 과태료 가산금 감면 부적정	주의
지방○○8급	건설공사 일상감사 미의뢰 및 설계업무 등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6급	상예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6급	상예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5급	상예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8급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지방○○6급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급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급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불법광고물 조치 부적정	주의
○○급상당	임시직 직원 임의 채용 및 관계법령 위반 채용계약서 이용 부적정	문책
○○급상당	임시직 직원 공개채용 전형단계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문책

< 2022년 >

직 급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지방OO6급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 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OO8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지방OO9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지방OO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지방OO7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지방OO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지방OO7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지방OO7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지방OO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지방OO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지방OO7급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 및 지정문화재 보존영향검토 미이행	주의
지방OO6급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 및 지정문화재 보존영향검토 미이행	주의
지방OO9급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 관리 부적정	훈계
○○급	인테리어 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급	인테리어 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급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급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급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급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급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급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급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급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급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급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급	개인과의 수의계약 체결 및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급	개인과의 수의계약 체결 및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급	개인과의 수의계약 체결 및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급	개인과의 수의계약 체결 및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급	계약 및 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급	계약 및 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급	계약 및 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OO연구사	박물관 소장 자료 구입 및 대여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OO연구관	박물관 소장 자료 구입 및 대여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OO6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처리 소홀	주의
지방OO7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처리 소홀	주의
지방OO연구사	세출예산 이·전용 및 변경 사용 부적정	훈계
지방OO연구관	세출예산 이·전용 및 변경 사용 부적정	훈계
소방O	물품 구매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소방O	물품 구매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소방O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와 건설공사 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소방O	물품 구매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OO8급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OO연구사	유연근무제 및 병가 사용 직원 복부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OO5급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징계
지방OO6급	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OO6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OO6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OO6급	가축분뇨 액비살포기준 운용 및 보조금 지원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OO6급	가축분뇨 액비살포기준 운용 및 보조금 지원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OO6급	가축분뇨 액비살포기준 운용 및 보조금 지원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OO8급	대지 확장을 위한 개발행위준공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OO8급	대지 확장을 위한 개발행위준공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OO7급	가축분뇨 액비살포기준 운용 및 보조금 지원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OO7급	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OO5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OO6급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급 부적정	훈계
지방OO7급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급 부적정	훈계
지방OO7급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공사감독 소홀	훈계
지방OO7급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공사감독 소홀	훈계
지방OO6급	건축물 개발행위에 따른 토지분할 부적정	훈계
지방OO7급	건축물 개발행위에 따른 토지분할 부적정	훈계
지방OO6급	건축물 개발행위에 따른 토지분할 부적정	훈계
지방OO7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건축신고 수리 부적정	훈계
지방OO5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건축신고 수리 부적정	훈계
지방OO8급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내 건축허가 및 민원회신 부적정	훈계
지방OO7급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내 건축허가 및 민원회신 부적정	훈계
지방OO6급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내 건축허가 및 민원회신 부적정	훈계
지방OO6급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내 건축허가 및 민원회신 부적정	훈계
지방OO6급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OO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소홀	주의
지방OO7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소홀	주의
지방OO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소홀	주의
지방OO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소홀	주의
지방OO7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소홀	주의
지방OO8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소홀	주의
지방OO6급	주민참여예산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지방OO3급	중문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소홀	주의
지방OO5급	중문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소홀	주의
지방OO5급	중문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소홀	주의
지방OO7급	건축법 위반 건축물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OO8급	건축법 위반 건축물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OO8급	건축법 위반 건축물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OO8급	건축법 위반 건축물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OO7급	건축법 위반 건축물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OO7급	건축법 위반 건축물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OO9급	건축법 위반 건축물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OO8급	건축법 위반 건축물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지방OO6급	단일사업 분할발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지방OO6급	단일사업 분할발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지방OO6급	단일사업 분할발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지방OO6급	단일사업 분할발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지방OO7급	단일사업 분할발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지방OO7급	단일사업 분할발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지방OO8급	단일사업 분할발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지방OO6급	주민참여예산사업 지도감독 소홀	훈계
지방OO5급	유통식품 수거 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OO5급	유통식품 수거 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OO5급	유통식품 수거 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OO6급	유통식품 수거 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OO7급	유통식품 수거 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OO7급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전시지원 사업 집행 부적정	주의
지방OO연구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전시지원 사업 집행 부적정	주의
지방OO6급	2022년 창작뮤지컬 고향역 무료 초대권 발행 부적정	주의
지방OO6급	(공동)주관 공연행사 용역계약 등 부적정	훈계
○○급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등 부적정	주의
○○급	계약 체결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급	제주4.3장학생 선발 심사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급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 부적정	훈계
○○급	계약 체결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급	계약 체결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급	계약 체결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OO4급	풍력발전기 출력안전용 에너지저장장치 정기검사 후속 조치 부적정	주의
지방OO5급	풍력발전기 출력안전용 에너지저장장치 정기검사 후속 조치 부적정	주의
지방OO7급	풍력발전기 출력안전용 에너지저장장치 정기검사 후속 조치 부적정	주의
○○급	복리후생규정 개정 시 승인 절차 미이행	훈계
○○급	계약체결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급	계약체결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급	계약체결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급	상품권 구입 목적외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주의
○○급	제주권역재활병원 진료비에 대한 급여비용 등 심사 청구 업무처리 부적정	징계
○○급	복무규정 위반자 사후조치 미이행 등 복무관리 부적정	징계
○○급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의무 위반 및 지도감독 소홀	징계
○○급	제주권역재활병원 진료비에 대한 급여비용 등 심사 청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급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의무 위반 및 지도감독 소홀	훈계
○○급	계약체결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급	계약체결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 2023년 8월 말 현재 >

직 급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O장	업무용 공용차량 사적 사용	경고
OO급	겸직 제한 규정 위반 및 사후조치 부적정	징계
OO급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및 보수 규정 개정 소홀	훈계
OO급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및 보수 규정 개정 소홀	훈계
OO급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및 보수 규정 개정 소홀	주의
OO급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및 보수 규정 개정 소홀	주의
OO급	수의계약 체결 등 부적정	훈계
OO급	수의계약 체결 등 부적정	주의
지방OO7급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사업 하자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OO6급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사업 하자 처리 부적정	훈계
지방OO7급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사업 하자 처리 부적정	주의
지방OO8급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물품 납품대상업체 선정 부적정	훈계
지방OO7급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물품 납품대상업체 선정 부적정	훈계
자치OO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물품 납품대상업체 선정 부적정	주의
자치OO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물품 납품대상업체 선정 부적정	주의
지방OO6급	무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지방OO7급	무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자치OO	무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21-3. 감사 중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2. 특정감사 현황

22-1. 연도별 감사 결과 – 기관별 행정□신분□재정상 조치 현황

< 2021년 >

감 사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 원) *현지포함
	본 처 분					현지처분	소계	징계	훈계 등	소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소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2개 분야	34	10	23	-	1	7	9	2	7	-	-	-	-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24	6	18	-	-	3	8	2	6	-	-	-	-
바다숲조성 및 마리나어촌뉴딜300사업추진실태	10	4	5	-	1	4	1	-	1	-	-	-	-

< 2022년 >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본처분					현지처분	소계	징계	훈계등	소계	추징회수	감액	환급 등
	소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3개 분야	90	5	37	1	47	20	43	3	40	2/ 6,012	2/ 6,012	-	-
교육환경 안전관리실태	21	2	6	1	12	5	1	-	1	-	-	-	-
축산분야 보조사업 관리실태	32	3	20	-	9	9	29		29	2/ 6,012	2/ 6,012	-	-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37	-	11	-	26	6	13	3	10	-	-	-	-

< 2023년 8월 말 현재 >

감 사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 원) *현지포함
	본 처 분					현지처분	소계	징계	훈계 등	소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소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4개 분야	199	52	92	-	55	3	49	-	49	21/ 57,834	21/ 57,834
세외수입 관리실태	24	8	8	-	8	3	-	-	-	1/ 18,000	1/ 18,000		-
지방보조금 집행관리실태	175	44	84	-	47	-	49	-	49	20/39,834	20/39,834	-	-
지방공공기관 자금관리분야 집행실태	감사(2023.4.6. ~ 4.26.)결과 심의 중(도청 종합감사 결과와 병합 처리 중)
지반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	감사(2023.7.31. ~ 8. 11.)결과 심의 중

22-2. 공무원 등 문책(징계 등) 요청 내역

< 2021년 >

직 급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지방○○8급	일상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주의
○○급	직원 채용 업무 부당 처리	중징계
○○급	직원 채용 시험위원 이해관계자 부당 위촉	경징계
○○급	직원 채용 시험위원 이해관계자 부당 위촉	훈계
○○급	제주○○센터 직원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급	채용시험 전형 단계별 시험위원 중복 위촉	훈계
○○급	채용시험 전형 단계별 시험위원 중복 위촉	주의
○○급	부서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훈계
○○급	부서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주의

< 2022년 >

직 급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지방OO8급	교육시설 공제 가입 업무 처리 소홀	경고
OO급	채용 공고와 다른 방식으로 최종합격자 부당 선정	경고
OO급	채용 공고와 다른 방식으로 최종합격자 부당 선정	경고
OO급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미보관 및 무기계약직 전환 부적정	경고
OO급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미보관 및 무기계약직 전환 부적정	경고
OO급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미보관 및 무기계약직 전환 부적정	경고
OO급	과제위촉직(연구보조원) 채용시험 면접전형 실시 부적정	경고
OO급	과제위촉직(연구보조원) 채용시험 면접전형 실시 부적정	주의
OO급	서류전형 심사 부적정	징계
OO급	서류전형 심사 부적정	징계
OO급	채용 공고와 다른 방식으로 최종합격자 부당 선정	징계
OO급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부적정	훈계
OO급	서류전형 및 연구능력심사 결과 산정 부적정	훈계
OO급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및 서류 보관?관리 소홀	훈계
지방OO7급	축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주의
지방OO6급	축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주의
지방OO5급	축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훈계

< 2023년 8월 말 현재>

직 급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요구
지방OO6급	유사중복 지원 및 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지방OO8급	유사중복 지원 및 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지방OO5급	유사중복 지원 및 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지방OO5급	유사중복 지원 및 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지방OO6급	유사중복 지원 및 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지방OO5급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지방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지방OO6급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지방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지방OO9급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지방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지방OO6급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지방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지방OO7급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지방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지방OO7급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지방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지방OO6급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지방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지방OO6급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지방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지방OO8급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지방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지방OO8급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지방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지방OO4급	지방보조금 심의결과와 다르게 증액 교부하거나 편법 지원	주의
지방OO5급	지방보조금 심의결과와 다르게 증액 교부하거나 편법 지원	주의
지방OO6급	지방보조금 심의결과와 다르게 증액 교부하거나 편법 지원	주의
지방OO7급	지방보조금 심의결과와 다르게 증액 교부하거나 편법 지원	주의
지방OO6급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보조사업 수행	주의
지방OO6급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보조사업 수행	주의
지방OO6급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보조사업 수행	주의
지방OO6급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보조사업 수행	주의
지방OO6급	행정재산(건물) 및 지방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OO7급	행정재산(건물) 및 지방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지방OO5급	실적보고서 등 미제출로 인한 정산검사 지연	주의
지방OO7급	실적보고서 등 미제출로 인한 정산검사 지연	주의
지방OO8급	실적보고서 등 미제출로 인한 정산검사 지연	주의
지방OO6급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환급금 등 정산 소홀	주의
지방OO6급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환급금 등 정산 소홀	주의
지방OO6급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환급금 등 정산 소홀	주의
지방OO7급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환급금 등 정산 소홀	주의
지방OO7급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환급금 등 정산 소홀	주의
지방OO6급	인정될 수 없는 증빙자료 및 경비를 인정하여 보조금 집행	주의
지방OO7급	인정될 수 없는 증빙자료 및 경비를 인정하여 보조금 집행	주의
지방OO6급	인정될 수 없는 증빙자료 및 경비를 인정하여 보조금 집행	주의
지방OO6급	인정될 수 없는 증빙자료 및 경비를 인정하여 보조금 집행	주의
지방OO7급	인정될 수 없는 증빙자료 및 경비를 인정하여 보조금 집행	주의
지방OO6급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정산 처리	주의
지방OO9급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정산 처리	주의
지방OO7급	보조사업 지원 대상이 아닌 시설에 보조금 집행	주의
지방OO5급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사업 수행	주의
지방OO6급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사업 수행	주의
지방OO5급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사업 수행	주의
지방OO5급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사업 수행	주의
지방OO5급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사업 수행	주의
지방전문경력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사업 수행	주의
지방OO5급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사업 수행	주의
지방OO9급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사업 수행	주의

22-3. 감사 중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3.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신분상 처분요구 현황

23-1. 신분상 처분요구 현황

< 감사관련 >

연도별	처분요구대상자		지 적 사 항	신분상 처분 요구
	소 속	직 급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급	컨테이너하우스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6급	컨테이너하우스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지방○○ 연구관	컨테이너하우스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8급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배제조치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배제조치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지방○○8급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21	도의회사무처	지방○○6급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시 돌문화공원관리소	지방○○6급	일상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및 공사 준공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6급	일상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및 공사 준공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건설공사 설계변경․준공 부적정 및 하자검사 소홀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건설공사 설계변경․준공 부적정 및 하자검사 소홀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 ◇◇주년 기념행사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지방○○8급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8급	민간위탁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방○○ 지도사	겸직 및 외부 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방○○ 연구관	겸직 및 외부 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방○○ 연구관	겸직 및 외부 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방○○ 연구관	겸직 및 외부 강의 등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방○○ 연구사	일상 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주의
2021	한라도서관	지방○○5급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훈계
2021	한라도서관	지방○○6급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훈계
2021	한라도서관	지방○○6급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주의
2021	한라도서관	지방○○7급	공공요금 계좌관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6급	해양조사선(○○○호) 폐선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6급	해양조사선(○○○호) 폐선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9급	해양조사선(○○○호) 폐선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 연구사	○○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사업 관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6급	해수 취수시설 보강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 연구사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6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지방○○6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주의
2021	한라도서관	지방○○5급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훈계
2021	한라도서관	지방○○6급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훈계
2021	한라도서관	지방○○6급	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및 완료 검사 부적정	주의
2021	한라도서관	지방○○6급	공공요금 계좌 관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방○○8급	민간위탁사무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방○○6급	소속 직원의 겸직 및 외부강의 등에 따른 복무관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방○○5급	소속 직원의 겸직 및 외부강의 등에 따른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방○○5급	소속 직원의 겸직 및 외부강의 등에 따른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방○○5급	소속 직원의 겸직 및 외부강의 등에 따른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지방○○6급	일상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8급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미제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수마포구 연안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 미이행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수마포구 연안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 미이행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8급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처리 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6급	자금수급계획 미작성 등 직전 감사결과 미이행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8급	자금수급계획 미작성 등 직전 감사결과 미이행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6급	원격검침 시스템 단말기 구매계약 업무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6급	유수율 제고사업 미흡 및 블록시스템 구축 등 용역 기성금 지급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7급	유수율 제고사업 미흡 및 블록시스템 구축 등 용역 기성금 지급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6급	유수율 제고사업 미흡 및 블록시스템 구축 등 용역 기성금 지급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5급	유수율 제고사업 미흡 및 블록시스템 구축 등 용역 기성금 지급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	유수율 제고사업 미흡 및 블록시스템 구축 등 용역 기성금 지급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6급	공사시행에 따른 일상감사 및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7급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대상 선정 및 완료검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6급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대상 선정 및 완료검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6급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대상 선정 및 완료검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6급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대상 선정 및 완료검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5급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대상 선정 및 완료검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국제대학교	전문계약직 ○급	이사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징계
2021	제주국제대학교	○급상당	이사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급	이사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이사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국제대학교	전문계약직 ○급	수익용 기본재산(밀감원) 임대 계약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2021	제주국제대학교	전문계약직 ○급	교원 징계 절차 미이행	경고
2021	제주국제대학교	○급	교원 징계 절차 미이행	경고
2021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출결관리 및 학점부여 등 수업운영 부적정	경고
2021	제주국제대학교	조교수	출결관리 및 학점부여 등 수업운영 부적정	경고
2021	제주국제대학교	조교수	출결관리 및 학점부여 등 수업운영 부적정	경고
2021	제주국제대학교	조교수	출결관리 및 학점부여 등 수업운영 부적정	경고
2021	제주국제대학교	조교수	출결관리 및 학점부여 등 수업운영 부적정	경고
2021	제주국제대학교	○급	수익용 기본재산(밀감원) 임대 계약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고
2021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제주국립공원 주민참여형 마을 발전방안 연구 대행사업 부적정	훈계
2021	제주연구원	○급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연구원	○급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사	장기국외훈련 업무처리 부적정 및 훈련공무원 성실의 의무 위반	징계
2021	제주관광공사	○○급	직원 채용 업무 부당 처리	징계
2021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급	직원 채용 시험위원 이해관계자 부당 위촉	징계
2021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급	직원 채용 시험위원 이해관계자 부당 위촉	훈계
2021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급	직원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테크노파크	○○	채용시험 전형 단계별 시험위원 중복 위촉	훈계
2021	제주테크노파크	○○급	채용시험 전형 단계별 시험위원 중복 위촉	주의
2021	제주테크노파크	○○	부서장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테크노파크	○○급	부서장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체 육 회	○급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동계훈련비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 소홀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체 육 회	○급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동계훈련비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 소홀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9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공용차량 관리 및 유류비 집행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공용차량 관리 및 유류비 집행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공용차량 관리 및 유류비 집행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징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지방○○6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시	지방○○6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5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계획) 수립 용역 완료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계획) 수립 용역 완료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 미이행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5급	불법 산지전용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징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불법 산지전용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불법 산지전용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6급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숙원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6급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숙원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전문 경력관○군	세계자연유산마을 주민숙원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연구사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발굴조사용역 추진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8급	민간보조사업 정산검사 등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 연구사	민간보조사업 정산검사 등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7급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전문 경력관○군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6급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7급	계약사항 지연 이행업체 관리 소홀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8급	계약사항 지연 이행업체 관리 소홀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7급	공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 등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8급	공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 등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7급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미이행 및 공사감리 업무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전문 경력관○군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미이행 및 공사감리 업무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6급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정비공사 준공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7급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정비공사 준공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계획 미수립 등 추진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어업법인 등 실태조사 결과 후속 조치 소홀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5급	어업법인 등 실태조사 결과 후속 조치 소홀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8급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소홀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소홀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8급	조례 위반 과태료 가산금 감면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8급	조례 위반 과태료 가산금 감면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8급	건설공사 일상감사 미의뢰 및 설계업무 등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상예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상예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5급	상예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8급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5급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불법광고물 조치 부적정	주의
202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급상당	임시직 직원 임의 채용 및 관계법령 위반 채용계약서 이용 부적정	징계
202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급상당	임시직 직원 공개채용 전형단계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징계
2022	제주시	지방○○8급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 관리 부적정	훈계
2022	제주시	지방○○6급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 관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8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2022	제주시	지방○○8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2022	제주시	지방○○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2022	제주시	지방○○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2022	제주시	지방○○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2022	제주시	지방○○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2022	제주시	지방○○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2022	제주시	지방○○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2022	제주시	지방○○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주의
2022	제주시	지방○○6급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 및 지정문화재 보존영향검토 미이행	주의
2022	제주시	지방○○6급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 및 지정문화재 보존영향검토 미이행	주의
2022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O급	인테리어 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2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O급	인테리어 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2	제주문화예술재단	O급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2022	제주문화예술재단	O급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2022	제주문화예술재단	O급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2022	제주문화예술재단	O급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2022	제주문화예술재단	O급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2022	제주문화예술재단	O급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2022	제주문화예술재단	O급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2022	제주문화예술재단	O급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2022	제주문화예술재단	O급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2022	제주문화예술재단	O급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2022	제주문화예술재단	O급	개인과의 수의계약 체결 및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2022	제주문화예술재단	O급	개인과의 수의계약 체결 및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2022	제주문화예술재단	O급	개인과의 수의계약 체결 및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2022	제주문화예술재단	O급	개인과의 수의계약 체결 및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2022	제주문화예술재단	O급	계약 및 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문화예술재단	O급	계약 및 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문화예술재단	O급	계약 및 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OO8급	교육시설 공제 가입 업무 처리 소홀	경고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 연구사	박물관 소장 자료 구입 및 대여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 연구관	박물관 소장 자료 구입 및 대여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지방OO6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처리 소홀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지방OO7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처리 소홀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지방OO 연구사	세출예산 이·전용 및 변경 사용 부적정	훈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지방OO 연구관	세출예산 이·전용 및 변경 사용 부적정	훈계
2022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방O	물품 구매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방O	물품 구매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방O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와 건설공사 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2022	제주도 서부소방서	소방O	물품 구매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	지방OO8급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	지방OO 연구사	유연근무제 및 병가 사용 직원 복부관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5급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징계
2022	제주테크노파크	O급	채용 공고와 다른 방식으로 최종합격자 부당 선정	경고
2022	제주테크노파크	O급	채용 공고와 다른 방식으로 최종합격자 부당 선정	경고
2022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O급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미보관 및 무기계약직 전환 부적정	경고
2022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O급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미보관 및 무기계약직 전환 부적정	경고
2022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O급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미보관 및 무기계약직 전환 부적정	경고
2022	제주여성가족연구원	O급	과제위촉직(연구보조원) 채용시험 면접전형 실시 부적정	경고
2022	제주여성가족연구원	O급	과제위촉직(연구보조원) 채용시험 면접전형 실시 부적정	주의
2022	제주문화예술재단	O급	서류전형 심사 부적정	징계
2022	제주문화예술재단	O급	서류전형 심사 부적정	징계
2022	제주테크노파크	O급	채용 공고와 다른 방식으로 최종합격자 부당 선정	징계
2022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O급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부적정	훈계
2022	제주연구원	O급	서류전형 및 연구능력심사 결과 산정 부적정	훈계
2022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O급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및 서류 보관?관리 소홀	훈계
2022	제주시	지방OO6급	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OO6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OO6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OO6급	가축분뇨 액비살포기준 운용 및 보조금 지원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OO6급	가축분뇨 액비살포기준 운용 및 보조금 지원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OO6급	가축분뇨 액비살포기준 운용 및 보조금 지원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OO8급	대지 확장을 위한 개발행위준공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OO8급	대지 확장을 위한 개발행위준공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OO7급	가축분뇨 액비살포기준 운용 및 보조금 지원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2	제주시	지방OO7급	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2	제주시	지방OO5급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2	제주시	지방OO6급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급 부적정	훈계
2022	제주시	지방OO7급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급 부적정	훈계
2022	제주시	지방OO7급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공사감독 소홀	훈계
2022	제주시	지방OO7급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공사감독 소홀	훈계
2022	제주시	지방OO6급	건축물 개발행위에 따른 토지분할 부적정	훈계
2022	제주시	지방OO7급	건축물 개발행위에 따른 토지분할 부적정	훈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6급	건축물 개발행위에 따른 토지분할 부적정	훈계
2022	제주시	지방OO7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건축신고 수리 부적정	훈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5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건축신고 수리 부적정	훈계
2022	제주시	지방OO8급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내 건축허가 및 민원회신 부적정	훈계
2022	제주시	지방OO7급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내 건축허가 및 민원회신 부적정	훈계
2022	제주시	지방OO6급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내 건축허가 및 민원회신 부적정	훈계
2022	제주시	지방OO6급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내 건축허가 및 민원회신 부적정	훈계
2022	제주시	지방OO5급	하천기본계획 미반영 인도교 설치 업무 추진 부적정	훈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7급	하천기본계획 미반영 인도교 설치 업무 추진 부적정	훈계
2022	서귀포시	지방OO6급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OO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소홀	주의
2022	제주시	지방OO7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소홀	주의
2022	서귀포시	지방OO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소홀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6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소홀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7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소홀	주의
2022	서귀포시	지방OO8급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소홀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6급	주민참여예산사업 지도감독 소홀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3급	중문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소홀	주의
2022	서귀포시	지방OO5급	중문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소홀	주의
2022	서귀포시	지방OO5급	중문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소홀	주의
2022	제주시	지방OO7급	건축법 위반 건축물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OO8급	건축법 위반 건축물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OO8급	건축법 위반 건축물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OO8급	건축법 위반 건축물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022	서귀포시	지방OO7급	건축법 위반 건축물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022	서귀포시	지방OO7급	건축법 위반 건축물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022	서귀포시	지방OO9급	건축법 위반 건축물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022	서귀포시	지방OO8급	건축법 위반 건축물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2022	서귀포시	지방OO6급	단일사업 분할발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2022	서귀포시	지방OO6급	단일사업 분할발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2022	서귀포시	지방OO6급	단일사업 분할발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2022	서귀포시	지방OO6급	단일사업 분할발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7급	단일사업 분할발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2022	서귀포시	지방OO7급	단일사업 분할발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2022	서귀포시	지방OO8급	단일사업 분할발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2022	서귀포시	지방OO6급	주민참여예산사업 지도감독 소홀	훈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5급	유통식품 수거 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5급	유통식품 수거 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5급	유통식품 수거 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6급	유통식품 수거 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7급	유통식품 수거 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7급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전시지원 사업 집행 부적정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	지방OO 연구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전시지원 사업 집행 부적정	주의
2022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지방OO6급	무료 초대권 발행 부적정	주의
2022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지방OO6급	(공동)주관 공연행사 용역계약 등 부적정	훈계
2022	제주4.3평화재단	O급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등 부적정	주의
2022	제주4.3평화재단	O급	계약 체결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4.3평화재단	O급	장학생 선발 심사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2	제주4.3평화재단	O급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 부적정	훈계
2022	제주4.3평화재단	O급	계약 체결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2	제주4.3평화재단	O급	계약 체결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2	제주4.3평화재단	O급	계약 체결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2	제주시	지방OO7급	축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OO6급	축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OO5급	축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훈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4급	풍력발전기 출력안전용 에너지저장장치 정기검사 후속 조치 부적정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5급	풍력발전기 출력안전용 에너지저장장치 정기검사 후속 조치 부적정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7급	풍력발전기 출력안전용 에너지저장장치 정기검사 후속 조치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에너지공사	O급	복리후생규정 개정 시 승인 절차 미이행	훈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O급	계약체결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O급	계약체결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O급	계약체결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O급	상품권 구입 목적외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O급	급여비용 등 심사 청구 업무처리 부적정	징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O급	복무규정 위반자 사후조치 미이행 등 복무관리 부적정	징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O급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의무 위반 및 지도감독 소홀	징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O급	급여비용 등 심사 청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O급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의무 위반 및 지도감독 소홀	훈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O급	계약체결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O급	계약체결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3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O장	업무용 공용차량 사적 사용	경고
202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O급	겸직 제한 규정 위반 및 사후조치 부적정	징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O급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보수 규정 개정 소홀	훈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O급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보수 규정 개정 소홀	훈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O급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보수 규정 개정 소홀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O급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보수 규정 개정 소홀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O급	수의계약 체결 등 부적정	훈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O급	수의계약 체결 등 부적정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7급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사업 하자 처리 부적정	훈계
2023	서귀포시	지방OO6급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사업 하자 처리 부적정	훈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7급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사업 하자 처리 부적정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8급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물품 납품대상업체 선정 부적정	훈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지방OO7급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물품 납품대상업체 선정 부적정	훈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자치OO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물품 납품대상업체 선정 부적정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자치OO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물품 납품대상업체 선정 부적정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6급	무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7급	무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자치OO	무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2022	서귀포시	지방OO6급	유사중복 지원 및 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2023	서귀포시	지방OO8급	유사중복 지원 및 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5급	유사중복 지원 및 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5급	유사중복 지원 및 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6급	유사중복 지원 및 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5급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지방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2023	서귀포시	지방OO6급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지방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OO9급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지방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6급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지방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2023	제주시	지방OO7급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지방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2023	제주시	지방OO7급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지방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2023	제주시	지방OO6급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지방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2023	서귀포시	지방OO6급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지방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2023	서귀포시	지방OO8급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지방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2023	서귀포시	지방OO8급	견적 부풀리기 등으로 지방보조금 부당 수령	훈계
2023	제주시	지방OO4급	지방보조금 심의결과와 다르게 증액 교부하거나 편법 지원	주의
2023	제주시	지방OO5급	지방보조금 심의결과와 다르게 증액 교부하거나 편법 지원	주의
2023	제주시	지방OO6급	지방보조금 심의결과와 다르게 증액 교부하거나 편법 지원	주의
2023	제주시	지방OO7급	지방보조금 심의결과와 다르게 증액 교부하거나 편법 지원	주의
2022	제주시	지방OO6급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보조사업 수행	주의
2023	제주시	지방OO6급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보조사업 수행	주의
2023	제주시	지방OO6급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보조사업 수행	주의
2023	제주시	지방OO6급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보조사업 수행	주의
2023	제주시	지방OO6급	행정재산(건물) 및 지방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지방OO7급	행정재산(건물) 및 지방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훈계
2023	제주시	지방OO5급	실적보고서 등 미제출로 인한 정산검사 지연	주의
2023	제주시	지방OO7급	실적보고서 등 미제출로 인한 정산검사 지연	주의
2023	제주시	지방OO8급	실적보고서 등 미제출로 인한 정산검사 지연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6급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환급금 등 정산 소홀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6급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환급금 등 정산 소홀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지방OO6급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환급금 등 정산 소홀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7급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환급금 등 정산 소홀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7급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환급금 등 정산 소홀	주의
2023	제주시	지방OO6급	인정될 수 없는 증빙자료 및 경비를 인정하여 보조금 집행	주의
2023	제주시	지방OO7급	인정될 수 없는 증빙자료 및 경비를 인정하여 보조금 집행	주의
2023	서귀포시	지방OO6급	인정될 수 없는 증빙자료 및 경비를 인정하여 보조금 집행	주의
2023	서귀포시	지방OO6급	인정될 수 없는 증빙자료 및 경비를 인정하여 보조금 집행	주의
2023	서귀포시	지방OO7급	인정될 수 없는 증빙자료 및 경비를 인정하여 보조금 집행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지방OO6급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정산 처리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9급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정산 처리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7급	보조사업 지원 대상이 아닌 시설에 보조금 집행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5급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사업 수행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6급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사업 수행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5급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사업 수행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5급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사업 수행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5급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사업 수행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전문경력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사업 수행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OO5급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사업 수행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방OO9급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사업 수행	주의

< 조사관련 >

연도	처분요구 대상자		지적사항	신분상 처분요구
	소속	직급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4급	출장 중 사적용무수행 및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복무규정 위반	경징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4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5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8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건축물 조성 및 운영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9급	개발행위 준공검사 등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개발행위 준공검사 등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8급	개발행위 준공검사 등 부적정	주의
2021	제주시	지방○○4급	성희롱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	중징계
2021	제주시	지방○○9급	음식물 부산물비료 공급 시 보증표 발급 업무 부적정	주의
2021	제주시	○○직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경징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징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	신고접수 업무처리 소홀 및 휴게시간 운영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	119상황실 신고접수 업무처리 소홀 및 휴게시간 운영 부적정	경고
2021	제주문화예술재단	○○직	지출행위 절차 위반 등 부적정	경징계
2021	제주문화예술재단	○○직	지출행위 절차 위반 등 부적정	경고
2021	제주문화예술재단	○○직	지출행위 절차 위반 등 부적정	경고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무단결근으로 인한 복무규정 위반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지방채발행사업 등 예산의 집행관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시	지방○○8급	기혼여성과 지속적인 만남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7급	복무규정(친절품위유지의무)위반	경징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제주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경징계
2021	제주시	지방○○5급	제주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제주시	지방○○6급	제주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제주시	지방○○7급	제주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제주시	지방○○8급	제주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5급	서귀포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서귀포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서귀포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서귀포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서귀포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직	초과근로수당 부정수령 및 관리 감독 소홀	경징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손상	중징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직	관용차량 배차승인 등 운영관리 소홀	주의
2021	제주시	지방○○4급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7급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7급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
2021	제주시	지방○○7급	공무원행동강령위반(사적노무요구금지)	경징계
2021	제주시	지방○○5급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내 판매장 운영관리 등 부적정	경징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내 판매장 운영관리 등 부적정	경징계
2021	서귀포시	지방○○5급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내 판매장 운영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21	제주시	지방○○8급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내 판매장 운영관리 등 부적정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7급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감독업무 등 소홀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7급	시설공사 분할 발주 및 부적절한 표지석 설치 등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시설공사 분할 발주 및 부적절한 표지석 설치 등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직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장이탈 금지위반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소방헬기 부품파손사고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등	경징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소방헬기 부품파손사고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등	경고
2021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소방헬기 부품파손사고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등	경고
2021	서귀포시	지방시간제선택제임기제 ○급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인한 정치운동의 금지 위반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5급	어린이집 제출 서류 보존관리 소홀 및 민원처리 지연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어린이집 제출 서류 보존관리 소홀 및 민원처리 지연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8급	어린이집 제출 서류 보존관리 소홀 및 민원처리 지연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어린이집 제출 서류 보존관리 소홀 및 민원처리 지연	훈계
2021	서귀포시	지방○○7급	하수관로 설치에 따른 공사 감독 소홀 및 준공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하수관로 설치에 따른 공사 감독 소홀 및 준공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8급	하수관로 설치에 따른 공사 감독 소홀 및 준공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서귀포시	지방○○6급	하수관로 설치에 따른 공사 감독 소홀 및 준공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하수관로 설치에 따른 공사 감독 소홀 및 준공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8급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특별방역 복무관리 지침 위반	경징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직	공무직 취업규정 위반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승진 인사 누락 불만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주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7급	압축포장폐기물 도외 반출에 따른 업무 처리 부적정	경징계
2021	제주시	지방○○7급	압축포장폐기물 도외 반출에 따른 업무 처리 부적정	경징계
2021	제주시	지방○○5급	압축포장폐기물 도외 반출에 따른 업무 처리 부적정	경징계
2021	제주시	지방○○5급	압축포장폐기물 도외 반출에 따른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1	제주아트센터	지방○○7급	압축포장폐기물 도외 반출에 따른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시	지방○○6급	압축포장폐기물 도외 반출에 따른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시	지방○○6급	압축포장폐기물 도외 반출에 따른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시	지방○○6급	압축포장폐기물 도외 반출에 따른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시	지방○○5급	압축포장폐기물 도외 반출에 따른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1	제주시	지방○○6급	사적노무 요구등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훈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7급	공직자 특별방역 복무관리 지침위반	경징계
2022	제주시	지방○○7급	2020 고수지 관광지 시설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2020 고수지 관광지 시설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훈계
2022	제주시	지방○○9급	불필요한 민원서류 요구 및 도로지정 공고 부적정	주의
2022	제주문화예술재단	○○급	직원채용관련 임의내용게시로 인한 인사업무 불신 초래	훈계
2022	제주아트센터	지방○○7급	공연개최에 따른 무료관람권 등 관람권 관리업무 부적정	훈계
2022	제주시	지방○○7급	법정민원 지연 처리 등으로 인한 성실의무위반	경징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	○○급	도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채용관련 부적정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급	도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채용관련 부적정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하수도(배수설비)설치 협의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하수도(배수설비)설치 협의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2022	제주시	지방○○7급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하수도(배수설비)설치 협의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7급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하수도(배수설비)설치 협의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7급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하수도(배수설비)설치 협의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6급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하수도(배수설비)설치 협의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6급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하수도(배수설비)설치 협의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6급	복무규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경징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갑질 등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경징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7급	음주행위 등으로 인한 당직근무자 준수사항 위반	훈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 체 육 회	일반직○급	도체육회에 위탁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계약과실에 따른 성실의 의무 위반	훈계
2022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직	취업규칙 위반	경징계
2022	제주시	지방○○6급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인한 정치운동의 금지 위반	훈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	임기제○급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청렴의 의무 위반	훈계
2022	서귀포시	지방○○5급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연결허가 협의 부적정	훈계
2022	서귀포시	지방○○6급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연결허가 협의 부적정	훈계
2022	서귀포시	지방○○8급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연결허가 협의 부적정	훈계
2022	제주시	○○직	동료직원 모욕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훈계
2022	서귀포시	○○직	무단결근으로 인한 공무직취업규정 위반	경징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일시사역 인부임 지출문서 허위작성 등 성실의 의무 위반	중징계
2022	제주시	지방○○7급	일시사역 인부임 지출문서 허위작성 등 성실의 의무 위반	중징계
2022	서귀포시	○○직	무단결근으로 인한 공무직취업규정 위반	훈계
2022	제주시	지방○○8급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신고에 따른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7급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훈계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7급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훈계
2022	제주시	지방○○6급	초과근무 승인업무 처리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훈계
2022	제주시	지방○○7급	초과근무 승인업무 처리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8급	초과근무 승인업무 처리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2022	제주시	지방○○5급	초과근무 승인업무 처리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20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욕설 및 폭언 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주의
2022	제주시체육회	○○급	제주시체육회 소속직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복무관리 부적정	문책
2022	서귀포시	지방○○8급	공용노트북 무단 반출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경징계
2022	서귀포시	지방○○6급	공용노트북 무단 반출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주의
2022	서귀포시	지방○○5급	공용노트북 무단 반출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7급	교래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예비객실 운영 부적정	경징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교래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예비객실 운영 부적정	훈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교래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예비객실 운영 부적정	훈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직	교래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예비객실 운영 부적정	훈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직	교래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예비객실 운영 부적정	훈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사	교래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예비객실 운영 부적정	훈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7급	교래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예비객실 운영 부적정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직	교래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예비객실 운영 부적정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교래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예비객실 운영 부적정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직	교래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예비객실 운영 부적정	주의
2023	제주시	○○직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부적정	훈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4급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	경징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	훈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	훈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직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 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등	중징계
2023	서귀포시	지방○○6급	직장 내 갑질행위로 인한 행동강령 위반	훈계
2023	서귀포시	지방○○6급	교육훈련의무 위반 및 성실의 의무 위반	훈계
2023	서귀포시	지방○○6급	교육훈련의무 위반 및 성실의 의무 위반	훈계
2023	서귀포시	지방○○6급	교육훈련의무 위반 및 성실의 의무 위반	훈계
2023	서귀포시	지방○○8급	교육훈련의무 위반 및 성실의 의무 위반	훈계
2023	서귀포시	지방○○7급	교육훈련의무 위반 및 성실의 의무 위반	주의
2023	서귀포시	지방○○8급	교육훈련의무 위반 및 성실의 의무 위반	주의
2023	서귀포시	지방○○7급	교육훈련의무 위반 및 성실의 의무 위반	주의
2023	서귀포시	지방○○7급	교육훈련의무 위반 및 성실의 의무 위반	주의
2023	서귀포시	지방○○7급	교육훈련의무 위반 및 성실의 의무 위반	주의
2023	서귀포시	지방○○7급	교육훈련의무 위반 및 성실의 의무 위반	주의
2023	서귀포시	지방○○7급	교육훈련의무 위반 및 성실의 의무 위반	주의
2023	서귀포시	지방○○8급	교육훈련의무 위반 및 성실의 의무 위반	주의
2023	서귀포시	지방○○9급	교육훈련의무 위반 및 성실의 의무 위반	주의
2023	서귀포시	지방○○8급	교육훈련의무 위반 및 성실의 의무 위반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7급	교육훈련의무 위반 및 성실의 의무 위반	주의
2023	제주시	지방○○7급	지방보조금 예산 관리 부적정	중징계
2023	제주시	지방○○6급	지방보조금 예산 관리 부적정	경징계
2023	제주시	지방○○5급	지방보조금 예산 관리 부적정	훈계
2023	서귀포시	지방○○6급	욕설, 폭언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경징계
2023	제주시	지방○○8급	옥외영업 변경 신고 서류 접수 및 민원 업무 처리 소홀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추자항 물양장 공사 관련	훈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직	동료 직원 간 폭행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경징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직	동료 직원 간 폭행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경징계
2023	제주테크노파크	○○급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 법인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경징계
2023	제주테크노파크	○○급	법인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통보 (인사자료)
2023	제주시	지방○○9급	「건축법」위반 건축사에 대한 고발업무 처리 소홀	훈계
2023	제주시	지방○○6급	「건축법」위반 건축사에 대한 고발업무 처리 소홀	훈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4급	원인자부담금 반환지연으로 인한 행정신뢰 실추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	원인자부담금 반환지연으로 인한 행정신뢰 실추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원인자부담금 반환지연으로 인한 행정신뢰 실추	주의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손상	경징계
2023	서귀포시	○○직	개인정보보호소홀	훈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경징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6급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경징계
202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8급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경징계
2023	제주시	지방○○6급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대행업체 지정업무 부적정	훈계
2023	제주시	자치○○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대행업체 지정업무 부적정	훈계
2023	서귀포시	지방○○6급	국유재산(도로) 관리요청 민원처리 소홀	주의

23-2. 신분상 처분요구에 따른 이의제기 현황 및 조치사항

< 감사관련 >

감사 조사사항	처분요구	신청일	신청기관	결정내용
감귤1공장 태풍피해 긴급 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4명	2021. 1. 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기각
‘20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주의	2021. 1. 28.	제주시	인용
‘20년 세계유산본부 종합감사 결과(공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 등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훈계	2021. 2. 8.	제주특별자치도	기각
학교 등 지정폐기물(폐석면) 위탁 처리 시 수탁처리능력 확인 소홀	주의 2명	2021. 3. 2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기각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대상 선정 및 검사 부적정	주의	2021. 11. 15.	제주특별자치도	인용
비축토지 취득․관리 등 부적정	통보	2021. 11. 23.	제주특별자치도	기각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시정	2021. 12. 23.	제주시	인용
장기국외훈련 업무처리 부적정 및 훈련공무원 성실의 의무 위반	징계, 경고	2022. 1. 28.	제주특별자치도	기각
채용시험 전형 단계별 시험위원 중복 위촉	훈계, 주의	2022. 2. 14.	제주테크노파크	기각
부서장 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부적정	훈계, 주의	2022. 2. 14.	제주테크노파크	기각
가족묘지 설치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징계	2022. 7. 22.	서귀포시	기각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2022. 12. 7.	제주문화예술재단	인용
공유재산(초지) 대부, 축사 증축 행위 허가 및 보조사업 부적정	훈계	2023. 2. 20.	제주시	기각
서류전형 심사 부적정	징계	2023. 3. 30.	제주문화예술재단	일부인용
채용공고와 다른 방식으로 최종합격자 부당 선정	기관경고 등	2023. 3. 31.	제주테크노파크	기각
대지 확장을 위한 개발행위준공검사 업무 부적정	훈계	2023. 4. 14.	제주시	인용
유통식품 수거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2023. 4. 24.	제주특별자치도	일부인용
4․3유족장학기금 및 재단적립기금 운용․관리 부적정	기관경고/통보	2023. 6. 9.	제주4․3평화재단	일부인용

< 조사관련 >

감사 조사사항	처분요구	신청일	신청기관	결정내용
출장 중 사적용무 수행 및 관용차량 사적 사용 등 복무규정 위반	징계	2021. 2. 2.	제주특별자치도	일부인용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조사결과(공무집행방해 및 업무상 배임)	징계	2021. 4. 18.	제주특별자치도	기각
`119상황실 신고접수 업무처리 소홀 및 휴게시간 운영 부적정	주의	2021. 5. 24.	제주특별자치도	기각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	2021. 4. 8.	제주특별자치도	기각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	2021. 6. 22.	제주특별자치도	기각
폭행치상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훈계	2021. 6. 24.	제주시	기각
제주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경징계 1명, 훈계 4명	2021. 6. 29.	제주시	일부인용
서귀포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훈계 5명	2021. 6. 29.	서귀포시	일부인용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하수개발 이용 시설 허가업무 등 부적정	훈계4명	2021. 7. 19.	제주특별자치도	일부인용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내 판매장 운영･관리 등 부적정	징계	2021. 8. 5.	서귀포시	일부인용
공동협박으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징계	2021. 8. 29.	제주특별자치도	인용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및 영리업무 금지 의무 위반	징계	2022. 1. 6.	제주특별자치도	기각
아동학대 및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강제추행으로 인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	2022. 4. 11.	제주시	기각
복무규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징계	2022. 4. 22.	제주시	기각
재물손괴로 인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	2022. 6. 22.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인용
비밀엄수 의무 위반	징계	2022. 7. 28.	제주시	기각
취업규칙 위반	징계	2022. 8. 3.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기각
일시사역 인부임 지출문서 허위 작성 등 성실의 의무 위반	징계	2022. 10. 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각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	징계	2023. 4. 12.	제주특별자치도	기각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인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	2023. 6. 30.	서귀포소방서	기각

24. 자치감사 지적사항 중 재정상 조치현황

24-1. 재정상 조치현황

< 감사관련 >

(단위:천 원)

연도	기관명	지적 건수	재정상 처분내용	금액	비고
2021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1	일상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및 공사 준공 부적정	2,493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 시험소	1	○○○○센터 보호환경 개선공사설계변경 등 부적정	15,555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1	보훈급여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 보상업무 처리 부적정	2,298 2,615	회수 추급
20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1	건설공사 현장 상태에 따른 설계변경 소홀	8,971	감액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1	○○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사업 관리 부적정	2,339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4,630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확인 소홀	686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1	지연배상금 부과 및 수의계약 배제조치 소홀	390	추징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1	건설공사 보험료 사후정산 부적정	2,602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1	건설공사 보험료 사후 정산 부적정	2,602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686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1	보훈급여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 보상업무 처리 부적정	2,298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1	보훈급여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 보상업무 처리 부적정	2,615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1	제주(도두)하수처리장 주변지역 태양광시설 지원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1,832	회수
202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1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260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처리 업무 등 부적정	159,824	감액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처리 업무 등 부적정	7,436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 조정 부적정	180,930	감액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처리 소홀	32,561	감액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관광진흥기금 이자차액 손실보전 관리 업무 소홀	3,038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관광진흥기금 이자차액 손실보전 관리 업무 소홀	1,771	추급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사회복지시설(단체) 1년 미만 근무 퇴직자 퇴직적립금 회수 소홀	1,589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사회복지시설(단체) 1년 미만 근무 퇴직자 퇴직적립금 회수 소홀	1,022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사회복지시설(단체) 1년 미만 근무 퇴직자 퇴직적립금 회수 소홀	4,270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 소라 기술개발 사업 관련 공기관대행사업비 정산 소홀	6,000	회수
2021	서귀포시	1	출장여비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35,594	회수
2021	제주시	1	출장여비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45,204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출장여비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70,244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1	휴직자 등 보수 및 수당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8,339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1	휴직자 등 보수 및 수당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529	감액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1	건설공사 품질관리활동비 계상 부적정	145,803	감액
20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1	건설공사 설계변경 소홀	39,747	감액
2021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	전국대회 및 도외훈련 참가자 여비 지급 부적정	870	회수
2021	제주연구원	1	가족수당 및 복지점수 지급(부여) 부적정	6,950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1	장기국외훈련 업무처리 부적정 및 훈련공무원 성실의 의무 위반	23,736	회수
2021	서귀포시	1	정부양곡관리대금 계좌 관리 부적정	282,140	세입
2021	서귀포시	1	공무직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903	회수
2021	서귀포시	1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지급 부적정	4,900	회수
202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1	제주인재육성장학금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2,000	추징
2021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동계훈련비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 소홀	4,562	회수
2021	서귀포시	1	재산세 부과업무 처리 소홀	33,609	추징
2021	서귀포시	1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후 사후관리 소홀	27,484	추징
2021	서귀포시	1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계획) 수립 용역 완료처리 부적정	15,690	회수
2021	서귀포시	1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219,093	감액
2021	서귀포시	1	도시계획도로 보도설치 설계 부적정	76,322	감액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50,655	추징
2021	서귀포시	1	상예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267,758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1,703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2,866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691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8,648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368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902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710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2,367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710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536,000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587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6,968	회수
2021	서귀포시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697	회수
2022	제주시 일도2동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확인 소홀 및 수수료 인증 부적정	44	추징
2022	제주시 일도2동	1	장수수당 환수 소홀	50	회수
2022	제주시 일도2동	1	시설공사 준공대가 지급 부적정	498	회수
2022	제주시 이도1동	1	정부양곡대금 관리 소홀	6	환급
2022	제주시 이도1동	1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1,000	추징
2022	제주시 이도1동	1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1,743	회수
2022	제주시 삼도1동	1	보통예금계좌 운용관리 업무 소홀	213	세입
2022	제주시 삼도1동	1	장수수당 환수 소홀	150	회수
2022	제주시 삼도2동	1	보통예금계좌 운용관리 업무 소홀	13	세입
2022	제주시 연동	1	장수수당 환수 소홀	50	회수
2022	제주시 연동	1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1,000	추징
2022	제주시 삼양동	1	장수수당 환수 소홀	150	회수
2022	제주시 삼양동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및 면제자 동의 소홀	49	추징
2022	제주시 화북동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및 면제자 동의 소홀	55	추징
2022	제주시 조천읍	1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 소홀	1,357	추징
2022	제주시 조천읍	1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267	회수
2022	제주시 조천읍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및 면제자 동의 소홀	35	추징
2023	제주의료원	1	결근자 보수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1,517	회수
2023	자치경찰단	1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6,587	회수
2023	제주시	2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 소홀	18,000	추징
2023	제주특별자치도 등	8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처리 소홀	7,278	회수
2023	제주특별자치도	1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환급금 등 정산 소홀	3,667	환수
2023	제주특별자치도	1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의 매각 등 임의 처분	28,893	환수

< 조사관련 >

(단위:천 원)

연도	기관명	지적건수	재정상 처분내용	금액	비고
2021	제주시	1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186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	1	주차료 지출업무 부적정	1,103	회수
2021	제주시	1	제주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49,467	회수
2021	서귀포시	1	서귀포시 유기동물 운영 관련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정산 부적정	28,921	회수
2021	서귀포시	1	초과근로수당 부당 수령	774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시설공사 분할 발주 및 부적절한 표지석 설치 등	268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휴가신청에 따른 근무상황관리 및 연가보상업무처리 부적정	2,192	회수
2021	제주특별자치도	1	출장여비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69,924	회수
2021	제주시	1	출장여비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45,204	회수
2021	서귀포시	1	출장여비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35,574	회수
2022	제주시	1	복무규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109	회수
2022	제주특별자치도	1	출장여비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320	회수
2022	제주특별자치도	1	의료업무 등 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부적정	11,283	회수
2022	제주시	1	초과근무 승인업무 처리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4,491	회수
2022	제주시	1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사업 관련	45,114	회수
2022	서귀포시	1	서귀포시 소속 직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2,108	회수
2023	제주시	1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27,366	회수
2023	제주특별자치도	1	관공선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4,836	진행

24-2. 재정상 처분요구에 따른 이의제기 현황 및 조치사항

< 감사관련 >

감사 조사사항	처분요구	신청일	신청기관	결정내용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회수)	2022. 12. 7.	제주문화예술재단	인용

< 조사관련 >

감사 조사사항	처분요구	신청일	신청기관	결정내용
2021년 기획조사(’18~‘20년 출장여비 집행실태)	시정(회수)	2021. 11. 30.	제주시	각하

25. 사전 컨설팅 감사 추진 실적

25-1. 총괄현황

연도	계	의견제시	반 려	취 하
합 계	121	72	32	17
2021년	29	16	6	7
2022년	64	37	21	6
2023년 8월 말	28	19	5	4

25-2. 세부내역

< 2021년 >

사전 컨설팅 신청사항	청구일	신청부서	처리결과
영구임대아파트 클린하우스 청소인력 자활근로사업 대상 여부	2021. 1. 8.	서귀포시	의견제시
치유의 숲 임산물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21. 1. 27.	서귀포시 산림휴양사업소	의견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급자재 구입계약 관련	2021. 2. 8.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반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감시요원 퇴직급여 지급 가능 여부	2021. 2. 8.	제주특별자치도	취하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공사 계약변경 가능 여부	2021. 2. 17.	제주시	반려
돈내코 원앙캠핑장(카라반) 운영 위탁 관련	2021. 2. 18.	서귀포시 영천동	의견제시
노후 공용침전조 시설개선 보조사업금 교부결정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판단 관련	2021. 3. 17.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전선관 부설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21. 3. 25.	서귀포시	반려
사회보장시스템 관리대상자 개인정보의 협약기관 제공 가능 여부	2021. 4. 1.	서귀포시	의견제시
불법개발행위에 대하 원상회복 없이 사후 허가 가능 여부	2021. 5. 3.	서귀포시	의견제시
제주관광 홍보물 제작사업 분할계약 가능 여부	2021. 5. 20.	제주관광공사	의견제시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절차 간소화 가능 여부	2021. 6. 4.	경제통상진흥원	의견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로컬푸드 매장 임대 지원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가능 여부	2021. 6. 16.	제주시 이호동	의견제시
전시콘텐츠 개발 관련 업무협약 및 성과품 활용 가능 여부	2021. 6. 23.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취하
노인복지법 등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시기 관련	2021. 7. 16.	서귀포시	의견제시
레미콘 공장 연접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규모 산정에 관한 사항	2021. 7. 19.	서귀포시	의견제시
상수도 급수공사 승인 가능 여부	2021. 7. 20.	제주시 애월읍	반려
항만시설 사용허가 기간연장 적정 여부	2021. 8. 4.	제주특별자치도	반려
무선접속장치 구매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21. 8. 30.	제주특별자치도	취하
건설공사 시 펌프카 잔류 콘크리트폐기물 처리 설계비 부담 가능 여부	2021. 9. 7.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송악산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21. 9. 7.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의견제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 교환 가능여부	2021. 9. 8.	서귀포시	의견제시
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 송객 계약 관련	2021. 9. 15.	제주관광공사	의견제시
아부오름 원형복원 시범사업 추진 관련	2021. 9. 28.	제주특별자치도	취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관련	2021. 10. 29.	제주특별자치도	취하
서귀포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및 수처리 컨설팅 용역 계약 관련	2021. 11. 1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취하
민간위탁 연장계약 가능 여부	2021. 11. 28.	서귀포시	의견제시
민간자본보조사업 자부담율에 대한 지방계약법 적용 관련	2021. 11. 30.	서귀포시	취하
다음 회계연도까지 보조사업 기간연장 가능 여부	2021. 12. 22.	제주특별자치도	반려

< 2022년 >

사전 컨설팅 신청사항	청구일	신청부서	처리결과
서귀포형 웰니스도로 타당성 검토 용역 제주연구원 수의계약 관련	2022. 1. 3.	서귀포시	의견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소포장 퇴비 운송차량 임차 용역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22. 1. 7.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의견제시
대수선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범위 적용	2022. 1. 11.	제주시	의견제시
시설공사 적격심사 실적증명 관련	2022. 1. 11.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반려
제주귤피 산업 육성 연구용역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22. 1. 18.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위미항 소송 진행 중인 관급자재 적용 가능 여부	2022. 1. 18.	제주특별자치도	반려
동부권역 공동육묘장 시설사업 관련	2022. 1. 20.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취하
소각시설 민간위탁 컨소시엄 구성 변경 가능 여부	2022. 1. 20.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제원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리 관련	2022. 1. 20.	제주시	반려
자동차전문정비사업 시설개선사업 보조금 환수 관련	2022. 1. 20.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학술연구용역(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22. 1. 20.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에 따른 독점 규제 관련법 위반 및 특혜성 검토	2022. 1. 27.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조천읍 와산리 476번지 일원 농로개설공사 관련	2022. 2. 7.	제주시 조천읍	취하
대규모 점포 등록 관련	2022. 2. 9.	서귀포시	반려
장기교육훈련 이수자의 의무복무 기간 미충족에 따른 교육비 환수 관련	2022. 2. 15.	서귀포시	의견제시
공유재산 대부지에 있는 사유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따른 변경 계약 가능 여부	2022. 2. 17.	제주시 조천읍	의견제시
관급공사 진행기간 중 무단 공사 중지(미진행)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처리에 따른 지연배상금 발생 여부	2022. 2. 18.	제주특별자치도	반려
사회복지사 등 인권 분야사업 동일 단체에서 사업수행 가능 여부	2022. 2. 28.	제주특별자치도	반려
제주관광 플랫폼 탐나오 수입금 사용 관련	2022. 3. 10.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호근동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에 따른 기존 건물 철거 관련	2022. 3. 18.	서귀포시대륜동	의견제시
제주목 관아 야간 문화예술 공연 수의계약 관련	2022. 3. 2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의견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가능여부 관련	2022. 3. 22.	서귀포시	의견제시
토지보상금 소유자가 위임한 제3자에게 지급 가능 여부	2022. 4. 1.	서귀포시	의견제시
2022년 향교서원 활용사업 <사락사락 귤림풍류> 중 프로그램 운영관련 공유재산(건물) 사용 요청에 따른 사용료 징수관련	2022. 4. 4.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의견제시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대상 선정	2022. 4. 4.	서귀포시	취하
신규임용 직원 연봉 책정 관련	2022. 4. 4.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의견제시
제주시 서제주·애월 유역 연장허가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관련	2022. 4. 6.	제주시	의견제시
물품(드론) 망실에 대하여 변상금 면제 처분 조치	2022. 4. 19.	제주특별자치도	반려
제주관광정보센터 챗봇 서비스 사용(임대) 사업 수의계약	2022. 4. 21.	제주관광공사	반려
제주관광산업 매출구조분석 수의계약	2022. 4. 22.	제주관광공사	의견제시
증축공사의 계약변경금액이 기존 금액대비 50% 이상 시 승인대상 여부	2022. 5. 12.	제주테크노파크	반려
건축물이 있는 부지를 인근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가능 여부	2022. 5. 25.	서귀포시	의견제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시 협의매입 가능 여부	2022. 6. 10.	서귀포시	의견제시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데크 탐방로 농지전용 관련	2022. 6. 10.	서귀포시	반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시드머니투자 사업’ 투자회수금 재투자 사용가능 여부	2022. 6. 23.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지하수보전지역(2등급)에서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2022. 6. 26.	제주시	의견제시
성산포항 여객종합터미널 내 광고 시설 광고료 산정 기준 관련	2022. 6. 28.	서귀포시	반려
퇴직하는 동료에 대한 금품(황금 열쇠) 등 제공 관련	2022. 6. 30.	제주도립노인요양원	의견제시
관급공사 준공예정일 이후 준공계 접수 전 설계변경 요청 및 변경계약 가능 여부	2022. 7. 5.	제주특별자치도	반려
장기 미사용 팔레트 처리 관련	2022. 7. 11.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의견제시
사설묘지 불법 설치자등에 관한 처분 관련	2022. 7. 19.	서귀포시	의견제시
민간위탁금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인건비 소급 지급 가능 여부	2022. 7. 29.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직권면직 요건에 관한 사항	2022. 8. 8.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반려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재공고분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22. 8. 10.	제주특별자치도	반려
공연계약 추진 관련	2022. 8. 16.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취하
하도급자의 유치권 행사에 따른 대금지급 가능 여부	2022. 8. 19.	서귀포시	반려
렌터카 이용 외국인 주·정차 과태료 비부과 가능 여부	2022. 9. 14.	서귀포시	반려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수도계량기 설치 가능 여부	2022. 9. 15.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하천관리용 도로에 기반시설(상하수도) 매설을 위한 하천 점용 가능 여부	2022. 9. 16.	제주특별자치도	반려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 수의계약 관련	2022. 9. 18.	제주시	의견제시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내 점포 승계 관련	2022. 9. 20.	서귀포시	의견제시
상대보전지역 변경행위허가 관련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일괄 처리 가능 여부	2022. 9. 22.	서귀포시	의견제시
물류운영 위탁사업 계약금액 조정 관련	2022. 9. 28.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의견제시
자연재해 대비 시설물 설치 안전 관리 지침 수립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2022. 10. 4.	서귀포시	취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임시직 직원 채용 관련	2022. 10. 7.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반려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대상 및 가능여부	2022. 10. 13.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공공미술 설치에 대한 미술작품 해당여부 및 심의결과처분부당여부	2022. 10. 25.	제주시	반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비용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022. 10. 27.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파견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2022. 10. 31.	제주연구원	반려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설공사 중 사전컨설팅 감사 의뢰	2022. 11. 1.	제주특별자치도	취하
토지특별회계 운용사항	2022. 11. 8.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주민참여예산 동일단체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지원 제외대상 해당 여부	2022. 11. 8.	제주시	반려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내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관련	2022. 11. 9.	서귀포시	의견제시
4.3 유족진료비 지원범위 관련	2022. 11. 25.	제주43평화재단	의견제시

< 2023년 8월 말 현재 >

사전 컨설팅 신청사항	청구일	신청부서	처리결과
대정향교 “전사청” 건축물 불법농지전용 하자로 인한 ｢농지법｣원상복구명령 임의규정에 대한 검토	2023. 1. 18.	서귀포시	의견제시
대규모점포(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의 매장면적 범위에 대한 검토	2023. 1. 18.	서귀포시	반려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개발사업 승인 취소 시기 형질변경된 농지의 원상회복 없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2023. 1. 20.	제주시	의견제시
사방사업 수의계약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2023. 1. 25.	제주시	의견제시
건축법 위반건축물 위반사항 해소를 조건으로 건축허가 가능 여부	2023. 2. 1.	제주시	의견제시
유료 기획공연인 경우 무료 관람할 수 있는 문화소외계층 확대 및 모니터링석, 티켓 발권 오류를 대비한 유보석 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2023. 2. 6.	제주시	취하
수망관광지 기업합병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2023. 2. 7.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서귀포 K.POP 문화축제 협찬금 유치 가능여부	2023. 2. 14.	서귀포시	취하
종량제봉투 구입을 위한 행정절차 검토	2023. 2. 17.	제주시	의견제시
금성지구(금성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공사비 적용 기준	2023. 2. 28.	제주시	취하
사회복지법인 해산신청 없는 기본재산 전부처분 허가 관련	2023. 3. 16.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변경 관련	2023. 3. 24.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관련	2023. 3. 31.	제주시	반려
제주삼다수 스마트팩토리 건립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관련 입찰의 유효성 여부	2023. 4. 24.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반려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권고 및 보험료 반영 가능 여부	2023. 5. 9.	제주시	의견제시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 관련	2023. 5. 11.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공사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 관련	2023. 5. 22.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가칭)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공기관 대행 위탁 운영	2023. 5. 25.	서귀포시	의견제시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23. 5. 25.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상대보전지역 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신규 영업신고 가능 여부	2023. 6. 8.	제주시	의견제시
농업정책자금 부정수급 사유 발생 통보 관련	2023. 6. 12.	서귀포시	반려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도로의 너비 기준 적용 관련	2023. 6. 19.	서귀포시	의견제시
보조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보조사업자 직접 사용 가능 여부	2023. 6. 21.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무에 대한 예산 재배정 가능 여부	2023. 6. 23.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사립유치원 화재로 인한 유치원 임시 위치 변경인가 관련	2023. 6. 26.	교육청	반려
연동 공설묘지 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의 등록사항 직권정리 가능여부	2023. 7. 5.	제주시	의견제시
미사용 농업용수관 상수도로 전환 가능 여부	2023. 7. 31.	제주시	취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부지 포함) 구입 가능 여부	2023. 8. 2.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제시

25-3. 사전 컨설팅 감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행정사안이 점차 중대·복잡해지고 판단이 어려워짐에 따라, 행정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이 접수되는 실정임

∙ 2023년 1월 조직개편으로 컨설팅감사팀이 신설되었지만 사전컨설팅감사 전담인력 1명으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의견제시에 어려움이 있음

[ 사전 컨설팅감사 처리 현황(2021년~2023년 8월 말) ]

연 도 별	2021	2022	2023. 8월 말
신청건수	29건	64건	28건
의견제시율	55.2%	57.8%	67.9%
처리일수	17.5일	31.6일	32.7일

□ 개선방안

∙ 사전컨설팅감사 접수 시 감사자문위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등 외부 전문가 및 내부 검증팀을 활용하여 신청기관에 전문성 있는 의견 제시

∙ 단기적으로 법률 전문 인력(변호사) 충원 및 장기적으로 전담팀 구성

26. 각종 보조금 관련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현황

일 시	보조사업명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2022. 3.24.∼4.15.	축산보조사업 추진실태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사업계획 변경승인 부적정 등	·행정상 32건 (시정 3, 주의 19, 통보 9, 부서경고 1) ·신분상 25명 (훈계 15, 주의6) ·재정상 6,012천 원 회수
2023. 5.8.∼5.23.	지방보조금 집행관리실태	지방보조금 제도 및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관리 부적정 등	·행정상 175건 (시정 44, 주의 84, 통보 44, 권고 3) ·신분상 49명 (훈계 17, 주의32) ·재정상 39,834천 원 회수

27. 일상감사 운영실적

□ 일상감사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추정금액 5억 원 이상 종합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추정금액 3억 원 이상 전문공사

❍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의 공사

❍ 위 공사에 해당하는 자부담율 30% 이하인 민간자본사업보조

□ 감사시기: 공사발주 전(시급한 사업은 착공 후 30일 이내)

□ 감사 중점사항

❍ 사업의 목적과 관련 계획의 적법성･타당성 등 현지 여건의 부합여부

❍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법,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 주민불편해소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이행여부 등

□ 조치현황

❍ 처리실적

(단위: 건)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 8월말 기준
	접수	통보	접수	통보	접수	통보
합 계	421	421	478	478	413	413
도	201	201	177	177	156	156
제주시	99	99	115	115	108	108
서귀포시	76	76	102	102	90	90
교육청	37	37	62	62	47	47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8	8	22	22	12	12

* 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 출자출연기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이행실태 점검

(단위: 건)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점검대상	조치요구	점검대상	조치요구	점검대상	조치요구
합 계	26	87	42	85	36	50
상반기	8	41	9	23	31	45
하반기	18	46	33	62	5	5

28. 도민감사관 구성현황 및 활동 실적

28-1 제10기 도민감사관 구성현황 및 활동 실적

□ 제10기 도민감사관 구성현황

❍ 구성(위촉) 현황

- 인    원: 24명

- 임    기: 2022. 1. 1. ~ 2023. 12. 31.(2년)

❍ 특성별 현황

-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현황

(단위: 명)

계	성별		지역별		연령별
	남	여	제주시	서귀포시	30대	40대	50대	60대
24	18	6	21	3	1	3	9	11

- 전문분야별 현황

(단위: 명)

계	법률	회계	기술 건설	보건 복지	교육	행정	환경	농림 해양	기타
24	-	2	3	4	3	5	2	1	4

□ 도민감사관 활동 실적

<2021년도>

□ 워크숍 및 도민감사관 분임 토의 등(10회, 41명)

□ 도민감사관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추진: 3개반 17명(6. 28. ~ 7. 9.)

□ 비대면 영상회의(감사 착안사항 발굴 교육 등, 1회 15명)

□ 감사위원회 자치 감사 참여

- 도민감사관 착안사항 제출 및 감사참여: 도청 등 13개기관, 25명/42일 참여

(감사기간 5일 이내 1인 2일, 6일 이상 2인 4일 참여)

□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분임별 현장점검 실시(3개분임 17명·26개소 점검)

- 도민감사관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결과 이행관리기준 제정(2021.3.30.)

- 현장점검에 따른 분임 활동(9회·30명) 및 워크숍 개최(2021년 1회·11명)

- 영상회의 활용 현장점검 결과 공유 및 감사 역량강화 교육(2021.8.13.)

□ 도민감사관 제보 활성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신고센터｣운영 등(2021년 31건)

- 시책제도개선 8, 주민불편사항 5, 위법‧부당시정 13, 기타(단순시정) 5

□ 도민감사관 언론기고 활동: 5회

- 선물은 청탁이 아니라 우리네 미덕입니다(류○○ 2021. 1. 27. 제주의 소리)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류○○ 2021. 3. 15. 제주의소리)

- 다산 정약용 선생과 공직자의 청렴의무(류○○ 2021. 4. 1. 열린 제주시)

-‘부모찬스 제한’이해충돌방지법 통과됐다(류○○ 2021.4.30. 제주의소리)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청렴도 향상 연수 실시(류○○ 2021.10.12. 헤드라인제주)

□ 2021년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등 제보: 31건

도민 감사관	제 보 사 항	제보분야	처리결과
소 계	31건
류○○	한라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 실태	시책‧제도개선	자원봉사자 운영 기준 마련
류○○	한라도서관 자원봉사자 개인정보 관리실태	위법‧부당시정	개인정보 자료 수집 시 사용처 안내
류○○	보훈청 산하단체 공공재정 환수법에 의거한 보조금 지급 적정성 여부	시책‧제도개선	감사결과 이상 없음
김○○	방범용 안전비상벨 미작동 및 훼손	단순시정	훼손 비상벨 복구 완료
김○○	인재개발원 운영상황 및 관리실태	위법·부당시정	외래강사 선정 시 지적사항 구두 조치
류○○	금고지정 업무의 법률 준수 여부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 없음
류○○	어린이집 운영·회계 실무교육 자료집 법규 준수 여부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관련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학술 용역의 체계적인 시행여부 점검	시책‧제도개선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방범용 CCTV 및 비상안심벨 설치 운영 부적정	주민불편사항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타워 바닥 부실공사	주민불편사항	파손된 부분 우선 조치 및 예산확보 추가 보수
오○○	재활용도움센터 종류별 자동 압축기 고장·방치 및 회수 보상시 정확한 측정 여부 점검	위법‧부당시정	점검사항 통보 및 공평한 보상을 위해 교육 추진
류○○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외부강의 제한에 따른 적정성 여부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류○○	공공자금의 운용의 합리적인 추진 이행 여부	위법‧부당시정	직전 감사결과 불이행, 자금운영계획 등 미 수립으로 처분 처리 예정
김○○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상황 점검	단순시정	본부 홈페이지 안내 및 홍보 강화 추진
오○○	가파도 상하수도 관리 현황 적정 여부	시책‧제도개선	환경부의 통합 원격관리 구축 사업에 선정되도록 협의 강화
임○○	개인이 건축물로 점령했던 도로를 주민에게 되돌려 주었으면 함	위법‧부당시정	기존 건축물 철거 완료
김○○	제주연구원 연구성과의 효용성, 규정 준수 여부	시책‧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 소홀 및 연구 결과 홍보 부족 구두 조치
임○○	비양도 둘렛길 및 비양봉과 선착장 점검	주민불편사항	파손된 데크 계단 보수 및 환경 정비 완료
류○○	직원들의 행동강령 및 관련법규 준수 여부	위법‧부당시정	행동강령 준수위해 정례적인 교육 구두 주의
임○○	한림읍 체육시설 관리보수가 되지 않고 있음	단순시정	주민의견 청취 후 철거여부 검토
임○○	용담주민을 우습게 아는 ○○식당	주민불편사항	건물 신축시 측량 후 건축 지도
류○○	한라산 윗세오름대피소 공사 안전조치 관련	주민불편사항	지적사항 조치 및 안전 대책 강구 등
임○○	나 홀로 전기 충전소	단순시정	사설 충전소로 안전 확보 가능토록 현장조치 협조요청
류○○	2021년 제주도민 외국어교육 지원사업 적정성 점검	시책‧제도개선	감사결과 이상없음
류○○	부실채권 관리의 적정성 여부	시책‧제도개선	금융기관 평가 실시 중이나, 향후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토록 구두 조치
김○○	건축사사무소의 업무대행 관련 적정성 점검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 여부	위법·부당시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받은 후 이행 여부 전말관리
김○○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 이행 여부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류○○	청소년 진로교육 멘터단 운영 실태 점검	시책‧제도개선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점검	위법·부당시정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이유 및 근거법령, 불복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토록 개선 조치
김○○	제주4.3 평화교육센터 화장실 관리상태	단순시정	안내문구 변경 설치 및 막힘 현상 원인 제거 추진

- 제도개선 8, 위법·부당 13, 주민불편 5, 기타 5

<2022년도>

□ 상반기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실시(3개 분임, 23명, 참여율 95.8%)

- 비가림 버스정류장 운영실태, 경로당 건강․의료 지원 장비 및 기구 등 관리실태, 제주도 지정 문화재 관리실태 점검

- 점검결과 통보 8건(도 2, 제주시 5, 서귀포시 1)   * 세부통보사항 24건

⇒ 세부통보사항 24건 중 완결 23건, 추진중 1건(95.8% 이행완료)

□ 하반기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실시(3개 분임, 24명, 참여율 100%)

- 재활용도움센터 운영관리 실태 점검

- 점검결과 통보 35건(도 2, 제주시 25, 서귀포시 8)  * 세부통보사항 68건

⇒ 23년 3월 중 이행관리 실태점검 예정(조치기한: 2023. 2. 28.한)

□ 감사 참여 전 착안사항 제출 확행 및 감사 참여('22년 15개기관/23명/38일)

- 도민감사관 착안사항 직접 제출: 30건

< 2022년 도민감사관 자치 감사 참여 현황 >

‣ 연동, 조천읍,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방안전본부, 제주시, 한경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중문동, 안덕면, 제주4.3평화재단, 보건환경연구원, 제주문화예술진흥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e-mail 등 온라인 제보 활동 활성화('22년 72건)

- 신고센터 제보 42건, e-mail 30건  * '21년(31건) 대비 41건 증가

□ 2022년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추진계획 최초 수립 및 추진

- 역량강화교육 의무이수제: 연 6시간(감사, 청렴, 성희롱 분야 필수 3시간)

- 역량강화교육 4회, 9시간, 77명 이수(의무이수제 충족 22명, 91.6%)

- 자기주도적 역량강화를 위한 분임회의 운영 12회, 75명 참여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도외연수 추진(8.31.~9.2./9명 참여)

- 한국선비문화연구원(경남 산청군) 인문학 특강 및 지역 관광‧문화자원 견학

* 전라북도 감사관 기관방문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나 해당기관의 사정상 방문이 어려워 지역 관광‧문화 자원 견학으로 대체함

□ 우수도민감사관 선정 시상을 통한 도민감사관 사기 진작 및 우대

- 우수 도민감사관 평가 기준에 따라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1 ~ 5순위자 선발(최우수 1, 우수 2, 장려 2)

❍ 도민감사관 언론기고 활동: 10회

-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며(천○○ '22. 3. 23. 한라일보)

- 도민감사관 직무와 역할(김○○ '22. 4. 12. 제민일보)

- 도민감사관 활동 5개월을 되돌아보며(김○○ '22.6.3. 제주일보)

- 제주시청 종합감사 참여 소감(김○○ '22. 7. 19. 한라일보)

- 청렴문화 위한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 강화(김○○ '22. 7. 25. 한라일보)

- 도민감사관이 청렴윤리(김○○ '22. 8. 17. 한라일보)

- 공익신고자 신분보장 불복 행정소송, 제주도 실태점검 계기돼야

(김○○ '22. 10. 21. 헤드라인제주)

- 감사 제대로 하려면 경험‧관심 필요 (김○○ '22. 11. 7. 한라일보)

- 도민감사관의 청렴(김○○ '22. 11. 14. 한라일보)

- 모두가 안전한 제주관광을 위해 (천○○ '22. 11. 23. 한라일보)

❍ 2022년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등 제보: 72건

- 제도개선 18, 위법·부당 9, 주민불편 24, 기타 21

도민 감사관	제 보 사 항	제보분야	처리결과
소 계	72건
임○○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전주 이설	주민불편사항	전주 이설 후 시선유도봉 설치
김○○	방범용 CCTV 및 안심비상벨 TV 공익광고 제안	시책‧제도개선	기 시행중
임○○	한라산 탐방예약 시스템 개선 및 정원 구분 제안	시책‧제도개선	탐방예약시스템 개선 (정원 구분은 장기적 검토)
오○○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차량 조치 필요	주민불편사항	지속 계도 및 장기 방치 차량 전수조사 실시
오○○	종합경기장 직3문 앞 방치차량 조치 필요	주민불편사항	자동차관리법 강제처리 기준에 따라 조속히 처리
김○○	도민감사관 제보사항 처리 안내문자 발송 제안	시책‧제도개선	처리 진행상황 안내문자 발송 확행
김○○	방범용 CCTV 및 안심비상벨 홍보 제안	시책‧제도개선	공익광고 제주MBC 송출 및 홍보 방법 다양화 추진
임○○	공사현장 비리 의심 신고	위법‧부당시정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주의 및 물량 산출 시정 조치
김○○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규정 개정 제안	시책‧제도개선	상위 법령 개정과 연계하여 타 지자체 사례 비교 후 개정 검토
김○○	서우봉 산책로 야자매트 및 고정핀 정비 필요	주민불편사항	야자매트 교체는 소유주와 협의를 통하여 조치, 고정핀은 제거 조치
김○○	버스정류장 조명시설 필요	주민불편사항	버스정류장 안전 조명 설치 및 인근 전주에 보안등 신설
최○○	민간위탁사업 내정 의심 신고	위법‧부당시정	위법부당사실 없음
임○○	축산폐수무단방류 의심 신고	위법‧부당시정	액비살포지로서 액비기준치 초과 의심사항 미확인, 지속 모니터링 추진
임○○	사설묘역 난개발 신고	위법‧부당시정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임○○	소하천 교량 관로 유지관리 필요	단순시정	관로 설치부서에 유지관리 및 조치방안 마련 문서시행
임○○	중문동 번화가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필요	단순시정	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임○○	장애인예술인 관련 사업 적정 추진여부 등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홈페이지 민원처리 실태 등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재단 운영 실태 및 성과 등	시책‧제도개선	감사결과 이상없음
고○○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계약업무 처리 등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불법광고물 관리 필요	단순시정	불법광고물 제거
김○○	안전비상벨 설치물 관리 필요	단순시정	불법광고물 제거
김○○	평화로 전광판 관리 필요	단순시정	현장 확인 후 조치
김○○	평화로 안개 시선유도등 관리 필요	단순시정	긴급보수 조치
김○○	가로등 전기함 개폐덮개 보수 필요	단순시정	보수 조치
김○○	하천리 입구 교차로 횡단보도 보수 필요	단순시정	재도색 작업 조치
김○○	안전지대 주정차 단속 및 안전봉 설치 필요	위법‧부당시정	볼라드 및 시선유도봉 설치,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차량이동 요청 및 계도 추진
최○○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대상 적정성 및 지출내역 타당성 확인 등	위법‧부당시정	향후 사업운영 시 서류보완 반영하도록 의견제시
박○○	제주특산품 직영판매장 운영 관련	시책‧제도개선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기간제직원 채용 적정성 등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정○○	반부패, 청렴시책 업무 처리 관련	시책‧제도개선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계약제직원 채용 적정성 등	위법‧부당시정	홈페이지 공고 방법 개선 제시
정○○	반부패, 청렴시책 업무 처리 관련	시책‧제도개선	신규 채용 공무원 청렴교육 의무이수 철저 당부
김○○	절물자연휴양림 입구 도로 옆 통행로화분 제거 필요	단순시정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설치하였으며, 인도 설치를 위해 건설과와 협의 추진
김○○	다수인 민원에 관한 사항 등	시책‧제도개선	유기한 민원이 시기일실하여 처리되지 않도록 당부
김○○	지적행정업무 처리 관련	시책‧제도개선	지적사업 사전 홍보 및 안내 철저 당부
오○○	과속방지턱 설치 적정성 등	시책‧제도개선	과속 방지시설 총량제 제안
임○○	일요일 건설공사 승인 관련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임○○	추자도 해안가 환경정비 필요	단순시정	정자 및 안내판 수리, 해양쓰레기 수거 등 추진
임○○	협재해수욕장 안전관리 필요	단순시정	돌계단 수리, 안내표지판 재설치, 편의시설 정비 등
김○○	제주시 상하수도과 기간제 채용 공고 개선 필요	시책‧제도개선	채용 상세일정 기재 등 공고문 수정 추진
김○○	애월읍 안전비상벨 설치 장소 환경정비 필요	단순시정	풀베기 등 환경정비 추진
임○○	교차로 좌회전 유도선 개선 필요	주민불편사항	2022년 하반기 내 차선도색 공사 추진
임○○	비양도 방문객 불편사항 제보	주민불편사항	대합실 하반기 내 준공 등 불편사항 개선 추진
임○○	인도 보도블럭 풀베기 등 정비 필요	단순시정	2022년 하반기 유지보수공사 및 정비 추진
임○○	인도 보도블럭 훼손 등 제보	단순시정	사업비 확보 후 정비 등 추진
김○○	가로등 및 공사현장 관리 점검	단순시정	가로등 보수
김○○	안전비상벨 환경정비	단순시정	불법 현수막 철거
양○○	박물관운영위원회 운영 등 점검 필요	시책‧제도개선	박물관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권고
김○○	수증심의위원회 운영 등 점검 필요	시책‧제도개선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점검 필요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안○○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점검 필요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 등 점검 필요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고용센터 취업 매칭업체 관리	단순시정	관련 부서 통보
현○○	유족복지사업 운영 등 점검 필요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고○○	사업별 예산 이월액 및 처리현황 등 점검 필요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장학기금 조성 및 지급현황 점검 필요	위법‧부당시정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 관련 확인서 발부
김○○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점검 필요	위법‧부당시정	업무추진비 집행 시 구체적인 집행 내역 등을 적시하여 사전품의 확행토록 구두 조치
김○○	자문위원 위촉 운영 등 점검 필요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임○○	시설공사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수립 여부 등 점검 필요	위법‧부당시정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소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에 주의 조치
김○○	수도관 파열 방치	단순시정	관로 정비사업 추진
정○○	반부패‧청렴시책 업무 처리 점검 필요	시책‧제도개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교육계획 수립 구두 조치
김○○	공연장, 전시실 사용허가 절차 등 점검 필요	시책‧제도개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징구 확행 등 절차 개선 구두 조치
임○○	이호해수욕장 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변 공터 폐기물 방치 등	단순시정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 및 방치폐기물 계도 조치
임○○	금악리 마을 운동장(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시설물 정비 필요	단순시정	시설물 보강 및 환경정비 추진
임○○	이미애피부과 옆 교각(다리) 복개구조물과 도로간 단차 발생	주민불편사항	침하구간 임시 보수 및 하반기 도로포장 정비공사 시 정비
임○○	건축폐기물과 쓰레기무단투기-하귀하나로마트근처	단순시정	적치 건설폐기물 처리토록 행정조치(계도)
임○○	부실공사 의심 현장 신고	위법‧부당시정	공사 중지 및 재시공 조치
임○○	명월리 마을 안 도로 현재 상황	주민불편사항	터파기 구간 요철 방지를 위한 골재 추가 포설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매트 설치 조치
천○○	민원처리 실태 등 점검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임○○	안전사고 및 재난 대응체계 점검	시책‧제도개선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적정성 등	위법‧부당시정	감사결과 이상없음

<2023년 8월 말 현재>

❍ 상반기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실시(3개 분임, 24명, 참여율 100%)

- 도시공원 시설 등 관리실태 공영관광지 시설물 관리 실태 해수욕장 안전 및 편의시설 관리 실태 점검

- 점검결과 통보 27건(도 3, 제주시 19, 서귀포시 5)   * 세부통보사항 78건

⇒ 세부통보사항 78건 중 완결 70건, 추진중 8건(89.7% 이행완료)

❍ 감사 참여 전 착안사항 제출 확행 및 감사 참여(10개기관/16명/32일)

- 도민감사관 착안사항 직접 제출: 18건

< 2023년 도민감사관 자치 감사 참여 현황 >

‣제주의료원, 이도2동, 애월읍, 일도1동,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자치경찰단.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청, 제주관광공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e-mail 등 온라인 제보 활동 활성화

- 신고센터 제보 16건, e-mail 제보 18건

❍ 워크숍 운영: 3회(대면) / 56명 참여

- 2023년 제1차 도민감사관 워크숍: 2023. 1. 26. / 19명

- 2023년 제2차 도민감사관 워크숍: 2023. 4. 28. / 19명

- 2023년 제3차 도민감사관 워크숍: 2023. 8. 17. / 18명

❍ 분임회의: 7회 / 47명 참여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도외연수 추진(9.14~9.16./12명 참여)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기관방문 및 오죽헌 등 지역 관광‧문화자원 견학

❍ 도민감사관 언론기고 활동: 6회

- 도민불편 행정사항 도민감사관이 근절(김○○ '23. 2. 9. 제민일보)

- 공익제보자 보호조치의 제도적 한계, 그리고 과제는?(김○○ '23. 3. 9. 헤드라인제주)

- 무질서한 옥외광고물(현수막)에 대해(천○○ '23. 4. 11. 한라일보)

- 근린공원까지도 부익부 빈익빈(김○○ '23. 4. 19. 제민일보)

- 도민감사관 주민 불편사항 현장 점검(김○○ '23. 8. 30. 제민일보)

❍ 2023년 도민감사관 신고센터 등 제보: 34건

- 제도개선 10, 위법·부당 9, 주민불편 12, 기타 3

도민 감사관	제 보 사 항	제보분야	처리결과
소 계	34건
김○○	병원발전자문위원회 위촉 절차 관련 적정성 확인 등 필요	제도개선	비상임, 무보수 위촉 위원임에 따라 공개모집, 유관기관 추천 등 검토 추진
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관련 확인 등 필요	제도개선	제주어 관련 프로그램 신설 및 활성화 방안 검토 추진
김○○	이도2동 통장 임명 및 주민자치위원 선출 관련 확인 등 필요	위법‧부당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경로당 운영비 및 보조사업 적정 추진 여부 확인 등 필요	위법‧부당	정산검사 소홀에 따른 확인서 발부(현지조치)
김○○	애월읍 리장 임명 및 주민자치위원 선출 관련 확인 등 필요	위법‧부당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일도1동 통장 임명 및 주민자치위원 선출 관련 확인 등 필요	위법‧부당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평화로 안개상습구간 점멸등 관리 필요	주민불편	정상 운영 확인, 향후 미설치 구간 필요성 여부 검토 추진
김○○	고성2리 재활용도움센터 진입 불편	주민불편	횡단보도 설치 등 관계부서 협의 추진
김○○	선임이사 및 감사 임명 절차, 자격요건 준수여부 확인 등 필요	제도개선	이사 및 감사 선임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시스템에 공고토록 조치 등
임○○	새연교 주변 시설물 보수 등 필요	주민불편	자전거 거치대 철거 완료, 난간 및 바닥 대리석 보수 공사 시행 등 조치
임○○	서귀포항 환경정비 필요	주민불편	서귀포항 해양쓰레기 처리용역 실시 등 환경정비 조치
김○○	수산공원 유아동네숲터 주차장 누수 의심	주민불편	이상없음(빗물이 흐른 흔적으로 판단됨)
김○○	근린공원 내 화장실 비상벨 미작동	주민불편	시설점검 완료 및 상시점검 추진
천○○	훼손 현수막 신고	기타	철거 완료
김○○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적정성 확인 등 필요	위법‧부당	감사결과 이상없음
진○○	도내외 전보 적정성 확인 필요	위법‧부당	감사결과 이상없음
김○○	함덕오일시장 클린하우스 이설 필요	주민불편	지역 주민 반대로 이설 또는 철거 불가, 쓰레기투기에 대하여 cctv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 강화 추진
임○○	도로변 석축 보수 필요	주민불편	임시조치 완료 및 보수공사 예정
임○○	도로 공사 현장 안전조치 필요	주민불편	현장 확인 및 임시포장 등 시정 요구
임○○	건설기계 불법주기 제보	위법‧부당	소유주 확인 및 계도 조치
김○○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실태	제도개선	장애인 고용 부담금 최소화하도록 노력 요구
최○○	기업 지원사업 요건 및 규정에 맞게 처리되는지 여부 확인 등 필요	제도개선	기업의 구분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의견 개진
임○○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용담3공구) 공사 현장 안전 관리 필요	기타	통행불편 사항 즉시 조치
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이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위법‧부당	감사결과 이상없음
안○○	안덕면 곶자왈 생태탐방오 정비사업 추진 시 탐방객이 이용하지 않는 탐방로 정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투입이 바람직	제도개선	원활한 사업을 위해 행정시 및 읍면동과 협의하도록 조치
고○○	이도2동 거리 재생 및 조경사업 추진 시 예산 2.7백만원 초과하여 집행	위법‧부당	사전 산출근거 명확히 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요구
박○○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주혼디누림터 운영실태 개선 및 보완	제도개선	추후 관련 부서 확인 및 추진상황을 점검‧확인 예정
천○○	수산저수지 천연기념물(441호) 곰솔 주변 환경정리 필요	주민불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소관 사항으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관리 필요성 전달 후 종결
김○○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점자안내판 훼손	주민불편	점자 안내판 교체
최○○	J-스타트업 홍보방법 개선 필요 및 누웨마루 거리 홍보 제로웨이스트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진행 필요	제도개선	총평 회의를 통해 구두조치
천○○	안전관리계획안에 따른 안전예산을 웰컴센터 시설유지비가 아닌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제도개선	안전관리담당자와 별도면담으로 구두조치
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보관 유물 2,400여점 중 2,390여점이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어 활용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수장고 보관 유물 활용 방안 마련 통보
김○○	제주시 민속오일장내 방치된 흡연부스 철거	주민불편	흡연부스 정상운영 위해 보수 예정
천○○	애조로 도로 중앙화단 조경수 관리 필요	기타	방제 실시 및 지속적인 생육 관찰 예정

28-2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실적

<2021년도>

감사참여기관	참여자 전공 또는 주요 경력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13개 기관		25	42
보 훈 청	전직 은행지점장	회계 분야	1	2
한라도서관	전직 은행지점장	회계 분야	1	2
인재개발원	전 가정법률상담소 근무	기타 분야	1	2
제주특별자치도청	글로벌문화제주연구원장 등	행정 분야	4	8
농업기술원	전직 은행지점장	회계 분야	1	2
상하수도본부	전 한라대 외래교수 등	환경 분야	3	6
제주연구원	노사분쟁 조정, 명예교수	회계 분야	1	2
도의회 사무처	전직 은행지점장	회계 분야	1	2
평생교육진흥원	청렴전문강사	교육 분야	1	2
신용보증재단	전)금융권지점장	회계 분야	1	2
여성가족연구원	사회복지, 건축	일반행정 분야	2	2
제주도체육회	강사, 전직 교수	일반행정 분야	2	2
서귀포시청	변리사, 기술사 등	일반행정, 기술건설 등	6	8

(단위: 명, 일)

<2022년도>

(단위: 명, 일)

감사참여기관	참여자 전공 또는 주요 경력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15개 기관		23	38
연동	전) 가정법률상담소 근무	기타 분야	1	1
조천읍	전) 교수 등	기타 분야	2	2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공기관 팀장, 창업컨설턴트	일반행정, 교육 분야	2	4
소방안전본부	전) 공무원 등	일반행정 분야	2	2
제주시	전) 공무원, 토목기사, 지적기사 등	일반행정, 기술건설 분야	4	8
한경면	전) 공무원	일반행정 분야	1	2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전) 학예연구관	일반행정 분야	1	2
중문동	사회복지사	일반행정 분야	1	1
안덕면	전) 공무원	지식경제 분야	1	2
제주 4·3평화재단	관광관련 조교	일반행정 분야	1	2
보건환경연구원	전) 공무원	일반행정 분야	1	2
제주문화예술 진흥원	사회복지사	일반행정 분야	1	2
서귀포의료원	전) 공무원	청렴관련 분야	1	2
제주개발공사	전) 공무원, 건설안전기사	기술건설, 일반행정 분야	2	4
제주에너지공사	조경학 교수, 사회복지	일반행정 분야	2	2

<2023년도 8월 말 현재>

감사참여기관	참여자 전공 또는 주요 경력	감사 자문분야	참여인원	참여일수
소 계	10개 기관		16	32
제주의료원	전)공무원	일반행정 분야	1	2
제주시 이도2동	전) 학예연구관	일반행정 분야	1	2
제주시 일도1동	전) 공무원	일반행정 분야	1	2
제주시 애월읍	사회복지	일반행정 분야	1	2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전)공무원	일반행정 분야	1	2
제주자치경찰단	전)공무원, 행정학 강사	일반행정 분야	2	4
제주테크노파크	전)공무원, 창업컨설턴트	일반행정 분야 회계 분야	2	4
제주도청	전)교원, 공무원, 은행원 사회복지	일반행정 분야	4	8
제주관광공사	조경학교수, 창업컨설턴트	안전관리 분야, 일반행정 분야	2	4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정공무원	일반행정 분야	1	2

(단위: 명, 일)

28-3. 도민감사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9. 공무원 범죄유형별 건수 및 개인별 처리결과

29-1 유형별 처분 요구현황

(단위: 건)

연도별 유형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말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등	계	중징계	경징계	혼계등
계		38	6	10	22	59	15	25	19	27	6	9	12
음주운전	소 계	8	4	4	-	15	11	4	-	5	5	-	-
	단순음주	7	3	4	-	9	5	4	-	4	4	-	-
	측정거부	-	-	-	-	1	1	-	-	-	-	-	-
	교통사고	1	1	-	-	3	3	-	-	1	1	-	-
	교통사고 도주	-	-	-	-	2	2	-	-	-	-	-	-
	무면허	-	-	-	-	-	-	-	-	-	-	-	-
교통사고	소 계	3	-	2	1	8	-	3	5	3	-	1	2
	일반사고	2	-	1	1	2	-		2	1	-	1	-
	중대한사고 (사망,도주,상해)	1	-	1	-	6	-	3	3	2	-	-	2
무면허 운전		-	-	-	-	-	-	-	-	-	-	-	-
성범죄		1	1	-	-	3	1	2	-	2	1	1	-
폭력행위		9	-	3	6	13	1	6	6	6	-	2	4
금품․향응수수		-	-	-	-	-	-	-	-	-	-	-	-
기 타		17	1	1	15	20	2	10	8	11	-	5	6

29-2 처리결과

성 명	일 자	범죄내용	처리결과
2021년		38명
강○○	2021. 1. 5.	업무방해	훈계
강○○	2021. 2. 15.	사고후미조치	경징계
현○○	2021. 2. 15.	음주운전	경징계
김○○	2021. 3. 23.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상배임	중징계
김○○	2021. 4.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훈계
현○○	2021. 4.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경징계
전○○	2021. 4. 23.	폭행	주의
김○○	2021. 5. 4.	폐기물관리법 위반	주의
오○○	2021. 5. 4.	폐기물관리법 위반	주의
김○○	2021. 5. 6.	폭행	주의
김○○	2021. 5.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의
오○○	2021. 5.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의
김○○	2021. 5. 13.	음주운전	경징계
이○○	2021. 5. 13.	음주운전	경징계
고○○	2021. 6. 1.	폭행	훈계
강○○	2021. 6. 1.	상해	경징계
정○○	2021. 6. 2.	음주운전	경징계
최○○	2021. 6. 4.	허위공문서작성 등	훈계
김○○	2021. 6. 8.	폭행	주의
고○○	2021. 6. 21.	업무방해	훈계
김○○	2021. 7. 30.	업무상횡령	훈계
박○○	2021. 7. 30.	업무상횡령	훈계
김○○	2021. 8. 4.	공동협박	경징계
유○○	2021. 8. 11.	아동복지법 위반	경고
김○○	2021. 8. 12.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중징계
고○○	2021. 8. 13.	재물손괴	훈계
송○○	2021. 8. 18.	폭행	주의
지○○	2021. 9. 7.	폭행	주의
고○○	2021. 9. 10.	음주운전 및 특별방역 복무관리 지침위반	중징계
백○○	2021. 9. 16.	음주운전	중징계
오○○	2021. 9. 16.	폐기물관리법 위반	주의
박○○	2021. 10. 1.	준강제추행	중징계
강○○	2021. 10. 8.	아동학대	경고
김○○	2021. 11. 15.	음주운전	중징계
공○○	2021. 11. 30.	아동학대	주의
김○○	2021. 12. 10.	상해	경징계
김○○	2021. 12. 20.	공동주거침입	훈계
문○○	2021. 12. 27.	특수상해	경징계
2022년		59명
강○○	2022. 1. 3.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중징계
양○○	2022. 2. 7.	음주운전	중징계
한○○	2022. 2. 7.	공무집행방해	경징계
마○○	2022. 2. 26.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중징계
백○○	2022. 2. 2.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중징계
김○○	2022. 3. 15.	감염병예방법 위반	경징계
오○○	2022. 3. 23.	노인복지법 위반	경징계
송○○	2022. 3. 24.	운전자 폭행	경징계
김○○	2022. 4. 14.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의
박○○	2022. 4. 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	경징계
김○○	2022. 4. 26.	음주운전	경징계
김○○	2022. 5. 2.	음주운전	중징계
김○○	2022. 5. 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경징계
지○○	2022. 5. 18.	강제추행 및 폭행	경징계
오○○	2022. 5. 18.	존속폭행	주의
이○○	2022. 5. 23.	절도	훈계
김○○	2022. 6. 3.	성폭력범죄	중징계
강○○	2022. 6. 21.	재물손괴	경징계
한○○	2022. 6.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훈계
부○○	2022. 6. 21.	재물손괴	경징계
강○○	2022. 7. 19.	폭행	경징계
송○○	2022. 7. 19.	공무상비밀누설	중징계
차○○	2022. 7. 26.	가정폭력	주의
김○○	2022. 7. 26.	재물손괴	주의
이○○	2022. 7. 26.	음주운전	중징계
오○○	2022. 8. 26.	음란물소지	경징계
장○○	2022. 8.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주의
고○○	2022. 8. 30.	음주운전	중징계
지○○	2022. 9. 13.	재물손괴	경징계
박○○	2022. 9. 13.	폭행 및 아동학대	경징계
오○○	2022. 9. 27.	음주운전	경징계
현○○	2022. 9. 27.	가정폭력	훈계
곽○○	2022. 9.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훈계
문○○	2022. 9. 28.	폭행	주의
양○○	2022. 10.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훈계
장○○	2022. 10. 17.	예비군법위반	경징계
김○○	2022. 10.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경징계
송○○	2022. 10. 14.	폭행	경징계
고○○	2022. 10. 26.	음주운전	경징계
문○○	2022. 10. 27.	음주운전	중징계
고○○	2022. 10. 26.	음주운전	중징계
양○○	2022. 10. 31.	환경영향평가법위반	훈계
김○○	2022. 11. 14.	재물손괴 및 운전자 폭행	경징계
오○○	2022. 11. 14.	업무방해	중징계
강○○	2022. 12. 7.	협박	경징계
문○○	2022. 12. 7.	음주운전	경징계
오○○	2022. 12. 7.	음주운전	중징계
김○○	2022. 12. 7.	가정폭력(특수협박)	훈계
김○○	2022. 12. 7.	음주운전	중징계
우○○	2022. 12. 7.	폭행	경징계
김○○	2022. 12. 9.	폭행	훈계
송○○	2022. 12. 9.	모욕 및 음주측정거부	중징계
송○○	2022. 12. 9.	주택법 위반	경징계
오○○	2022. 12.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훈계
박○○	2022. 12. 21.	가정폭력	경징계
부○○	2022. 12. 28.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주의
김○○	2022. 12. 28.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주의
고○○	2022. 12. 28.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주의
우○○	2022. 12. 28.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주의
2023년 8월 말 현재		27명
양○○	2023. 1. 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의
허○○	2023. 1. 25.	특수상해(특수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경징계
김○○	2023. 2. 21.	퇴거불응	훈계
고○○	2023. 2. 21.	가정폭력	경징계
안○○	2023. 2. 21.	성매매	경징계
김○○	2023. 3. 21.	절도	경징계
양○○	2023. 4. 14.	음주운전	중징계
신○○	2023. 5. 8.	음주운전	중징계
김○○	2023. 5. 11.	폭행	통보 (인사자료)
허○○	2023. 5. 11.	미성년자 강제추행	중징계
김○○	2023. 5. 1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징계
양○○	2023. 5. 12.	개인정보 유출 및 관리감독 소홀	훈계
신○○	2023. 5. 12.	개인정보 유출 및 관리감독 소홀	훈계
고○○	2023. 6. 16.	음주운전	중징계
정○○	2023. 6. 16.	음주운전	중징계
문○○	2023. 6. 20.	점유이탈물횡령	경징계
김○○	2023. 6. 20.	횡령	경고
현○○	2023. 7.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훈계
송○○	2023. 7. 25.	공동퇴거불응	주의
이○○	2023. 7. 25.	음주운전	중징계
강○○	2023. 8.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경징계
김○○	2023. 8. 11.	폭행	주의
김○○	2023. 8. 17.	가정폭력	경고
최○○	2023. 8. 18.	폭행	훈계
양○○	2023. 8. 31.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경징계
장○○	2023. 8.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훈계
김○○	2023. 8. 3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징계

30.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에 대해 수사기관(검찰·경찰)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및 처분요구 현황

30-1 공무원 수사기관 통보받은 내용 및 처분내용

성 명	일 자	범죄내용	처리요구	수사기관 처분결과
2021년		38명
강○○	2021. 1. 5.	업무방해	훈계	기소유예
강○○	2021. 2. 15.	사고후미조치	경징계	구약식
현○○	2021. 2. 15.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2021. 3. 23.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상배임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김○○	2021. 4.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훈계	기소유예
현○○	2021. 4.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경징계	불구속구공판
전○○	2021. 4. 23.	폭행	주의	각하
김○○	2021. 5. 4.	폐기물관리법 위반	주의	기소유예
오○○	2021. 5. 4.	폐기물관리법 위반	주의	기소유예
김○○	2021. 5. 6.	폭행	주의	공소권없음
김○○	2021. 5.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훈계	혐의없음
김○○	2021. 5.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훈계	혐의없음
김○○	2021. 5. 13.	음주운전	경징계	기소유예
이○○	2021. 5. 13.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고○○	2021. 6. 1.	폭행	훈계	기소유예
강○○	2021. 6. 1.	상해	경징계	구약식
정○○	2021. 6. 2.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최○○	2021. 6. 4.	허위공문서작성 등	훈계	불구속구공판
김○○	2021. 6. 8.	폭행	주의	공소권없음
고○○	2021. 6. 21.	업무방해	훈계	기소유예
김○○	2021. 7. 30.	업무상횡령	훈계	불구속구공판
박○○	2021. 7. 30.	업무상횡령	훈계	불구속구공판
김○○	2021. 8. 4.	공동협박	경징계	불구속구공판
유○○	2021. 8. 11.	아동복지법 위반	경고	기소유예
김○○	2021. 8. 12.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고○○	2021. 8. 13.	재물손괴	훈계	기소유예
송○○	2021. 8. 18.	폭행	주의	공소권없음
지○○	2021. 9. 7.	폭행	주의	공소권없음
고○○	2021. 9. 10.	음주운전 및 특별방역 복무관리 지침위반	중징계	구약식
백○○	2021. 9. 16.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오○○	2021. 9. 16.	폐기물관리법 위반	주의	기소유예
박○○	2021. 10. 1.	준강제추행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강○○	2021. 10. 8.	아동학대	경고	기소유예
김○○	2021. 11. 15.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공○○	2021. 11. 30.	아동학대	주의	기소유예
김○○	2021. 12. 10.	상해	경징계	구약식
김○○	2021. 12. 20.	공동주거침입	훈계	구약식
문○○	2021. 12. 27.	특수상해	경징계	불구속구공판
2022년		59명
강○○	2022. 1. 3.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양○○	2022. 2. 7.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한○○	2022. 2. 7.	공무집행방해	경징계	구약식
마○○	2022. 2. 26.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백○○	2022. 2. 2.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김○○	2022. 3. 15.	감염병예방법 위반	경징계	기소유예
오○○	2022. 3. 23.	노인복지법 위반	경징계	구약식
송○○	2022. 3. 24.	운전자 폭행	경징계	기소유예
김○○	2022. 4. 14.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의	공소권없음
박○○	2022. 4. 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	경징계	불구속구공판
김○○	2022. 4. 26.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김○○	2022. 5. 2.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김○○	2022. 5. 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경징계	구약식
지○○	2022. 5. 18.	강제추행 및 폭행	경징계	불구속구공판
오○○	2022. 5. 18.	존속폭행	주의	공소권없음
이○○	2022. 5. 23.	절도	훈계	즉결심판
김○○	2022. 6. 3.	성폭력범죄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강○○	2022. 6. 21.	재물손괴	경징계	기소유예
한○○	2022. 6.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훈계	구약식
부○○	2022. 6. 21.	재물손괴	경징계	기소유예
강○○	2022. 7. 19.	폭행	경징계	구약식
송○○	2022. 7. 19.	공무상비밀누설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차○○	2022. 7. 26.	가정폭력	주의	가정보호사건송치
김○○	2022. 7. 26.	재물손괴	주의	가정보호사건송치
이○○	2022. 7. 26.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오○○	2022. 8. 26.	음란물소지	경징계	기소유예
장○○	2022. 8.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주의	기소유예
고○○	2022. 8. 30.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지○○	2022. 9. 13.	재물손괴	경징계	기소유예
박○○	2022. 9. 13.	폭행 및 아동학대	경징계	기소유예
오○○	2022. 9. 2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현○○	2022. 9. 27.	가정폭력	훈계	가정보호사건송치
곽○○	2022. 9.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훈계	구약식
문○○	2022. 9. 28.	폭행	주의	불송치(공소권없음)
양○○	2022. 10.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훈계	기소유예
장○○	2022. 10. 17.	예비군법위반	경징계	기소유예
김○○	2022. 10.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경징계	구약식
송○○	2022. 10. 14.	폭행	경징계	가정보호사건송치
고○○	2022. 10. 26.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문○○	2022. 10. 27.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고○○	2022. 10. 26.	음주운전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양○○	2022. 10. 31.	환경영향평가법위반	훈계	기소유예
김○○	2022. 11. 14.	재물손괴 및 운전자 폭행	경징계	기소유예
오○○	2022. 11. 14.	업무방해	중징계	기소유예
강○○	2022. 12. 7.	협박	경징계	구약식
문○○	2022. 12. 7.	음주운전	경징계	구약식
오○○	2022. 12. 7.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김○○	2022. 12. 7.	가정폭력(특수협박)	훈계	가정보호사건송치
김○○	2022. 12. 7.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우○○	2022. 12. 7.	폭행	경징계	구약식
김○○	2022. 12. 9.	폭행	훈계	가정보호사건송치
				불구속구공판
송○○	2022. 12. 9.	모욕 및 음주측정거부	중징계
				구약식
송○○	2022. 12. 9.	주택법 위반	경징계
				구약식
오○○	2022. 12.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훈계
				가정보호사건송치
박○○	2022. 12. 21.	가정폭력	경징계
				기소유예
부○○	2022. 12. 28.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주의
				기소유예
김○○	2022. 12. 28.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주의
				기소유예
고○○	2022. 12. 28.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주의
				기소유예
우○○	2022. 12. 28.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주의
2023년 8월 말 현재		27명
양○○	2023. 1. 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의	즉결심판청구
허○○	2023. 1. 25.	특수상해(특수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경징계	불구속구공판
김○○	2023. 2. 21.	퇴거불응	훈계	기소유예
고○○	2023. 2. 21.	가정폭력	경징계	가정보호사건송치
안○○	2023. 2. 21.	성매매	경징계	기소유예
김○○	2023. 3. 21.	절도	경징계	기소유예
양○○	2023. 4. 14.	음주운전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신○○	2023. 5. 8.	음주운전	중징계	불구속구공판
김○○	2023. 5. 11.	폭행	통보 (인사자료)	구약식
허○○	2023. 5. 11.	미성년자 강제추행	중징계	구속구공판
김○○	2023. 5. 1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징계	불구속구공판
양○○	2023. 5. 12.	개인정보 유출 및 관리감독 소홀	훈계	구약식
신○○	2023. 5. 12.	개인정보 유출 및 관리감독 소홀	훈계	구약식
고○○	2023. 6. 16.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정○○	2023. 6. 16.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문○○	2023. 6. 20.	점유이탈물횡령	경징계	기소유예
김○○	2023. 6. 20.	횡령	경고	기소유예
현○○	2023. 7.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훈계	구약식
송○○	2023. 7. 25.	공동퇴거불응	주의	기소유예
이○○	2023. 7. 25.	음주운전	중징계	구약식
강○○	2023. 8.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경징계	기소유예
김○○	2023. 8. 11.	폭행	주의	불송치(공소권없음)
김○○	2023. 8. 17.	가정폭력	경고	불송치(공소권없음)
최○○	2023. 8. 18.	폭행	훈계	기소유예
양○○	2023. 8. 31.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경징계	기소유예
장○○	2023. 8.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훈계	구약식
김○○	2023. 8. 3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징계	불구속구공판

30-2 출자·출연기관 수사기관 통보받은 내용 및 처분내용

- 해당사항 없음

31. 주민불편 호소 민원 및 진정 민원 유형별 접수, 처리현황, 주요민원 처리결과(최근 3년간), 민원처리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31-1 민원 유형별 접수․처리 현황

<2021년 ~ 2023년 8월 말 현재>

(단위: 건)

구 분	계	1차 산업	환경 산림	지역 경제	도시 건설	관광 교통	문화 체육	복지 위생	자치 행정	소방 안전	교육	기타 (불친절 등)
계	1,885	102	128	101	414	162	135	224	297	42	14	266
2021년	852	29	51	34	167	70	47	139	161	5	6	143
2022년	764	60	43	55	180	74	63	64	81	23	6	115
2023년8월 현재	269	13	34	12	67	18	25	21	55	14	2	8

31-2 민원 처리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 해당사항 없음

32.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현황

32-1 총괄현황

연도별	회의개최실적 (회)	의결건수 (건)
		계	보고	의결	기타
계	117	1,085	75	982	28
2021년도	42	452	30	402	20
2022년도	44	319	24	293	2
2023년 8월말 기준	31	314	21	287	6

32-2 세부내역

<2021년도>

회 차	일 시	참석 인원	미참석 인원	주요 회의내용				비고
				계	보고	의결	기타
계	42회	277	17	452	30	402	17
제731회	2021. 1. 11. 14:00	7	-	33	2	31		개인사정(1)
제732회	2021. 1. 18. 14:00	7	-	28	3	25
제733회	2021. 1. 25. 14:00	7	-	14	1	13
제734회	2021. 2. 1. 14:00	7	-	2		2
제735회	2021. 2. 8. 14:00	4	3	3		3		퇴임(1) 개인사정(2)
제736회	2021. 2. 22. 14:00	6	1	20	1	19		퇴임(1)
제737회	2021. 3. 8. 14:00	6	1	4		4		퇴임(1)
제738회	2021. 3. 15. 14:00	6	1	17	1	15	1	퇴임(1)
제739회	2021. 3. 29. 14:00	6	1	5		4	1	퇴임(1)
제740회	2021. 3. 5. 14:00	6	1	7		4	3	퇴임(1)
제741회	2021. 4. 12. 14:00	6	1	5	1	2	2	퇴임(1)
제742회	2021. 4. 16. 14:00	5	2	1		1		퇴임(2) 임시회
제743회	2021. 5. 7. 14:00	6	1	6		6		퇴임(1) 임시회
제744회	2021. 5. 17. 14:00	7	-	6		6
제745회	2021. 5. 24. 14:00	5	2	4		4		퇴임(2)
제746회	2021. 5. 31. 14:00	7	-	20	1	19
제747회	2021. 6. 7. 14:00	7	-	17	1	15	1
제748회	2021. 6. 16. 14:00	7	-	4		4		임시회
제749회	2021. 6. 28. 14:00	7	-	11	1	10
제750회	2021. 7. 12. 14:00	7	-	16	1	14	1
제751회	2021. 7. 26. 14:00	6	1	2		2		퇴임(1)
제752회	2021. 8. 2. 14:00	7	-	6	2	4
제753회	2021. 8. 9. 14:00	7	-	18	1	17
제754회	2021. 8. 17. 14:00	7	-	1	1	0		임시회
제755회	2021. 8. 23. 14:00	7	-	3		2	1
제756회	2021. 8. 30. 10:00	7	-	2			2
제757회	2021. 9. 6. 14:00	7	-	6		6
제758회	2021. 9. 13. 14:00	6	1	3		3		개인사정
제759회	2021. 9. 27. 14:00	7	-	4	2	2
제760회	2021. 10. 5. 14:00	7	-	3		3		임시회
제761회	2021. 10. 7. 14:00	7	-	27	1	26		임시회
제762회	2021. 10. 12. 14:00	7	-	5		5		임시회
제763회	2021. 10. 18. 14:00	7	-	6		5	1
제764회	2021. 10. 25. 14:00	7	-	24	2	22
제765회	2021. 11. 1. 14:00	7	-	16	1	15
제766회	2021. 11. 8. 14:00	6	1	12	1	10	1	개인사정
제767회	2021. 11. 12. 14:00	7	-	53	1	52		임시회
제768회	2021. 11. 29. 14:00	7	-	15	2	13
제769회	2021. 12. 7. 14:00	7	-	3		2	1	임시회
제770회	2021. 12. 13. 14:00	7	-	4	2	2
제771회	2021. 12. 20. 14:00	7	-	13	1	10	2
제772회	2021. 12. 27. 14:00	7	-	3

<2022년도>

회 차	일 시	참석 인원	미참석 인원	주요 회의내용				비고
				계	보고	의결	기타
계	44회	304	4	319	24	293	2
제773회	2022. 1. 3. 14:00	7		8	1	7
제774회	2022. 1. 24. 14:00	7		4	0	4
제775회	2022. 1. 28. 14:00	7		11	1	10		임시회
제776회	2022. 2. 7. 14:00	7		8	1	7
제777회	2022. 2. 15. 14:00	7		3	0	3
제778회	2022. 2. 21. 14:00	7		4	2	2
제779회	2022. 2. 28. 14:00	7		10	1	9
제780회	2022. 3. 7. 14:00	7		4	0	4
제781회	2022. 3. 14. 14:00	7		3	1	2
제782회	2022. 4. 4. 14:00	6	1	5	0	5		개인사정
제783회	2022. 4. 11. 14:00	7		12	1	11
제784회	2022. 4. 18. 14:00	7		3	0	3
제785회	2022. 4. 25. 14:00	7		2	0	2
제786회	2022. 5. 9. 14:00	7		4	0	4
제787회	2022. 5. 16. 14:00	7		3	1	2
제788회	2022. 5. 23. 14:00	7		0	0	0
제789회	2022. 5. 30. 14:00	7		5	0	5
제790회	2022. 6. 7. 14:00	7		23	0	23
제791회	2022. 6. 13. 14:00	7		5	0	5
제792회	2022. 6. 23. 14:00	7		4	0	4		임시회
제793회	2022. 6. 27. 14:00	7		9	1	8
제794회	2022. 7. 4. 14:00	7		17	0	17
제795회	2022. 7. 11. 14:00	7		5	0	5
제796회	2022. 7. 18. 14:00	6	1	3	0	3		개인사정
제797회	2022. 7. 25. 14:00	7		8	1	7
제798회	2022. 8. 8. 14:00	7		5	1	4
제799회	2022. 8. 16. 14:00	6	1	10	1	9		개인사정
제800회	2022. 8. 22. 14:00	7		9	0	9
제801회	2022. 8. 29. 14:00	7		6	1	5
제802회	2022. 9. 13. 14:00	7		5	1	4
제803회	2022. 9. 16. 14:00	7		7	2	5		임시회
제804회	2022. 9. 27. 14:00	7		6	0	6
제805회	2022. 10. 12. 14:00	7		5	0	5
제806회	2022. 10. 17. 14:00	7		6	1	5
제807회	2022. 10. 24. 14:00	7		13	1	12
제808회	2022. 10. 31. 14:00	7		9	0	8	1
제809회	2022. 11. 7. 14:00	7		9	1	8
제810회	2022. 11. 14. 14:00	7		13	1	12
제811회	2022. 11. 23. 14:00	7		17	1	16
제812회	2022. 11. 28. 14:00	7		7	0	7
제813회	2022. 12. 5. 14:00	7		6	0	5	1
제814회	2022. 12. 12. 14:00	7		6	1	5
제815회	2022. 12. 19. 14:00	6	1	5	1	4		개인사정
제816회	2022. 12. 26. 14:00	7		12	0	12

회 차	일 시	참석 인원	미참석 인원	주요 회의내용				비고
				계	보고	의결	기타
계	31회	211	6	314	21	287	6
제817회	2023. 1. 9. 14:00	7		11	0	11
제818회	2023. 1. 16. 14:00	7		4	1	3
제819회	2023. 1. 30. 14:00	7		13	1	11	1
제820회	2023. 2. 6. 14:00	7		3	0	3
제821회	2023. 2. 13. 14:00	7		13	1	12
제822회	2023. 2. 20. 14:00	7		17	0	17
제823회	2023. 2. 23. 14:00	6	1	8	1	7		개인사정
제824회	2023. 2. 27. 14:00	7		10	2	7	1
제825회	2023. 3. 6. 14:00	7		7	0	7
제826회	2023. 3. 13. 14:00	7		14	1	13
제827회	2023. 3. 20. 14:00	6	1	10	1	8	1	개인사정
제828회	2023. 3. 27. 14:00	7		9	2	7
제829회	2023. 4. 4. 14:00	7		3	1	2
제830회	2023. 4. 10. 14:00	7		6	0	6
제831회	2023. 4. 18. 14:00	7		9	0	9
제832회	2023. 5. 1. 14:00	7		11	1	10
제833회	2023. 5. 3. 14:00	6	1	4	0	3	1	개인사정
제834회	2023. 5. 8. 14:00	6	1	8	0	6	2	개인사정
제835회	2023. 5. 23. 14:00	7		9	1	8
제836회	2023. 5. 30. 14:00	7		7	0	7
제837회	2023. 6. 5. 14:00	6	1	9	1	8		개인사정
제838회	2023. 6. 12. 14:00	7		8	0	8
제839회	2023. 7. 3. 14:00	7		6	0	6
제840회	2023. 7. 10. 14:00	7		16	1	15
제841회	2023. 7. 17. 14:00	7		16	1	15
제842회	2023. 7. 24. 14:00	7		12	1	11
제843회	2023. 7. 31. 14:00	7		8	1	7
제844회	2023. 8. 7. 14:00	6	1	26	1	25		개인사정
제845회	2023. 8. 10. 14:00	7		19	0	19
제846회	2023. 8. 21. 14:00	7		6	1	5
제847회	2023. 8. 28. 14:00	7		12	1	11

<2023년 8월 말 현재>

32-3 감사위원 회의 운영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 해당사항 없음

33. 감사인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 연찬 등 실시 현황

<2021년도>

(단위: 회/ 명)

교육명	교육기관	참여 횟수	인 원	장 소
62개 과정		64	179
IT 활용 감사기법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 실시 및 처리 요령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실무	감사교육원	1	5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결과 처리안 작성법	감사교육원	1	5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계획 및 실시요령	감사교육원	1	5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기법 및 사례	감사교육원	1	1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실무자과정 (자치단체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감사업무의 이해	감사교육원	1	6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정보활용 및 직무감찰기법	감사교육원	1	6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공감사개론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공계약법의 이해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공계약의 기초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직범죄의 주요 유형 및 처리요령	감사교육원	1	5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직범죄의 주요유형 및 사례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직자 불법행위 및 직무감찰기법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국고 및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와 감사사례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보조금집행, 관리 및 사례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성과감사 방법론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자체감사 실무의 이해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자체감사기준 해설	감사교육원	1	5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자체감사실무의 이해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적극행정 지원제도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직무감찰론 일반	감사교육원	1	6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확인서,질문서,문답서 작성방법	감사교육원	1	1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회계감사사례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감사교육원	1	7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입법역량 종합과정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행정쟁송의 이해과정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계약업무입문과정	조달교육원	1	2	조달교육원 (재택교육)
국공유재산관리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계약감사기준 및 사례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예산회계의 주요기준 및 감사사례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분야별과정(공사감사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지방세실무	지방지차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공공재정 환수법의 이해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공무원이 알아야할 주요 판례	인재개발원	1	1	제주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국가회계기준해설(자산․부채등회계)	감사교육원	2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노인인권의 첫걸음(방문요양, 생활시설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다문화가족복지행정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도로법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사례로 배우는 법률복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사례로 보는 아동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인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사회복지법인․시설현지조사 사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화재예방 전기가스관리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사회복지와 인권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3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성희롱예방교육 등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4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알기쉬운 송무 및 규제개혁과정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행정쟁송의 이해과정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양성평등 성 주류화 패러다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이버과정)
다함께 적극행정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부패앞에 단호해지기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역사속에서 찾은 청렴이야기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이순신장군의 청렴이야기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자치단체 복지모형 설계과정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재택교육)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권익구제와 옴부즈만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청렴연수원	1	2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청탁금지법의 이해	청렴연수원	1	2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사회복지재무회계 첫걸음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사이버과정)

<2022년도>

(단위: 회/ 명)

교육명	교육기관	참여 횟수	인 원	장 소
119개 과정		120	194
감사실무자과정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계약감사반과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회계실무자과정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직무감찰반과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감사관리자과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공사감사반과정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감사결과 처리안 작성법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사어버과정)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작성방법	감사교육원	1	5	감사교육원 (사어버과정)
감사기법 및 사례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사어버과정)
감사업무의 이해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어버과정)
공직자 법적책임의 이해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어버과정)
자체감사실무의 이해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IT활용감사기법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보조금 집행, 관리 및 사례	감사교육원	1	6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증거법	감사교육원	1	6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계약감사기준 및 사례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예산, 회계의 주요기준 및 감사사례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국가회계기준해설 1편, 2편	감사교육원	2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적극행정지원제도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자체감사기준 해설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공감사개론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성과감사의 이해와 사례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계약감사 기준 및 사례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계획 및 실시요령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정보활용 및 직무감찰기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무원이 알아야 할 민법(기초)	법제처	1	1	법제처(재택교육)
행정규제기본법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공무원이 알아야할 주요판례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제주인재개발원	1	1	제주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권익구제와 옴부즈만 청렴	제주인재개발원	1	2	제주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제주인재개발원	1	1	제주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제주인재개발원	1	1	제주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사회복지와 인권	제주인재개발원	1	1	제주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인권이해하기 및 국민권익신장과정	제주인재개발원	1	1	제주인재개발원
사회복지법인 시설 현지조사 사례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세출예산집행-지방보조금,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부대비편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정보공개제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4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통일미래비전과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양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사이버과정)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한반도 통일 역사와 문화유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어버과정)
청탁금지법의 이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지역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배우는 역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이순신장군의 청렴리더십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아동, 권리를 만나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사례로 보는 행정절차 실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출자출연예산편성지침 특강	지방공기업평가원	1	1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이버과정)
사회복지 시설안전관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장애인인권 및 서비스이용권 보장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공직자를 위한 보고서 잘 쓰는 법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이해	지방공기업평가원	1	1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이버과정)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제주인재개발원	1	1	제주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코로나블루	제주인재개발원	1	1	제주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사례를 통해 배우는 알기 쉬운 적극행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청소년부모교육(기본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수자원정책과계획	국립환경인재개발원	1	2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부동산학개론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청렴판단력 키우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사례로 배우는 법률복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자원봉사의 이해와 실천	제주인재개발원	1	1	제주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청렴과 신뢰사회 과정	제주인재개발원	1	1	제주인재개발원 (집합교육)
소통강화 및 갈등관리 과정	제주인재개발원	1	1	제주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길라잡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복지재정바로알고 바로쓰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역량강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의료급여 사후관리 및 권익구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사례로 보는 아동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인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감사결과처리안작성법	감사교육원	1	6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계획및실시요령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기법및사례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업무의이해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정보활용및직무감찰기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계약감사기준및사례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계약업무반과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공공감사개론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공계약과판례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공계약법의이해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사감사반과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공직범죄의주요유형및사례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직자법적책임의이해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직자불법행위및직무감찰기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보조금집행,관리및사례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예산,회계의주요기준및감사사례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자체감사기준해설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자체감사실 신규직원과정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자체감사실무의이해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정부기관반 과정(감사관리자과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직무감찰반과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확인서,질문서,문답서작성방법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회계감사사례반과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회계관계직원의책임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안전점검실무과정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1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집합과정)
국어전문교육과정	국립국어원	1	1	국립국어원 (집합과정)
교량점검및유지관리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보상업무 마스터과정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집합과정)
부패앞에단호해지기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성희롱예방교육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인권의이해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적극행정의이해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행정기본법해설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행정쟁송 실무과정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제주인재개발원	1	1	제주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물품구매계약실무과정	조달교육원	1	1	조달교육원 (집합과정)
관허사업제한,출국금지,신용정보제공,감치,시정명령제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데이터리더십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데이터마인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성희롱예방교육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알기쉬운이해충돌방지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엑셀 하나로 나의 보고서가 달라진다!데이터분석 기초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통일미래비전과 과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행정정보공동이용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문화와 생활 속 청렴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부패앞에 단호해지기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사례로배우는청탁금지법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2023년 8월 말 현재>

(단위: 회/ 명)

교육명	교육기관	참여 횟수	인 원	장 소
108개 과정		108	171
감사계획 및 실시요령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관리자과정(정부기관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감사업무의이해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정보활용및직무감찰기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증거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직자법적책임의이해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직자불법행위및직무감찰기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성과감사의 이해와 사례	감사교육원	1	3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예산,회계의 주요기준 및 감사사례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자체감사실 신규직원과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직무감찰론일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확인서,질문서,문답서 작성방법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회계감사사례반과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회계관계직원의책임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회계실무자과정(정부기관반)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재택교육)
국유재산관리기본과정	공공조달역량개발원	1	1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사이버과정)
물품,용역 계약기본과정	공공조달역량개발원	1	2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사이버과정)
벤처나라 구매기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1	1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사이버과정)
부정당업자제재과정	공공조달역량개발원	1	1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사이버과정)
소액 수의계약 제도과정	공공조달역량개발원	1	1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사이버과정)
시설공사 계약기본과정	공공조달역량개발원	1	1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사이버과정)
외자계약기본과정	공공조달역량개발원	1	2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사이버과정)
공무원이 알아야 할 민법 핵심과정	법제처	1	1	법제처 (집합과정)
공무원이 알아야 할 주요 해석사례	법제처	1	2	법제처 (사이버과정)
공무원이 알아야 할 주요판례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행정기본법 해설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2023년 공직자 안보교육 궁금한 우리 안보 이야기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7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7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2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공공갈등관리의 이해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2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공공데이터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1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공공재정환수법의 이해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2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1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문화와 생활 속 청렴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3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성희롱 예방 교육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2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세계인권선언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2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3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양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2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이순신 장군의 청렴 리더십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1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의 이해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1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지방계약법의 이해 및 실무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2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지방예산 실무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2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신)개인정보보호법이해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 예방교육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공공기관근무자를 위한 저작권 기초와 실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공무원단체와협력적노사관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공무원이알아야할정보보안기초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문화와 생활속 청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사회복지와 인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공개제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8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정보공개제도교육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평등한일상,폭력예방교육(일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공공기관청렴·반부패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공정사회 및 인권사회 구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장애인인권 및 서비스 이용권 보장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키워드로 보는 사회복지현장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과정)
IT활용감사기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감사보고서 작성 실습과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집합과정)
공공계약과판례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공계약법의이해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보조금 집행,관리 및 사례	감사교육원	1	2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공무원이 알아야 할 주요 의견제시 사례	법제처	1	2	법제처 (사이버과정)
공무원이 알아야 할 행정절차법	법제처	1	2	법제처 (사이버과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행정규칙 입안․정비 길잡이	법제처	1	1	법제처 (사이버과정)
공공기관 근무자를 위한 저작권 기초와 실무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1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공공재정환수법의 이해(청렴)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1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청렴)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1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사례로 보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1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청렴)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1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업무에 적용가능한 빅데이터 시각화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1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집합과정)
지방계약법의 이해 및 실무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1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2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지방의회 운영 및 지원 실무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4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지방회계 실무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2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청렴판단력 키우기(청렴)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1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청탁금지법의 이해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1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 교육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5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행정업무운영 실무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2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신)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지방감사실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감사결과처리안작성법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계약감사기준및사례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사전컨설팅제도	감사교육원	1	4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건설감리및CM제도의이해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건설안전관리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2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건설현장품질관리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다중이용시설안전관리및재난대응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설계변경제도 및 사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1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사회복지와 인권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2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산업안전보건 실무 과정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1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집합과정)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1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공개제도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1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이해	제주공공정책연수원	1	2	제주공공정책연수원 (사이버과정)
문화와생활속청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성희롱예방교육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청렴판단력 키우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환경보건정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역사속에서 찾은 청렴이야기	청렴연수원	1	1	청렴연수원 (사이버과정)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이해	해양수산인재개발원	1	1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항만종합개발 및 관리	해양수산인재개발원	1	1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자체감사실무의 이해	감사교육원	1	1	감사교육원 (사이버과정)
물품관리기본과정	공공조달역량개발원	1	2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사이버과정)
소액 수의계약 제도과정	공공조달역량개발원	1	1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사이버과정)
시설공사계약기본과정	공공조달역량개발원	1	1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사이버과정)
건축법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사이버과정)

34. 공직 기강 감찰 강화 실적

34-1 공직기강 감찰 총괄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 말
		계	복무, 청렴등	방역,안전등	시설 관리등 기타	계	복무, 청렴등	방역,안전등	시설 관리등 기타	계	복무, 청렴등	방역,안전등	시설 관리등 기타
합계	합계	37	5	29	3	36	17	15	4	11	6	-	5
	본처분	1	1	-	-	1	1	-	-	-	-	-	-
	현지지도	36	4	29	3	35	16	15	4	11	6	-	5
설명절 감찰	소계	9	-	8	1	5	3	2	-	3	2	-	1
	본처분	-	-	-	-	-	-	-	-	-	-	-	-
	현지지도	9	-	8	1	5	3	2	-	3	2	-	1
공직 유관단체 점검	소계	4	-	4	-	-	-	-	-	-	-	-	-
	본처분	-	-	-	-	-	-	-	-	-	-	-	-
	현지지도	4	-	4	-	-	-	-	-	-	-	-	-
하계휴가철 감찰	소계	9	-	7	2	7	3	2	2	6	3	-	3
	본처분	-	-	-	-	-	-	-	-	-	-	-	-
	현지지도	9	-	7	2	7	3	2	2	6	3	-	3
추석명절 감찰	소계	-	-	-	-	6	1	4	1	-	-	-	-
	본처분	-	-	-	-	-	-	-	-	-	-	-	-
	현지지도	-	-	-	-	6	1	4	1	-	-	-	-
선거철, 코로나19,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등 감찰	소계	9	3	6	-	13	5	7	1	2	1	-	1
	본처분	-	-	-	-	1	1	-	-	-	-	-	-
	현지지도	9	3	6	-	12	4	7	1	2	1	-	1
연말연시 감찰	소계	6	2	4	-	5	5	-	-	-	-	-	-
	본처분	1	1	-	-	-	-	-	-	-	-	-	-
	현지지도	5	1	4	-	5	5	-	-	-	-	-	-

34-2 공직기강 감찰 세부내역

< 2021년 >

점검명	점검기간	대상기관 (근무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설명절	2021. 2. 1. ~ 2. 14.	서귀포시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보안관리	․ 출입금지구역 개방 등 출입 통제 소홀	현지지도
		상하수도본부 (어승생정수장)	기타 (시설관리)	․ 어승생정수장 내 운영 중인 완속여과지(2개소) 표면 부유물 미처리	현지지도
		상하수도본부 (보목하수처리장)	방역관리	․ 사무실 근무자(4명)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방역관리	․ 사무실 근무자(3명)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상하수도본부 (색달하수처리장)	방역관리	․ 사무실 근무자(3명)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방역관리	․ 방문자 및 직원 발열체크 미실시	현지지도
		성읍민속마을팀	방역관리	․ 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해양수산연구원	방역관리	․ 사무실 근무자(3명)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상하수도본부 (대정하수처리장)	방역관리	․ 외부 방문자 발열체크 미실시 및 사무실 근무자(2명)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공직 유관단체 점검	2021. 6. 22. ~6. 25.	제주신용보증재단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하계 휴가철	2021. 7. 19. ~8. 18.	제주시 (관광진흥과)	방역관리	ㆍ근무시간 중 외출 허가 없이 30분간무단이석	현지지도
		제주시 (해양수산과)	방역관리	ㆍ해수욕장 이용객 체온 측정 및 안심밴드 배부 소홀	현지지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방역관리	ㆍ해수욕장 이용객 체온측정 및 안심밴드 배부 소홀	현지지도
		제주테크노파크	복무관리	ㆍ근무지 이탈 및 비상연락 체계 미비	현지지도
		보훈청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및 불량 착용(턱에 마스크를 걸친 상태)	현지지도
		상하수도본부 (보목처리장)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및 계약서류 등 방치	현지지도
		해양수산연구원	방역관리	ㆍ사무실 내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제주시 노인장수복지과 (양지공원)	방역관리 등	ㆍ근무자(4)명 마스크 미착용 및 불량 착용(코를 덮지 않음) ㆍ봉안당 주변 제초 미실시 등 환경관리 소홀	현지지도
		제주설문대 여성문화센터	방역관리	ㆍ전시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ㆍ통제구간 출입통제 소홀	현지지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전환 및 코로나19 대응 단계 격상에 따른 점검	2021. 8. 19. ~ 8. 31.	도립미술관 (운영과)	복무관리	ㆍ재택근무자(1명) 행정전화 미착신	현지지도
		축산진흥원 (축산진흥과)	복무관리	ㆍ재택근무자(1명) 행정전화 미착신	현지지도
		문화예술진흥원 (운영과)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안전정책과 (CCTV통합관제센터)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상하수도 본부 (경영관리과)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제주시 (한림읍)	복무관리	ㆍ재택근무자(2명) 행정전화 미착신	현지지도
		서귀포시 (주상절리사무소)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서귀포시 (산방산사무소)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3명)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제주문화예술재단	방역관리	ㆍ사무실 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연말연시	2021. 12. 13 ~ 12. 3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복무관리	ㆍ근무지 무단이석	현지지도
		유관기간 (제주미래연구원)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유관기관 (제주연구원)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유관기관 (제주의료원)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유관기관 (서귀포의료원)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제주시 (관광진흥과)	복무관리	ㆍ근무지 무단이석 등	본처분 (경징계)

< 2022년 >

점검명	점검기간	대상기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공직기강 점검	2021. 1. 6. ~3. 8.	상하수도본부 (보목처리장)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상하수도본부 (강정정수장)	복무관리	ㆍ출장명령 없이 업무관련 근거리 출타 하고 있어 개선토록 지도	현지지도
설명절 공직기강 점검	2022. 1. 24. ~2. 4.	상하수도본부 (색달처리장)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세계유산본부 (무오법정사)	방역관리	ㆍ발열체크 등 미운영	현지지도
		서귀포시 (성산읍)	보안관리	ㆍ서류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	현지지도
		서귀포시 (남원읍)	보안관리	ㆍ서류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	현지지도
		제주에너지공사	방역관리	ㆍ서류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	현지지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점검	2022. 3. 30. ~5. 31.	제주시	복무관리	ㆍ｢공직선거법｣ 위반	본처분 (훈계)
		상하수도본부 (대정처리장)	복무관리	ㆍ근무 중 개인용무(유투브 시청)	현지지도
		제주시 (주민복지과)	보안관리	ㆍ서류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	현지지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복무관리	ㆍ근무 중 취침	현지지도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점검	2022. 7. 25. ~8. 31.	세계유산본부 (공원보호과)	방역관리	ㆍ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제주시 (애월읍)	시설관리	ㆍ해수욕장 화장실 소변기 8대 중 5대 수리 중인 이유로 사용불가	현지지도
		서귀포시 (천지연폭포)	복무관리	ㆍ출장명령 없이 예초기 수리 사유로 출장	현지지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차량관리	ㆍ배차한 관용차량 사용자와 출장자 명단 불일치	현지지도
		제주문화예술재단	복무관리	ㆍ출장명령 없이 업무상 출장	현지지도
		제주테크노파크	복무관리	ㆍ병가 미승인	현지지도
		제주한의약연구원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추석명절 시기 공직기강 점검	2022. 9. 1. ~9. 12.	보건환경연구원	방역관리	ㆍ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하수운영과)	보안관리	ㆍ서랍 미잠급 등 보안관리 소홀	현지지도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관리	ㆍ도시공원 산책로 배수로 정비 미흡	현지지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학습과)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이태원 사고 계기 공직기강 점검	2022. 11. 1. ~11. 5.	서귀포시 (세무과)	복무관리	ㆍ무단이석 (비상연락 후 5~10분 내 복귀)	현지지도
		제주시 (교통행정과)	복무관리	ㆍ출장 명령 없이 출장	현지지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학습지원과)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제주시교육지원청 (탐라교육원)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교육박물관)	방역관리	ㆍ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현지지도
		도 (축산진흥원)	시설관리	ㆍ한우관리 내 휴게실 위생 및 청결 불량	현지지도
연말 공직 기강 점검	2022. 12. 19. ~12. 31.	제주시 (체육진흥과)	시설관리	ㆍ파크골프장 사용자 현황 미관리	현지지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복무관리	ㆍ출장명령없이 출장	현지지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복무관리	ㆍ유선으로 병가 신청자에 대한 연가 승인 지연	현지지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복무관리	ㆍ출장명령 없이 출장(2건)	현지지도

< 2023년 8월 말 현재 >

점검명	점검기간	대상기관	비위유형	비위 내용	처분내용
설명절 공직기강 점검	2023. 1. 1. ~1. 27.	서귀포시 (안덕면)	보안관리	ㆍ서류방치 등 보안관리 소홀	현지지도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	복무관리	ㆍ퇴직신청자에 대한 연가 미처리	현지지도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시설관리	ㆍ제설장비 고장으로 주차장 및 내부도로 일부 제설 미흡	현지지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관련 공직기강 점검	2023. 2. 13. ~2. 24.	제주시 (체육진흥과)	시설관리	ㆍ파크골프장 사용료 미징수	현지지도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점검	2023. 7. 10. ~8. 11.	도 (상하수도본부)	복무관리	ㆍ공가 상신 후 결재 완료 전 이석	현지지도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물품관리	ㆍ해수욕장에 설치된 응급 구급함 내 사용기한 경과 물품(거즈 등) 보관	현지지도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시설관리	ㆍ주차장 옆 쉼터 인근 오무 맨홀 덮개 개방	현지지도
하계휴가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합동점검	2023. 8. 2. ~8. 8.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물품관리	ㆍ직원 조리실 내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현지지도
		서귀포시 (남원읍)	보안관리	ㆍ민원서류 방치(2건)	현지지도
을지연습 기간 공직 기강 점검	2023. 8. 21.~8. 24.	도 교육청 (을지훈련연습장)	복무관리	ㆍ상황실 근무자 1명 상황실 이탈(사유: 시설 현장 점검)	현지지도

35. 적극행정 면책심사 처리 현황

신청일자	건 명	대상 인원	신청사유	심사결과
2021. 1. 5.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내 판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조사청구사항)	2명 (훈계) 2명 (경징계)	- 성산포항 내 지역특산물 판매장은 성산읍 주민의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증축되었고, 숙의민주주의의 결과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정상화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적극적인 현장행정과 진심을 담은 민원응대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조율을 통한 정상화를 이루어냈으며, 현재 매달 정기적인 조합과 행정, 상인 간 협의회 개최로 소통에 힘쓰고 있으며, 행정적으로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으나 중대한 하자 없음	기각
2021. 1. 11.	지방채 발행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조사청구사항)	1명 (훈계) 2명 (주의)	- 장기간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주에게 적기에 보상함으로써 지역주민 민원 해소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함 - 사업 노선별 보상협의 진척률 차이로 예산소요액 예측이 어렵고 미집행 시에는 토지 보상 대기자들의 보상 요구 민원이 발생될 우려뿐만 아니라 예산 이월에 따른 재정 집행률 하락 및 재감정에 따른 보상비 상승으로 예산이 추가로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함 - 2019년 사업지구별 구분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선 집행 후 제2회 추경 시 변경한 바 있으며, 2020년에도 제3회 추경 시 의회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고 세출예산을 실제 집행액으로 조정한 사항임	인용 1명 (불문) 일부인용 2명 (불문/주의)
2021. 3. 4.	아라행복주택 신축공사 선급급 채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종합감사)	2명 (경징계) 2명 (훈계)	- 행복주택사업은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익사업으로 이 건 지적사항 발생 사유는 조속한 현장 정상화를 통해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 노무비･장비비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자문을 받아 처리한 사항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일부인용 (훈계/주의)
2021. 3. 22.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 수산연구원 종합감사)	1명 (훈계)	- 제주도 어촌계 잠수어업인 노령화와 자원 감소로 인한 지속적으로 소득이 감소됨에 따라 새로운 소득모델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이 되지 않았던 해면 양식 모델연구를 도내 최초로 시행하였음 - 도내에 해면 양식 시공사례나 관련 전문가도 없는 상황에서 연구사로서 건축행정에 미숙하지만 육지부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며 어촌계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해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 사업담당자가 해면양식 시설에 필요한 설계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실시설계용역비를 절감하였음	기각
2021. 4. 5. 직권면책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공무원 범죄)	1명 (경징계)	- 대설특보 대비 주요 도로구간 순찰 및 점검을 위한 출장업무 중에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승용차와 부딪혀 운전자가 상해를 입음	일부인용 (훈계)
2021. 4. 14.	제주하수처리장 내부반송 증설공사 입찰공고 취소에 관한 사항 (조사청구사항)	1명 (신분상 처분 없음)	- 적격심사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 차순위 업체에서 적격심사기준 오류에 대한 이의제기 등 다수의 입찰참가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투명한 입찰절차를 위해 입찰공고 취소 후 새로 공고를 하고자 한 사항임 -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입찰공고에 어긋나는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유사한 사건 판례 등에서도 적격심사기준을 잘못 고지한 경우 취소공고 후 개정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새로 공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음	각하
2021. 6. 3.	개발부담금 체납에 대한 처리 부적정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	2명 (신분상 처분 없음)	-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인하여 도내 관광산업 및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도민, 기업의 세부담 최소화 및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 필요로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를 추진함	각하
2021. 6. 8.	공공개발지 원목 매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종합감사)	1명 (훈계) 1명 (주의)	-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조성사업 중 발생한 산업폐기물인 나무줄기의 재활용(매각) 요청을 수용하여 매각(6,613천 원) 한 후 세입 처리함 -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처리해도 되지만, 도 세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주보훈청에서 처리함으로써 적극행정으로 추진	인용 (불문)
2021. 6. 8.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 용역에 관한 사항 (조사청구사항)	2명 (경징계)	- 당시 압축폐기물을 소각장 부지 내 임시 야적했다가 신규 광역소각장이 완공되면 전량 소각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신규 소각장 공사 지연 및 폭발적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양도 증가하여 압축폐기물 생산량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기각
2021. 6. 8.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시설 전반 및 압축 폐기물 처리 관련 (조사청구사항)	2명 (경징계)	-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가동 당시 압축폐기물을 소각장 부지 내 임시 야적 하였다가 신규 광역소각장이 완공되면 전량 소각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신규 소각장 공사지연 및 관광객의 폭발적 증가로 쓰레기 양도 급속히 증가하게 됨	기각
2021. 6. 8.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조사청구사항)	6명 (훈계)	- 언론보도 이후 국가이미지 실추 및 지역 내 반감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방치폐기물 처리 시급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위탁운영사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였으며 사적인 이해관계 및 중대한 절차상 하자 없었음	기각
2021. 6. 11.	수마포구 연안정비 사업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청 종합감사)	1명 (경징계) 2명 (훈계)	- 변경허가 등 제반 절차 완료 후 신속하게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5회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동의하는 공법으로 향후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여 기 시공한 부분을 철거하고 공사자재로 반입된 피복석을 공사구간에 선 배치한 사항임 - 공사 중지 이후 해안경관 훼손 저감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음 - 장기간 시설물이 방치될 경우 재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 안전 확보 및 합의된 사항 이행을 위해 부득이 기 설치된 시설물을 임시 철거하였음	일부인용 (훈계/주의)
2021. 7. 28.	한라산국립공원 산악 박물관 기증품 관리 관련 (조사청구사항)	1명 (신분상 처분 없음)	- 소장품 증대를 통한 전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공공성이 있음 - 부서 자체로 전수조사를 자발적으로 추진하여 신규 소장품 대장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	각하
2022. 5. 16.	강정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서귀포시 종합감사)	3명 (훈계)	- 사업 추진 시 문화재, 상수원보호구역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하였으며, - 사업구간 변경 관련 전 부서에 사업구간 의견조회를 시행하고 마을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본 사업의 목적인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 * 위 부서 사전컨설팅감사 의뢰사항은 감사 지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음	기각
2022. 7. 8.	아동수당 지급관리 및 통지에 관한 사항 (제주시 종합감사)	1명 (신분상 처분 없음)	- 아동수당 관리는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 업무 수행 시 시스템 자료를 수용하여 처리하였음 - 사전 또는 이후라도 중앙의 시스템 오류 안내 사항이 부재한 상황에서 담당자가 인지 못한 채 과오지급 사항을 적기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각하
2022. 9. 20.	채용공고와 다른 방식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부당	2명 (경징계) 1명 (경고)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에 해당하지 않고, 공고문에 기재된 절차와 다르게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과거로부터 해온 채용 절차 방식을 그대로 운영하였다고 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채용된 응시자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다하더라도 공고문이 응시자와의 약속인 점으로 볼 때 공고문에 기재된 절차와 다르게 최종합격자를 결정한 사항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 10. 13.	액비살포기준 적용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1명 (경징계)	- 2016년부터 오랫동안 액비살포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왔기 때문에 환경직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인 신청인이 제주시 환경지도과에 근무(2020. 1.～2021. 1.)하는 동안 법령상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에 대하여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과 이 계획에서 추진 시 예상문제점 등으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던 점 - 2015년 액비자원화 시책 추진 이후 도내에서 액비 과다살포에 대한 단속이 전혀 없었으나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언론과 도의회의 지적에 따른 문제해결 및 제주시장 요청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인이 이전까지 시행하지 못했던 액비과다 살포 관련 지도점검계획을 제주시 최초로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액비살포 관련 위반 시 ｢가축분뇨법｣ 제50조 등에 따라 고발하는 등의 처벌을 하기 위하여 보다 실효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있음 - 위와 같은 참작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요구를 감경하는 것으로 “일부 인용함	일부인용 (경징계→주의)
2022. 10. 26.	유통식품 수거 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3명 (훈계) 2명 (주의)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92회 걸쳐 보건환경연구원에 유통식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면서 293회를 식품 유형별 개별 규격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여 의뢰한 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음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92회 걸쳐 보건환경연구원에 유통식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면서 293회를 식품 유형별 개별 규격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여 의뢰한 것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라 할 수 없음 - 식품 공전에 식품 유형별 규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부 항목을 누락한 것은 경과실이라고 할 수 없음	기각
2022. 10. 26.	학교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 수거 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6명 (신분상 처분 없음)	- 검사 목표 건수를 초과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한 4종의 식중독균에 대하여 누락하지 않고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식중독균 일부를 누락하여 검사한 것이 공공의 이익이라고 할 수 없음 - 목표 건수 20건 중 30건을 실시하였지만 모든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 것은 22건이며, 1개 학교에서 2~5개 조리식품을 수거하는 것을 감안할 때 목표 건수를 일부 초과한 것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것이라 판단할 수 없음 - 식품 검체량이 부족하면 4종(노로바이러스 포함 5종) 검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노로바이러스 검사 항목을 누락시킨 것을 경과실이라 할 수 없음	기각
2023. 2. 16.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에 관한 사항	1명 (중징계)	- 직원채용 예정인원을 불명확하게 산정하여 공고하고, 직원 채용계획에 대하여 도와 사전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채용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기각
2023. 2. 20.	축산보조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	1명 (훈계) 2명 (주의)	- 축산보조사업(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 여흥농장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병행하여 ICT 융복합확산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악취저감 효과 등의 공익에 일부 기여한 점을 인정되나, - 「2021년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상 2020년 사업포기자인 여흥농장은 2021년 ICT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제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지침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사유나 필요성이 있음을 검토한 사항을 입증할 자료 등 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기각
2023. 3. 13.	장비 대여 및 체납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1명 (신분상 처분 없음)	- 장비사용료 선불 원칙을 위배하여 일부 사용자에게만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채 진흥원의 장비를 대여해 준 행위 -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채 장비를 대여해 주고 미수금이 발생한 사례, 불가피한 경우에만 분납 또는 사용 완료 후 납부토록 해야 하는데도 장비 대여 건 중 20% 이상을 미리 징수하지 않음	기각
2023. 5. 4.	공기관대행사업 수행에 다른 선금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1명 (신분상 처분 없음)	- 계약금액 전액 선금지급 및 계약내용과 다르게 계약당사자들의 구두합의로 계약한 사항은 위법·부당한 행위로써 적극행정 면책대상이 아님	기각

36. 「사립학교법」에 의한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처리 현황

36-1. 2021년도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 원)
	본 처 분					현지 처분	소계	징계	훈계등	소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소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제주국제대학교 동원교육학원	71	9	37	-	25	2	18	1	17	-	-	-	-

36-2. 2022년도

- 해당사항 없음

36-3. 2023년 8월 말 현재

- 해당사항 없음

37. 교육기관등에 대한 의뢰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요구와 조치결과 현황

연도	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분요구내용	조치 결과
2021년	한림고등학교	기간제교사 호봉 재획정 및 계약서 작성 소홀	주의	완결
	한림고등학교	수익자부담경비 집행잔액 처리 및 집행결과 공개 소홀	주의	완결
	법환초등학교(유), 강정초등학교(유), 서호초등학교(유),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등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4)	완결
	법환초등학교(유)	학교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부적정	주의	완결
	신광초등학교(유)	창의적체험활동(봉사활동) 실적 관리 소홀	시정	완결
	신광초등학교(유)	학교회계 세입 업무 처리 소홀	주의	완결
	신광초등학교(유)	정기 재물조사 실시 소홀	주의	완결
	보성초등학교(유)	학교회계 지출원인행위 지연처리 및 세출예산 원가통계비목 미준수	주의 (신분상 주의2명)	완결
	신엄중학교	학교회계 세입 징수결의 및 수입일계 업무 소홀	주의	완결
	신엄중학교	시설공사 설계 변경 소홀	주의	완결
	신엄중학교	검사조서 작성 소홀 및 승강기안전검사 수수료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275천원)	완결
	남녕고등학교	교원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남녕고등학교	교과학습 평가 관리 소홀	기관경고	완결
	남녕고등학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및 수의계약 설계변경 부적정	시정 (회수 167천원)	완결
	남녕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주의	완결
	해안초등학교	학생 출결 관리 소홀	주의	완결
	해안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소홀	권고	완결
	신성여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소홀	주의	완결
	신성여자고등학교	학교비 회계 예산 편성 업무 부적정	주의	완결
	신성여자고등학교	공사 계약 및 학교비 회계 예산 이월 처리 부적정	기관경고 (신분상 경고1 주의2명)	완결
	신성여자고등학교	학교비 회계 지출원인행위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신성여자고등학교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소홀 및 무면허 업체와 계약 체결	주의	완결
	신성여자고등학교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완결
	김녕초등학교(유)	수의계약 체결 방법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1명)	완결
	김녕초등학교(유)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소홀	권고	완결
	남주고등학교	직무상병가 운영 등 교원 휴가 관리 소홀	주의	완결
	남주고등학교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주의	완결
	효돈초등학교(유)	정기 재물조사 실시 소홀	주의 (신분상 경고1 주의2명)	완결
	한천초등학교(유)	질병결석 증빙서류 확인 소홀	주의	완결
	장전초등학교(유)	결석 학생의 봉사활동 실적 기재 및 교외체험학습 승인 부적정	주의	완결
	장전초등학교(유)	금액기준 수의계약 방법 부적정	주의	완결
	장전초등학교(유)	학생수송 전세버스 계약 업무 소홀	주의	완결
	대정중학교	시설공사 미시공 부분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준공 정산 소홀	시정 (회수 1,469천원)	완결
	대기고등학교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등 회계업무 부당처리	징계 (경징계 1명)	완결
	대기고등학교	학교회계 세출예산 이월 부적정	주의	완결
	대기고등학교	시설공사 수의계약 및 도급업체 선정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1명)	완결
	대기고등학교	관급자재 구매 업무 부당처리	주의	완결
	대기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발전기금 관리 소홀	주의	완결
	제주고등학교	금액기준 수의계약 방법 부적정	주의	완결
	남원초등학교	환경관리비 및 미시공 부분 준공 정산 소홀	시정 (회수 2,000천원)	완결
	남원초등학교	공사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주의	완결
	남원초등학교	정기 재물조사 실시 소홀	주의	완결
	한림공업고등학교	금액기준 수의계약 체결 방법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1명)	완결
	한림공업고등학교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소홀	주의	완결
	곽금초등학교 납읍초등학교(유) 구엄초등학교(유) 외도초등학교(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등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주의	완결
	어도초등학교(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등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완결
	구좌중앙초등학교(유)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 부적정	주의	완결
	성산고등학교	수행평가 관리 소홀	시정 (신분상 주의2명)	완결
	중문고등학교	수행평가 배점기준 적용 소홀	시정	완결
	중문고등학교	학교회계전입금 정리추경 편성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1명)	완결
	중문고등학교	학교발전기금 관리 부적정	주의	완결
	학교법인 오현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부적정	주의	완결
	오현고등학교	수행평가 관리 소홀	시정 (신분상 주의3명)	완결
	오현고등학교	학교비 회계 성립전예산 편성 및 이월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오현고등학교	시설공사 분할계약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2명)	완결
	오현고등학교	물품 관리 및 등재 소홀	시정 (신분상 주의2명)	완결
	남광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봉사활동 실적) 기재 부적정	시정	완결
	남광초등학교	학교회계 성립전 예산 편성 부적정	주의	완결
	한라유치원	유치원 직원의 비공개모집 채용	주의 (신분상 경고2명)	완결
	한라유치원	업무추진비 결산업무 처리 및 집행 부적정	주의 (신분상 경고2명)	완결
	한림성모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홀	주의	완결
	전원유치원	시설공사 설계용역비 과다 산정 및 계약 방법 부적정	주의 (신분상 경고1명 주의 1명)	완결
	새순유치원	2018년 사립유치원 재무감사 처분결과 이행 소홀	기관경고	완결
	새순유치원	수입·지출외 현금 출납부 등 서류 작성 소홀	시정 (신분상 경고1명 주의 1명)	완결
	제주북초등학교(유)	시설공사 미시공 부분 준공 정산소홀	시정 (회수 3,680천원)	완결
	동남초등학교(유)	학교회계 성립전예산 사용 부적정	주의 (신분상 경고1명)	완결
	동남초등학교(유)	학교발전기금 집행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보고 소홀	주의	완결
	노형초등학교(유)	복직예정 교원에 대한 연수 관리 소홀	주의	완결
	노형초등학교(유)	수의계약 체결 방법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 2명)	완결
	노형초등학교(유)	시설공사 미시공 부분 준공 정산 소홀	시정 (회수 2,888천원)	추진중
	오현중학교	수행평가 배점기준 적용 소홀	시정 (신분상 주의 2명)	완결
	오현중학교	사무직원 초임호봉 획정 부적정 및 보수 과다 지급	시정 (회수 14,352천원 신분상 경고1명)	완결
	오현중학교	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주의 (신분상 경고1명)	완결
	대정초등학교(유)	학생 출결 처리에 따른 증빙서류 미비 및 승인절차 소홀	시정 주의	완결
	대정초등학교(유)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에 따른 결재절차 및 증빙자료 구비 소홀	주의	완결
	오라초등학교(유)	복직예정 교원에 대한 연수 관리 소홀	주의	완결
	외도초등학교(유)	학교생활기록부(봉사활동 실적) 기재 부적정	시정 (회수 198천원)	완결
	외도초등학교(유)	지방공무원 복무 관리 소홀 및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시정 (회수 1,690천원)	완결
	외도초등학교(유)	도서구입에 따른 경제상 이익(마일리지 및 포인트 등) 적립 부적정	시정	완결
	외도초등학교(유)	학교발전기금 집행 관련 업무 처리 소홀	주의	완결
	외도초등학교(유)	정수물품 배정 관리 및 취득물품 등재 관리 소홀	시정	완결
	우도초･중학교(유)	학교회계 세출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주의	완결
	새서귀초등학교(유)	학교생활기록부(봉사활동 실적) 기재 부적정	시정	완결
	한림여자중학교	임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교사 임용	주의	완결
	제주중학교	수행평가 배점기준 적용 소홀	주의 (신분상 주의7명)	완결
	제주중학교	학교회계 지출원인행위 지연 처리	주의 (신분상 경고 1 주의 1명)	완결
	제주중학교	물품 수의계약 방법 부적정	주의 (신분상 경고2명)	완결
	제주중학교	가구류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업무 처리 소홀	주의 (신분상 경고2명)	완결
	제주중학교	환경개선 공사 준공정산 소홀	주의	완결
	서귀중앙초등학교(유)	학교회계 세입 업무 처리 소홀	시정	완결
2022년	대정고등학교	수의계약 방법 결정 부적정	주의	완결
	애월초등학교(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부적정	주의	완결
	도리초등학교(유)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완결
	도리초등학교(유)	시설공사 하자보수관리부 작성 소홀 및 하자검사 미실시	주의	완결
	아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및 학교발전기금 집행 처리 부적정	시정 ․ 주의	완결
	제주과학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부적정	주의	완결
	애월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임용기간 부적정 및 임용서류 검토 소홀	주의	완결
	애월고등학교	미술과 교육운영비 집행 부적정	주의	완결
	애월고등학교	시설공사 설계변경 절차 불이행	주의	완결
	애월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상실 조치 부적정	주의	완결
	한국뷰티고등학교 (고산중학교)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관리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3명)	완결
	한국뷰티고등학교 (고산중학교)	건설업 업종 과오 선정 등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주의	완결
	탐라중학교	명시이월비 관리･집행 및 결산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저청초(유)･중학교	전문공사 분할계약에 따른 무면허업체 계약 부적정	주의	완결
	저청초(유)･중학교	시설공사 설계도서 검토 소홀 및 준공 검사조서 미작성	주의	완결
	영평초등학교	기간제교사 임용시 호봉획정 부적정 및 호봉획정표 미구비	시정 (추급 1,619천원)	완결
	표선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학교발전기금 집행 처리 부적정	시정	완결
	제주YMCA유치원	자체 보수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 지급 및 명절휴가비 지급 부적정	주의	완결
	제주충신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주의	완결
	금호유치원	신규교사 채용 부적정	주의	완결
	금호유치원	냉난방기 교체 공사 계약 및 지출처리 부적정	경고	완결
	금호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및 정수 등 운영 부적정	주의	완결
	서호초등학교	기간제교사 임용서류 미구비	주의	완결
	서호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부적정	시정	완결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및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기재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3명)	완결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관리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1명)	완결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인사업무 부적정	시정 (추급 593천원)	완결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수행평가 배점기준 적용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2명)	완결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변경계획 미심의 및 만족도 조사 등 미공개	주의	완결
	제주영락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물품 미등재 및 관계기관 미신고 운영	시정	완결
	한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학교법인 아남학원	교원(일반직) 징계위원회 미설치	시정	완결
	학교법인 아남학원	의원면직 신청자 등에 대한 징계사유 확인 소홀	주의	완결
	영주고등학교	수행평가 배점 및 채점기준 적용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6명)	완결
	영주고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소홀	권고	완결
	영주고등학교	학교회계 이월 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영주고등학교	실내 건축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 2명))	완결
	영주고등학교	예산의 집행처리 절차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 1명_)	완결
	아라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소홀	권고	완결
	학교법인 천마학원/ 제주중앙고등학교	교원의 휴･복직 신청 및 허가 부적정	경고2 (신분상 경고 5명)	완결
	학교법인 천마학원/ 제주중앙고등학교	학교법인 정관 등 관련 규정 정비 부적정	시정2	완결
	제주중앙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정 미비, 교외 체험학습에 따른 신청서, 보고서 내부결재 누락 및 출결처리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7명)	완결
	제주중앙고등학교	학교회계 예산 이월처리 부적정	주의 (신분상 경고 3명)	완결
	제주중앙고등학교	사무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및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시정 (회수 971천원)	완결
	제주중앙고등학교	시설공사 준공정산(보험료) 업무 소홀	시정 (회수 16,851천원)	완결
	이도초등학교(유)	학교회계 직무대리규정 위반	주의 (신분상 주의 2명, 경고 1명)	완결
	함덕초등학교(유)	세출예산 이월처리 등 회계업무 부적정	주의	완결
	서귀포고등학교	수행평가 배점 및 평가기준 적용 부적정	시정	완결
	서귀포고등학교	학교운동부 운영 부적정	시정	완결
	서귀포고등학교	정기 재물조사 실시 부적정	시정	완결
	예래초등학교(유)	학교회계 수입일계표 미작성 등 세입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평대초등학교(유)	학교회계 세입 및 지출 등 부당 처리	징계 (신분상 경징계 1명)	완결
	평대초등학교(유)	학교회계 세입 및 지출 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평대초등학교(유)	시설공사 분할 계약 부적정	주의	완결
	평대초등학교(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부적정	시정	완결
	성산초등학교(유)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주의	완결
	성산초등학교(유)	학교발전기금회계 장부 및 지출 증빙서류 관리 부적정	주의	완결
	하원초등학교(유)	리모델링 공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도순초등학교(유)	기간제교원(보건) 채용업무 부적정	주의	완결
	도순초등학교(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부적정	주의	완결
	삼화초등학교(유)	시설공사 준공검사 부적정	시정 (회수 481천원)	완결
	구엄초등학교(유)	보조사업 변경 승인 절차 소홀	주의	완결
	서귀포중학교	기간제교원 채용계약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부적정	시정 (추급 70천원)	완결
	광령초등학교(유)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소홀	시정	완결
	제주영송학교	기간제교사 채용비율 과다	권고	완결
	제주영송학교	시설공사 준공검사 소홀	시정 (회수 2,315천원)	완결
	서귀포온성학교	기간제교사 채용계약 및 계약관리 부적정	시정	완결
	제주서중학교	학교회계 세입 업무 절차 부적정	주의	완결
	신성여자중학교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처리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4명)	완결
	신성여자중학교	수행평가 배점기준 적용 부적정	시정	완결
	신성여자중학교	복직예정 교원에 대한 연수관리 부적정	주의	완결
	신성여자중학교	시설공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1,810천원)	완결
	신성여자중학교	교실 인테리어 공사 수의계약 방법 부적정	주의	완결
	귀일학원(법인)	교원(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시정	완결
	귀일학원(법인)	명예퇴직수당 신청자의 적격 여부 확인 소홀	주의	완결
	귀일중학교	수행평가 배점기준 적용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1명)	완결
	귀일중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등 운영 부적정	시정 (회수 90천원)	완결
	귀일중학교	계속비 이월 처리 및 간주처리 예산 편성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 2명)	완결
	귀일중학교	급식실 개축공사 보험료 등 준공정산 소홀	시정 (회수 4,476천원)	완결
	신창초･중학교	수행평가 계획 수립 및 배점기준 적용 부적정	시정	완결
	신창초･중학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과소지급 등 인사관리 부적정	시정 (추급 1,204천원)	완결
	신창초･중학교	방송실 등 리모델링 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및 설계도서 미작성	시정․주의 (회수 119천원)	완결
	인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치원 육아휴직 임용 절차 등 인사업무 부적정	주의	완결
	인화초등학교	교직원 유연근무제 관리 부적정	주의	완결
	인화초등학교	시설적립금 운용 부적정	권고	완결
	인화초등학교	시설공사 준공검사 부적정	시정 (회수 673천원)	완결
	인화초등학교	시설공사 건강･연금 보험료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934천원)	완결
	도평초등학교(유)	학교 급식소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 등 관리 부적정	주의	완결
	추자중학교	수행평가 배점기준 적용 부적정	시정	완결
	추자중학교	정기 재물조사 실시 부적정	시정	완결
	추자초등학교(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내역 확인 및 계약 이행 검사 소홀	주의	완결
	추자초등학교(유)	정기 재물조사 실시 부적정	시정	완결
	한라초등학교	교육공무원 겸직허가 관리 부적정	주의	완결
	한라초등학교	학교 급식소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 등 관리 부적정	주의	완결
	한라초등학교	도서코너 조성공사 견적가격 적정 검토 소홀	주의	완결
	서귀포대신중학교	수행평가 배점기준 적용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3명)	완결
	서귀포대신중학교	기간제교원 임용 및 계약서 작성 부적정	주의	완결
	서귀포대신중학교	학교회계 세입 업무 절차 부적정	주의	완결
	서귀포대신중학교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소홀	주의	완결
	오름중학교	방과후학교 변경계획 심의 및 수당지급 등 부적정	시정 (회수 931천원)	완결
	성산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처리에 따른 증빙 자료 관리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 1명)	완결
	제주동중학교	수행평가 채점기준 적용 부적정	시정	완결
	제주동중학교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부적정	시정 (회수 223천원)	완결
	제주중앙여자중학교	학교급식용 폐식용유 업무 처리 부적정	시정 (추징 45천원, 신분상 주의 1명)	완결
	중문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기재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1명)	완결
	중문중학교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관리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 1명)	완결
	중문중학교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과오지급 및 근무평가 미실시	시정 (회수 28천원, 추급 92천원)	완결
	중문중학교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서 작성 소홀	주의	완결
	서귀북초등학교((유)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채용 계약서 작성 등 부적정	주의	완결
	화북초등학교(유)	교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완결
	화북초등학교(유)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화북초등학교(유)	시설물 유지관리 부적정	통보	완결
	화북초등학교(유)	보결수업수당 운영 부적정	시정 (회수 1,160천원)	완결
	화북초등학교(유)	학교발전기금(장학금 및 정보공개) 운영 부적정	주의	완결
	제주여자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기재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1명)	완결
	제주여자중학교	공무상 병가 운영 등 교직원 휴가 관리 소홀	주의	완결
	제주여자중학교	교원의 초과근무 운영 부적정	시정 (회수 593천원)	완결
	제주여자중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 1명)	완결
	제주여자중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시정 (회수 300천원)	완결
	제주여자중학교	교복 구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 2명)	완결
	제주여자중학교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토 소홀	시정 (회수 783천원)	완결
	하귀일초등학교(유)	공사원가계산･예정가격 산정 부적정과 미시공 부분 준공정산 소홀	시정 (회수 3,255천원)	완결
	월랑초등학교(유)	정서지원공간 조성 계약업체 선정 방법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 1명)	완결
	월랑초등학교(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정 관리 부적정	시정	완결
	월랑초등학교(유)	시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주의	완결
	납읍초등학교(유)	기간제교원 호봉획정표 미구비 등 인사업무 부적정	주의	완결
	납읍초등학교(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등 부적정	주의	완결
	도련초등학교(유)	기간제교원 채용계약 구비서류 등 부적정	주의	완결
	도련초등학교(유)	학교급식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완결
	도련초등학교(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관리 부적정	주의	완결
	중문초등학교(유)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리 부적정	주의	완결
	중문초등학교(유)	학교급식용 페식용유 매각대금 세입처리 등 부적정	시정 (추징 78천원)	완결
	중문초등학교(유)	시설공사 전문건설면허 검토 소홀	주의	완결
2023년 8월 말 현재	대정여자고등학교	수행평가 성적관리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1명)	완결
	대정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구매 수의계약 방법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 2명)	완결
	대정여자고등학교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대정여자고등학교	위탁급식 등 학교급식 운영 부적정	주의	완결
	동화초등학교(유)	기간제 교원의 유사경력 전력조회 미실시 등 채용업무 소홀	시정	완결
	동화초등학교(유)	기간제교사 퇴직금 지급 부적정	시정 (추급 617천원)	완결
	동화초등학교(유)	학교급식용 폐식용유 매각대금 세입처리 부적정	시정 (추징 294천원)	완결
	서귀포산업과학고	수행평가 성적관리 부적정(영역명 입력 오류 및 배점기준 적용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15명)	완결
	서귀포산업과학고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출결처리 누락 및 자율활동 이수시간 기재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1명)	완결
	서귀포산업과학고	수의계약 업체 선정 방법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 2명)	완결
	서귀포산업과학고	교복구매 업체 선정 부적정 및 만족도 조사 미실시	주의	완결
	서귀포산업과학고	신용카드 사용․관리 업무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2명)	완결
	서귀포산업과학고	물품 취득 및 재물조사 업무 처리 부적정	시정	완결
	서귀포산업과학고	학생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통보 (모범)	완결
	제주남초등학교(유)	교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	시정 (회수 115천원)	완결
	제주남초등학교(유)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지도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230천원)	완결
	제주남초등학교(유)	정수물품 정수 관리 및 불용품 처리 등 물품관리 부적정	시정	완결
	고산초등학교(유)	유연근무제 관리 부적정	주의	완결
	함덕고등학교	수행평가 성적처리 부적정(평가계획에 맞지 않는 점수 부여)	시정 (신분상 주의 2명)	완결
	함덕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관리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3명)	완결
	광양초등학교(유)	병가 등 교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	주의	완결
	광양초등학교(유)	급식소 환기시설 개선 사업 집행 방법 부적정	주의	완결
	광양초등학교(유)	시설공사 준공검사 부적정	시정 (회수 3,156천원)	완결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소홀 등 교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완결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성적평정 미실시 등 학교운동부 운영 부적정	시정	완결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개정 및 구성 부적정	시정	완결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폐식용유 위탁 처리 계약 업무 소홀 등 학교급식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제주제일중학교	운동부 학생선수 상담일지 작성 부적정	주의	완결
	제주제일중학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등 교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완결
	제주제일중학교	학교시설 사용허가 및 시설적립금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통보･ 주의	완결
	제주제일중학교	학교발전기금 운영위원회 보고 등 운용 부적정	주의	완결
	남원유치원	회계업무 처리 절차 부적정	주의	완결
	온평초등학교(유)	학생 출결상황 승인 절차 소홀	주의	완결
	온평초등학교(유)	교직원 유연근무제 등 복무관리 소홀	주의	완결
	동광초등학교(유)	기간제교원 임용 및 계약서 작성 부적정	시정	완결
	동광초등학교(유)	교과 평가 요소 불일치	주의	완결
	동광초등학교(유)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처리절차 부적정	주의	완결
	동광초등학교(유)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지도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840천원)	완결
	안덕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율활동 이수시간 기재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1명)	완결
	안덕중학교	교육공무직원 결근 및 교사 연가 관리 부적정	시정	완결
	세화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진로활동 누가기록 및 이수시간 기재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1명)	완결
	세화고등학교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시정 (회수 219천원)	완결
	세화고등학교	건강체력교실 운영 및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부적정	주의	완결
	신촌초등학교(유)	교과 평가 요소 불일치 및 평가 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신촌초등학교(유)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신촌초등학교(유)	진로활동 사업예산 집행절차 및 계약서류 징구 부적정	시정	완결
	학교법인 삼성학원	학교법인 의무 공개사항 미공개 등 학교법인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완결
	삼성여자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관리 부적정	시정· 경고	완결
	삼성여자고등학교	수행평가 성적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삼성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부적정	주의	완결
	삼성여자고등학교	시설공사 준공검사 부적정	시정 (회수 6,571)	완결
	삼성여자고등학교	시설공사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등 건축 협의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2명)	완결
	삼성여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삼성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 미제정 및 회의 운영 부적정	시정	완결
	삼성여자고등학교	교육시설공제 가입 업무 처리 부적정	시정	완결
	삼성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학교발전기금 과다 이월	주의 (신분상 주의 1명)	완결
	예원유치원	회계업무 처리 절차 부적정	주의	완결
	산산초(유)･중학교	교과 평가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산산초(유)･중학교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증빙자료 관리 부적정	주의	완결
	산산초(유)･중학교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관리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 1명)	완결
	위미중학교	수행평가 성적처리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2명)	완결
	위미중학교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준공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1,184천원)	완결
	위미중학교	하자보수보증 및 하자점검 업무 부적정	주의	완결
	백록초등학교(유)	교과 평가 결과 입력 부적정	주의	완결
	백록초등학교(유)	교외체험학습 승인절차 및 출결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백록초등학교(유)	시설공사 설계변경 절차 소홀 등 부적정	주의	완결
	백록초등학교(유)	시설공사 준공검사 미실시	시정 (회수 952천원)	완결
	삼성초등학교(유)	교과 평가 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삼성초등학교(유)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주의	완결
	삼성초등학교(유)	학교생활기록부(봉사활동실적) 기재 부적정	주의	완결
	삼성초등학교(유)	공사 계약 업체 선정 및 하자보수보증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서광초등학교(유)	교육공무직원 모성보호시간 승인 등 교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	주의	완결
	서귀포여자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응시 구분 및 임용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주의	완결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유연근무제 등 교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	주의 (신분상 주의 1명)	완결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전문공사 건설업면허 검토 부적정	주의	완결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운용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 2명)	완결
	성신유치원	회계 업무처리 절차 부적정	주의	완결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	학교법인 정관 개정 등 법인업무 처리 부적정	시정	완결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 확충 노력 소홀	권고	완결
	제주여자고등학교	수행평가 성적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제주여자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관리 부적정	주의	완결
	제주여자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성적 평가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제주여자고등학교	교직원 초과근무 운영 부적정	주의	완결
	제주여자고등학교	수의계약 업체 선정 절차 및 설계변경 처리 부적정	주의 (신분상 경고 1명)	완결
	제주여자고등학교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완결
	제주여자고등학교	시설공사 미시행부분, 보험료 등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2,615천원)	완결
	제주여자고등학교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및 물품 취득 관리 소홀	시정 (신분상 주의 1명)	완결
	제주여자고등학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업무 부적정	시정	완결
	제주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관리 소홀 등 운영 부적정	주의	완결
	흥산초등학교(유)	교과 평가 요소 불일치	주의	완결
	흥산초등학교(유)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시정	완결
	흥산초등학교(유)	학교급식 업무 처리 부적정	시정	완결
	흥산초등학교(유)	계약목적물의 하자점검 업무 부적정	시정 (신분상 주의(불문) 1명)	완결

38.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 현황 및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요구와 조치결과 현황

<2021년>

(단위: 명, 천 원)

일련번호	관계기관/ 부서	감사지적사항	처분요구 내용			조치 결과
			처분 종류	재정상 (금액)	신분상 (인원)
1	(제주시) 봉개동, 외도동	환경정비 인부임 지출 부적정	시정	회수 (1,184)	주의 (4)	완결
2	건입동, 봉개동, 노형동, 외도동,	건설공사 준공대가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8,347)		완결
3	추자면, 용담2동, 건입동, 봉개동, 아라동, 노형동, 외도동	건설기술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부적정	주의			완결
4	추자면, 용담1동, 건입동, 아라동, 외도동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업무 처리 소홀	시정			완결
5	외도동	행정재산 관리 소홀	주의 통보			완결
6	용담2동, 봉개동	미신고(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시정			완결
7	외도동	마을회관 유지보수 공사 준공대가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5,671)	주의(2)	완결
8	봉개동	마을 방범용 CCTV 수리 및 교체사업 보조금 교부 부적정	통보		주의(1)	완결
9	추자면	경로당 신축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회수 (8,681)	주의(2)	완결
10	추자면,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봉개동, 아라동,노형동, 외도동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11	구좌읍, 이호동	준공 시설물 하자검사 미실시	시정		주의(3)	완결
12	한림읍, 오라동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주의(5)	완결
13	구좌읍, 오라동	의사무능력(미약)자 지급 급여 사후관리 업무 소홀	시정			완결
14	오라동	보조금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지연 처리	주의			완결
15	도두동	공유재산(행정재산) 관리 소홀	주의 통보			완결
16	구좌읍, 오라동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시정		훈계(3)	완결
17	한림읍, 구좌읍, 오라동, 이호동, 도두동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18	구좌읍	지방보조사업 취득 중요재산 부기등기 미이행 등 사후관리 소홀	시정		훈계(3)	완결
19	(서귀포시)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공용차량 보험가입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20	남원읍	재정보증보험 가입 한도액 부적정	시정			완결
21	표선면, 대륜동	병가 사용에 따른 복무관리 소홀	시정			완결
22	성산읍, 천지동, 대륜동, 대천동	보조사업 정산검사 시 증빙자료 검토 소홀	주의			완결
23	성산읍	보조사업 취득 중요재산 부기등기 미이행	시정			완결
24	성산읍, 대천동	보조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미이행	주의			완결
25	송산동	시설공사 계약상대자 건설업종 선정 부적정	주의			완결

< 2022년 >    ※ 2022년부터 읍면동 대행감사에서 감사위원회 직접 감사로 전환

일련 번호	관계기관/부서	감사지적사항	처분요구 내용			조치 결과
			처분 종류	재정상 (금액)	신분상 (인원)
1	제주시 (총무과)	가로기 게양 관리 민간위탁사업 표준 협약 및 집행기준 미비	권고			완결
2	제주시 연동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 관리 부적정	시정	회수 (241)	훈계(1) 주의(1)	완결
3	제주시 조천읍	보통예금계좌 관리 부적정	시정	세입 (15,595)		완결
4	제주시 조천읍	공용차량 보험가입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제주시 연동
5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공시방안 미수립 및 관리기준 미비	통보			완결
	제주시 일도2동	지방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공시방안 미수립 및 관리기준 미비	시정			완결
	제주시 이도1동
	제주시 삼도1동
	제주시 연동
6	제주시 일도2동	지방보조사업 예산집행기준 검토 및 정산검사, 지도․감독 등 관리 소홀	주의			완결
	제주시 삼도1동
	제주시 연동
7	제주시 조천읍	의사무능력(미약)자 지급 생계급여 사후관리 소홀	시정			완결
	제주시 이도1동					완결
	제주시 삼도1동					조치중
	제주시 삼도2동					완결
	제주시 화북동					완결
	제주시 삼양동					완결
	제주시 연동					완결
8	제주시 조천읍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소홀	시정			완결
	제주시 화북동
	제주시 연동
9	제주시 조천읍	과태료 체납에 따른 채권 미확보 등 체납관리 소홀	시정			조치중
	제주시 화북동					완결
	제주시 삼양동					조치중
	제주시 연동					조치중
10	제주시 일도2동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소홀	시정		주의(9)	완결
	제주시 삼도1동					조치중
	제주시 삼도2동					조치중
11	제주시 삼도2동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 및 지정문화재 보존영향검토 미이행	시정		주의(2)	조치중
12	서귀포시 안덕면	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후속조치 미이행	주의 통보		주의(1)	조치중
13	제주시 한경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이행관리 부적정	시정 통보			완결
	제주시					완결
14	제주시 한경면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소홀	시정 (3)		주의(6)	조치중
	서귀포시 영천동					완결
	서귀포시 예래동					완결
15	제주시 한경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업무 소홀	주의 (2)			완결
	서귀포시 안덕면					완결
16	제주시 한경면	친서민농정시책사업 보조사업 취득 중요재산 사후관리 소홀	주의 (6) 통보 (6)			완결
	서귀포시 안덕면					완결
	서귀포시 효돈동					조치중
	서귀포시 영천동					완결
	서귀포시 중문동					완결
	서귀포시 예래동					완결
17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참여예산사업 지도․감독 소홀	시정 주의		훈계(1) 주의(1)	완결
18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소홀	통보 주의		주의(3)	조치중
19	제주시 한경면	지역균형발전사업 보조사업비 정산검사 및 사업관리 부적정	시정 (2) 주의 (2)			완결
	서귀포시 영천동					완결
20	제주시 한경면	｢건축법｣ 위반 건축물 관리 부적정	시정 (2)	5,845	주의(8)	조치중
	서귀포시 안덕면					조치중
21	서귀포시 안덕면	단일사업 분할 발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주의(7)	완결
22	제주시 한경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5) 통보 (6)			완결
	서귀포시 안덕면					완결
	서귀포시 효돈동					완결
	서귀포시 영천동					완결
	서귀포시 중문동					완결
	서귀포시 예래동					완결
23	제주시 한경면	태양광 전기판매 부가가치세 납부 부적정	통보			조치중

(단위: 명, 천 원)

< 2023년 8월 말 기준 >

- 2023년도 상반기 읍면동 종합감사(2023. 3. 22. ∼ 4.18.) 결과 심의 중

39.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 지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0. 도민대상 청렴 의식교육 현황

40-1 연도별 청렴교육 현황

<2021년도>

교육일시	교육대상	교육인원 (명)	교육내용
소 계	123건	5,097
’21.1.6.	제주문화예술재단 신입직원	6	공공기관 청렴, 반부패 캠페인
’21.1.25.	제주문화예술재단 신입직원	9	공공기관 청렴, 반부패 캠페인
’21.2.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신규입사자	6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및 공공재정환수법 바로 알기
’21.2.8.	제주문화예술재단 신입직원	3	공공기관 청렴, 반부패 캠페인
’21.3.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	37	제3기 청렴韓 DAY
’21.3.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	3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21.3.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신규 입사자	3	제1기 신규자 과정
’21.3.9.~ 4.1.	제주테크노파크	158	2021년 손수호 변호사의 현장 속으로 청탁금지
’21.3.1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	제1기 승진자 과정
’21.3.2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9	제3기 기관 유형별 맞춤 청렴교육
’21.3.2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원 및 부서장	57	조직의 청렴문화의 리더의 역할
’21.3.2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원 및 보직자	57	‘1년 상반기 임원 및 부서장 청렴교육
’21.3.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223	공직자의 청렴의무(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갑질 예방)
’21.3.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	제1기 밀레니얼 청렴리더십 과정
’21.3.31.	제주연구원	46	공직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21.4.1.~ 4.30.	제주테크노파크	157	2021년도 인권경영 교육
’21.4.1.~ 6.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9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21.4.1.~ 6.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1	청렴판단력 키우기
’21.4.5.	제주문화예술재단 신입 직원	10	공공기관 청렴, 반부패 캠페인
’21.4.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	11	제5기 청렴韓 DAY
’21.4.7.	에너지공사	10	제3기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21.4.7.	중앙동 주민자치위원	20	청렴북러닝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21.4.14.	일도1동 주민자치위원회	12	청렴과 부패, 그리고 청탁금지법
’21.4.15.	한경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19	청렴북러닝‘티모시의 유산’
’21.4.23.~ 12.3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38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1.4.1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교대근무자	18	제1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4.19.	제주신용보증재단	22	뉴스를 통해 배우는 청탁금지법
’21.4.20.	에너지공사	13	제6기 청렴韓 DAY
’21.4.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교대근무자	14	제2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4.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8	제6기 청렴韓 DAY
’21.4.23.~ 6.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81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의 이해
’21.4.26.~ 6.30.	서귀포의료원	432	공익신고자, 부패신고 및 보호, 청탁금지, 공공재정 환수, 행동강령
’21.4.2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교대근무자	24	제4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5.1.~ 6.30.	제주에너지공사	24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의 이해
’21.5.1.~ 12.3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산진흥원	40	[건강한조직만들기]청탁금지교육
’21.5.1.~ 12.3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산진흥원	81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그것이 알고 싶다 (개정 반영)
’21.5.4.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산진흥원	8	제7기 청렴韓 DAY
’21.5.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	부패 앞에서 단호해지기
’21.5.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0	제7기 청렴韓 DAY
’21.5.2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6	‘21년 상반기 청렴·공공재정환수제도
’21.5.28.	제주신용보증재단	18	뉴스를 통해서 배우는 청탁금지법
’21.6.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	제5기 [청렴] 반부패 청렴정책의 이해
’21.6.1.~ 6.30.	제주테크노파크	161	4대 폭력 예방- 2021년 손수호 변호사의 현장속으로
’21.6.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교대근무자	28	제5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6.1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교대근무자	26	제6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6.14.~ 6.23.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1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1.6.14.~ 6.23.	제주여성가족연구원	9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의 이해
’21.6.15.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3	제9기 청렴韓 DAY 과정
’21.6.1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21년 승진자	33	2021년 상반기 승진자 대상 생애주기 청렴 교육
’21.6.1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교대근무자	12	제7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6.22.	중앙동 통장	7	청렴북러닝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21.6.2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전 임직원	110	2021년 기관장 주관 부패방지교육
’21.6.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교대근무자	14	제8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6.29.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5	제10기 청렴韓 DAY 과정
’21.7.1.~ 8.4.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15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1.7.1.~ 7.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6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21.7.1.~ 7.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91	청렴판단력 키우기
’21.7.1.~ 8.4.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15	[건강한조직만들기]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1.7.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7	제9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7.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5	제11기 청렴韓 DAY
’21.7.8.~ 8.10.	제주4.3평화재단	40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의 이해
’21.7.1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12	2021년 공사·유관기관·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이해충돌방지 특강
’21.7.1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5	제10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7.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	제12기 청렴韓 DAY
’21.7.2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	제11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7.23.	제주문화예술재단	25	청렴가득,행복가득
’21.7.27.~ 8.24.	제주문화예술재단	58	부패방지교육
’21.7.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5	제12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1.7.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	제2기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21.7.1~ 8.31	제주에너지공사	18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의 이해
’21.7.1~ 9.30	제주관광공사	24	(건강한조직만들기)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1.7.1~ 9.30	제주관광공사	13	(건강한조직만들기)청탁금지법교육
’21.7.1~ 9.30	제주관광공사	17	(행복한동행)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1.7.1~ 10.31	제주관광공사	54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의 이해 등
’21.8.1.~ 8.31.	제주신용보증재단	40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그것이 알고 싶다(개정편)
’21.8.1.~ 8.31.	제주신용보증재단	4	뇌물방지에서 반부패경영까지 A to Z_ISO37001(공기업 및 공공기관편)
’21.8.1.~ 8.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7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21.8.1.~ 8.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84	청렴판단력 키우기
’21.8.1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8	제13기 청렴韓DAY
’21.8.16.~ 12.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57	공직유관단체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
’21.8.20.~ 8.30.	제주테크노파크	13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21.8.2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0	제14기 청렴韓 DAY
’21.9.1.~ 9.30.	제주테크노파크	161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
’21.9.3.	제주연구원	65	제1차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21.9.7.	중앙동 주민자치위원	24	청렴북러닝 ‘정직함의 힘’
’21.9.14.	중앙동 통장	8	청렴북러닝 ‘정직함의 힘’
’21.9.27.	제주관광공사	142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의 이해
’21.9.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8	2021년 하반기 임원 및 부서장 청렴교육
’21.10.1.~ 10.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4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21.10.1.~ 10.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85	청렴판단력 키우기
’21.10.1~ 12.31	제주관광공사	22	공직유관단체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 등
’21.10.1~ 12.31	제주관광공사	14	(건강한 조직만들기) 청탁금지교육, 청렴 반부패 캠페인 등
’21.10.1~ 12.31	제주관광공사	25	인문학 속 청렴이야기, 청렴교육 등
’21.10.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5	공공재정환수법의 이해
’21.10.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4	10월 신규입사자 청렴교육
’21.10.8~ 10.2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20	찾아가는 청렴의 장(제13차~제17차)
’21.10.1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3	제17기 청렴韓DAY
’21.10.20.~ 11.2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1	문화와 생활 속 청렴
’21.10.25.	제주한의약연구원	11	공직자의 청렴의무
’21.10.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7	2021년도 특정업무분야(부패취약분야) 청렴교육
’21.11.1.~ 11.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4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개정판)
’21.11.1.~ 11.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3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21.11.1.~ 11.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0	청렴판단력 키우기
’21.11월~ 12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53	청렴 및 부패방지
’21.11.0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3	제18기 청렴韓DAY
’21.11.1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0	2021년 하반기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
’21.11.11.~ 12.1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2	문화와 생활 속 청렴 시즌2
’21.11.15.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2	모두가 지켜야할 청렴
’21.11.1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6	제6기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21.11.2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5	2021년 하반기 승진자 대상 생애주기 청렴교육
’21.11.2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8	제19기 청렴韓DAY
’21.12.1.~ 12.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4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개정판)
’21.12.1.~ 12.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1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21.12.1.~ 12.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1	청렴판단력 키우기
’21.12.6.~ 12.24.	제주신용보증재단	39	이해충돌방지법
’21.12.8.	제주관광공사	26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21.12.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6	부패방지 특별청렴교육 (임직원 행동강령 등 특강)
’21.12.13.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47	청렴교육
’21.12.1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7	제7기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21.12.2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6	퇴직예정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21.12.2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	2021년 12월 신규 입사자 청렴교육
’21.12.2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2022년도>

교육일시	교육대상	교육인원 (명)	교육내용
소 계	108건	4,379
’22.1.1.~ 3.31.	제주관광공사	16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
’22.1.1.~ 3.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98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
’22.1.1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2	제1기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22.1.2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0	제2기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22.1.27.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6	청렴・반부패 법령의 이해
’22.2.1.~ 2.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8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22.2.1.~ 2.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
’22.2.1.~ 2.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0	청렴판단력 키우기
’22.2.7.~ 2.1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8	문화와 생활 속 청렴
’22.2.7.~ 2.1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7	문화와 생활 속 청렴 시즌2
’22.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7	제3기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22.2.8.~ 3.8.	제주관광공사	21	이해충돌법 바로알기
’22.2.10.~ 4.10.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5	(슬기로운 직장생활)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2.2.11.~ 3.31.	제주관광공사	16	(슬기로운 직장생활)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2.2.2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1	제4기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22.2.23.	제주에너지공사	3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2.3.1.~ 3.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8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22.3.1.~ 3.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6	알기쉬운 이해충돌 방지법
’22.3.1.~ 3.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8	청렴판단력 키우기
’22.3.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6	제5기 이해충돌방지법
’22.3.15.~ 3.31.	제주테크노파크	174	청탁금지교육_손에 잡히는 법정지식
’22.3.16.~ 3.31.	제주관광공사	13	(슬기로운 직장생활) 청탁금지법
’22.3.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2	2022년 상반기 임원 및 부서장 청렴교육
’22.4.1.	제주관광공사	10	청렴북러닝-티모시의 유산
’22.4.1.~ 4.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1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22.4.1.~ 4.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3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22.4.1.~ 4.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	청렴판단력 키우기
’22.4.1.~ 4.30.	제주경제통상진흥원	38	공공기관 청렴 반부패 캠페인
’22.4.1.~ 6.30.	제주관광공사	28	(슬기로운 직장생활) 공공기관 청렴 반부패 캠페인
’22.4.1.~ 6.30.	제주관광공사	12	(슬기로운 직장생활) 청탁금지법
’22.4.4.	한경면 주민자치위원	6	청렴북러닝‘티모시의 유산’
’22.4.5.	이도1동 주민	15	인문학 속 청렴이야기, 청렴으로 본 사회 갑질 문화
’22.4.5.	조천읍 마을이장	20	청렴이 만들어가는 깨끗한 미래, 양심을 지키려는 심리
’22.4.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3	외부 선물신고업무 담당자 교육
’22.4.5.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5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22.4.6.	제주관광공사	90	이행충돌방지법의 이해(1차)
’22.4.7.	제주관광공사	6	인문학 속 청렴이야기 시즌2-부패스캔들과 공익제보
’22.4.8.	한경면 이장단협의회	10	청렴북러닝‘티모시의 유산’
’22.4.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6	제1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2.4.8.	제주관광공사	35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2차)
’22.4.11.	제주관광공사	18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3차)
’22.4.11.~ 4.2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4	문화와 생활 속 청렴
’22.4.11.~ 4.2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1	문화와 생활 속 청렴 시즌2
’22.4.1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0	제2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2.4.1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8	제6기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22.4.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18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22.4.1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5	제3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2.4.1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7	제4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2.4.19.	제주문화예술재단	8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22.4.21.	조천읍 주민자치위원	30	청렴이 만들어가는 깨끗한 미래, 양심을 지키려는 심리
’22.4.26.	제주신용보증재단	21	공직자 청렴교육 및 이해충돌방지법
’22.4.2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23	사례를 통해 본 청탁금지법의 이해
’22.5.1.~ 5.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9	청렴판단력 키우기
’22.5.1.~ 5.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2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22.5.1.~ 5.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7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22.5.2.~ 5.31.	제주테크노파크 기관장 포함 전직원	184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22.5.6.	이도1동 주민	15	인문학 속 청렴이야기, 청렴으로 본 사회 갑질 문화
’22.5.6.	제주관광공사	63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교육(1차)
’22.5.1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7	제7기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22.5.10.	제주관광공사	91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교육(2차)
’22.5.10.	제주신용보증재단	16	공직자 청렴교육 및 이해충돌방지법
’22.5.1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66	2022년 상반기 승진자 대상 청렴교육
’22.5.17.	한경면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	16	청렴 북콘서트 4편-노규식 박사의 <채근담><심판>
’22.5.2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71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 워크숍
’22.5.2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86	2022년 상반기 특정업무분야(부패 취약분야) 청렴교육
’22.5.26.	제주관광공사	7	국권위 직원이 알려주는 이해충돌방지법
’22.6.1.~ 6.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0	청렴판단력 키우기
’22.6.1.~ 6.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7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22.6.1.~ 6.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8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22.6.1.~ 6.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9	이순신 장군의 청렴리더쉽(2022)
’22.6.1.~ 6.30.	제주신용보증재단	6	반부패경영시스템 바로알기
’22.6.2.	제주에너지공사	40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22.6.6.~ 6.1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5	문화와 생활 속 청렴
’22.6.6.~ 6.1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2	문화와 생활 속 청렴 시즌2
’22.6.7.	제주관광공사	33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이해충돌방지법
’22.6.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6	2022년 상반기 “퇴직자 반부패 청렴가이드”청렴교육
’22.6.9.	추자면 주민자치위원	2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소양교육
’22.6.13.	제주문화예술재단 신입직원	6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22.6.13.	제주연구원	6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22.6.13.	이도1동 주민	10	청렴북러닝 ‘정직함의 힘’
’22.6.2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물류 현장근무자	11	2022년 현장근무자 청렴교육 1차
’22.6.2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물류 현장근무자	11	2022년 현장근무자 청렴교육 2차
’22.6.2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14	사례를 통해 본 청탁금지법의 이해
’22.6.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93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이해충돌방지법
’22.6.29.	제주4.3평화재단	30	영상과 사료로 이해하는 청렴,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등
’22.6.30.	제주경제통상진흥원	50	청렴의무 및 이해충돌방지법 이해
’22.7.14	구좌읍 주민자치위원	25	청렴한 제주 함께 하겠습니다.
’22.7.14	이도2동 통장협의회	60	공익제보안내, 부패예방 및 청렴교육 등
’22.7.19	제주여성가족연구원	33	영상과 사례로 이해하는 슬기로운 청렴공직생활
’22.7.22	일도1동 통장협의회	11	생활속 청렴문화 및 이해충돌방지법
’22.8.18.	애월읍 주민자치위원회	28	온라인 공개강좌, [인문학 속 청렴이야기: 정의와 딜레마]
’22.9.1.	감사위원회 직원	45	청렴문화와 감사공무원 역할
’22.9.22.	봉개동 통장협의회	10	청렴북러닝 ‘티모시의 유산’ 강사:최승필작가
’22.10.1. ~ 12.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818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22.10.1. ~ 12.31.	제주신용보증재단	48	현장 속으로_청탁금지법
’22.10.14. ~ 12.3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85	[슬기로운 직장생활]청탁금지법
’22.10.7.	제주에너지공사	40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22.10.18.	제주사회서비스원	32	이해충돌방지법 이해 및 청렴 소양
’22.10.21.	제주한의약연구원	15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22.11.28.~ 12.30.	제주문화예술재단	55	청렴 및 부패방지_손수호 변호사의 현장속으로
’22.12.1 ~ 12.31.	제주에너지공사	7	공직유관단체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
’22.12.1 ~ 12.3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0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2.12.1 ~ 12.31.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57	청탁금지법의 이해
’22.12.8.	이도2동 통장협의회	58	함께하는 생활 속 청렴실천
’22.12.14.	표선면 주민자치위원	16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
’22.10.16 ~ 12.14.	제주관광공사	119	공직유관단체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
’22.11.16.	남원읍 주민자치위원회	6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김지윤 정치학 박사)(2019 세바시 청렴아카데미 특집 강연회)
’22.12.8~ 12.31.	제주여성가족연구원	3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023년도 8월 말 현재>

교육일시	교육대상	교육인원 (명)	교육내용
소 계	147건	23,980
’23.1.1~ 1.31	제주관광공사	5	청탁금지법,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23.1.3.~ 1.31.	제주테크노파크	178	직장 내 괴롭힘
’23.1.30.~ 2.28.	경제통상진흥원	1	[직장인의 품격]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교육
’23.1.30.~ 2.28.	경제통상진흥원	1	[건강한 조직 만들기]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3.2.1.~ 2.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74	[청렴전문]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23.2.1~ 2.28	제주관광공사	1	청탁금지법
’23.2.1.~ 2.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96	[청렴전문]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23.1.6.	제주관광공사	9	부정이득 등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가 징수, 부정청구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보상
’23.2.3.	제주관광공사	6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청탁금지법
’23.2.7. ~2.1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	문화와 생활 속 청렴
’23.2.7. ~2.1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	문화와 생활 속 청렴 시즌2
’23.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	2023 청탁금지제도 운영 설명회
’23.2.13. ~2.2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90	문화와 생활 속 청렴
’23.2.13. ~2.2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73	문화와 생활 속 청렴 시즌2
’23.2.1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2	제1기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23.2.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2	제1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3.2.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2	제2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3.2.20.~ 3.21.	경제통상진흥원	2	[직장인의 품격]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교육
’23.2.22.~ 3.23.	경제통상진흥원	1	이순신 장군의 청렴리더십
’23.2.2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	제1기 강사보수교육
’23.3.1. ~3.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7	[청렴전문]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23.3.1. ~3.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8	[청렴전문]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23.2.21. ~2.23./ 2.28./ 3.3.	제주4.3평화재단	14	2023년 도정시책공유 공직자특별교육
’23.2.22.~ 3.3.	제주사회서비스원	5	공직자 특별 교육
’23.2.2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8	제3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3.2.23.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	청탁금지법
’23.2.2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1	제4차 찾아가는 청렴의 장
’23.3.10.	제주관광공사	9	청렴연수원 교육 계획 영상 -정윤정 청렴연수원장
’23.3.1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	제2기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23.3.1~ 3.31	제주관광공사	130	청탁금지법,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23.2.15.~ 2.28.	제주테크노파크	171	청탁금지법
’23.3.1.~ 3.31.	제주테크노파크	191	인권경영교육
’23.3.14.	KCTV제주방송어린이집 원아	27	빨간부채 파란부채(인형극) (전래동화를 통한 정직함과 절제력배우기)
’23.3.13.	공립 밝은뜨락어린이집 원아	32	우리의 약속(애니메이션) (친구들과의 약속의 중요성)
’23.3.14.	공립연두어린이집 원아	26	빨간부채 파란부채(인형극) (전래동화를 통한 정직함과 절제력배우기)
’23.3.22.	꾸러기어린이집 원아	21	빨간부채 파란부채(인형극) (전래동화를 통한 정직함과 절제력배우기)
’23.3.23.	명지어린이집 원아	30	빨간부채 파란부채(인형극) (전래동화를 통한 정직함과 절제력배우기)
’23.3.23.	명지어린이집 원아	31	우리의 약속(애니메이션) (친구들과의 약속의 중요성)
’23.3.23.	명지어린이집 원아	23	놀이터에서 생긴 일 (친구들과 배려하며 잘 어울려놀기)
’23.3.13.	선유어린이집 원아	13	우리의 약속(애니메이션) (친구들과의약속의중요성)
’23.3.13.	에디슨어린이집 원아	5	놀이터에서 생긴 일 (친구들과 배려하며 잘 어울려 놀기)
’23.3.13.	은하어린이집 원아	14	놀이터에서 생긴 일 (친구들과 배려하며 잘 어울려놀기)
’23.3.14.	참어린이집 원아	17	빨간부채 파란부채(인형극) (전래동화를 통한 정직함과 절제력배우기)
’23.3.16.	하늘샘어린이집 원아	12	빨간부채 파란부채(인형극) (전래동화를 통한 정직함과 절제력배우기)
’23.3.21.~ 3.22.	제주관광공사	115	사례중심 갑질 예방 교육
’23.3.2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38	2023년 상반기 전 임직원 대상 청렴윤리경영 사례교육
’23.3.23.	동홍동 주민자치위원회	28	청렴소양교육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23.3.27.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32	2023년 직원내부교육(부패방지,청렴)
’23.3.28.	제주신용보증재단	23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이해충돌방지법
’23.3.29.	제주4.3평화재단	27	2023년 청렴부패방지교육
’23.3.29.	공립 내담어린이집 원아	20	우리의 약속(애니메이션) (친구들과의 약속의 중요성)
’23.3.29.	공립 내담어린이집 원아	20	놀이터에서 생긴 일 (친구들과 배려하며 잘 어울려놀기)
’23.3.30.	공립 내담어린이집 원아	20	우리의 약속(애니메이션) (친구들과의 약속의중요성)
’23.3.30.	공립 내담어린이집 원아	20	놀이터에서 생긴 일 (친구들과 배려하며 잘 어울려놀기)
’23.3.29.	서호어린이집 원아	10	우리의 약속(애니메이션) (친구들과의 약속의 중요성)
’23.3.29.	서호어린이집 원아	10	놀이터에서 생긴 일 (친구들과 배려하며 잘 어울려놀기)
’23.3.30.	서호어린이집 원아	20	우리의 약속(애니메이션) (친구들과의 약속의 중요성)
’23.3.30.	서호어린이집 원아	20	놀이터에서 생긴 일 (친구들과 배려하며 잘 어울려놀기)
’23.3.31.	제주사회서비스원	21	청탁금지법의 이해
’23.4.4.	제주신용보증재단	17	부패방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23.4.1.~ 4.30.	제주관광공사	52	청탁금지법,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23.4.5.~ 4.3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1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23.4.5.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	2023 도정 핵심정책 공유,청렴 특별교육
’23.4.13.	NHF푸르니어린이집 원아	6	빨간부채 파란부채(인형극) (전래동화를 통한 정직함과 절제력배우기)
’23.4.24.	공립삼화휴먼시아어린이집 원아	38	놀이터에서 생긴 일 (친구들과 배려하며 잘 어울려놀기)
’23.4.14.	레몬숲어린이집 원아	22	빨간부채 파란부채(인형극) (전래 동화를 통한 정직함과 절제력배우기)
’23.4.11.	선도어린이집 원아	14	놀이터에서 생긴 일 (친구들과 배려하며 잘 어울려놀기)
’23.4.14.	연세어린이집 원아	11	우리의 약속(애니메이션) (친구들과의 약속의 중요성)
’23.4.13.	파란나라어린이집 원아	18	우리의 약속(애니메이션) (친구들과의 약속의 중요성)
’23.4.13.	한국비엠아이어린이집 원아	5	놀이터에서 생긴 일 (친구들과 배려하며 잘 어울려놀기)
’23.4.14.	한림원광어린이집 원아	15	우리의 약속(애니메이션) (친구들과의 약속의 중요성)
’23.4.14.	제주삼성어린이집 원아	10	빨간부채 파란부채(인형극) (전래동화를 통한 정직함과 절제력배우기)
’23.4.14.	소리뜰어린이집 원아	10	우리의 약속(애니메이션) (친구들과의 약속의 중요성)
’23.4.20.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3	[건강한 조직 만들기]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3.4.20.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	[직장인의 품격]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교육
’23.4.19.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1	[슬기로운 직장생활]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3.4.19.~ 5.20.	서귀포의료원	424	부정부패 방지교육 (부패방지, 청렴, 청탁금지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경영)
’23.4.11.	도두동주민자치위원회	20	찾아가는 도민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23.4.13.	제주관광공사	2	이해충돌방지법 탐구생활
’23.4.18. ~5.25.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제주이야기 교육생	12	청렴북콘서트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을 읽어드립니다.
’23.4.19.	제주관광공사	9	2023 청백리포터 발대식, 채용비리통합센터 비공무원 채용기준 마련 권고 등
’23.4.19.	농업기술원 - 청년농업인학교 교육생	41	청렴북콘서트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을 읽어드립니다.
’23.4.21.	제주관광공사	10	2023년 제1회 부서별 청렴 리더 회의 및 청렴 교육 실시
’23.4.26.	제주테크노파크	117	2023년 부패방지 및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23.4.28.	제주관광공사	8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관련 교육
’23.5.1.~ 5.31.	제주테크노파크	184	23년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23.5.1.~ 5.31.	제주관광공사	38	청탁금지법,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23.5.9.	도두동통장협의회	10	청렴북러닝‘티모시의 유산’ 강사:최승필작가
’23.5.12.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125	온라인 공개강좌, 인문학속청렴이야기: 청렴으로본사회갑질문화
’23.5.13.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264	온라인 공개강좌, 인문학속청렴이야기: 청렴으로본사회갑질문화
’23.5.15.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	[건강한 조직 만들기]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3.5.18.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46	청렴북러닝‘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23.5.1. ~ 5.3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9,098	책으로 읽어주는 청렴이야기, ‘놀이터에서생긴일’
’23.5.2. ~6.30.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820	청렴북콘서트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을 읽어드립니다.
’23.5.2.	농업기술원 - 농촌융복합활성화 기초심화교육생	29	청렴북콘서트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을 읽어드립니다.
’23.5.3.	농업기술원 - 치유농업시설운영자 과정 교육생	37	청렴북러닝 "티모시의 유산"
’23.5.3.	제주관광공사	12	이해충돌방지법 탐구생활 드라마 에피소드 1. 2
’23.5.11.	농업기술원 - 귀농창업활성화 교육 심화과정 교육생	15	청렴북콘서트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을 읽어드립니다.
’23.5.11.	제주사회서비스원 - 재무회계 교육생	38	청렴북콘서트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을 읽어드립니다.
’23.5.11.	도 예산담당관 -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생	813	시민을 위한 청탁금지법
’23.5.1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문화체험형외국어교육생	6	청렴북콘서트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을 읽어드립니다.
’23.5.15.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외국어교육 (생활중국어) 수강생	6	청렴북콘서트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을 읽어드립니다.
’23.5.15.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외국어교육 (와랑와랑!생활일본어) 수강생	5	청렴북콘서트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을 읽어드립니다.
’23.5.17.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건강콘서트’ 참석자	100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콘텐츠 - 선인장, 우리들의 약속 등
’23.5.18.	삼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	청렴북콘서트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을 읽어드립니다.
’23.5.19.	제주관광공사	6	이해충돌방지법 탐구생활 드라마 에피소드-신고와 제출의 의무
’23.5.23.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지역주민교육생	30	청렴북러닝 ‘정직함의 힘’
’23.5.26.	제주관광공사	30	이해충돌방지법
’23.6.1.	제주신용보증재단 - 창업아카데미 교육생	26	온라인 공개강좌, 인문학 속 청렴이야기: 청렴으로 본 사회 갑질 문화
’23.6.1.~ 6.30.	제주관광공사	14	청탁금지법,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23.6.7.	도두동통장협의회	10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강사:정재찬교수
’23.6.13.~ 6.15.	제주신용보증재단	2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
’23.6.16.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1	[건강한 조직 만들기]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3.6.19.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1	이순신 장군의 청렴리더십
’23.6.19.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1	[슬기로운 직장생활]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캠페인
’23.6.2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13	2023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23.6.29.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1	[직장인의 품격] 청탁금지법
’23.6.1. ~ 6.30.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7,815	책으로 읽어주는 청렴이야기, ‘놀이터에서생긴일’
’23.6.7.	제주관광공사	8	이 영상을 보기만 해도 당신은 지금보다 청렴해 집니다
’23.6.13.	이도2동주민자치위원회	20	찾아가는 도민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23.6.15.	제주에너지공사	44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청렴교육
’23.6.21.	농업기술원 - 청년농업인 수출농업 교육생	20	청렴북콘서트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을 읽어드립니다.
’23.6.22.	법환어린이집 원아	33	빨간부채 파란부채(인형극) (전래동화를 통한 정직함과 절제력배우기)
’23.6.22.	법환어린이집 원아	33	우리의 약속(애니메이션) (친구들과의 약속의 중요성)
’23.6.22.	공립 샘어린이집 원아	20	빨간부채 파란부채(인형극) (전래동화를 통한 정직함과 절제력배우기)
’23.6.27.	제주관광공사	30	갑질 예방과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 홍보 영상 등
’23.6.27.	제주관광공사	8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 갑질 예방과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 홍보 영상
’23.6.28	제주관광공사	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
’23.6.27.	제주사회서비스원 - 프로포절 작성 특강 수강생	39	청렴북러닝 '정직함의힘'
’23.7.5.	도 관광정책과 - MICE 아카데미 교육생	10	청렴북콘서트,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을 읽어드립니다.
’23.7.6.	삼양동주민자치위원회	24	찾아가는 도민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23.7.7.	신용보증재단 -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29	온라인 공개강좌, 인문학 속 청렴이야기: 청렴으로 본 사회 갑질 문화
’23.7.7.	환경정책과 -‘우리가 버린 쓰레기 어떻게 될까’교육생	7	청렴북콘서트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을 읽어드립니다.
’23.7.14.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107	온라인 공개강좌, 인문학속청렴이야기: 청렴으로본사회갑질문화
’23.7.19.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40	청렴북러닝‘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23.7.17.	환경정책과 -‘우리가 버린 쓰레기 어떻게 될까’교육생	29	청렴북콘서트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을 읽어드립니다.
’23.7.17.	삼양동통장협의회	25	찾아가는 도민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23.7.18.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2023년 하반기 서귀포시 귀농귀촌 기본교육생	92	청렴북러닝‘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23.8.7.	농업기술원 -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교육생	15	청렴북러닝 "티모시의 유산"
’23.8.8.	신용보증재단 - 창업아카데미 교육생	30	온라인 공개강좌, 인문학 속 청렴이야기: 청렴으로 본 사회 갑질 문화
’23.8.10.	환경정책과 -‘우리가 버린 쓰레기 어떻게 될까’교육생	8	청렴북콘서트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을 읽어드립니다.
’23.8.16.	농업기술원 - 2023년 치유농업시설운영자과정 교육생	37	청렴북러닝 "티모시의 유산"
’23.8.18.	농업기술원 - 청년농업인 그룹별 기술지원 교육생	8	청렴북콘서트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을 읽어드립니다.
’23.8.21.	농업기술원 - 청년농업인 그룹별 기술지원 교육생	8	청렴북콘서트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을 읽어드립니다.
’23.8.22.	도 관광정책과 - MICE 아카데미 교육생	10	청렴북콘서트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을 읽어드립니다.
’23.8.24.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지도자 교육역량 강화’교육생	35	청렴북콘서트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을 읽어드립니다.
’23.8.25.	서귀포시 남원읍 - 남원건강콘서트 참석자	30	청렴북콘서트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을 읽어드립니다.

40-2 교육 효과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읍면동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익제보제도 안내 및 청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도민사회 내 공익제보 활성화 및 청렴의식 확산

□ 도민사회 청렴의식 확산으로 투명한 사회 구현 및 청렴제주 완성에 기여

40-3 교육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 전 부서, 교육청,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추진됨에도 청렴교육과 연계가 안됨

∙ 읍면동 자생단체 및 주민들의 청렴교육 교육신청 및 참여 저조

□ 개선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전 부서, 교육청,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도민 대상 교육현황을 파악하여 청렴교육 영상콘텐츠와 연계하여 교육실시 협의

∙ 읍면동 자생단체 등 대상 교육 시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행정시·읍면동과 협조요청하고, 청렴교육 시 청렴홍보물품 배부로 교육참여 독려

41. 감사원 감사·조사 지원실적

< 2021년 >

번호	요구일	감사(조사)명	요구자료	처리결과
소계			76건
1	2021.01.06.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	기한 내 이전등록 미이행에 따른 범칙금 부과 납부실적 등	관련 자료 제출
2	2021.01.12.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	무보험차량 운행에 따른 처리현황	관련 자료 제출
3	2021.01.26.	농지은행사업 운영실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사본 제출 대상 농지 목록	관련 자료 제출
4	2021.01.28.	가축분뇨 등 축산환경 개선 및 관리실태	미준공 가축분뇨배출시설 내 가축사육 현황	관련 자료 제출
5	2021.01.28.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지방행정 분야)	사업비 10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공시설 현황	관련 자료 제출
6	2021.02.16.	가축분뇨 등 축산환경 개선 및 관리실태	가축분뇨법 살포지 등록현황	관련 자료 제출
7	2021.02.23.	가축분뇨 등 축산환경 개선 및 관리실태	미준공 가축분뇨배출시설 내 가축사육 현황	관련 자료 제출
8	2021.02.25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지방행정 분야)	문예회관, 생활문화센터, 생활체육관 관련 현황	관련 자료 제출
9	2021.02.25.	가축분뇨 등 축산환경 개선 및 관리실태	폐사축(소) 랜더링처리 지원사업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10	2021.03.11.	보육사업 등에 대한 감사	영육아보육법 위반행위 처리계획	관련 자료 제출
11	2021.03.2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정기감사	생활체육시설 보조금 정산현황	관련 자료 제출
12	2021.04.04	공익감사청구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관련 자료 제출
13	2021.04.08.	가축분뇨 등 축산환경 개선 및 관리실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축사 현황	관련 자료 제출
14	2021.04.12.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지방행정 분야)	지방자치단체 생활체육시설 현황	관련 자료 제출
15	2021.04.28.	모니터링 과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16	2021.04.28.	모니터링 과제	지방공기업 등 현황 자료	관련 자료 제출
17	2021.05.06.	먹는물 수질관리실태	먹는물 관련 영업자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18	2021.05.25.	소극적 업무처리 등 국민불편사항 점검	적극행정 실행계획 등 관련 자료	관련 자료 제출
19	2021.05.27.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지방행정 분야)	지역 간 연계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	관련 자료 제출
20	2021.05.31.	소극행정 등 국민불편사항 점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민원인에게 제출서류로 요구하고 있는 민원현황	관련 자료 제출
21	2021.06.10.	소극적 업무처리 등 국민불편사항 점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관련 자료	관련 자료 제출
22	2021.06.14.	먹는물 수질관리실태	먹는물 관련 수질검사성적서 등	관련 자료 제출
23	2021.06.19.	비상발전설비 안전관리실태	배수(빗물)펌프장, 취정수장 비상용 전원설비 설치 현황	관련 자료 제출
24	2021.06.21.	먹는물 수질관리실태	옥내급수관, 저수조 수질검사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25	2021.06.22.	소극행정 등 국민불편사항 점검	공무원 징계 감경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26	2021.06.22.	소극행정 등 국민불편사항 점검	수도요금 및 지방세 감면 등 자료	관련 자료 제출
27	2021.06.25.	재해재난 대비 주요사업 예산 운용실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추진한 사업관리카드	관련 자료 제출
28	2021.06.26.	소극행정 등 국민불편사항 점검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및 민간 특례사업 등 관련 자료	관련 자료 제출
29	2021.06.27.	케이블 레저시설 안전관리실태	화물용 삭도로서 최대적재량이 200kg 이상 현황	관련 자료 제출
30	2021.06.30.	소극적 업무처리 등 국민불편사항 점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관련 자료	관련 자료 제출
31	2021.07.05.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아동실태조사결과	관련 자료 제출
32	2021.07.05.	병해충 방제 등 산림 관리실태	연도별 산불감시원 현황 및 산불방지 교육훈련 이수현황	관련 자료 제출
33	2021.07.05.	병해충 방제 등 산림 관리실태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현황	관련 자료 제출
34	2021.07.12.	소극행정 등 국민불편사항 점검	농지전용허가 관련 자료	관련 자료 제출
35	2021.07.15.	공익감사청구 관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의견	관련 자료 제출
36	2021.07.15.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건축신고 실효 및 부담금 미환급 내역	관련 자료 제출
37	2021.07.15.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아동실태조사 결과 미조치 사유 등	관련 자료 제출
38	2021.07.23.	병해충 방제 등 산림 관리실태	절대보전지역 지정 현황	관련 자료 제출
39	2021.07.26.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아동학대 신고 현황	관련 자료 제출
40	2021.07.28.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인 옥외광고물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41	2021.07.30.	공익감사청구 관련	서귀포시 종합휴양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관련 의견	관련 자료 제출
42	2021.08.05.	노후 교량 안전관리실태	노후 교량 등 유지관리 현황	관련 자료 제출
43	2021.08.12.	재해재난 대비 주요사업 예산 운용실태	특별교부세 접수 및 집행대장, 관리카드, 용도변경 사업, 사업 담당자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44	2021.08.24.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아동실태조사 결과 추가 자료	관련 자료 제출
45	2021.08.25.	재해재난 대비 주요사업 예산 운용실태	시도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처리현황	관련 자료 제출
46	2021.08.26.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전자게시대 설치현황	관련 자료 제출
47	2021.09.01.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관련 추가 자료	관련 자료 제출
48	2021.09.02.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부동산거래내역 및 취득세 추징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49	2021.09.10.	소비자 권익보호 시책 추진실태	소비자 단체에 지급(발주)된 지방보조금 및 용역과제 관련 자료	관련 자료 제출
50	2021.09.13.	초등돌봄교실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장래 인구 추계자료	관련 자료 제출
51	2021.09.15.	재해재난 대비 주요사업 예산 운용실태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시도별 복구비용 부담내역	관련 자료 제출
52	2021.09.16.	사회적 약자 교통〮시설 등 이용편의제도 운영실태	2019년에 수립 시행한 편의시설 설치계획 등	관련 자료 제출
53	2021.09.27.	감사자료 수집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대장, 공사 및 용역 발주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54	2021.09.29.	먹는물 수질관리실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현황 설문조사	관련 자료 제출
55	2021.10.05.	노후 산언단지 기반시설 안전관리실태	산업단지 내 지반침하 발생현황	관련 자료 제출
56	2021.10.05.	재정지출 사업 관리제도 운영실태	2017~2020년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액, 교부액 등 현황	관련 자료 제출
57	2021.10.13.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농업법인 및 농지에 대한 취득세, 세산세, 농지전용여부, 직불금 신청여부 등	관련 자료 제출
58	2021.10.19.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오등봉〮중부근린공원 제안접수 공고문 및 사업추진 관련 지침 등	관련 자료 제출
59	2021.10.20.	감사제보 관련	상수도 관련 제보에 따른 사실관계 등	관련 자료 제출
60	2021.10.25.	모니터링	하반기 기관모니터링 점검표	관련 자료 제출
61	2021.10.27.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실태	산림사업 보조금 관련 현황	관련 자료 제출
62	2021.11.01.	노후 교량 안전관리실태	1·〮2·〮3종 도로교량 기본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63	2021.11.01.	사회적 약자 교통〮시설 등 이용편의제도 운영실태	중점관리대상 관리 현황 및 설문조사	관련 자료 제출
64	2021.11.03.	모니터링 과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65	2021.11.04.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농업법인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은 내역	관련 자료 제출
66	2021.11.05.	재정지출 사업 관리제도 운영실태	2018~2021.9. 분기말 기준 일반회계 수입액 등	관련 자료 제출
67	2021.11.11.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농지처분의무 대상필지 등	관련 자료 제출
68	2021.11.12.	사회적 약자 교통〮시설 등 이용편의제도 운영실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69	2021.11.12.	감사제보 관련	숙박업소 관리 관련 제보에 따른 사실관계 등	관련 자료 제출
70	2021.11.17.	감사제보 관련	제주안심코드 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71	2021.11.18.	부산광역시 기관 정기감사	최근 5년간 홍보지 계약 및 발간현황	관련 자료 제출
72	2021.11.23.	감사자료 수집	지자체 운영 등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관련 자료 제출
73	2021.11.24.	감사청구 관련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자료	관련 자료 제출
74	2021.12.10.	재해재난 대비 주요사업 예산 운용실태	시도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처리현황	관련 자료 제출
75	2021.12.13.	감사제보 관련	절대보전지역 지정 관련 자료	관련 자료 제출
76	2021.12.13.	감사제보 관련	건축 인허가 관련 사실관계	관련 자료 제출

< 2022년 >

번호	요구일	감사(조사)명	요구자료	처리결과
소계			60건
1	2022.01.20.	공공앱 구축운영실태 감사	공공앱 사전협의 관련 자료	관련 자료 제출
2	2022.01.24.	감사청구사항	교량 등급별 통행 제한 현황	관련 자료 제출
3	2022.02.07.	사회적 약자 교통시설 등 이용편의제도 운영실태	제3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관련 자료 제출
4	2022.03.08.	감사자료 수집	자체감사기구의 장 임용 관련	관련 자료 제출
5	2022.03.23.	외교부본부 및 재외공관 정기감사	국제관계대사 관련 현황	관련 자료 제출
6	2022.03.24.	감사제보 관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사실관계 등	관련 자료 제출
7	2022.04.04.	가설건축물(농막, 산막) 설치 및 관리실태	농막 조사표	관련 자료 제출
8	2022.04.07.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정기감사	지자체에서 외교부로 채용된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관련 자료 제출
9	2022.04.11.	아동권리보장원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기감사	자활기금 집행 등 운영관련 설문조사	관련 자료 제출
10	2022.04.14.	수감기관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조사 참여 직원 전자우편	관련 자료 제출
11	2022.04.15.	감사제보 관련	수산물 채취 관련 사실관계 등	관련 자료 제출
12	2022.04.19.	감사자료 수집	파견 직원 관리 관련	관련 자료 제출
13	2022.04.19.	아동권리보장 감사	아동학대 등 발생 현황	관련 자료 제출
14	2022.04.20.	고용노동부 정기감사	자산형성사업현황	관련 자료 제출
15	2022.04.23.	공익감사청구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관련	관련 자료 제출
16	2022.05.04.	감사제보 관련	오일장 운영 관련 사실관계	관련 자료 제출
17	2022.05.10.	감사제보 관련	농어촌도로사업 관련 사실관계	관련 자료 제출
18	2022.05.12.	감사대상기관 모니터링	2022년 상반기 기관모니터링 자료	관련 자료 제출
19	2022.05.18.	감사제보 관련	도시계획도로 관련 사실관계	관련 자료 제출
20	2022.05.20.	외교부본부 및 재외공관 정기감사	외교부 소속 직원 관련 확인 요청	관련 자료 제출
21	2022.05.23.	감사자료 수집	조정교부금 예산편성액 산정 근거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
22	2022.06.16.	데이터 개방 및 활용실태	공공데이터포털 관련 업무 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23	2022.06.17.	기후위기 적응실태(식량, 물 분야)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변경 등 고시현황	관련 자료 제출
24	2022.06.22.	감사제보 관련	내진성능 평가 용역 관련 사실관계	관련 자료 제출
25	2022.06.23.	외교부본부 및 재외공관 정기감사	외교부 소속 직원 관련 확인 요청	관련 자료 제출
26	2022.06.30.	재정지출 효율화 추진실태	지자체 이월 및 집행부진 사업 관련	관련 자료 제출
27	2022.07.04.	위기가구 지원사업 추진실태	기초생활급여 이의신청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28	2022.07.07.	행정안전부 정기감사	취득원인무효 판결시 취득세 환급 방법 및 환급 금액 실태 조사	관련 자료 제출
29	2022.07.12.	재정지출 효율화 추진실태	지자체 이월 및 집행부진 사업 관련	관련 자료 제출
30	2022.07.18.	재정지출 효율화 추진실태	지자체 이월 및 집행부진 사업 관련	관련 자료 제출
31	2022.07.18.	데이터 개방 및 활용실태	공공데이터포털 관련 설문조사 등	관련 자료 제출
32	2022.07.19.	감사제보 관련	지방보조사업 관련 사실관계	관련 자료 제출
33	2022.07.19.	공익감사청구 관련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관련 자료	관련 자료 제출
34	2022.07.19.	감사제보 관련	지방보조사업 관련 사실관계	관련 자료 제출
35	2022.07.28.	금융감독원 정기감사	파견직원 복무관련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
36	2022.07.29.	금융감독원 정기감사	파견직원 복무관련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
37	2022.08.12.	감사제보 관련	하수도 요금 부과 관련 사실관계 등	관련 자료 제출
38	2022.08.25.	감사제보 관련	발전사업에 따른 피해 보상 관련 사실관계	관련 자료 제출
39	2022.08.31.	감사자료 수집	소송, 가처분, 행정심판 현황	관련 자료 제출
40	2022.09.02.	공적개발원조 추진실태	ODA 해외사무소 운영현황	관련 자료 제출
41	2022.09.14.	기후변화 대응실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등 기후변화 대응 현황	관련 자료 제출
42	2022.09.20.	감사제보 관련	건축허가 관련 사실관계	관련 자료 제출
43	2022.09.21.	하반기 생활폐기물 관련 감사자료 사전수집	폐기물 무단투기 등 처분 현황	관련 자료 제출
44	2022.09.21.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실태	지자체 발전소 건축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45	2022.09.23.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실태	해수욕장 내 물놀이 구역 및 수상레저구역 지정 고시 등	관련 자료 제출
46	2022.09.28.	데이터 개방 및 활용실태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관련 데이터 제공 대상기관 해당여부	관련 자료 제출
47	2022.10.04.	감사제보 관련	이송 민원 관련 사실관계 의견서	관련 자료 제출
48	2022.10.14.	감사제보 관련	○○ 정비사업 관련 민원처리 보고서	관련 자료 제출
49	2022.10.19.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실태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관련 자료 제출
50	2022.10.20.	도심지 침수예상사업 추진실태	재해지도 작성 현황	관련 자료 제출
51	2022.10.24.	생활밀착형 비리 점검	기초자치단체 관리 경로당 등 현황	관련 자료 제출
52	2022.10.26.	감사제보 관련	숙박업 관련 사실관계 등	관련 자료 제출
53	2022.10.26.	도심지 침수예상사업 추진실태	지방하천기본계획 관련 자료	관련 자료 제출
54	2022.10.27.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실태	고층건축물 등 현황	관련 자료 제출
55	2022.10.27.	도심지 침수예상사업 추진실태	지방하천 종합계획 수립여부 등	관련 자료 제출
56	2022.10.31.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실태	해수욕장 관련 자료	관련 자료 제출
57	2022.11.09.	도심지 침수예상사업 추진실태	재해정보지도 작성현황	관련 자료 제출
58	2022.11.24.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실태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59	2022.12.02.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실태	최근 5년간 건설공사(100억원 이상) 계약현황	관련 자료 제출
60	2022.12.29.	감사제보 관련	○○ 조성사업 관련 의견	관련 자료 제출

< 2023년 8월 말 현재 >

번호	요구일	감사(조사)명	요구자료	처리결과
소계			50건
1	2023.01.04.	(가칭)생활밀착형 비리점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편익시설 및 지원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2	2023.01.04.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지방자치단체 소송 현황	관련 자료 제출
3	2023.01.06.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실태	정보화사업 예비검토 이행여부 및 예산타당성 검토 관련 자료	관련 자료 제출
4	2023.01.06.	감사제보 관련	공무원의 부당행위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관련 자료 제출
5	2023.01.20.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실태 감사	문화정보 보유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6	2023.01.25.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실태 감사	정보화사업 예산 편성 현황	관련 자료 제출
7	2023.01.30.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해수욕장 물놀이구역 지정 현황	관련 자료 제출
8	2023.02.01.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지방자치단체 소송 현황	관련 자료 제출
9	2023.02.02.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실태 감사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
10	2023.02.15.	(가칭)생활밀착형 비리점검 감사	보조금 자진 반납에 따른 보조사업 취소 현황	관련 자료 제출
11	2023.02.21.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전기사업 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	관련 자료 제출
12	2023.03.03.	감사제보 관련	○○학교 앞 보차도 미구분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관련 자료	관련 자료 제출
13	2023.03.03.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CFI 지속가능 대응 TF 관련자료	관련 자료 제출
14	2023.03.06.	감사자료 수집	어업면허 취소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15	2023.03.07.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 검토 결과 자료	관련 자료 제출
16	2023.03.09.	감사자료 수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현황	관련 자료 제출
17	2023.03.13.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	관련 자료 제출
18	2023.03.14.	감사제보 관련	공무원 징계 감경에 대한 사실관계	관련 자료 제출
19	2023.03.17.	보건복지부 기관정기감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급여지급 오류 관련	관련 자료 제출
20	2023.03.17.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관련 온나라 문서 처리 현황	관련 자료 제출
21	2023.03.20.	감사자료 수집	경로당, 마을회관 이용현황	관련 자료 제출
22	2023.03.21.	경기도 정기감사	노동복지센터 운영실태	관련 자료 제출
23	2023.03.23.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태양광 관련 개발행위허가 및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자료	관련 자료 제출
24	2023.03.27.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태양광 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관련 자료 제출
25	2023.03.29.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보조사업 현황	관련 자료 제출
26	2023.03.31.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겸직 허가 신청 명단 등	관련 자료 제출
27	2023.04.04.	감사자료 수집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내역	관련 자료 제출
28	2023.04.05.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태양광발전소 관련 개발행위/발전사업허가 일자	관련 자료 제출
29	2023.04.14.	인구구조변화 대비실태1(외국인 정책분야)	농업부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현황	관련 자료 제출
30	2023.04.21.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 자료	관련 자료 제출
31	2023.04.27.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관련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 제출
32	2023.05.03.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개발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	관련 자료 제출
33	2023.05.08.	대형공사 입찰제도 운용실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심의 현황	관련 자료 제출
34	2023.05.11.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개발부담금 부과 근거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
35	2023.05.11.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 및 감정평가법인 검증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
36	2023.05.12.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개발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
37	2023.05.30.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자료	관련 자료 제출
38	2023.06.01.	인구구조변화 대비실태1(외국인 정책분야)	계절근로자 도입현황	관련 자료 제출
39	2023.06.07.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	관련 자료 제출
40	2023.06.27.	감사제보 관련	공무원 부당행위 제보 관련 사실관계	관련 자료 제출
41	2023.06.29.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겸직허가 등 복무관리 및 영리활동 수행에 관한 사항	관련 자료 제출
42	2023.06.29.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조회 대상자의 4촌 이내 친인척 명단	관련 자료 제출
43	2023.07.15.	감사제보	지방공기업 등의 감사 위임·전결 현황	관련 자료 제출
44	2023.07.17	공익감사청구	소아 응급의료체계 붕괴의 책임 관련 지자체 검토의견	관련 자료 제출
45	2023.07.20.	변상판정	제주개발공사 변상판정 관련 자료	관련 자료 제출
46	2023.07.24.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2019 ~ 2023 투융자심사 관련 현황	관련 자료 제출
47	2023.07.24.	하수처리시설공사 집행 및 운영실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 제출
48	2023.08.07.	하수처리시설공사 집행 및 운영실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자료	관련 자료 제출
49	2023.08.18.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관련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
50	2023.08.21.	감사제보 관련	도로 건설에 따른 피해 진정 민원 관련 추진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42.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추진실적

42-1. 공익제보자 보상금 지급 현황

❍ 근거규정:「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8조

연 도	건 수	건 명	보상금 지급액	지급기관*
계	6건		22,781천 원
2021년	1건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 수령	2,972천 원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1건	사회적기업 보조금 횡령 등 의혹	1,800천 원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4건	지역체육단체 보조금 횡령 의혹	1,154천 원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위반 의혹	1,306천 원	국민권익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4,715천 원	국민권익위원회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0,834천 원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에서 제보자에 선지급 후 제주도에서 국민권익위에 상환

-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9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42-1.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현황

❍ 근거규정:｢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의2

연 도	건 수	건 명	포상금 지급액	지급기관*
2022년	1건	수제 코코넛잼 미등록 조제·판매 업체 신고	79,450천 원	국민권익위원회

* (2019년) 감사위원회 공익제보 접수 및 조사, (2020 ~ 2021년) 재판(피의자 유죄 선고)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1월, 감사위원회) 및 선정·지급(12월, 국민권익위원회)

43. 감사실적 관리 및 성과 평가

43-1. 감사실적관리

- “21.종합감사 현황”, “22.특정감사 현황”과 같음

43-2. 성과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간	비 고
2021	1. 팀별 고유 지표평가 2. 부서청렴도 평가 3. 부서역량평가 4. 가점(중앙수상실적, 격무기피부서)	2021.1.1.∼12.31.	자체평가
2022	1. 팀별 고유 지표평가 2. 부서청렴도 평가 3. 부서역량평가 4. 가점(중앙수상실적, 격무기피부서	2022.1.1.∼12.31.	자체평가
2023	1. 팀별 고유 지표평가 2. 부서청렴도 평가 3. 부서역량평가 4. 가점(중앙수상실적, 격무기피부서)	2023.1.1.~12.31.	자체평가

44. 감사청구 사항 중 감사계획에 반영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5.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추진 실적

(단위 : 건, 천원)

구분 (환수처분기준일)	환수내역(처분금액 기준)
	계		오지급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과다청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304	861,412	1,024	662,867	27	160,628	24	9,549	229	28,368
2021. 1.1.~6.30.	366	314,538	179	289,737	3	1,330	1	374	183	23,097
2021. 7.1.~12.31.	23	235,362	15	227,308	-	-	8	8,054	-	-
2022. 1.1.~6.30.	910	312,231	827	145,822	24	159,938	13	1,199	46	5,272
2022. 7.1.~12.31.	29,613	478,801	529	237,560	244	93,800	19	35,312	28,821	112,129

46. 언론보도사항 조사 처리실적

연도별	건명	진행상황	처분결과
2021	청년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 횡령 관련	완료	위법·부당사항 없음
2022	제주돌문화공원 하트시설물 설치 및 철거 관련	완료	관련부서 문서 통보
2022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완료	행정상 통보
2022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사업 관련	완료	행정상 시정1, 주의1
2022	도내 카지노 내국인 출입 및 대리배팅 관련	완료	관련부서 문서 통보
2023	관급공사 장비임차료 등 미지급 관련	조사 중	-
2023	시민복지타운 공공청사부지 내 주차장 조성 관련	조사 중	-
2023	제주사회서비스원 내부직원 징계 감경처분 관련	조사 중	-

47. 민원처리 사항 지도 및 확인감사 실적

47-1. 접수경로

(단위 : 건/비율)

년도별	계	중앙부처 이첩 (감사원, 권익위 등)	감사위원회 자체 접수
			소계	홈페이지 (감사위)	문서 (우편, 팩스)	방문	전화
2021년	852	230 (27%)	632 (73%)	332 (38%)	48 (5%)	50 (6%)	202 (24%)
2022년	764	157 (21%)	607 (79%)	245 (32%)	63 (8%)	77 (10%)	222 (29%)
2023.8월	269	43 (16%)	226 (84%)	137 (51%)	24 (9%)	41 (15%)	24 (9%)

47-2. 처리현황

(단위 : 건/비율)

구 분	계	직접처리(감사위원회)			이송처리 (해당기관)
		소계	조사결과 회신	반려 및 자체종결
2021년	852	745 (87%)	717 (20%)	574 (67%)	107 (13%)
2022년	764	690 (90%)	217 (28%)	473 (62%)	74 (10%)
2023.8월	269	220 (82%)	144 (54%)	76 (28%)	49 (18%)

48. 다수인 민원 관련 감사, 조사 추진 실적

- 해당사항 없음

49. 조사청구(제보) 건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1차 산업	환경 산림	지역 경제	도시 건설	관광 교통	문화 체육	복지 위생	자치 행정	소방 안전	교육	기타 (불친절 등)
2021년	852	29	51	34	167	70	47	139	161	5	6	143
홈페이지	322	5	13	12	46	22	30	46	77	1	2	68
방문	50	2	5	2	23	5	2	2	6	0	0	3
우편 팩스 등	48	3	4	2	13	7	3	2	5	1	0	8
전화	202	7	20	13	39	13	5	22	45	1	2	35
중앙부처 이첩	230	12	9	5	46	23	7	67	28	2	2	29
2022년	764	60	43	55	180	74	63	64	81	23	6	115
홈페이지	245	11	7	15	59	20	33	21	26	4	5	44
방문	77	6	8	6	23	4	4	8	5	1	1	11
문서,우편 팩스 등	63	12	4	3	17	5	6	4	7	1	0	4
전화	222	15	11	10	45	25	14	19	33	5	0	45
중앙부처 이첩	157	16	13	21	36	20	6	12	10	12	0	11
2023년8월 말 현재	269	13	34	12	67	18	25	21	55	14	2	8
홈페이지	137	3	18	5	31	11	18	5	38	1	1	6
방문	41	3	4	3	21	2	1	4	2	0	1	0
우편 팩스 등	24	1	2	1	7	0	2	2	8	0	0	1
전화	24	3	4	0	3	3	4	2	5	0	0	0
중앙부처 이첩	43	3	6	3	5	2	0	8	2	13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