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2023.10.

주 요 업 무 보 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강정마을 상생 화합의 날 기념행사」개최

2.「민‧관‧군」소통과 협력 강화로 다시 빛나는 공동체 구현

3. 강정마을 미래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사업 차질없는 추진

4. 지원기금 안정적 운영으로 공동체 조기 회복 뒷받침

Ⅲ.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21~2023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공통사항

2.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현원

□ 명  칭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구  성 : 2010. 8. 5.

□ 연  혁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10.8)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14.9)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19.8)

□ 인  원 : 8명

(단위 : 명)

구 분	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원	8	1	-	2	2	2	1	-

2		주요기능

□ 강정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공동체 회복 방안 마련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역발전계획사업 추진 점검 및 중앙정부 절충․협의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갈등해소 및 민원 처리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행정지원 및 조정 등

3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3년 예산액(8월말 기준)			‘22년 본예산	증감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합계		9,761	-	9,761	5,172	4,589
일반회계		211	-	211	62	149
기 금	계	9,550	-	9,550	5,110	4,440	-
	정책사업	6,670	-	6,670	1,236	5,434
	운영비	3	-	3	3	3
	예치금	2,877	-	2,877	3,871	△994

4		2023년도 정책방향

목표			강정마을 완전한 갈등 해결 및 모범적 상생‧화합 기반 구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민관군 소통‧협력으로 모범적 상생‧화합 구현							▪민‧관‧군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 제1회 강정마을 상생 화합의 날 기념행사 개최 - 민‧관‧군 상생협의회 운영 활성화 ▪상생협력 협약 후속 조치로 마을 신뢰 제고 - 트라우마 치유 이동상담실 운영, 기록사업 등 ▪크루즈 연계 공동체 회복 역량 강화 지원 - 서남방파제(강정해오름노을길) 명소화 등
공동체 회복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주민 중심의 지역발전사업 추진 - 선택과 집중, 강정마을 직접 혜택 사업 중심 ▪2023년 지역발전사업 적기 추진 - 한울타리센터 건립 등 12개 사업․378억원 ▪지역발전계획 4차 변경 위한 대체사업 발굴 -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연계 가능한 사업 - 크루즈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안정적 운영							▪주민복지,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뒷받침 -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건립 등 ▪주민숙원‧화합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 도모 -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지원 - 공동체 회복‧주민화합 프로그램 운영 등

Ⅱ.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강정마을 상생 화합의 날 기념행사」개최

❍「도-도의회-강정마을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개최(‘21.5.31)를 기념하여 강정마을 상생 화합의 날 기념행사 추진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회 일강정의 날 기념행사(부제 : 민관군 상생 화합의 날)

❍ 행사기간 : 2023.5.5(금)~5.7(일)     * 기념행사 : 5.6(토) 19:00

❍ 행사장소 : 강정마을 일원(주무대 : 김영관센터 종합운동장)

❍ 주    최 : 민‧관‧군 상생협의회(강정마을회·국조실·도·해군)

❍ 소요예산 : 150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 기념식, 시상식, 해군 군악대 공연, 주민참여 프로그램, 해군 부대 및 함정 개방, 전시 및 문화·체육행사 등

□ 추진상황

❍ 「도-도의회-강정마을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 개최 :‘21.5.31

- 강정마을 상생 화합의 날 지정(매년 5.31)

❍ 도지사 강정마을 방문 시 상생 화합의 날 운영 지원 건의 :‘22.7.18

❍ 상생‧화합의 날 기념행사 TF 구성 및 운영 :‘23.1.27~5.30

❍ 제1회 일강정의 날 기념행사 개최 :‘23.5.5~5.7

- (참여인원) 3,000여명(기념행사 1,200, 생태축제 800, 해군행사 1,000)

❍ 제1회 일강정의 날 기념행사 결과보고회 개최(참여기관‧단체) :‘23.5.30

□ 추진계획

❍ 강정천 등 마을 생태와 해군 부대 입지 등 지역 특성을 살려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상생‧화합 모델로 행사 개최

- 제2회 기념행사 개최 준비(‘24) 및 문제점 보완 등 추진

2		「민‧관‧군」소통‧협력 강화로 다시 빛나는 공동체 구현

❍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적 틀 및 기반 조성에 주력

❍ 민‧관‧군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통합과 상생의 모델 구현에 집중

□ 추진개요

❍ 진정성 있는 소통과 민‧관‧군(마을-도-정부-해군) 협력 강화를 통해 완전한 갈등 해결 및 모범적 상생‧화합 기반 마련

□ 추진상황

❍ (진솔한 소통 노력) 갈등 지역 첫 방문지로 강정마을 방문, 도지사 주재 주민과 현장 대화 및 소통 실시(‘22.7~, 9회)

❍ (상생협력 6개 과제 이행) 민선8기 공약과제로 반영 및 정상 추진 중

➀ 강정주민 치유 지원,   ➁ 지역발전계획사업 지원,  ➂ 공동체회복 지원 기금,
➃ 서남방파제 운영,      ➄ 주민 우선 고용 등,      ➅ 지원기구 유지

❍ (민‧관‧군 화합‧상생)「민‧관‧군 상생협의회」운영(’19.1~, 9회)

- 민‧군 상생협력 사업 추진, 민‧관‧군 상생 친선 축구대회 개최(‘22.11.27) 등

❍ (공동체 치유 지원) 4.3트라우마센터 주관 정신건강 현장상담실(’23~,주1회, 69명) 및 공동체 치유 프로그램 운영(‘20~, 37회)

❍ (서남 방파제 활성화) 시설물 관리 이관(해군 → 도) 및 육상항만구역 지정(‘22.7), 벽화‧전망대‧포토존 조성 공사 실시(’23.2~8)

□ 추진계획

❍ 도정과 마을 간 상생협력 협약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지원

- 강정 주민 활동 기록사업, 주민 트라우마 치유사업 추진 등

- 서남방파제(강정해오름노을길) 활성화 등 크루즈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마을과 해군 간 상생 발전을위한 중재 역할 강화

- 민군 협약 사업(18개) 점검‧관리 등 민‧관‧군 상생협의회 운영 활성화

- 주요 행사 등 계기 주민과 장병 간 소통 및 교류 기회 지속 확대 등

❍ 마을과 밀착 소통 강화로 주민 애로‧의견 적극 수렴 및 해결 추진

3		강정마을 미래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사업 차질없는 추진

❍ 여건변화‧주민수요를 반영한 사업 조정 및 실효성 있는 대체사업 발굴‧추진

❍ 관광미항과 연계한 소득증대‧주민복지 향상 등 체감 성과 가시화

□ 추진개요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

❍ (추진기간) 2012년 ~ 2025년(14년)

❍ (사업규모) 41개사업 ․ 9,450억원(국비 5,787, 지방비 1,688, 민자 1,975)

□ 추진상황

❍ (지역발전계획) ’12. 2. 최초 확정(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주민의견, 여건 변화 반영 등 1차(’19.2), 2차(‘21.8), 3차(’22.4), 4차(’23.6) 변경

❍ (재정투자) 총 9,450억원 중 3,454억원(36.6%) 투자(‘22년말 기준)

* 재원별 투자액 : 3,454억원(국비 2,603, 지방비 758, 민자 93)

❍ (사업추진) 총 41개 사업 중 15개 완료, 24개 추진 중, 2개 유보

- (완  료) 15개 / 크루즈 터미널 조성, 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 (추진중) 24개 /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개설,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등

- (유  보) 2개 /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신재생에너지 지원

□ 추진계획

❍‘23년도 지역발전사업(12개 사업‧378억원) 추진 및 철저한 사업 관리

- 사업별 추진상황 수시 점검, 강정마을과 추진상황 공유 및 의견 수렴

❍ 주민 체감 성과 실현을 위해 지역발전계획 지속 보완․발전

-	주민이 원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중점 발굴, 안정적 사업 마무리를 위해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등 → 지역발전계획 반영

❍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된 국비 적기 확보(국무조정실 협조)

4		지원기금 안정적 운영으로 공동체 조기 회복 뒷받침

❍ 지역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화합 지원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심의 기금 운용으로 공동체 회복 실효성 제고

□ 기금개요

❍ (운용기간) 2021년~2025년(5년)

❍ (규    모) 250억원(연 50억원)

❍ (재원계획) 지역발전계획사업 중 자체재원 사업비, 크루즈 입항료 및 접안료 등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 (용    도) 주민소득 및 복지증진, 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사업 등

□ 추진상황

❍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기금 조성 재원 및 용도 신설(‘20.10)

❍ 재원 안정화(크루즈 접안료 등) 및 운용 효율화(행정시 기금운영) 조례 개정(‘21.11)

	기금운용 현황(‘21~’23)
▸ (기금조성액) 150억원(일반회계 전입) / (기금편성) 13개 사업(운영비)‧12,687백만원 ▸ (주요사업) 농산물 집하장 부지매입(3,400백만원),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건립(5,500백만원), 주민숙원사업(500백만원) 등

□ 추진계획

❍ 2023년도 기금사업의 안정적 마무리 추진(9개사업·6,670백만원)

- 주거복지센터 건립 공사, 주민숙원사업 등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 추진, 기금사업 집행 상황 점검 및 사업비 정산 등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으로 공동체 회복 뒷받침

- 강정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소득 및 고용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기금 운영의 효과성 제고

❍ 공동체 회복 지원의 실효성 제고와 마을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기금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지원 추진

Ⅲ.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결과

□ 현   황

(2023년 8월말 기준)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강정공동체 사업추진단	1	-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마을 등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강정마을 상생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추진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마을 등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강정마을 상생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방향

□ 민‧관‧군(마을-도-정부-해군) 주체 간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완전한 갈등 해결 및 모범적 상생‧화합 기반 마련

□ 추진상황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공동체회복사업 포함) 추진

- 강정마을회 요구 반영 등 지역발전계획 변경(4회, ‘19.2, ’21.8, ‘22.4, ‘23.6)

- 9,450억원 중 3,454억원(36.6%) 투자(15개 사업 완료)

□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41회 → 41명 사면)

□ 상호 소통‧협력 창구로「민·관·군 상생협의회」운영(’19.1~, 9회)

□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운영(‘21~’25, 매년 50억원)

□ 민선8기 공약과제로「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 이행」반영(‘22.7) 등

➀ 강정주민 치유 지원,   ➁ 지역발전계획사업 지원,  ➂ 공동체회복 지원 기금,
➃ 서남방파제 운영,      ➄ 주민 우선 고용 등,     ➅ 지원기구 유지

□ 민‧관‧군 상생 화합을 위한「제1회 일강정의 날」기념행사 개최(’23.5)

□ 향후계획

□ 민‧관‧군이 함께하는「제2회 일강정의 날」기념행사 개최(‘24)

□ 주민 체감 성과 실현을 위해 지역발전계획 지속 보완․발전

- 지역발전 촉진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 중점 발굴

□ 마을과 해군간 갈등 중재 등 민‧관‧군 상생협의회 지속 운영

□ 상생협력 협약 6개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지원(관계부서 협조)

□ 트라우마 치유 지원, 강정주민 활동 기록사업, 강정해오름노을길 활성화 등 공동체 활동 지원

담당부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통정책팀, 시설사업팀(☎ 710-6822, 6826)

Ⅳ. 2021~2023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2021-2023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23년 8월말 기준)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1	-	-	1
제415회 임시회	강정공동체 사업추진단	1	-	-	1

□ 주요내용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3.4.13	강상수 의원	❍ 제주민군복합항 활성화를 위한 일출상품 제안 관련 - 해군과 공동으로 함정 해맞이 행사를 제주 관광상품으로 확대 추진할 의향

질문시기	2023년 4월 13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상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민군복합항 활성화를 위한 일출상품 제안
	❍ 해군과 공동으로 함정 해맞이 행사를 제주 관광상품으로 확대 추진할 의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함상 해맞이 행사 관광상품화에 대해서는 군사시설 보안 문제(사전 신분조회 등), 해군의 작전 임무 수행, 함정 여건(수리‧정비 등) 등에 따라 추진이 어려움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2023 함상 해맞이 행사 실시 - (일시) ’23.1.1(일), 06:00~10:00 - (장소) 민군복합항 → 마라도 등 제주 남방해상 - (주관) 해군 제7기동전단 - (함정) 마라도함(대형 수송함, 해군 작전사 소속) - (참석) 강정 주민 포함 도민(700명),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군 장병 및 가족 등 1,000여명 ❍ 제1회 일강정의 날 기념 함정 등 부대 개방행사 실시 :‘23.5.5~6 □ 향후계획 ❍ 일강정의 날 기념행사 계기 함정 및 부대개방 행사 추진(해군 협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〇 )

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구자료 목록

				공 통 사 항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최근 3년간)

2.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최근 3년간)

3. 2022회계 이월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4.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5.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6.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7. 국회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8.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9.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10.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민원 사항을 신고(제보), 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11.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12.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간)

13. 민간위탁금 집행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최근 3년간)

14.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최근 3년간)

15.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외(최근 3년간)

16.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2022-2023년)

17.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18. 국고 신청 현황(최근 3년간)

19. 조례에 규정된 도지사 책무 관련 추진상황(최근 3년간)

20. 2023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공  통  사  항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

2.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최근 3년간)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단위 : 천원)

연도	부서	단체명	사업명	세목	사업비			정산잔액	정산 검사 결과
					계	보조	자부담
2021	강정공동체 사업추진단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지역일자리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450,000	450,000	-	98,370	적정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강정천 등) 청정생태 살리기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100,000	-	6,479	적정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	80,000	-	1,120	적정
		강정 마을회	공동체회복을 위한 국내시찰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0	30,000	-	30,000	사업 미집행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주민주도형 수익사업계획 수립	민간경상 사업보조	25,000	25,000	-	3,400	적정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문화정보 보급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0	20,000	-	5,040	적정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80,000	80,000	-	78,300	적정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	500,000	-	-	적정
2022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89,780	89,780	-	17,943	적정
		강정 마을회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록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90,000	90,000	-	63,320	적정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문화정보 보급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0	20,000	-	1,470	적정
		강정 마을회	공동체회복을 위한 국내시찰	민간경상 사업보조	76,975	76,975	-	6,607	적정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27,350	27,350	-	2,646	적정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강정천 등) 청정생태 살리기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0	80,000		1,659	적정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미래전략TF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5,000	35,000	-	13,000	적정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간자본사업보조	281,241	281,241	-	40,546	적정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사업 부지매입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358,452	3,358,452	-	-	적정
2023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0	100,000	-	-	추진중
		강정 마을회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록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00	50,000	-	-	추진중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문화정보 보급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0	20,000	-	-	추진중
		강정 마을회	공동체회복을 위한 국내시찰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0	100,000	-	-	추진중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0	300,000	-	-	추진중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강정천 등) 청정생태 살리기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0	80,000	-	-	추진중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미래전략TF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0	20,000	-	-	추진중
		강정 마을회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	500,000	-	-	추진중

3. 2022회계 이월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

4.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단위:천원)

부서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시·도까지만 기재)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미반영사유
강정공동체사업 추진단	서귀포시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용역	에코 이앤비㈜	제주시	261,000	21.02.01 ~ 21.12.20	수의계약	-

5.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

6.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

7. 국회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마을 사건 관련자들이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	·사법처리대상자 특별사면 건의(총 41회) - 특별사면 인원 : 총 41명 (‘19년 21명, ‘20년 18명,‘21년 2명) ·주민 대상 특별사면 신청 공고(6.19~6.30, 강정마을회) - 공고 결과 신청자 없음에 따라 특별사면 건의 노력 잠정 마무리 의견 제출(강정마을회,‘23.7.5)

8.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해당 사항 없음 ″

9.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

10.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민원 사항을 신고(제보), 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

11.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단위:천원)

세목	부서	연도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시책 추진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단	2021	계	41/3,556
			간담회	35/2,806	〇 주요 현안사항 업무협의
			물품구입	6/750	〇 기관방문 격려물품 및 위문품 구입
		2022	계	75/14,371
			간담회	69/13,712	〇 주요 현안사항 업무협의
			물품구입	6/659	〇 기관방문 격려물품 및 위문품 구입
		2023. 8월	계	35/5,596
			간담회	29/4,752	〇 주요 현안사항 업무협의
			물품구입	6/844	〇 기관방문 격려물품 및 위문품 구입
기관 운영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단	2021	계	4/714
			간담회	4/714	〇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격려
			물품구입	-	-
		2022	계	9/1,578
			간담회	7/1,114	〇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격려
			물품구입	2/464	〇 직원격려물품 구입
		2023. 8월	계	7/1,145
			간담회	4/608	〇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격려
			물품구입	3/537	〇 직원격려물품 구입

12. 시설물 보수·보강현황(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

13. 민간위탁금 집행/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

14.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

15.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최근 3년간)

부서	건명	예산액	의회 제출일	시행일	운영성과 평가	비고
강정 공동체 사업추진단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동의안	-	‘21.5.12	‘21.7.1 (협약체결)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 전환점 마련 ·민선8기 도정 공약과제로 상생협력 과제 이행 반영

16.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2022~2023년)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추진중/불가 표기	비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한 권	강정마을 주민 대상 특별사면 실태파악 등을 통해 도 차원의 대응 노력 필요	❍ 추진여건 - 개인정보 제공 불가(검찰청) 등으로 대상자 파악에 현실적 제약 ❍ 추진상황 - 당시 제주해군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 관계자(現 강정마을 부회장) 및 담당 변호사를 통한 대상자 파악 -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6.15, 도 → 강정마을회) - 주민 대상 특별사면 신청 공고(6.19~6.30) 및 마을동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신청 독려 ⇒ 신청자 없음 - 공고 결과 신청자 없음에 따라 특별사면 건의 노력 잠정 마무리 의견 제출(강정마을회,‘23.7.5) ❍ 향후계획 -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 건의는 잠정 마무리하되, 공동체 회복사업에 역량 집중	완결	23.2.27 제413회 임시회

17.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최초)	인원수			회의 개최횟수 (최근 3년간)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단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위원회	‘18.12.14	13	3	10	2회	13	3	10	1,858천원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11.2	9	3	6	13회	9	3	6	4,200천원

18. 국고 신청 현황(최근 3년간)

″해당 사항 없음 ″

19. 조례에 규정된 도지사 책무 관련 추진상황(최근 3년간)

조례명	조항 및 내용	추진상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시행으로 인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발전계획에 포함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시행(‘12~’25, 41개사업) 주민소득 및 화합 등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 운용(‘21~’25) 민‧관‧군 상생 및 화합을 위한 일강정의 날 기념행사 운영(‘23~) 4.3트라우마센터 연계 주민 치유 프로그램 운영(’20~) 강정마을 주거복지 센터 건립 사업 추진(‘22~) 등

20. 2023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해당 사항 없음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1. 강정주민과의 대화 추진상황(2014-2023년도)

2. 민군복합항 관련 각종 소송 및 판결 결과(2007-2023년도)

3.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 관련

3-1. 기간, 사업별 총사업비 내역(국비, 지방비, 민자 등 구분), 비율 등

3-2.  타 지역 국책사업(평택미군기지, 경주 방폐장 등)의 총사업비 내역

3-3.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의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안

4.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생태관리 추진상황

- 연산호 실태조사 및 생태모니터링 실시 내역

5. 민군복합항 관련 민원(지역주민, 활동가, 사회단체, 종교계 포함) 내용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6.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현황

7. 민‧관‧군 상생 협의회 구성‧운영실적

- 협의회 구성원 명단, 주요 논의내용, 조치결과 등 포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1. 강정주민과의 대화 추진상황(2014 ~ 2023년도)

일 자	장 소	대상	주요내용	비 고
2014.9.1	도 청	강정마을회 임원진	· 강정마을회 갈등해소 방안 논의
2014.10.15	강정 의례회관	강정 마을주민	· 강정마을 주민과 갈등해소 방안 논의
2014.11.13	도 청	강정 마을주민	· 군관사 건립 관련 철회 요청 관련
2015.6.19	강정 의례회관	강정 마을주민	·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 논의
2016.1.26	도 청	강정마을회 임원진	·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 논의
2016.5.9	도 청	강정마을회 임원진	· 구상금 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
2016.6.12	도 청	강정마을회 임원진	· 구상금 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
2016.11.17	도 청	강정마을 임원진	· 강정마을 임원진관의 대화
2017.3.3	도 청	강정마을 임원진	· 구상금 청구 철회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관련
2017.6.12	도 청	강정마을 임원진	· 구상금 청구 철회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관련
2018.6.21	강정커뮤니티센터	강정 마을주민	· 강정마을 커뮤니티 준공식 -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
2018.8.13	도 청	강정마을 임원진	· 강정마을 사업 추진 설명, 사업 약속 건의 및 답변
2018.9.19	강정커뮤니티센터	강정 마을주민	· 추석맞이 강정주민과의 간담 - 주민소통과 지역현안문제 해결방안 모색
2018.9.25	강정천 체육공원	강정마을 임원진	· 강정마을 어울림 한마당 축제시 현장대화
2018.10.11	강정커뮤니티센터	강정 마을주민	· 대통령,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국제관함식)
2018.10.29	강정커뮤니티센터	강정마을 임원진	· 강정 보건지소 개소식(공동체회복대화)
2018.11.29	도 청	강정마을 임원진	· 강정마을 임원진과 대화
2018.12.28	도 청	강정마을 임원진	· 공동체회복지원위원회 회의(공동체회복대화)
2019.4.13	도 청	강정마을 임원진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대화
2019.6.3	도 청	강정마을 임원진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부서 인원확충 관련
2019.12.23	도 청	강정마을 임원진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대화
2020.5.31	도 청	강정마을 임원진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대화
2021.5.31	강정크루즈터미널	강정마을 주민	· 도-도의회-강정마을 상생화합 공동선언식
2021.7.1	도 청	강정마을 임원진	·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2021.8.1	강정커뮤니티센터	강정마을 임원진	· 강정주민과의 현장 소통 및 대화
2021.11.1	도 청	강정마을 임원진	· 강정마을 애로사항 청취 및 대화
2021.12.16	도 청	강정마을 임원진	· 공동체회복지원위원회 회의(공동체회복대화)
2022.1.17	강정커뮤니티센터	강정마을 임원진	·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 추진상황 공유
2022.2.5	강정커뮤니티센터	강정마을 임원진	· 강정마을 현안 청취(대선공약 건의 등)
2022.3.29	도 청	강정마을 임원진	· 신임 회장단 인사 및 공동체 회복 추진 관련 대화
2022.4.12	해오름 노을길	강정마을 임원진	·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 지원방안 논의
2022.5.10	강정커뮤니티센터	강정마을 임원진	· 공동체 회복 지원 방안 논의(도정 공약 건의 등)
2022.6.17	강정커뮤니티센터	강정마을 임원진	· 공동체회복 지원기금 운용계획 관련 협의
2022.7.18	강정커뮤니티센터	강정마을 주민	· 강정주민과의 현장 소통 및 대화
2022.7.26	강정커뮤니티센터	강정마을 주민	· 마을현안 추진상황 설명 및 의견수렴
2022.8.13	강정커뮤니티센터	강정마을 임원진	·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마을 의견 청취
2022.9.9	강정소재 식당	강정마을 임원진	· 마을과 해군(7기동전단) 간 상생협력 방안 논의
2022.9.11	강정 종합 운동장	강정마을 주민	· 추석절 계기 강정주민과의 현장 소통 및 대화
2022.9.24	서귀포시 집무실	강정마을 임원진	· 강정마을 현안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2022.11.27	강정 종합 운동장	강정마을 주민	· 민관군 상생 축구대회 참석 및 현장 소통
2023.1.31	강정커뮤니티센터	강정마을 임원진	·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 추진 방안 논의
2023.2.24	강정커뮤니티센터	강정마을 임원진	· 제1회 일강정의 날 기념행사 추진 방향 논의
2023.3.17	강정커뮤니티센터	강정마을 임원진	· 지역발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공유
2023.3.19	강정크루즈터미널	강정마을 주민	· ‘23년 강정항 크루즈선 첫 입항행사 참석 및 현장 소통
2023.4.17	강정커뮤니티센터	강정마을 임원진	· 지역발전계획 4차 변경 추진 관련 의견수렴
2023.5.6	강정 종합 운동장	강정마을 주민	· 제1회 일강정의 날 기념행사 계기 현장 소통 및 대화
2023.5.15	강정커뮤니티센터	강정마을 임원진	· 강정마을 현안 및 애로사항 청취
2023.6.28	강정커뮤니티센터	강정마을 임원진	· 제9회 민관군 상생협의회 참석 및 현장 소통
2023.7.21	강정커뮤니티센터	강정마을 임원진	·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 건의 관련 의견수렴
2023.8.18	강정커뮤니티센터	강정마을 임원진	· 강정마을 주민 화합행사 추진방향 및 내용 협의
2023.8.30	강정커뮤니티센터	강정마을 임원진	· ‘24년도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편성관련 의견수렴

2. 민군복합항 관련 각종 소송 및 판결 결과(2007~ 2023년도)

구분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 무효확인 소송	공유수면매립 승인 처분 취소소송	공유수면매립 승인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제기	2010. 1. 25	2010. 4. 29	2013. 2. 28
원 고	강정마을회 외 3명	강○○ 외 378명	강○○ 외 5명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 내용	○ 청구취지 - 2009.12.23자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은 무효 ○ 처분의 위법사유 - 절차적 하자 ∙주민의견청취절차 미이행 ∙도의회 동의 절차상 하자 - 실체적 하자 ∙도지사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에 대한 권한의 성격 ∙조례규정 위반 ∙재량권의 일탈 혹은 남용	○공유수면 매립지역 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이 위법하므로 절대보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한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은 위법	○원고들이 요구한(‘12.11.20) 매립면허 취소는 진행중인 행정소송(공유수면매립승인처분취소)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통보(’12.12.3)와 관련 원고요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 행정소송 제기
1심 결과	○ ‘10. 12. 15(제주지법) → 각하판결	○ ‘12.5.30(제주지법) → 원고 청구 기각	○ ‘13.12.11(제주지법) → 원고 청구 기각
2심 결과	○ ‘11.5.18(광주고등법원(제주)) → 원고 항소기각	○‘13.4.24(광주고등법원(제주)) → 원고항소기각	○ ‘14.6.11(광주고등법원(제주)) →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3심(종국) 결과	○ ‘12. 7. 5(대법원) → 원고상고기각	○ ‘13. 9. 12(대법원) → 원고상고기각	○ ‘15.4.9(대법원) → 원고상고기각

3.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 관련

3-1. 기간, 사업별 총사업비 내역(국비, 지방비, 민자 등 구분), 비율 등

❍ 계획확정 : 국가정책조정회의(2012.2.29.)

❍ 1차 변경 : 행정안전부(2019.2.1.)

❍ 2차 변경 : 행정안전부(2021.8.17.)

❍ 3차 변경 : 행정안전부(2022.4.28.)

❍ 4차 변경 : 행정안전부(2023.6.29.)

❍ 지    역 : 강정마을 및 서귀포시 일원

❍ 기    간 : 2012년 ~ 2025년(14개년)

❍ 총사업비 9,450억원(국비 5,787억원, 지방비 1,688억원, 기타 (민자 등) 1,975억원)

(단위 : 억원)

지역발전계획 총괄 현황		사 업 비				기간	비고
		합계	국	지	기
합 계		9,450	5,787	1,688	1,975
＃ 전략1. 민군 화합 및 주민 공동체 회복		1,930	1,610	320	-
1-1.	농어촌 주거여건 및 생활환경 정비	100	70	30	-	‘13~’23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1-2.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37	15	22	-	‘19~’20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1-3.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68	17	51	-	‘12~’18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1-4.	강정동 보건지소 건립	18		18	-	‘17~’18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1-5.	민군 상생프로그램 운영	45	45	-	-	‘19~’30
1-6.	민군공동 이용시설 조성	972	972	-	-	‘13~’22
1-7.	강정마을 공원조성	100	25	75	-	‘20~’23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1-8.	서귀포 의료원 현대화 사업	169	84.5	84.5	-	‘12~14
1-9.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	59	29.5	29.5	-	‘18~’22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1-10.	자전거도로 조성	20	10	10	-	‘19~’21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1-11.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조성	70	70	-	-	‘23~’25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1-12.	전투력복원센터 건립	272	272			‘24~’28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전략2. 민군복합항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2,714	1,457.5	453.5	803
2-1.	크루즈 터미널 및 공원조성	601	594	7		‘12~’18
2-2.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	250	155	95		‘13~’22
2-3.	크루즈 관광 테마거리 조성	36	36			’13~‘17
2-4.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	36	18	18		‘15~’20
2-5.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370	100	270		‘19~’25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2-6.	서귀포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	803			803	‘20~’22
2-7.	휴양림 조성(휴양 및 치유)	19	9.5	9.5		‘14~’17
2-8.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	50	25	25		‘19~’24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2-9.	강정천․악근천을 활용한 생태축제	25		25		‘19~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2-10.	자전거 투어 운영	4		4		‘20~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2-11.	퇴역함 활용 수중잠수훈련장 구축	50	50			‘22~`24
2-12.	항만친수시설 조성	470	470			‘23~`25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전략3. 미래 성장 기반시설 구축		1,484	1,002	482	-
3-1.	풍력발전	301	165	136		‘19~’23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3-2.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10		10		‘19~’20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3-3.	주변지역 교육환경 개선 현대화	64	38	26		‘15~’18
3-4.	실개천이 흐르는 강정마을 조성	200	100	100		‘19~’24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3-5.	민군복합항 주변지역 어항정비	230	184	46		‘17~’24
3-6.	강정마을 배수개선사업	111	111			‘19~’25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3-7.	민군복합항 진입선형도로 개선	90	90			‘19~’23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3-8.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개설	448	314	134		‘23~`25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3-9.	강정마을 태양광 발전지원	30		30		‘23~`25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전략4. 주민소득 창출 기여		393	151.3	146.7	95
4-1.	농업용수 공급시설 정비	40	32	8		‘18~’24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4-2.	농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	176	35	53	88	‘19~’23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4-3.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	4	0.3	1.7	2	‘19~
4-4.	해양체험 관광형 바다목장조성	20	10	10		‘12~’13
4-5.	강정마을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	140	70	70		‘21~’24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4-6.	외해 가두리 양식장 조성	13	4	4	5	‘14~’16
＃유보사업		2,328	965	286	1,077
5-1.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748	285	286	177	‘19~’23
5-2.	신재생에너지 지원	1,580	680		900	‘19~’23
※ 국비 유보액		128	128
※ 균특회계 인센티브		473	473

3-2. 타 지역 국책사업(평택미군기지, 경주 방폐장 등) 총사업비 내역

		평택 장기종합발전계획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사업	비 고
지 원 근 거		특별법 제정	특별법 제정
본 사업규모		5조 3천억원(추정)	1조 2천억원
지 원 성 격		기피시설 입지보상	기피시설 입지보상
지원 규모	예산 사업	▪ 총사업비 18조 8,016억 ▪ 국비 4조 4,000억 ▪ 직접국비지원 1조 1,146억	▪ 총사업비 2조 8,830억 ▪ 국비 2조 3,066억 및 특별지원금 ▪ 직접국비지원 약 1조
	기타	수도권 공장총량제 배제	한국수력원자력 이전
특이사항		▪기추진중인 평택항 건설 국고보조 1조 8천억 포함	▪특별지원 3천억원 ▪일반지원사업: 기초기반시설 및 문화재 보전 중심
본 사업과의 비교		유사 (국가행위에 따른 주민 피해)	유사 (국가행위에 따른 주민 피해)

* 출처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수립 용역(‘11.12월, 국토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3-3.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의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안

□ 지역발전계획사업(공동체회복사업 포함) 추진 상황

❍‘12.2.29. 지역발전계획사업 확정(국가정책조정위원회)

※ 「제주특별법」제236조에 따라 수립(37개 사업, 1조 771억원)

❍‘14.9.1. 도지사와 강정마을회와의 대화시 강정마을회는 진상규명의 전제조건으로 지역발전계획 사업 중지 건의

❍ 도지사와 면담(‘16.1.26)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추진방향 등 논의

- 강정마을회는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요청

❍ 강정마을 정기총회(‘16.1.28)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 방향 설정 등 토론

❍‘17.1.26. 마을총회에서 26개사업 발굴(2,942억원)

❍‘17.2. ~‘18.8. 강정마을과 공동체회복사업 추진계획 수립 협의(총36회)

❍‘18.9.10. 강정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지역발전계획사업 1차 변경(안) 확정

- 당초 37개 사업(10,771억 원) ⇒ 변경 39개 사업(9,360억 원)

❍‘18.9.17. 지역발전계획사업 1차 변경(안) 제출(도⇒행정안전부)

- 1차 변경 39개 사업‧9,360억 원(국비 5,787, 도비 1,582, 민자 1,991)

❍‘19.2.1. 지역발전계획사업 1차 변경 확정 통보(행정안전부⇒도)

- 39개 사업 ‧ 9,625억 원(국비 5,787, 도비 1,813, 민자 2,025)

❍‘21.7.14. 지역발전계획사업 2차 변경(안) 제출(도⇒행정안전부)

- 2차 변경 38개 사업‧9,450억 원(국비 5,787, 도비 1,688, 민자 1,975)

❍‘21.8.17. 지역발전계획사업 2차 변경 확정 통보(행정안전부⇒도)

- 38개 사업‧9,450억 원(국비 5,787, 도비 1,688, 민자 1,975)

❍‘22.3.18. 지역발전계획사업 3차 변경(안) 제출(도⇒행정안전부)

- 3차 변경 40개 사업‧9,450억 원(국비 5,787, 도비 1,688, 민자 1,975)

❍‘22.4.28. 지역발전계획사업 3차 변경 확정 통보(행정안전부⇒도)

- 40개 사업‧9,450억 원(국비 5,787, 도비 1,688, 민자 1,975)

❍‘23.5.22. 지역발전계획사업 4차 변경(안) 제출(도⇒행정안전부)

- 4차 변경 41개 사업‧9,450억 원(국비 5,787, 도비 1,688, 민자 1,975)

❍‘23.6.29. 지역발전계획사업 4차 변경 확정 통보(행정안전부⇒도)

- 41개 사업‧9,450억 원(국비 5,787, 도비 1,688, 민자 1,975)

□ 향후계획

❍ 주민 체감 성과 실현을 위해 지역발전계획 지속 보완․발전

- 지역발전 촉진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 중점 발굴

4.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생태관리 추진상황

<연산호 실태조사 및 생태모니터링 실시내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련 추진사항] - (도 문화정책과)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경위

- 허가기간 : 2009.09.28. ~ 2015.12.31.

- 허가조건

․ 공사 중 부유사/오염물질 저감대책 마련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인 연산호 모니터링 실시

․ 기차바위 인근 연산호군락 보존대책 마련

※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 : 천연기념물 제442호 지정(‘04.12.23)

❍ 문화재청 점검 실시

- ‘15.05.12.(화) 문화재청 담당 등 2명

․ 현상변경허가조건 이행 관련 현장점검

- ‘15.08.27.(목)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문화재위원, 도 문화재위원 등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조건 이행여부

․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환경단체 언론보도 내용관련 점검

- ‘15.09.11.(금) 문화재청 담당 등 2명

․ 현상변경허가조건 이행 관련 현장점검

-  부유사확산관측 51개지점, 지질입도분석 13개지점, 문섬(3), 범섬(4),기차바위(3)에 대해서는 한국종합기술(‘09.12.29~‘15.12.31 용역)에서 모니터링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 민간위탁 사무추진>

□ 추진 배경

❍ 강정해역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으로 인한 주변 해양환경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 및 분석

* 관련근거 : 강정마을 제2016-02(2016.03.14.) 「해양생태조사 지속 보장 요청」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6.04. ~ 2021.12. (5개년)

❍ 조사지역 : 서귀포시 강정일원

❍ 사 업 비 : 1,500백만원(도비 100%)

- 1차년도 : 연구용역비(해양산업과)  - 2·3·4차년도 : 민간위탁금(추진단, 해양수산연구원),

- 5차년도 : 연구용역비(추진단)

❍ 조사내용

·민군복합항의 시설물에 의한 생태계 및 환경영향변화 조사

·주요 해양생물(수산생물)의 서식처 보전(보호) 및 멸실종의 복원방안

□ 추진 상황

❍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용역 추진위원회 구성 :‘15.09.25.

* 강정마을회(5명): 민간인 3명, 전문가 2명, 제주도(4명) : 공무원 3명, 전문가 1명

❍ 서귀포시 강정해역 해양생태계 조사 용역(1차) 추진 :‘16.04.25. ~‘17.04.09.

❍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16.11.02.

* 사업기간/사업비 : 2016.04.~2019.04.(3년)/900백만원

❍ 서귀포시 강정해역 해양생태계 조사 용역(2차) 추진 :‘17.06.08. ~‘18.05.31.

❍ 서귀포시 강정해역 해양생태계 조사 용역(3차) 추진 :‘18.07.17. ~‘19.07.16.

❍ 서귀포시 강정해역 해양생태계 조사 용역(4차) 추진 :‘19.11.01. ~‘20.10.31.

*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추진 관련 도의회 보고 : 2019.10.28.

❍ 서귀포시 강정해역 해양생태계 조사 용역(5차) 추진 :‘21.02.01. ~‘21.12.20.

□ 향후 계획

❍ 강정마을과 합의된 사항에 따라 2026년 추가 용역 추진

5. 민군복합항 관련 민원 내용 및 조치 결과(최근 3년간)

일 시	민원인	민원 내용	조치 사항
‘21.2월	강정마을회	· 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 체결 요청	․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21.7월)
‘21.3월	강정마을회	· 지역발전계획 변경 요청	․ 지역발전계획 2차 변경(‘21.8월)
‘21.9월	강정마을회	· 2022년도 기금사업 추진 요청	․ 기금운용계획 수립(‘21.12월)
‘22.1월	강정마을회	· 지역발전계획 변경 요청	․ 지역발전계획 3차 변경(‘22. 4월)
‘22.4월	강정마을회	· 강정마을 미래전략 TF」운영 지원	․ 기금운용 변경계획 수립(‘22.5월)
‘22.5월	강정마을회	·「강정마을 완전한 공동체 회복 지원」 공약 채택 건의	․ 민선8기 공약으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이행 반영(‘22.7월)
‘22.7월	강정마을회	· 광복절 계기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복권 건의	·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건의문 및 대상자 명단 제출(22.7월)
‘22.9월	강정마을회	· 강정마을 주민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이동상담실 운영 요청	․ 강정마을 이동상담실 운영 중(4.3트라우센터)
‘22.10월	강정마을회	· ‘23년 제1회 일강정의 날 기념행사 관련 마을주민 표창 요청	․ 도지사 표창 수여(마을주민 1명)
‘22.12월	강정마을회	· 마을회 의견을 참고하여 지역발전계획 변경 등 추진 필요	․ 지역발전계획 4차 변경(‘23.6월)
‘23.2월	강정마을회	·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신축 및 한울타리센터 건립사업 차질없는 추진 요청	․ 부지매입 협의 완료 후 실시설계 등 절차 이행 중
‘23.6월	강정마을회	· 민군 공동이용시설(김영관 센터 수영장, 헬스장) 주민개방 요청	․ 수영장 개방(7~9월) ․ 헬스장 개방(평일 06:00~22:00)
‘23.7월	강정마을회	· 지역발전계획 추진상황 공유 요청	․ 강정마을 운영위원 대상 추진상황 설명회 개최(‘23.9월)

6.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리 현황

□ 개   요

❍ 공사기간 : 2017.6.28 ~ 2018.5.4        * 개관일 : 2018.6.21.

❍ 운영관리 : 강정마을회(회장 조상우)

- 마을회 위탁 협약 체결(공증) 및 운영 : 2021.6.11. ~ 2024.6.10.

❍ 사업위치 : 서귀포시 강정동 4362번지외 4필지(7,742㎡)

❍ 주요시설 : 커뮤니티센터 신축(건물 3동, 연면적 2,289㎡)

□ 주요 시설 현황

❍ 공동이용시설(의례회관, 사무실), 공동시설(경로당, 공연장), 임대주택시설(12실)

구 분	시 설	규모(㎡)	주요기능	비 고
가동 (873.13㎡)	1층	507.45㎡	공동이용시설(의례회관)
	2층	365.68㎡	마을 자생단체 사무실
나동 (649.44㎡)	1층	216.48㎡	임대시설(주택)	4실
	2층	216.48㎡	임대시설(주택)	4실
	3층	216.48㎡	임대시설(주택)	4실
다동 (766.43㎡)	1층	380.65㎡	공동시설(경로당)
	2층	385.78㎡	문화센터 공연장

□ 운영 관리

❍ 서귀포시와 강정마을회간 「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체결에 따라 강정마을회에 무상위탁하여 운영 중

7. 민·관·군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실적

□ 구성 배경

❍  마을·정부·제주도가 함께 참여하는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민·관·군 상생 협의회」운영을 통해 강정마을 공동체회복과 지역발전 토대 마련

□ 구성 개요

❍ 명  칭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민·관·군 상생협의회

❍ 구성일 : 2019. 1. 28

❍ 구  성 : 강정마을, 정부(국무조정실) 및 도, 해군본부(7기동전단)

❍ 기능(주요 업무)

- 강정마을 갈등해소와 아픔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방안 마련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및 지역발전계획사업 추진 지원

- 강정마을과 해군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실무급 협의회 명단(9명)

· 강정마을(3명) : 회장, 부회장 2인

· 해    군(3명) : 해군본부 정책실장, 민군협력과장, 제7기동전단장

· 정    부(1명) :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제주지원과장

· 제 주 도(2명)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장

□ 추진 상황

❍ 상생 협의회 개최(9회) : ‘19.2·5·10월, ’20.5·9월, ‘21.11월, ’22.4‧10월, ‘23.6월

- 민‧군 상생협력 과제 이행 관리, 민군복합항 및 마을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발굴 및 협력 방안 논의

□ 추진 계획

❍ 상생협의회 지속 운영을 통한 민군 상생‧협력 방안 마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