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 정 사 무 감 사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23. 10.

						목 차

Ⅰ 주요업무보고

◇ 일 반 현 황

◇ 재 정 운 영 현 황

◇ 제주시정 비전 체계

◇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  보  실>

○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시정

○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한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시정 구현

<종합민원실>

○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민원실 구현

○ 다양화에 맞춘 촘촘한 가족관계등록 행정서비스 추진

○ 스마트 지적공부 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추진

○ 지적불부합지 지적정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

○ 현장 중심의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촘촘한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부동산 문화 조성

<자치행정국>

○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 시책 추진

○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구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중요 종이기록물 DB 구축 사업 추진

○ ‘시민 지향’ 시정 운영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영

○ 반부패·청렴 제주시 구현

○ 성과관리 고도화로 시정성과 창출 기반 조성

○ 공정한 행정 수행을 위한 법무행정 운영

○ 시민참여‧소통 확대를 통한 자치행정 구현

○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민 자치역량 강화

○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지원

○ 선제적 갈등 관리를 위한 공공갈등 관리체계 강화

○ 치밀한 세수 관리로 지방세 세입 확충

○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징수로 지방재정 확충 강화

○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

○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활용도 제고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균형발전 도모 및 자립기반 확충

○ 제주만의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 마을만들기

○ 정착주민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조성

Ⅱ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 도정질문 추진상황

Ⅲ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전부서 공통사항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최근 3년간)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 (최근 3년간)

3. 2022회계 이월사업 추진상황

4. 용역 발주현황 (최근 3년간)

5.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6.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최근 3년간)

7. 국회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최근 5년간)

8.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최근 5년간)

9.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최근 3년간)

10.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 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최근 3년간)

11.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최근 3년간)

12.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간)

13. 민간위탁금 집행/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 (최근 3년간)

14.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 (최근 3년간)

15.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외 (최근 3년간)

16.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 (2022-2023년)

17.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최근 3년간)

18. 국고 신청 현황

19. 조례에 규정된 도지사 책무 관련 추진상황 (최근 3년간)

20. 2022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 행정시 공통사항

1. 시장 취임 후 현재까지 주요시책 내용 및 추진현황, 추진 미흡한 시책의 경우 사유, 향후 개선방안

2. 시장 현장방문시 주민건의사항 처리실적 (최근 3년간)

3. 제주시 우수기관 표창 현황 (최근 3년간)

4. 시정홍보를 위한 브리핑제 운영실적 (최근 3년간)

5.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 실적 (최근 3년간)

6. 시정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실적

7.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최근 3년간), 민원처리 중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8. 부서별 장기(1개월 이상) 병가‧휴직공무원 현황

9. 6개월 이상 휴직에 따른 부서별 결원현황 및 충원 계획

10. 현직급에서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 현황 (2023.8.31.기준)

11. 5년이상 현부서 장기 근속자 현황 (2023.8.31.기준)

12. 공무원 등 징계 유형별 현황 (최근 3년간)

13. 공무원 등 기소 현황 (최근 3년간)

14. 임용 후 5년 내 퇴직자 현황

15. 5급 이상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 및 사유 (최근 3년간)

16.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요구 및 공개내용 (최근 3년간)

17. 임기제 채용 및 퇴직현황 (최근 3년간)

18. 공무직 채용 및 퇴직현황 (최근 3년간)

19.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 (최근 3년간)

20. 시장 요청사항 관리 내역

21. 공무직 채용 및 퇴직현황 (최근 3년간)

2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최근 3년간)

23. 지방행정 혁신과제 발굴 실적 (최근 3년간)

24. 업무제휴·협약 등 체결 현황 (최근 3년간)

25. 공직자 학습동아리 운영 실적 (최근 3년간)

26. 2024년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절충 현황

27. 경영수익사업 개발 및 평가 실적 (최근 3년간)

28. 시민불편사항 점검 실적 (최근 3년간)

29. 행정심판 처리현황 (최근 3년간)

30. 행정소송 처리현황 (최근 3년간)

31. 구상권 청구현황 (최근 3년간)

32.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 (최근 3년간)

33.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내역 (최근 3년간)

34.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 예산, 집행액, 불용액, 불용율, 불용사유, 불용율 감소방안 (최근 3년간)

35.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등 업무추진 실적 (최근 3년간)

36. 읍·면·동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37. 주민자치센터지원 및 운영 활성화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38.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39.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40. 제주도 명예도민 인적자원 활용실적 (최근 3년간)

41. 행정체제 개편 관련 입장

42. 제안제도 운영 실적 (최근 3년간)

43. 체납액 관련 (최근 3년간)

44. 압류재산 공매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45. 공유재산 관리 현황 (최근 3년간)

46.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연도별 변상금 부과 및 징수액, 미납액, 미납율, 미납사유, 미납액 감소방안 (최근 3년간)

47. 결손처분 내역 (최근 3년간)

48.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주민역량강화 교육 운영 실적 (최근 3년간)

49.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실적 (최근 3년간)

50. 지역균형발전 관련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51. 귀농·귀촌지원 및 교육 실적 (최근 3년간)

52. 정착주민 지원 실적 (최근 3년간)

53.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 (최근 3년간)

54. 읍·면·동별 주요(특수)시책 사업 추진실적 (최근 3년간)

◇ 제주시 요구자료

1. 제주시 블로그, SNS 운영인원, 운영비용,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최근 3년간)

2. 제주시 읍면동별 인구변화 추이 (최근 5년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

3. 취득세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 추진실적 (최근 3년간)

4. 농촌 현장포럼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Ⅰ. 주요업무보고

일  반  현  황

2023. 8. 31. 기준

면적 및 행정구역		❍ 978.7㎢ (제주특별자치도의 52.9%)
		* 해안선 길이 315.41㎞(부속 도서수 56개)
		❍ 26 읍면동·96 리·515 통
인 구		❍ 224,133세대 507,641명 (남 254,804명·50.2%, 여 252,837명·49.8%) * 도 전체 인구(700,080명)의 72.5%, ’22. 7월 말 제주시 총 인구 대비 6명↓
		* 순유입인구: (ʼ18)4,875→(ʼ19)1,576→(ʼ20)1,408→(ʼ21)1,184→(ʼ22)822
재정규모 (2023년)		❍ 본예산 19,772억 원 (’22년 본예산 18,723억 원 대비 5.6 %↑) * 본예산 추이: (’19)14,744→(’20)17,375→(’21)17,637→(’22)18,723→(’23)19,772 * 도 전체 예산(70,639억 원)의 28%
		* 사회복지 분야 8,222억 원(41.6%), 1차산업 분야 2,120억 원(10.7%)
주 요 경제지표 (2020년)		❍ 지역내 총생산(제주시): 14조 3,161억 원(’19년 대비 3.7%↓) * 도 전체: (’19)20조 3,087억 원→(’20)19조 6,158억 원→(’21)20조 1875억원
		❍ 1인당 GRDP(제주시): 29,343천 원(’19년 대비 5.1% ↓) * 도 전체: (’19)30,792천 원→ (’20)29,334천 원→ (’21)29,988천 원 ❍ 고용률(’23.8.): 70.1%(17개 시도 中 1위) / 실업률(’23.8.): 1.2%(17개 시도 中 16위)
		❍ 산업구조: 1차 6.5%(도 10.9), 2차 13.5%(도 14.0), 3차 80.1%(도 75.0)
행정조직		❍ 행정기구: 8국 36실과·2도서관·3사무소·3보건소·4읍·3면·19동
		❍ 공무원 정원: 1,735명(본청 1,037, 읍면동 698) * 도 6,519명의 26.6% * 청원경찰 69명, 공무직 1,205명 * 1인당 주민 수(’23.8월 말 인구 대비, 외국인 포함): 제주시 292.6명, 서귀포시 158명

재 정 운 영 현 황

❐ 재정 규모                                   (단위: 억 원)

회계별	2023년 1회 추경	2023년 본예산	증감(%)
계	20,611	19,772	1,049(4.2%)
일반회계	18,972	18,429	543(2.9%)
특별회계	1,639	1,343	296(22.0%)

❐ 분야별 투자규모                            (단위: 백만 원)

분 야 별	계		분 야 별	계
		구성비 (%)			구성비 (%)
계	2,061,125	100
일반공공행정	171,035	8.3	보 건	32,180	1.6
공공질서및안전	58,868	2.8	농림해양수산	213,769	10.3
교 육	3,030	0.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3,802	1.2
문화 및 관광	65,165	3.2	교통 및 물류	107,750	5.2
환경	96,546	4.7	국토 및 지역개발	263,132	12.8
사회복지	838,670	40.7	기 타	187,178	9.0

제주시정 비전 체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보실

1		기구 및 정‧현원

				공보실
보도팀										공보팀

❋ 인력 : 정원 14명 / 현원 14명

('23.8.31.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시간 선택제	공무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2	4	2	1	-	4
현 원	14	-	3	3	3	1	-	4

2		주 요 기 능

공  보  실

□ 시정시책 언론홍보

□ 언론보도 제공 및 모니터링·관리

□ 시정 사진(동영상) 촬영·관리 및 제공, 전시 홍보

□ 브리핑실(기자실) 운영·관리

□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 시정소식지 및 시정홍보물 발간 운영

□ 시정행사 연설문 및 메시지 작성

□ 시정광고 및 가이드 언론홍보 운영

□ 소셜미디어(카드뉴스·동영상 제작) 시정 홍보

□ SNS 시민기자단 운영 및 홍보교류도시 교차 홍보

□ 주요행사 및 시정 홍보영상 등 수어통역 지원

□ 공직자 대상 수어교육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 원)

부서별	2023년도 예산액(A) (추경포함)		2022년도 최종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공보실	1,057	0.05	1,072	0.05	△15	△1.42

4		주요현황

□ 제주시 출입 언론사 현황

(단위: 개)

합계	일간지신문	방송사	통신사	인터넷신문	비 고
31개사	6	7	3	15

□ 언론보도 현황

(단위: 건)

연도별	자료제공	언론보도내역				비고
		지방지	방송사	통신사	인터넷언론사
2023. 8월	1,516건	2,391	330	524	6,154
2022년	1,836건	2,925	221	744	7,319
2021년	1,823건	3,627	390	502	8,263

□ 홍보협약도시 현황

구 분	수원시	전주시	공주시	진도군
협약체결일	2015. 9. 1.	2016. 8. 30.	2016. 8. 30.	2016. 8. 31.
교류관계	자매,더함시	더함시,동주도시	더함시,동주도시	자매
인구(천명) /면적(㎢)	1,199 /121	651 /206	102 /864	29 /440

□ 소셜미디어(계정) 운영 현황

계정명	매체형식	개 설	계정주소
와우 제주시	페이스북	2016. 10.	http://www.facebook.com/wowjejusi
	카카오스토리	2016. 02.	http://story.kakao.com/ch/jejusi
	블로그(네이버)	2017. 02.	http://blog.naver.com/wowjejusi
	유튜브	2018. 12.	http://www.youtube.com/wowjejusi
	인스타그램	2020. 09.	https://www.instagram.com/wowjejusi/

□ SNS시민기자단 운영 현황

연도별	기별	인원(남/여)	구성방법	활동기간
2013년	제1기	20명(10/10)	시민공모	2013. 3.~2014. 2.
2014년	제2기	17명( 9/ 8)	〃	2014. 3.~2015. 2.
2015년	제3기	20명(11/ 9)	〃	2015. 3.~2016. 2.
2016년	제4기	30명(13/17)	〃	2016. 2.~2016. 12.
2017년	제5기	30명(10/21)	〃	2017. 1.~2017. 12.
2018년	제6기	38명(14/24)	〃	2018. 1.~2018. 12.
2019년	제7기	40명(19/21)	〃	2019. 1.~2019. 12.
2020년	제8기	40명(20/20)	〃	2020. 1.~2020. 12.
2021년	제9기	42명(18/24)	〃	2021. 1.~2021. 12.
2022년	제10기	36명(17/19)	〃	2022. 1.~2022. 12.
2023년	제11기	41명(12/29)	〃	2023. 1.~2023. 12.

5		정책목표와 전략

비전
목표		50만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 추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시정		① 시민중심의 시정 시책 홍보 강화 및 시정 자료 공유 ② 정보취약계층 맞춤형 시정정책 제공
□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한 시민참여·공감시정 구현		① 시정과 시민을 잇는 공감 시정 소식지 발간 ②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전략적 홍보 ③ 언론홍보로 시민체감형 정보전달

1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시정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자료 공유로 시민중심의 정책 홍보 강화

❍ 정보취약계층 맞춤형 시정정책 제공으로 정보 불균형 해소

□ 추진방향

❍ 시정시책 및 각종 현안사항 신속 홍보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참여 유도

❍ 제주시정의 가치를 담은 사진․영상자료 최적화 및 공유서비스 제공

❍ 정보취약계층* 맞춤형 시정정책 제공으로 소외 없는 사회공동체 문화 형성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고령자, 재일제주인, 청각장애인 등

□ 추진상황

❍ 주요 시책의 신속·정확한 홍보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행정 신뢰도 제고

- 주요 시정 현안 사항을 반영한 시의·적시성 있는 보도자료 제공: 1,516건

- 도의회, 마을단위(e체송함), 홈페이지 시정공유방 자료 제공: 1,516건

❍ 시민 맞춤형 정책홍보 및 올바른 보도 문화 정착을 위한 언론 소통 협력 강화

- 양방향 소통과 시정 공유를 위한 기획보도(6건), 대담·인터뷰(15건)

- 신문(지방지), 방송, 인터넷·통신뉴스 모니터링: 2회/일(오전․오후)

❍ 디지털 대전환에 부합하는 시정 사진·동영상 등 공유서비스 제공

- 시정 DB 온라인 자료 구축: 사진 155만장, 동영상 1,779건

❍ 정확하고 올바른 시정 정보 전달로 취약계층의 참여기회 확대

- 주요행사·홍보영상 등 수어통역 지원(108건) 및 공직자 대상 수어교육 추진(71건)

-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신문 무상 구독 지원: 412가구

□ 추진계획

❍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신속·정확·시의성 있는 주요시책 집중홍보 추진

❍ 현안 중심의 생생한 기획보도 등으로 시민과의 올바른 시정공유

❍ 정보 취약계층 지원 대상 발굴 확대 등으로 행정정보 접근성 강화

2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한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시정 구현

❍ 시정 핵심과제 및 현안에 대한 시민 체감형 홍보 추진으로 시정 공감대 확산

❍ 다양한 소셜미디어 콘텐츠 발굴 및 공유․확산으로 시민과의 소통 강화

□ 추진방향

❍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시정소식지 발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실현

❍ 소셜미디어 매체별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으로 시민과의 소통 확대

❍ SNS 시민기자단 운영을 통한 시정 참여 및 양방향 소통 활성화

□ 추진상황

❍ 시정과 시민을 잇는 공감 시정소식지 「열린제주시」발간: 월 7,000부(48면)

- 시정 현안 및 주요시책, 관광, 문화, 축제 등 시정 전반 소개

❍ 정보 취약계층의 시정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 열린제주시 점자·오디오북 발간(각 220부/월)

❍ 유튜브 채널 전략적 운영 등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

- 시정 주요사업 모션 그래픽을 이용한 시책홍보영상 제작: 11건

- 공무원이 출연하는 유튜브 영상 「제주시 공무원 파헤치기」제작: 6건

- 소셜미디어별 맞춤형 콘텐츠(동영상, 카드뉴스 등) 제작: 673건

❍ SNS 시민기자단 현장취재 지원강화로 다양한 제주 문화·관광 자원 소개

- 시민기자단 팸투어(35회), 숨은자원 발굴 기획취재(259건), 월별 소통의 날 운영(8회)

❍ 주요 시책 및 현안에 대한 전략적·선제적 언론 홍보

- 언론사 광고: 41개사/110건, 언론사‘제주시정 소식’란 시정 홍보: 33개사/매주 4~8건

□ 추진계획

❍ 사업부서와의 홍보 협업 강화로 시민 체감형 시정 소식지 제작

❍ 참신하고 흥미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홍보로 시민 공감대 형성

❍ 시정 전반의 주요 시책 및 현안에 대한 적시성 있는 기획광고 추진

종합민원실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7팀

							종합민원실
민원팀			가족관계등록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지가고시팀			도로명부여팀			부동산관리팀

❋ 인력: 정원 59명 / 현원 57명

('23.8.31.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 경찰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9	1	7	10	12	6	22	1
현 원	57	1	9	10	5	9	22	1

2		주 요 기 능

종합민원실

□ 주민등록·인감업무, 유기한민원, 무인 민원·온라인 민원 관리

□ 민원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가족관계등록 업무, 제적공부 보존관리 및 수형인 명부 관리

□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처리

□ 지적공부 보존관리 및 지적전산 운영

□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처리 및 지적측량 검사

□ 지적재조사 사업

□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산정,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및 건물번호 부여 등에 관한 사항

□ 도로명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부동산 계약서 검인

□ 부동산 중개업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 미등기 사정 토지 국가소송수행 및 지적 민원 발급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 원)

부서별	2023년도 예산액(A) (추경포함)		2022년도 최종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종합민원실	4,198	0.20	3,789	0.16	409	10.79

Ⅱ. 정책목표와 전략

비전
목표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행복민원실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민원실 구현		① 시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민원 편의 시책 추진 ② 다양화에 맞춘 촘촘한 가족관계등록 행정 서비스 추진
□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현		① 지적의 고품질화로 맞춤형 지적행정 실현 ② 지적재조사로 맞춤형 디지털 지적 실현
□ 시민 중심의 부동산행정 추진		①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②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진 부동산 문화 정착
□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①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한 촘촘한 주소체계 구축

1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민원실 구현

❍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 시민 맞춤형 민원편의 시책 추진을 통한 체감 만족도 극대화

□ 추진방향

❍ 복잡하고 다양해진 민원 수요에 부응한 시책 운영과 민원편의서비스 제공

❍ 시민소통공간 조성 등 민원 편의시설 정비·확충으로 열린 민원실 운영

□ 추진상황

❍ 시민 맞춤형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시민 상담실’운영(노무·세무·생활법률) : 75회, 133건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운영을 통한 신속·편리한 민원처리 : 10,032건

- 읍·면지역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실 운영 : 3회(구좌·조천·한경)

- 외국인 주민을 위한 민원신청 체험 및 통역안내서비스 실시  : 51건(중국어·베트남어)

❍ 친절한 민원처리로 시민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실 직원 친절도 평가(6회) 및 우수 직원 포상(총 12명-매월 2명, 탐나는전)

- 본청(민원실) 읍면동 대상 민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 656명

- 민원 멘토링제 운영 및 민원담당직원 워크숍 등 직무교육 실시 : 2회

❍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 활성화

- 신규 2개소(도두동, 함덕이동민원실), 기기 교체 3개소(시청, 공항, 용담2동)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기기 확대 신청 및 보안시설 강화 : 7개소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모두가 편안한 행복민원실 구축

- 직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웨어러블캠 16, 케이스형 녹음기 58)

- 안전요원 배치(청경 1명), 특이민원 대응훈련('23. 6. 28.)

□ 추진계획

❍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 및 우수부서(6개) 포상 : 12월

❍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한 부서별 처리상황 모니터링 강화(매월)

2		다양화에 맞춘 촘촘한 가족관계등록 행정서비스 추진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국제화․다양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외국인 및 사회약자층(장애인·다문화가정 등)을 배려하는 촘촘한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기    간 : 2023. 1. ~ 12.

❍ 소요예산 : 151백만 원(국비)

❍ 주요내용 : 가족관계등록 민원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시책발굴 추진

□ 추진상황

❍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현황(읍․면포함)

(단위: 건)

구 분	합계	출생	혼인	이혼	사망	개명	등록부정정	기타
2021년	15,649	2,907	2,664	1,096	3,003	1,561	2,206	2,212
2022년	15,515	2,825	2,484	1,160	3,444	1,230	2,382	1,990
2023년8월	10,016	1,769	1,513	729	2,341	795	1,567	1,302

※ 기타 내역 : 인지, 입양, 입양취소, 파양, 국적득상, 가족관계등록창설, 등록기준지 변경 등 46종

❍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 절차(점자 포함) 안내 책자 제작 : 6,000부

❍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제작 : 15백만 원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운영 : 1,329건

❍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 4차 사전검토를 위한 공용발급 : 709명

□ 추진계획

❍ 사회적약자 등 시민에게 배려하고 촘촘한 행정서비스 편의 제공

- 가족관계등록신고 서식 외국어 해석본 제작(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사진 인화 서비스 제공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 및 지원

3		스마트 지적공부 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추진

❍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적공부 관리

❍ 신속․정확한 토지정보 관리로 지적행정 신뢰성 제고

□ 추진개요

❍ 기    간 : 2023. 1. ~ 12.

❍ 소요예산 : 825백만 원

❍ 주요내용 :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구축,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 지적(임야)도면 경계정비사업, 토지이동 지적정리 등

□ 추진상황

❍ 지적영구보존문서 전산화 구축 완료 : 45,295면(100백만 원)

❍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 : 10,036점(54백만 원)

- 삼각점 41점, 삼각보조점 922점, 지적도근점 9,073점

❍ 지적(임야)도면 경계정비사업

- 애월․조천읍, 한경면, 내도동, 도남동 등 41,787필지(650백만 원)

❍ 국공유지 임야(산) 토지 등록전환 정리 : 35필지․50,098㎡(21백만 원)

❍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지적정리 : 13,721필지

- 분할 4,444필지, 지목변경 1,846필지, 합병 1,772필지, 등기촉탁 5,659필지

□ 추진계획

❍ 지적(임야)도면 정비사업 추진 : 건입동, 삼도동, 용담동 등 6,022필지

❍ 지적측량 기준점(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설치 및 관리

4		지적불부합지 지적정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

❍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현지와 일치되게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4. (2년간)

❍ 사업대상 :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일원 712필지·360천㎡

❍ 소요예산 : 144백만 원(국비)

❍ 주요내용

- 지적불부합지를 측량하여 현실 및 합의 경계등으로 지적공부 작성

- 면적 증․감 발생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 징수․지급

□ 추진상황(2013년~2023년)

❍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고시 : 29개 지구·8,112필지·8,142천㎡

❍ 사업완료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24개 지구·5,813필지·6,656천㎡

❍ 조정금 고지 : 징수 628건·9,690백만 원, 지급 557건·7,007백만 원

□ 추진계획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접수 : 함덕1지구 720필지

-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및 통지, 의견접수(경계협의) 등

❍ 경계확정 및 사업완료 공고 : 한동1, 노형동2, 상도리1, 함덕2지구 1,645필지

-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등

- 사업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

-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조정금 산정 및 징수․지급 등

5		현장 중심의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통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 추진개요

❍ 기    간 : 2023. 1. ~ 12.

❍ 추진대상 : 330,308필지(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 제외)

※ 조사기준일(연 2회): 1.1.기준 전체토지(4.28.공시), 7.1.기준 분할 등 이동토지(10.31.공시)

❍ 소요예산(검증수수료) : 355백만 원(국비 119, 지방비 119, 자체 117)

❍ 지가상승률(5개년)

구분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제주시	10.48	4.00	7.85	9.95	-7.01	9.58	4.06	8.05	9.90	-6.96

□ 추진상황

【‘23.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체토지)】

❍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등 :‘22. 11. 23. ~ ‘23. 4. 17.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330,308필지) :‘23. 4. 28.

- 이의신청 처리접수 및 처리(검증) :‘23. 4. 28. ~ 6. 26.

❍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108필지) :‘23. 6. 27.

【‘23.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동토지)】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조사 :‘23. 6. 28. ~ 7. 21.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23. 7. 25. ~ 9. 1.

❍ 개별공시지가 열람(4,149필지) 및 의견제출 :‘23. 9. 4. ~ 9. 25.

□ 추진계획

❍‘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3. 10. 31.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검증) :‘23. 10. 31. ~ 12. 22.

❍ 이의신청지가 조정·공시 :‘23. 12. 26.

6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촘촘한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 언제 어디서든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면도로, 골목길,
버스정류소 등에 안내시설물 확충 설치로 생활편의 증진

❍ 주소정보시설물의 지속적인 보수 및 관리체제 유지로 시민의 생활안전 도모

□ 추진개요

❍ 기    간 : 2023. 1. ~ 12.

❍ 소요예산 : 205백만 원

❍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주소정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 도로구간 및 주소정보시설물 현황

(2023. 8. 31. 기준 / 단위: 개소)

도로구간			주소정보시설물
계	로급	길급	계	도로명판	건 물 번호판	기 초 번호판	국가지점 번호판	사 물 주소판
2,425	262	2,163	108,590	12,798	91,442	1,569	990	1,791

※ 로급: 도로 폭 12～40m 미만(왕복 2～8차로 미만), 길급: 그 외의 도로

□ 추진상황

❍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및 건물번호판 제작․교부 : 3,058개소·13백만 원

❍ 원룸․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 247개소

❍ 다중이용시설물 사물주소 부여 및 사물주소판 설치 : 1,423개소·50백만 원

❍ 신규 도로명판 확충 설치 : 147개소·40백만원

❍ 훼손된 주소정보시설물 정비 등 유지보수 : 200개소·18백만 원

❍ 노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교체 : 5,175개소·77백만 원

□ 추진계획

❍ 신축 건물 등 도로명주소 부여, 건물번호판 제작․교부 : 800개소

❍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사물․상세주소 지속 부여 : 200개소

❍ 주소정보시설물 유지관리 및 신규 설치 : 93개소·7백만 원

7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부동산 문화 조성

❍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을 통해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선진 부동산 문화 조성

□ 현    황

❍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소 현황

구 분	부동산 거래현황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개소)	국가소송 (건)
	필지수(필지)	면 적(천㎡)
2021년	37,769	31,780	1,420	56
2022년	34,491	34,008	1,528	62
2023.8월말	13,536	9,380	1,548	56

□ 추진상황

❍ 부동산중개업 상반기 행정지도·점검 : 위반행위 81건 행정처분

-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2건, 형사고발 10건, 과태료 18건, 시정경고 48건

❍ 부동산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 143건, 959백만 원

※ 거래신고지연(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등기해태(잔금지급일 기준 60일 이내)

❍ 지적전산자료(조상땅찾기) 2,209건,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140건

□ 추진계획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하반기 중개업소 행정지도·점검 강화

- 무등록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거래(허위)신고·등기해태자 행정처분 확행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밀조사를 통한 실거래가 위반자 과태료 부과

❍ 부동산종합 공부관리 투명화로 재산권 보호

- 개인별 지적 전산자료 발급 및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 정당한 소유자 및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국가소송업무 수행

자치행정국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5과 25팀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재산세과
총무팀 인사팀 계약팀 경리팀 청사관리팀 기록물통계팀				기획팀 예산팀 청렴감찰팀 의회성과관리팀 법제지원팀						자치행정팀 자치지원팀 4□3지원팀 평생학습팀 갈등소통관리팀					취득세팀 과표관리팀 지방소득세팀 체납관리팀 세무조사팀					재산세팀 자동차세팀 세입관리팀 재산관리팀

❋ 인력: 정원 219명 / 현원 195명

('23.8.31.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 경찰
			소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9	143	8	36	49	34	16	66	10
현 원		195	138	8	38	35	40	18	48	9
총무과	정원	99	45	4	12	14	7	8	44	10
	현원	79	44	4	10	15	11	4	26	9
기획예산과	정원	24	20	1	6	6	7	0	4	-
	현원	24	20	1	8	5	5	1	4	-
자치행정과	정원	28	23	1	6	7	9	0	5	-
	현원	27	22	1	5	5	8	3	5	-
세무과	정원	39	32	1	7	12	7	5	7	-
	현원	37	30	1	8	7	7	7	7	-
재산세과	정원	29	23	1	5	10	4	3	6	-
	현원	28	22	1	6	3	9	3	6	-

2		주 요 기 능

총  무  과

□ 주요 행사추진 및 의전, 공무원 복무

□ 보안, 상훈 및 교육훈련, 후생복지, 공무원 단체 지원

□ 공무원 정·현원 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업무

□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 문서·기록물·공인관리, 통계업무

기획예산과

□ 시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 예산의 편성·배정 및 집행관리

□ 공직기강 감찰 및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

□ 성과관리(BSC)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 법무 및 소송관련 업무

자치행정과

□ 읍면동 및 이·통 행정 지원

□ 읍면동 행정지원 및 현장대화 추진

□ 통·반 구역 조정 및 법정구역 경계조정 사무 지원

□ 국민·주민 투표 및 선거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센터, 국민운동단체 및 사회단체

□ 도 소유 복지회관 관리 및 마을회관 기능보강

□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복지 지원

□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희생자 보상금 지원

□ 지역여론(동향) 파악 및 갈등 관리

세  무  과

□ 도세 종합 조정업무

□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도세 세원조사에 관한 사항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업무

□ 도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압류재산 공매에 관한사항

□ 도세 과표 산정에 관한 사항

□ 도세 구제업무

재산세과

□ 도세(재산세,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도세 세원조사 및 구제업무

□ 도세 전산운영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

□ 도세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업무 총괄

□ 공유재산관리 및 공유재산관련 행정심판, 소송업무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 원)

부서별	2023년도 예산액(A) (추경포함)		2022년도 최종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199.582	9.68	183,141	7.76	16,441	8.98
총무과	182,322	8.85	170,512	7.23	11,810	6.93
기획예산과	2,263	0.11	1,821	0.08	442	24.28
자치행정과	12,659	0.61	8,468	0.36	4,191	49.48
세무과	1,513	0.07	1,498	0.06	15	1.03
재산세과	825	0.04	841	0.04	△16	△1.96

4		정책목표와 전략

비전
목표		시민 참여 중심의 「소통하는 제주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제주시정 구현		①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 시책 추진 ②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구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③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④ 중요 종이기록물 DB 구축 사업 추진
□ 시민중심의 적극행정 운영		① ‘시민 지향’ 시정 운영 ②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영 ③ 반부패·청렴 제주시 구현 ④ 성과관리 고도화로 시정성과 창출 기반 조성 ⑤ 공정한 행정 수행을 위한 법무행정 운영
□ 소통하는 지방자치 실현		① 시민참여‧소통 확대를 통한 자치행정 구현 ②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민 자치역량 강화 ③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지원 ④ 선제적 갈등 관리를 위한 공공갈등 관리체계 강화
□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① 치밀한 세수 관리로 지방세 세입 확충 ②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징수로 지방재정 확충 강화 ③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 ④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활용도 제고

1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 시책 추진

❍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추진

❍ 직원 복지제도 확충으로 근무 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일과 휴식의 조화, 인센티브 제공으로 근무성과 극대화 기대

❍ 직원 복지 확충 및 실용적 업무처리방식 적극 도입과 활용

□ 추진상황

❍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근속 및 출산축하 복지점수 상향 지원

- (기존) 근속점수 1년당 15점, 최고 450점 → (상향) 1년당 20점, 최고 500점

- (기존) 출산축하 복지점수 둘째 이상 지원 → (상향) 첫째 이상으로 확대

* 첫째 300점, 둘째 500점, 셋째 이상 1,000점

❍ 직원이 선호하고 참여하는 공직자 문화체육행사 운영

- 상반기 공직자 체육행사, 노조 및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 청사 내 직원 편의 향상 시설 설치

- 개인컵 자동살균 세척기, 가글, 신발 먼지제거기, 세제 리필스테이션 등

❍ 시정발전 및 격무 업무추진 등 유공 공무원 58명 포상(상반기)

❍ 의전 간소화, 실용적인 보고 및 회의 개선 등 업무처리방식 개선 추진

< 주요 추진 시책 >

구분	내용	비 고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	직원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시설 운영
공직자 정신건강 증진	심리상담, 스트레스 분석, 정신건강 척도 검사 등
직장 어린이집 운영	공직자의 자녀 보육과 복리후생 도모
직장동호회 지원	시설 이용료, 물품구입비 등 지원

□ 추진계획

❍ 하반기 직원 화합 공직자 문화체육행사, 역량 강화 명사 특강 실시

❍ 시정 혁신사례 발굴을 위한 공직자 국내외 선진지 시찰 추진(10~12월)

❍ 그 외 회의공간 확충, 업무처리방식 개선 등 사기진작 시책 지속 발굴

2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구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및 직무전문화 추구

□ 추진방향

❍ 격무부서와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비위행위는 엄정대응

❍ 적재적소 인력배치 및 역량강화를 통한 직무전문화 추구

□ 추진상황

❍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인사 운영

- 성과우수자 인센티브: 특별승급·승진, 특별성과상여금 지급

- 격무부서 근평가점: (A등급) 월0.05점, (B등급) 월0.03점, (C등급) 월0.02점

- 적극행정 우대: 근무성적평정 가점부여(사전 가점 예고한 시상)

❍ 비위행위 엄정 대처로 공직기강 확립

- 징계처분시 승진임용 제한(정직·강등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근무성적 평정 시 감점부여 및 해당 연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직무전문화 및 역량강화를 통한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 직무전문화: 전문직위 20개 지정, 전문관 15명 선발

※ 인센티브: 근평가점 월 0.03점, 수당(기간별) 월 70,000원∼400,000원

- 직급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 (5급 대상) 관리자 역량 교육과정, (6급 대상) 예비관리자 역량 교육과정, 글로벌리더 양성과정, (7급 대상) 핵심인재 양성과정

□ 추진계획

❍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전보인사 시행

3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시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21. ~ '25.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신축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청사 환경 개선으로 시민 만족도 증대 및 직원 업무 능률 향상

❍ 안전한 청사 조성을 위한 방역 및 안전점검 강화

❍ 노후되고 협소한 읍‧면‧동 청사 정비를 통한 주민센터 기능 강화

□ 추진상황

❍ 시청사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청사 조성

- 부서 재배치에 따른 사무실 내부 환경개선 및 2별관 화장실 리모델링

- 옥상 방수층 노후화로 인한 방수공사 및 주차장 차선도색공사

❍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강화

- 노후 냉난방기 및 전기설비 교체 공사

- 정기적인 안전점검(시설물,에너지진단) 시행

❍ 「’21.~’25.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노후 청사 정비

- (일도일동) 사전 행정절차 완료, ’24년 설계용역 발주 예정

- (연    동) 중앙투자심사 진행중(연동 청사 단독 추진/도로관리과 부지 내)

※ 공사 중인 읍면동 청사: (일도이동) 행복주택복합청사(마감공사 진행 중)

(이호동) 생활SOC복합화사업(터파기 진행 중)

□ 추진계획

❍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점검 및 내·외부 환경정비

❍ 「’21.~’25.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4		중요 종이기록물 DB 구축 사업 추진

❍ 중요 종이기록물의 훼손 및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보존 체계 구축

❍ 시민의 정보 요구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행정적․재정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중요기록물을 선별하여 DB 구축

❍ 중요 종이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에 DB구축하여 안전한 이중보존

□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23. 1. ~ 12.

❍ 총사업비 : 200,000천원

❍ 사업대상 : `09년 이전 중요기록물 약 40만면(약 1,600여권)

	<주요 기록물 유형>
- `09년 이전 도시계획 및 개발, 공유재산, 농지전용 인허가 기록 등

❍ 세부추진상황

- `23. 1. ~ 3. : 계획 수립 및 정보화사업 사전절차 이행

- `23. 3. ~ 4. : 계약 추진 및 사업자 선정

∙ 계약업체 : ㈜쇼우테크·㈜에이피정보기술

∙ 계약기간/계약금액 : `23. 5. 18. ~ 12. 4.(210일) / 193,800천원

- `23. 5. ~ 현재 : DB 구축 작업 공정율 약 53.28% (`23. 9. 15. 기준)

∙ 기록물 반출, 분류, 정리 완료 / 스캐닝, 이미지보정, 색인 입력 중

□ 추진계획

❍ `23. 10. ~ 11. : 품질검사 및 DB 업로드, 기록물 재편철 및 재배치

❍ `23. 12. : DB 구축 사업 완료 및 열람서비스 개시

5		‘시민 지향’ 시정 운영

❍ 시민의 불편을 정책으로 해소하는 시민 지향형 시책개발 강화

❍ 내부적 역량 제고, 외부 협업 강화를 통한 탄력적 현안 대응

□ 추진방향

❍ 모든 시민이 시책개발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분위기 조성

❍ 탄력·능동적 현안 관리를 통한 시민 불편사항 조기해소 추진

□ 추진상황

❍ 모두가 함께 만드는 시정 구현을 위한 시책 아이디어 발굴

- 2023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2~7월): 195건(국민 145□공직자 50)

❍ 조직 내부 역량 강화 시책을 통한‘일 잘하는 시정’토대 구축

-‘2023 창의적 혁신인재 양성과정’운영(7월□7급 이하 공직자 24명)

-‘이루미 시책개발팀’체계적 운영(24명□제안시책 14건 중 6건 반영)

❍ 공직 내·외 협업 강화를 통한 시 차원의 현안 대응체계 구축

- 부서별 현안 공유(수시), 국회의원 보좌진 실무간담회(2월) 등 추진

❍ 중앙단위 공모·평가 적극 대응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중앙부처 등 공모·평가사업 수시모니터링 및 발굴(41건□385억 원)

□ 추진계획

❍ (시책구현) 예산 확보를 통한 시민 제안 아이디어 시책화 추진

❍ (현안대응) 대내․외 협업을 통한 현안 대응으로 문제 해결력 강화

❍ (중앙공모) 중앙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로 민생 투입 재정 확대

6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영

❍ 재정집행을 통한 민생경제성장 기여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뒷받침 및 안정적 국비 확보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통한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 추진방향

❍ 하반기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예산 낭비 및 불용액 최소화

❍ 안정적인 국비 확보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인프라 구축

❍ 주민참여 및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추진상황

❍′23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상황 점검 추진

- (집행목표) 20,812억 원 (예산현액 23,124억 원*의 90%) * 8. 31. 기준

※′23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 대상액 9,978억 원의 58.6% 5,848억 원 집행

❍′24년 국비 신청 현황 파악 및 국비 절충 주간 보고 실시

- (국비 요구) 499건·6,550억 원(신규 321억 원, 계속 6,229억 원)

- (국비 절충) 26회 (약 552억 원 규모)

❍′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및 선정 추진

- (지역·지역참여사업) 221건·113억 원 사업 선정 결정

- (시정참여사업) 추진가능사업 31건·36억 원 발굴·제출

□ 추진계획

❍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 일일 집행실적 모니터링 추진

❍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불용 및 이월 최소화

❍′24년 중앙부처 예산반영 여부 대응 및′25년 중앙지원사업 조기발굴 추진

❍ 주민참여예산 사업 이월방지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추진

7		반부패·청렴 제주시 구현

❍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실현을 위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취약분야 집중 점검 및 부패인식 개선을 통한 자율적 청렴실천 유도

□ 추진방향

❍ 상호 배려하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소통․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

❍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개편에 대응한 도․행정시 합동 청렴시책 발굴

□ 추진상황

❍ 2023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 청렴방송(4회), 청렴 선언 챌린지(6회) 등 ‘청렴이끄미’운영

- 부서별 외부청렴도 평가(6월), 공직 내 갑질행위 실태조사 실시(8월)

- 청렴 콘테스트 추진(표어 35건, 카드뉴스 17건, 홍보영상 6건)

- 청렴문화주간 청렴 캠페인 추진(9.8.) 및 갑질근절 청렴교육 실시(9.14.)

❍ 부패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교육 강화

- 예산낭비 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읍·면·동 계약심사제도 운영(415건)

- 부패행위 차단을 위한 고충상담창구 및 익명신고시스템 헬프라인 운영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복무감찰 실시(명절, 휴가철 등 4회)

□ 추진계획

❍ 내부청렴도 향상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 간부공무원 개인별 청렴도 평가 실시(9~10월)

-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자기진단 (9~11월)

❍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 실시(10월)

8		성과관리 고도화로 시정성과 창출 기반 조성

❍ 전략적․체계적 성과관리로 시정 비전 실현 뒷받침

❍ 시민참여 평가 확대 협치 지향적 성과관리 토대 마련

□ 추진방향

❍ 시정 핵심사업과 성과관리의 연계성 강화로 가시적 성과 창출

❍ 시민과 함께 하는 성과관리로 열린 공직문화 정착 및 체감 행정 구현

❍ 주요내용: 부서별 고유지표 수립·컨설팅,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 등

조직 성과평가		▪71개 부서(본청 45, 읍면 7, 동 19), 208개 지표
개인 성과평가		▪5급 이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개인역량평가 실시
평가결과 활용		▪5급 이상 성과연봉,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 반영

□ 추진상황

❍ (’23년 2월) 시정 비전 체계에 기반한 202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 (’23년 3월)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체계적 성과관리 실행력 확보

❍ (’23년 4~ 5월) 성과지표 고도화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및 지표 성격평가 추진

❍ (’23년 7~ 8월) 부서별 핵심 시책에 대한 상반기 시민 정책체감도 조사

❍ (’23년 7~ 8월) 고유지표 달성도 평가 추진 및 고유지표 조정

❍ (’23년 9월) 부서별 면담 및 코칭을 통한 성과지표 개선 및 개발 방향 제시

□ 추진계획

❍ (’23년 11월) ’24년 시행계획 의견수렴 및 내부 만족도 조사

-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보완사항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 (’23년 11~12월) 하반기 시민 정책체감도 조사 → 시민 체감형 정책 발굴

❍ (’23년 12월) 성과관리 종합평가 및 개인역량 평가 추진

9		공정한 행정 수행을 위한 법무행정 운영

❍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법무행정 운영을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

□ 추진방향

❍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통한 ‘법치행정’ 및 ‘적극행정’ 실현

❍ 행정처분의 적법성 검토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공익 보호 및 갈등해결

□ 추진상황

❍ 합리적 법무행정 운영을 위한 법령해석 및 법제 자문 제공

- 법제지원팀 법률자문(160건), 고문변호사 법률자문(94건)

* ’23. 3. 24.~ 6. 28. 법제지원팀 공석

❍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적극 소송대응 및 자체 소송수행 지원

- (현재 계류 중) 행정소송 대응(79건), 자체 소송수행 지원(35건)

❍ 시민의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직자 법무역량 강화 도모

- 법무사례집 발간 및 전 부서 배부(400부): ’23. 3월

- 공직자 송무교육 실시: ’23. 6월 (34명 참석)

❍ 시민의 권리 구제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청문 운영 및 지원

- 청문주재자 전문 인력풀 운영(20명), 청문 주재(78건)

❍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한 효율적 행정 운영 지원

- 규제개혁 교육 실시: ’23. 5월 (39명 참석)

- 규제개선과제 제출: 중앙규제개선 과제(2건) 행정규제개선 과제(6건)

□ 추진계획

❍ 행정만족도 증진을 위한 법률전문가의 신뢰도 높은 법무행정 지원

- 고문변호사 자문 활용, 법률전문가 초빙 공직자 법무 교육 실시

10		시민참여‧소통 확대를 통한 자치행정 구현

❍ 시민 공감 대화행정 추진 및 읍·면·동 일선행정 지원 강화

❍ 시민 주도적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 실천문화 확산

□ 추진방향

❍ 시민의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대화행정 추진

❍ 읍□면□동 일선행정 지원 강화로 주민 생활 자치 기반 조성

❍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시책 추진사업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 추진상황

❍ 읍면동 현장 대화·소규모 소통 확대를 통한 현안 건의사항 수렴 및 해소

- 소통의 날 운영(464건‧61회), 화통간담회(43건‧8회), 동병삼련(29건‧4회)

‧ 총 536건: 완료 105건, 추진중 220건, 장기검토 114건, 수용불가 97건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 23건·716백만 원

❍ 읍·면·동 일선 이·통 행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388백만 원

- 동지역 통사무소 행정운영비 지원(16개소‧266백만 원)

※ 23년도 신규 통사무소 추가지원(2개소·32백만 원)

- 리·통사무소 행정장비 교체(75백만 원), 이‧통장 피복비(15백만 원) 등 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 (80백만 원)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지원

- 자원봉사 플랫폼 활성화, 수요처 파트너십 강화, 안전한 자원봉사 현장 구축

- 제1‧2차 도민경청회 개최‧홍보 지원, 읍면동 찾아가는 설명회(5회) 등

□ 추진계획

❍ 읍면동 현장대화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 개최: ’23. 12월한

❍ 이‧통장 및 사무장 보상금 등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으로 이□통행정 활성화

❍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추진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 도민 홍보

11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민 자치역량 강화

❍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 도모

❍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주민편의 제공

❍ 성숙하고 건전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 추진방향

❍ 자치활동 지원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

❍ 마을복지회관 등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 사회단체별 공익활동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 도모

□ 추진상황

❍ 배움·참여·공유로 주민자치 역량을 함양하는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자치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주민자치대학 운영(48백만 원)

-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및 권역별 주민자치학교 운영(25백만 원)

- 지역 특화프로그램 및 센터 평가 인센티브 지원(32개 사업·120백만 원)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홍보 및 지원: 27회

❍ 읍·면·동 마을복지회관 및 주민 공동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도소유 복지회관 유지보수 및 건축사업 추진(6건․290백만 원)

- 마을복지회관 재건축․증축․기능보강 지원사업 추진(48건․2,810백만 원)

- 단체 및 주민 공동 이용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추진(6건․90백만 원)

❍ 국민운동단체 등 사회단체의 특성에 맞는 공익기능 활성화 지원

- 국민운동단체 지원: 운영비(4개 단체, 293백만 원), 15개 사업(605백만 원)

- 제주시연합청년회 및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5개 사업(94백만 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운영비(15백만 원), 3개 사업(105백만 원)

□ 추진계획

❍ 수요자 선택형 제2기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운영(기초, 심화): 12. 15일까지

❍ 마을복지회관 및 주민 공동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연내 마무리

12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지원

❍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 치유를 위한 보상금 지급과 복지 지원

❍ 4‧3희생자 및 유족의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을 통한 명예회복

□ 추진방향

❍ 희생자 및 유족 입장의 신속한 사실조사 및 복지사업 지원

❍ 4·3 보상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조사 및 접수

❍ 4․3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사실조사 및 접수

□ 추진상황

❍ 제8차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 접수현황 : 11,898명(희생자 229, 유족 11,669)

※ 도전체 : 19,559명(희생자 734, 유족 18,825)

❍ 4․3 보상금 희생자별 사전조사 실시 및 1~2차 대상 지급 청구(계속)

※ (사전조사) 완료 6,254명(1~4차 대상), 조사 중 121명(4차 대상)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실종선고 청구 및 직권재심 지원(계속)

- 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관계작성(정정)에 따른 사실조사 및 행방불명자 실종선고 청구 접수 등

※ (접수현황) 가족관계등록부(정정) 95건(완료 23건), 실종선고 187건(확정 27건)

- 직권재심 청구 1,221명(군사재판 1,181(무죄 1,061), 일반재판 40)

❍ 4‧3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복지사업 지원

-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행사 참석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115백만 원

□ 추진계획

❍ 제8차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사실조사 마무리: ’23. 12월

❍ 4‧3희생자와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23. 12월

❍ 4‧3 보상금 희생자별 사전조사 및 보상금 신청접수: ’23. 12월

13		선제적 갈등 관리를 위한 공공갈등 관리체계 강화

❍ 갈등 전문가 컨설팅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공공갈등 대응능력 제고

❍ 현장 중심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한 선제적·예방적 갈등 관리 추진

□ 추진방향

❍ 공공갈등의 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정적 시정 운영 기반 마련

❍ 공직자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로 선제적·예방적 대응능력 제고

□ 추진상황

❍ 공공갈등 사업 전수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체계적 관리 추진

- 공공갈등 사업 전수조사(상·하반기) 및 매월 현행화를 통한 지속 관리: ’23. 9월, 11건

- 사회 이슈화 등 갈등 지수가 높은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관리: 1건

*금악리 (주)제이엔이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환경지도과) → 갈등전문기관 컨설팅 실시

❍ 갈등조정전문가단 운영 내실화 및 사업별 맞춤형 코칭·컨설팅 추진

- 제3기 제주시 갈등조정전문가단 구성·운영(14명): '23. 4월~

- 사업별 갈등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갈등지수 상위 사업 5건

❍ 예방적 갈등 관리를 위한 현장 소통 및 지역 여론 상시 모니터링

- 읍면동 방문 정례화(주2~3회) 및 주요 언론, SNS 등 모니터링 실시

□ 추진계획

❍ 갈등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한 중점관리대상 사업 해결 노력

- 갈등원인분석,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 마련: ‘23. 6~10월

❍ ‘현장 중심’ 주민 소통을 통한 선제적·예방적 갈등관리 강화

- 리·통 단위 상시 방문을 통한 현장 목소리 청취, 지역 여론 모니터링 강화 등

❍ 공직자 갈등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추진

- 갈등 전문가 초청 갈등관리 기술 및 해결사례 등 교육: ‘23. 11월

14		치밀한 세수 관리로 지방세 세입 확충

❍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징수 활동 강화로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

❍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제공으로 공감 세무행정 구현

□ 지방세 세입 목표액

(단위: 억 원,%)

2023년 목표액(A)	2022년 최종 목표액(B)	전년 목표액 대비 증 감(A-B)		2023년 8월 말 징수액(C)	목표액 대비 징수율(C/A)	비고
		금액	비율
8,071	8,375	△304	△3.6	4,843	60.0

□ 추진상황

❍ 지방세 세입 목표달성 및 징수활동 강화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취□등록세(1,511억 원), 지방소득세(1,211억 원), 재산세(423억 원), 자동차세(541억 원) 징수

-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 및 재산세 점자안내문 배부)

❍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23. 8월 말 기준): 307건·33억 원

- (정기 조사) 법인조사 58건·3억 원, 과점주주 조사 55건·4억 원

- (수시 조사) 감면 사후조사 191건·25억 원, 중과세 조사 등 3건·1억 원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 공시

- ‛23.1.1.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4. 28.): 63,381호·104,217억 원

- ‛23.6.1.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9. 26.): 1,037호·2,043억 원

❍ 납세자 중심의 편리한 신고제도 운영으로 성실납세 지원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독자 운영('23. 4월): 4,419건·251억 원

-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 운영('23. 5월): 113,070건·108억 원

□ 추진계획

❍ 2023년 지방세 목표액 8,071억 원 확충 노력 집중 추진

- 세목별 징수상황 수시 점검 및 납세 편의시책 활용 징수활동 강화

15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징수로 지방재정 확충 강화

❍ 효과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정리 목표액 달성

❍「제주체납관리단」운영 등 현장중심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재정 확충

□ 체납액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8월말
부 과 액(A)	8,024	7,215	7,210	8,720	5,163
정 리 액(B)	7,730	6,940	6,928	8,449	4,844
미수납액(C)	294	275	282	271	319
체납률(C/A)	3.7	3.8	3.9	3.1	6.2

□ 체납액 정리 목표액: 270억 원 미만 유지

□ 추진상황(2023. 8월 말 기준)

❍ 지방세 체납액 정리: 19,760백만 원

- 상·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2회(4월~7월)/(8월~9월)

❍ 「제주체납관리단」운영: 14,029건·5,020백만 원

- 고액체납관리(임기제공무원 2명): 4,433건·4,119백만 원 징수

- 소액체납관리(기간제근로자 8명): 9,596건·901백만 원 징수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시행

-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 등 압류: 6,120건·34,374백만 원

- 자동차 영치 및 차량 공매: 영치 1,284대·700백만 원/공매 5건·9백만 원

□ 추진계획

❍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예금, 공탁금 등 각종 채권 압류 및 신속 추심

- 관허사업 제한 및 출국금지(11월)·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11월) 등

❍ 2023년 하반기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 운영(10월~12월)

- 지역별 책임징수제 운영 등 징수활동 강화로 이월 체납액 목표 달성

16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

❍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로 세수 확대 기여

❍ 세외수입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

□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23년 본예산액 (A)	2023년 8월				징수율(%)
		부과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예산대비 (C/A)	부과대비 (C/B)
세외수입	408	676	395	1.7	279	96.8	58.4

□ 추진상황

❍ 일일 수납 및 월 징수보고, 분기보고, 결산 등 정확한 세입 총괄 업무 추진

❍ 전 부서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를 위한 기반 제공

- 세외수입 사용 실무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동영상 교육: 8회·87명

- 세외수입 고지서 일괄 제작 및 부서 배포: 2회(3월·9월)

- 원활한 수납환경 조성을 위한 납세편의시책 적극 활용: 전자송달, 자동이체 등

❍ 체계적인 세외수입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 상반기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4월~6월): 20억 원 정리

- 예금 등 실효적 압류 추진: 1,839건·21억 원 / 수납 408건·2.4억 원

-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지방세 환급금 추심 충당 추진: 265건·12백만 원

□ 추진계획

❍ 하반기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 예정: 11월~12월

- 부서별 세외수입 종합평가 및 우수부서 시상(10개 부서): 12월

❍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를 통한 적극적인 체납 관리

- 통합징수에 대한 부서별 의견 수렴 및 전담 임기제 직원 채용 협의 등

❍ 차세대 세입시스템 개통(2024년 2월) 정상화를 위한 준비

- 데이터 이관의 정확성에 대한 사용자 검증 확인 등

17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활용도 제고

❍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대부․매각 등 체계적 관리

❍ 공공목적에 맞는 합리적 활용으로 재산관리의 신뢰도 제고

□ 공유재산 현황

(2023. 8. 31. 기준)

구 분	토 지		건 물		비고
	건수(필지)	면적(천㎡)	건수(동)	면적(천㎡)
합 계	74,482	64,540	1,334	533
행정재산	64,272	29,258	1,178	521
일반재산	10,210	35,282	156	12

□ 추진상황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2023. 4. ~ 9.

- 조사대상 10,143필지(일반재산) 중 9,133필지 조사 완료(90%)

❍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실수요자에게 매각 추진

- 24필지·5,930㎡·418백만 원(읍․면 15필지·5,615㎡, 동 9필지·315㎡)

❍ 농업용 토지 맹지 진입로 분할 매각 추진

- 매각 신청 50필지 / 매각 검토 중 6필지

❍ 공유재산 대부계약 추진

- 일반재산 124필지·1,660천㎡·193백만 원

❍ 공유재산 목적 외 사용 및 무단 점유자에 대한 행정조치

-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591건·308백만 원

□ 추진계획

❍ 공유재산 실태조사 마무리 및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 실시

❍ 대부계약 갱신 등 공유재산 대부 확대

- 대부기간 만료 대상지 계약 갱신: 2023. 10. ~ 12.

❍ 실수요자 중심 공유재산 매각 지속 추진

-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및 맹지 진입로 분할 매각 등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1과 2팀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팀											마을지원팀

❋ 인력: 정원 11명 / 현원 12명

(‘23.8.31.기준)

구 분	계	일반직						공무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1	9	1	2	4	1	1	2
현 원	12	10	1	2	3	2	2	2

2		마을활력과 주요기능

□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 업무

□ 일반농산어촌개발(마을만들기) 사업 업무

□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업무

□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업무

□ 귀농·귀촌 및 정착주민 지원 업무

3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 원)

부서별	2023년도 예산액(A) (추경포함)		2022년도 최종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마을활력과	7,620	0.37	11,791	0.50	△4,171	△35.38

4		정책목표와 전략

비전
목표			활력있는 마을, 더 행복한 제주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균형발전 도모 및 자립기반 확충						▪농촌협약 공모선정에 따른 예비계획서 수정·보완 ▪힐링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시설보강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지속 추진 ▪주민주도 마을사업 발굴로 마을만들기 지속성 확보
□ 제주만의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 마을만들기						▪주민주도형의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지속 조성 ▪지속적인 마을발전을 도모하는 국비 사업 본격 추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추진
□ 정착주민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조성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지원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사업 추진 ▪마을기업 지정 및 육성사업 추진

1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균형발전 도모 및 자립기반 확충

❍ 농촌공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 기반 마련

❍ 지역의 유·무형 자원 활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농촌협약의 성공적 추진

❍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마을만들기 사업 발굴 및 추진

□ 추진상황

❍ 농촌협약 공모 선정, 예비계획서(5개년) 수정·보완(제주시↔농식품부)

- 농촌협약 신규대상지‘제주시’선정: (신청규모)12개사업·475억 원

- 예비계획서 농식품부 및 전문위원 자문·보완 → 최종 승인 12월 예정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총사업비 70억 원, ‘21년 ~ ‘24년)

- 힐링커뮤니티센터(2동, 592.8㎡) 및 밭담정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착수

- 제주 밭작물 홍보를 위한 지역거점 발굴(6개소), 제주밭 인문학프로그램 등 운영

❍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지속 추진 – 노후시설 보강, 체험콘텐츠 확충

- 사무장 활동비 및 보험료 지원(151백만 원), 기반조성사업(45백만 원)

❍ 주민주도형 마을사업 발굴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

- 농촌현장포럼(7개소),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행복농촌콘테스트 본선참가(귀덕1리)

□ 추진계획

❍ 농촌협약 대상사업 연차별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 추진

❍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지속 추진

2		제주만의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 마을만들기

❍ 마을의 잠재력을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마을만들기 실현

❍ 제주다운 마을 지원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 추진방향

❍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복지·문화·경제 서비스 등 제공

❍ 지속 가능한 마을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지역사회 역량 강화

□ 추진상황

❍ 한경면 기초생활거점조성: 652백만 원

- (총 사업비) 4,000백만 원     (사업기간) 2020년~2024년

- (추진상황) 기본계획 승인(’22. 5.)→세부설계 추진 중(’23. 11. 완료예정)

❍ 귀덕1리 농어촌 취약지역여건 개조사업: 508백만 원

- (총 사업비) 1,905백만 원     (사업기간) 2020년~2023년

- (추진상황) 기본계획 승인(’22. 11.)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1차 승인(’23. 8.)

❍ 제주형마을만들기: 15개 마을·3,232백만 원(총 사업비 17,617백만 원)

- (종합개발) 6개 마을·1,895백만 원(곽지·소길·고산2·어음1·상가·산양리)

- (자율개발) 4개 마을·272백만 원(용수·중엄·함덕·월랑마을)

- (제주다움복원) 4개 마을·1,065백만 원(와흘·청수·낙천·오봉리)

- (특화개발) 1개 마을(송당리)

- (추진상황) 기본계획, 세부설계, 공사시행, 역량강화사업 추진

❍ 마을만들기사업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추진: 4개소·167백만 원

❍ 낙천리·상명리 농촌체험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추진: 84백만 원

□ 추진계획

❍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완료(5개마을) 및 연차별 사업 지속 추진

❍ 2024년 마을만들기사업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수요조사 실시

3		정착주민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조성

❍ 귀농인에 대한 안정적 생활 기반 조성으로 농촌 정착 및 지역 활성화

❍ 주민주도의 자립 가능한 마을기업 육성으로 지역 소득원 발굴

□ 추진방향

❍ 정착주민과 마을주민 간의 재능기부·자원봉사형 공동체 활동 지원

❍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상생 발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책 추진

❍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지원 및 판로 확대

□ 추진상황

❍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지원: 86백만 원

- 제주 자립·정착 공동체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등: 7개단체 · 13백만 원

-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16개소 · 73백만 원

❍ 제주시 맞춤형 귀농·귀촌인 유치지원: 6개분야·160백만 원

- 귀농귀촌유치지원센터(귀농·귀촌교육)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농장, 마을단위 융화프로그램, 동네작가 운영, 재능기부 지원

❍ 귀농인 정착을 위한 창업 실습 추진: 5백만 원

- 선도농업인(1명)과 귀농연수생(1명) 간의 영농체험 현장실습교육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생활기반 지원: 12건·2,125백만 원

-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증·개축) 융자 대상 선정(이차보전)

❍ 마을기업 지정·육성 및 선정: 11개소·175백만 원

- 마을기업 운영 실태 점검 및 교육·컨설팅·판로 확대 등 지원

□ 추진계획

❍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및 정착주민 지원사업 연내 마무리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실태조사 추진: ’23. 10. ~ 12.

Ⅱ.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 답변현황

(2023. 10. 현재)

연도별	구 분	답 변 사 항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2020	제주시	해	당	없	음
2021	제주시	해	당	없	음
2022	제주시	해	당	없	음
2023	제주시	해	당	없	음

□ 처리결과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해당사항 없음

Ⅲ.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3. 8월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41	13	28	-
공보실	1		1
종합민원실	2	2
총무과	13	1	12
기획예산과	5	3	2
자치행정과	3		3
세무과	1		1
재산세과	1	1
주민복지과	1	1
경제소상공인과	2		2
마을활력과	2	1	1
관광진흥과	1	1
제주아트센터	1		1
생활환경과	1	1
농정과	1		1
도시계획과	1		1
도시재생과	1		1
건설과	1	1
주택과	1		1
*부서공통 지정	2	1	1

* 부서공통 지정: 공통4번(총무과, 자치행정과), 1번(마을활력과, 해양수산과)

2		목록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소관부서
공통1	농촌협약 사업 추진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되는 바, 양 행정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시 순차추진, 제주계정 확대 등을 위해 도, 중앙부처와 적극 절충하고 농촌협약 사업에서 제외되는 한림읍, 구좌읍, 성산읍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 본청과 읍면동 직원이 참여하는 TF운영을 검토할 것	마을활력과 (추진중)
공통2	농촌 인력 관련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운영중인 국민수확단, 인력센터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농정과 (추진중)
공통3	시장, 부시장 동시 교체에 따라 시정 현안 파악 미흡이 우려됨. 각종 민원, 지역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안 파악에 나설 것	기획예산과 (완결)
공통4	행정체제 개편 등 제주사회의 큰 변화에 대비하여 조직, 인력, 청사 등 시에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총무과 자치행정과 (추진중)
공통5	공무원 1인당 인구수에 따른 읍면동 공무원 적정 배치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원도심 동지역에 맞춤형 복지팀 신설을 검토할 것	총무과 (추진중)
공통6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은 읍면동이 대체적으로 행정서비스 수준이 낮게 나타남. 읍면동별 적정 공무원 배치와 읍면동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총무과 (추진중)
공통7	휴직, 장기 병가 중인 공직자가 다수임. 코로나 대응 등 격무부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조직개편 시 적정인원 배정 등 대안을 마련할 것	총무과 (추진중)
공통8	도 본청 9급 신규공무원 채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폐지를 제안했고 도에서 검토 예정임. 도 본청 9급 신규공무원 채용 폐지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총무과 (추진중)
공통9	반지하 가구 침수피해,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 방안을 마련할 것	주택과 (추진중)
공통10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역할 문제 등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자치행정과 (추진중)
공통11	멘토-멘티 제도 등 신규공직자 조직 및 업무 적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총무과 (추진중)
공통12	양 행정시에 대규모 점포 인허가권이 있어 대규모 점포 개설 관련 도 전체적인 지역상권 영향 분석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 제주도는 사실상 하나의 상권이므로 종합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인허가권을 도로 이관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할 것	경제소상공인과 (추진중)
공통13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기획예산과 (완결)
공통14	읍면동 직원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총무과 (추진중)
1	농촌체험휴양마을, 어촌체험휴양마을 동시 지정에 따른 지역 주민간 갈등, 예산 문제 등이 예상됨. 효율적인 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마을활력과, 해양수산과 (완결)
2	공중화장실 관리 등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종사자에 대해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을 할 것	총무과 (추진중)
3	읍면동 방문 시 건의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가 행정의 시각에서 자의적으로 종결 처리되고 있음.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재정비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자치행정과 (추진중)
4	규정에 맞지 않게 공유재산 분할 매각을 하여 특정인이 재산상 이익을 본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재산세과 (완결)
5	도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아트센터 기획 초청 공연 예산을 확충할 것	제주아트센터 (추진중)
6	제주시 동부권역 복합유통시장 모델 구축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 용역결과를 검토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 준비를 할 것	경제 소상공인과 (추진중)
7	제주시 규모,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서 조직개편 시 경제국 신설 등 조직과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총무과 (추진중)
8	도로확장 등을 위해 인도 폭을 줄이고 가로수, 중앙화단을 제거하는 행정을 하고 있음. 가로수 및 도로 중앙화단 정비, 도시계획 시설 조성에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사람 중심의 시정을 펼칠 것	건설과 (완결)
9	인력배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제주시 공직자 부정적 답변 비율이 높음. 부정적 인식 원인 분석과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 방안을 마련할 것	총무과 (추진중)
10	시민복지타운 부지에 주민참여형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차원의 노력을 할 것	도시재생과 (추진중)
11	지사 공약인 15분 도시 추진 관련. 시에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도시계힉과 (추진중)
12	서귀포시 사례를 참고하여 철거되는 클린하우스 분리수거함을 활용하여 학교 내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생활환경과 (완결)
13	고액 체납자가 다수이며, 체납액 또한 많은 상황.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할 것	세무과 (추진중)
14	현재 시청사는 주차가 어렵고 사무실 공간도 부족하며 공간 부족으로 구내식당도 없는 상황. 시민들의 시청사 이용 편의 증진과 공직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총무과 (추진중)
15	읍면지역에 지적 불 부합지가 많이 있음. 행정에서 직권 조사. 정리 등 지적 불 부합지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종합민원실 (완결)
16	애월읍 신청사 건립 후 지역주민들로부터 바로 증축 건의가 있음. 읍면동 신청사 건립 시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하고 외형 중심이 아닌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내실있는 청사 건립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총무과 (추진중)
17	이도이동 분동 필요성에 대해 여러차례 제기. 행정시에서도 현재 문제점 및 분동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도에 의견 개진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자치행정과 (추진중)
18	무인민원발급기 중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되는 것이 다수임. 시민 편의를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종합민원실 (완결)
19	양 행정시 인구 수 대비 예산 배분 문제 여러 차례 제기됨. 실링 제도 문제 없는지 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기획예산과 (추진중)
20	애월읍, 조천읍 지역별 인구 분포 등을 감안하여 이동민원실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총무과, (추진중)
21	협재, 금능해수욕장 교통, 무질서한 야영장 사용 문제 해소를 위해 유료화 및 지역주민 활용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관광진흥과 (완결)
22	복지예산 배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읍면 등 복지서비스가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주민복지과 (완결)
23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관련 내실있는 컨설팅 방안을 마련하고 심사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심사위원 선정 등에 주의를 기할 것	마을활력과 (완결)
24	시장에게 바란다, 청렴소리함,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제기 및 신고센터가 다수로 혼란 발생. 통폐합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기획예산과 (완결)
25	행정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취하한 사안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안임.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공무원 면책을 위한 소송은 지양할 것	기획예산과 (추진중)
26	정책 추진과 함께 홍보가 매우 중요. 효율적인 시정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 홍보에 더욱 노력할 것	공보실 (추진중)
27	과거 북제주군 자료 등 행정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총무과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 농촌협약 사업 추진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되는 바, 양 행정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시 순차추진, 제주계정 확대 등을 위해 도, 중앙부처와 적극 절충하고 농촌협약 사업에서 제외되는 한림읍, 구좌읍, 성산읍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 본청과 읍면동 직원이 참여하는 TF운영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자치행정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절충 등 협의 추진 <농식품부 방문(‘22.12.9.)> - 방문자: 도(마을발전팀장 외 1인) / 행정시(마을활력과장 외 2인) - 내 용: 행정시 순차추진, 제주계정 확대 건의 등 - 답 변: 동시 공모 최종 검토 결과 회시 예정, 기재부 예산증액 요청 <도·행정시 관련부서 회의 개최(‘23.2.23.)> - 참석자: 도(마을발전팀장 외 1인) / 행정시(마을활력과장 외 2인) - 결 과: 농식품부 검토결과 순차추진 확정, ’23년 농촌협약 공모에 제주시 우선 추진 결정 □ 협약 소외지역(한림읍·구좌읍) 농촌협약 대상사업 발굴 - (한림읍) 1개 사업·96억 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구좌읍) 4개 사업·25억 원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사업,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 읍면동 직원 참여 T/F팀 운영 현황 -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회의 개최(2회) 및 수시 업무 협의 ※농촌협약 관련 부서 팀장 등 25명(부읍면장 포함) - 읍면별 주민위원회 회의 개최(6회) *애월읍(2회), 조천읍(2회), 한경면(2회) ※읍면 자생단체장 등 10~14명 구성(읍면장 포함) □ 2023년도 농촌협약 신규 대상지구‘제주시’선정: ’23. 6. 2. □ 향후계획 □ 농촌협약 예비계획서 수정·검토·보완: ’23. 11월한 □ 2024년도 농촌협약 체결(제주시↔농림축산식품부): ’24. 2월한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에 따른 해당 읍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설명회 개최: ’24. 3월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팀 (☎728-2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2. 농촌 인력 관련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운영중인 국민수확단, 인력센터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추진사항

- 계절근로자 배정 내역(결혼이민자초청, 국내체류계절근로자, MOU체결 근로자): 157농가‧429명

□ MOU체결을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확대 마련 (도‧행정시 추진)

- 협약대상 : 도 ↔ 베트남 남딘성('23.3.29.), 도 ↔ 몽골 우브로항가이주('23.7.25.)

□ 국민수확단 및 농업인력지원센터 추진상황(道 추진)

- 道와 농협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무상 인력에 교통비, 보험료 등 지원

구분	사업비 (백만원)	지원농가 (호)	인력 지원 현황
			계	유상 인력	무상 인력
합계	1,276	3,866	68,758	31,355	37,427
2023(8월말 기준)	467	881	14,031	4,032	9,999
2022	367	1,624	27,978	13,703	14,299
2021	442	1,361	26,749	13,620	13,129

□ 향후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공급 확대: '24. 1월 ~ 12월

- (기존) 결혼이민자초청, 국내체류계절근로자 (확대) MOU 체결 근로자 도입

- '24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실시: '23. 9. 18. ~ 10. 6.

□ 道와 협업하여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국민수확단 포함)를 통한 인력 공급: '24. 1월 ~ 12월

- 기 시행 중인 농업인력지원센터(국민수확단 포함), 농업인력중개센터(김녕농협) 및 제주형 외국인 근로자 도입 워킹그룹 운영(도 주관)을 통한 농업인력 공급 방안 모색

담당부서

농수축산국 농정과 유통지원팀 (☎ 728-33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3. 시장, 부시장 동시 교체에 따라 시정 현안 파악 미흡이 우려됨. 각종 민원, 지역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안 파악에 나설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장민원) 시민주권, 실용주의, 현장중심의 제주시정 3대 기조 중 ‘현장중심’에 집중하여 현장소통 강화 - 공공갈등 현황 지정(12건) 및 현장 수시 방문 등 해결방안 도출 노력 - ‘22년 읍·면·동 각 2회 방문(건의 315건) 이후 건의사항 보고회 개최(1회) - ‘23년 읍면동 연두방문(건의 32건) 시 처리상황 중심으로 현장설명 - 동지역 마을간담회(건의 117건) 및 2040 화통 간담회 추진(8회) ※ 최근 3년간 건의사항에 대한 완결사항까지 포함하여 전수조사 실시 □ (시정현안) 주요 시정현안으로 지정·관리(32개 부서·40개 사업) - 시정현안 보고회 자체 실시 등 현안 지속 파악(업무보고 시 연계) - 내부메신저를 통한 서면보고 체계확립으로 부서별 현안파악 강화 □ 향후계획 □ (현장민원) 시민 건의사항 처리상황 지속점검 및 현장방문 병행 - 인사에 따른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관리 시스템화 □ (시정현안) 상·하반기 실국별 현안공유 → 종합점검 지속 실시 -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시민들에게 공개 - 언론보도 및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실시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기획팀 (☎ 728-2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4. 행정체제 개편 등 제주사회의 큰 변화에 대비하여 조직, 인력, 청사 등 시에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道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구성(15명): 2022. 8월 ❍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도민 및 공무원 인식조사: 2023. 3~4월 ❍ 특별자치도 성과분석에 다른 제1차 공론화: 2023. 4~5월 ❍ 행정체제 모형안(계층구조) 설계에 따른 제2차 공론화: 2023. 7~8월 ❍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TF 구성(21명): 2023. 8월 ※ (관리카드명)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 (총괄) 부시장 (간사) 기획예산과장 - (단원) 8대 핵심 공약 부서장(7개 과) + 제주시 공약 부서장(14개 과) *2개 과 8대 핵심+제주시 공약 중복 □ 향후계획 □ 제주형 행정 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 용역, 관련 입법, 주민투표 등 제주형 행정 체제에 대한 도입 결과에 따라 조직·인사분야 등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하겠음 □ 제주시에서는 기존 5별관(종합민원실) 철거 후 시청사 신축을 추진해 왔음.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개편 상황에 맞춰 사전 행정절차 이행, 신규 청사 부지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자치행정국 총무과 청사관리팀 (☎ 728-2421)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5. 공무원 1인당 인구수에 따른 읍면동 공무원 적정 배치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원도심 동지역에 맞춤형 복지팀 신설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읍면동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부 서	인구수	공무원 정원	1인당 주민수	부 서	인구수	공무원 정원	1인당 주민수
한림읍	24,374	49	497	용담1동	6,791	16	424
애월읍	38,753	55	705	용담2동	14,128	21	673
구좌읍	16,105	45	358	건입동	9,057	20	453
조천읍	26,325	48	548	화북동	23,790	26	915
한경면	10,032	36	279	삼양동	26,611	24	1,109
추자면	1,861	22	85	봉개동	5,390	15	359
우도면	1,671	21	80	아라동	40,825	29	1,408
일도1동	2,324	15	155	오라동	16,218	19	854
일도2동	32,038	31	1,033	연동	44,393	34	1,306
이도1동	7,809	16	488	노형동	57,647	38	1,517
이도2동	49,531	34	1,457	외도동	22,855	21	1,088
삼도1동	13,122	17	772	이호동	4,608	15	307
삼도2동	8,003	17	471	도두동	3,380	14	241

(출처: 제주시홈페이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 '23. 8월 말, 외국인 포함)

□ 읍․면․동 맞춤형복지 구성 현황

유형별	기본1유형 (맞춤형복지팀 별도 구성)	기본2유형 (기존 복지팀과 통합운영)	비고
개소	15	11
읍면동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일도2동, 이도2동, 용담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연동, 아라동, 노형동, 외도동	추자면, 우도면, 일도1동, 이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봉개동, 오라동, 이호동, 도두동	설치율 100%

※ 7개소(추자·우도·일도1·이도1·봉개·이호·도두) 복지전담인력 추가 배치하여 권역형 일반동에서 기본2유형으로 전환('23. 1. 17.)

□ 향후계획

□ 읍․면․동 인구수에 따른 적정인력 배치 및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고려한 복지인력 증원방안을 道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6.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은 읍면동이 대체적으로 행정서비스
수준이 낮게 나타남. 읍면동별 적정 공무원 배치와 읍면동 직원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읍면동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부 서	인구수	공무원 정원	1인당 주민수	부 서	인구수	공무원 정원	1인당 주민수
한림읍	24,374	49	497	용담1동	6,791	16	424
애월읍	38,753	55	705	용담2동	14,128	21	673
구좌읍	16,105	45	358	건입동	9,057	20	453
조천읍	26,325	48	548	화북동	23,790	26	915
한경면	10,032	36	279	삼양동	26,611	24	1,109
추자면	1,861	22	85	봉개동	5,390	15	359
우도면	1,671	21	80	아라동	40,825	29	1,408
일도1동	2,324	15	155	오라동	16,218	19	854
일도2동	32,038	31	1,033	연동	44,393	34	1,306
이도1동	7,809	16	488	노형동	57,647	38	1,517
이도2동	49,531	34	1,457	외도동	22,855	21	1,088
삼도1동	13,122	17	772	이호동	4,608	15	307
삼도2동	8,003	17	471	도두동	3,380	14	241

(출처: 제주시홈페이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 '23. 8월 말, 외국인 포함)

□ 민선8기 조직개편('23. 1. 17.) 읍․면․동 22명 증원

- 읍․면․동 간호인력 정원 증 15명

- 맞춤형복지 전담인력 정원 증 7명

□ 향후계획

□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 및 대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읍면동 간 정원 조정 등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道와 협의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7. 휴직, 장기 병가 중인 공직자가 다수임. 코로나 대응 등 격무부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조직개편 시 적정인원 배정 등 대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 휴직·병가 현황('23. 8월 기준)

- 휴직: 195명(육아휴직 138, 질병휴직 50, 간병휴직 3, 병역휴직 등 4)

- 장기병가(30일 이상) 공직자 : 57명(공무원 26명, 공무직 31명)

□ 민선8기 조직개편('23. 1. 17.)

- 1국 신설 2과 분리 및 신설, 정원 1,718 → 정원 1,740

□ 격무부서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 격무부서 지정(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등)

- 근무성적평정 가점부여 : (A등급)월0.05점, (B등급)월0.03점, (C등급)월0.02점

□ 코로나19 업무추진 유공 공직자 표창 수여 및 산업시찰 대상자 추천

구분	내용	수혜인원	비고
산업시찰	2022 우수(모범) 공직자 국내 문화탐방	13명
	2022 우수(모범) 공직자 국외 선진지 시찰	2명
표창수여	2022년 상·하반기 정기 유공자 표창	7명

□ 향후계획

□ 인센티브 부여

- 읍면동 근무자 근무성적평정 시 경력평정가점 부여 및 수 등급에 30%이상 배정, 격무부서 근무자 근무성적평정 시 등급에 따라 가점부여

□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정원 증원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28-2041)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8. 도 본청 9급 신규공무원 채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폐지를 제안했고 도에서 검토 예정임. 도 본청 9급 신규공무원 채용 폐지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22. 11월 발표)

문항	조사결과
도청 9급공무원 직접 채용	공직자:지속 불필요 54.6%>지속필요 31.9%>모르겠다13.5% 전문가:지속 불필요 62.0%>지속필요 30.0%>모르겠다8.0%

□ 향후계획

□ 道 본청에서 정년퇴직 등 결원 충원 시, 9급 신규공무원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 도-행정시 간 인사교류의 방법을 택할 경우를 대비하여 道 본청의 예상 결원을 행정시 신규공무원 충원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원활한 인력운용을 위해 도-양 행정시간 협의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9. 반지하 가구 침수피해,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재해취약주택 현황

(단위: 개소, 2023. 8. 31.기준)

제주시			점검결과
계	동	읍면	계	경계*	주의**	양호
84	55	29	84	3	5	76

※ 지하층이 있는 주택용도 중 지하층 계단실·창고 등 제외, 재난지원금 지급 및 침수 이력 중 지하 주거용 건축물

* 경계: 배수 환경, 침수방지시설 등이 열악하여 침수될 경우 심각한 피해발생 우려 등

** 주의: 침수 이력이 있는 경우, 구조상 우수 유입우려 등

□ 점검결과

□ 재해취약주택 84개소 중‘경계’ 3개소, ‘주의’5개소, 양호 76개소

- 지하용도(실제 이용실태 기준) 및 지하 침수예방

- 침수우려 및 관리단계 구분(경계, 주의, 양호)

- 건축물소유자 또는 거주자 취약계층 해당 여부 및 비상연락망 파악

- 침수 ‘경계’ 및 ‘주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희망 여부 조사

□ 향후계획

□ 집중호우‧태풍 등 예보 발령시 침수우려 관리대상 사전점검 실시

- 점검 실시 및 점검표 활용 ⇒재해취약주택 현황 카드화 관리

‧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침수우려 여부 등 파악

- (경계) 수방자재(모래주머니 등)배치, 침수관련 행동요령 알림(SMS)

(주의) 침수관련 행동요령 알림(SMS)   ※해당 읍‧면‧동 협업 관리

□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23년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1개소당 최대 500만원(안전총괄과)

(통합관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관련 협조 체계 구축(도 주택토지과)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주택과 주택행정팀 (☎ 728-36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0.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역할 문제 등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행정시-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실무 T/F 운영: '22. 8.~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계획 수립(도): ‘23. 1.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도 주관): ‘23. 4. ~ 7. *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및 일반주민 등 1,200여명 참석 ❍ 주민자치회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23.7.11.공포/ ‘24.1.12.시행) * 제주특별법 제45조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 (개정)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 사전 의견조회: ‘23. 8. □ 향후계획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조례(안) 마련․제정: ‘23. 9. ~ 12. ❍ 시범실시 대상지(2개소) 선정 및 실무 운영 준비 등: ‘23. 12. ~ ‘24. 2.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도→행정안전부) 및 지정: ‘24. 3.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24. 4.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 (☎ 728-22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1. 멘토-멘티 제도 등 신규공직자 조직 및 업무 적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실무수습 멘토링제 운영 - 시 기: 실무수습 공무원 배치 시 - 방 식: 멘토·멘티 1:1 지정(멘토 7급 이상) - 내 용: 업무지도, 공직경험공유, 조직문화 및 개인고충 상담 등 □ 2022년 신규공무원 환영꾸러미(Welcome kit) 배부 → ‘23. 추진 예정 - 일시 / 대상: 2022. 11. 4. / 2022년 신규공무원 - 내 용: 2022년 신규임용 공무원 121명에게 환영꾸러미 전달, 선배 공무원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직생활 하면서 궁금했던 내용을 질의답변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정보공유 □ 8급 이하 시설·공업직렬 공무원 업무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한 오픈채팅방 운영(안물완궁* 멘토단) *안심하고 물어보면 완전 궁금증 해소 - (멘토) 7급 이상 공무원 / (멘티) 8급 이하 공무원 □ 장기재직휴가 확대를 통한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과 장기재직 동기 부여 - (기존) 10년 이상 재직자 부여 → (신설)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5일 □ 시장님과 MZ세대 신규․하위직 공무원 간담회 정기적 추진 - (실적) 5회, 50명 (효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한 세대간 공감대 형성 □ 향후계획 □ 신규공직자가 조기에 조직 및 업무에 적응할 수 있고 우수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28-2041)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2. 양 행정시에 대규모 점포 인허가권이 있어 대규모점포 개설 관련 도 전체적인 지역상권 영향 분석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
제주도는 사실상 하나의 상권이므로 종합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인허가권을 도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국회의원 요구자료(｢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입장) 제출: '22.11.5.

-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허가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동의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김한규의원 대표발의): '23.2.9.

- 행정시장이 아닌 도지사가 대규모점포 관련 사무 수행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회부: '23.2.10.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23.2.16.

- (제주시) 개설 업무 이관 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이관 필요

- (산자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시 인접 행정구역의 의견제시권을
보장하고 있어 현행제도 활용이 바람직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심사중: '23.4월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절차

(개설자) 대규모점포 경계로부터 반경 3km 상권영향분석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행정청) 서류 검토, 의견청취* 및 개설등록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청취 의무, 인접지역 지자체 통보

□ 향후계획

□ 법률 개정 추진상황 모니터링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 728-2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3.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년 재정집행은 최종 집행대상액 25,397억 원 중 22,346억 원(87.99%) 집행하여, 당초 목표(85%) 대비 2.99% 초과 달성하였음

※ 행안부 목표: 76.7%

□ 2022년 재정집행 추진결과

(단위: 백만 원)

구분	집행대상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계	89,319	79,955	89.52%
도	49,853	45,274	90.81%	공기업특계 포함
제주시	25,397	22,346	87.99%
서귀포시	14,069	12,335	87.67%

□ 향후계획

□ 2023년 신속집행 계획 수립 시행으로 적극 집행 추진

- '23년 목표 → 대상액 10,410억 원의 60.5% (6,299억 원)

□ 연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긴급입찰, 계약심사 기간단축, 선급금 지급 등의 특례제도 적극 활용을 독려하여 이월 및 불용 최소화

□ 향후 예산편성 시 집행률 저조사업 감액 또는 미편성 검토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28-223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14. 읍면동 직원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원행정 서비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사(종합민원실)

- 조사시기: 연 2회(상·하반기)

- 조사대상: 제주시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 방문 민원인

- 조사규모: 27개 부서 방문 민원인 1,200명 내외

- 조사내용: 민원처리 만족도, 응대 친절도, 민원 편의환경 등 설문

측정항목	문항수	내용
삼품요소 만족도	3	민원처리의 품질 만족도
전달요소 만족도	2	민원인 응대 및 친절에 대한 만족도
환경요소 만족도	2	편의시설 및 환경 요인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5	행정서비스 이용 후의 전박전 만족도
기타	2	기타개선 및 건의사항 등

- 결과활용: 불편사항 개선 및 교육 자료로 활용, 우수부서는 인센티브 제공

□ 향후계획

□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행정안전부 제작) 지속 교육 실시

□ 연 2회 이상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실시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와 민원 지연 처리 등 주민에게 불편 불만을 초래하는 사례 주기적 점검 및 개선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28-20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농촌체험휴양마을, 어촌체험휴양마을 동시 지정에 따른 지역 주민간 갈등, 예산 문제 등이 예상됨. 효율적인 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현안사항 회의: ’22.10.31.

- 참석자: 도 자치행정과장, 해양산업과 크루즈해양레저팀장,
행정시 마을활력과, 해양수산과 관계자 등 17명

- 회의결과

·중앙부처 법령해석 질의(도 자치행정과 →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 한 마을내 2개 체험휴양마을 지정가능 및 사무장 인건비 자부담율 조정 여부

※ 중앙부처 회신 결과 [농식품부(’22.11.30.), 해양수산부(’22.12.8.)]

현행 법률상 동일 행정리 내에서 지정가능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복수마을 지정 시 지정목적과 취지, 사업 적정성 및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의 재량적 판단 필요

□ 김녕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현안사항 회의: ’23.3.20.

- 참석자: 제주시장, 경제일자리국장, 마을만들기팀장, 어촌특화개발팀장 등 7명

- 회의결과: 운영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회, 어촌계와 지속적인 소통 및 모니터링 강화

□ 김녕리장(’23.3.16.) 및 김녕어촌계장(’23.3.27.) 면담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동시 운영 관련, 마을회와 어촌계 간 갈등사항 없다는 의견

□ 향후계획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중복신청시 사업 적정성,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및 지정

❍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중복 지정에 따른 갈등 사전 예방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팀(☎728-2861)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어촌특화개발팀(☎728-38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공중화장실 관리 등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종사자에 대해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을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및 출자·출연 기관 등 소속 근로자와 위탁사무,
공사, 용역 등에 참여하는 근로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3조(적용대상)

1. 제주자치도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 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

2. 제주자치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제주자치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중 해당 사무 또는 공사 및 용역 등에 참여하는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 등의 하수급인(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이 고용한 근로자 중 해당 하도급 공사나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및 지급요청(총무과-74759, 2022.10.31.)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및 지급요청(총무과-71049, 2023.09.14.)

□ 향후계획

□ 관련 조례 및 고시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사·용역 등 각종 공공사업 추진 시 해당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읍면동 방문 시 건의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가 행정의 시각에서 자의적으로 종결 처리되고 있음.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재정비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2~‘23년 현장대화 건의사항 현황

구분	대화실적	건의사항	비 고
계	87회	682건
2022년	61회	650건	읍면동 방문(52회) 동지역 마을 간담회(9회) (72개마을/ 권역별 진행)
2023년	26회	32건	읍면동 방문(26회)

□ 추진상황

□ 건의사항 관리시스템 등록 및 제주시 홈페이지 게시

□ ('22.11.7.) 건의사항 관리계획 수립 및 전부서 통보(자치행정과-16011)

☞ 건의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 건의사항 담당 부서 지정 통보		· 현장확인 및 건의자 면담(5일이내) · 처리계획 제출 및 건의자 안내(공문) (10일이내) · 건의사항 관리시스템 등록		· 처리계획 현행화 및 건의자 안내(수시) · 현행화 자료 제출 (월1회, 자치행정과)		·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 개최
자치행정과		소관부서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 읍면동 방문('20년~'22년) 건의사항 처리결과 전면 재검토

-“처리완료” 건의사항 처리계획 현행화(63건), 시스템 입력점검(3회)

□ 2023 상반기 읍면동 현장대화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 개최:  ’23. 4월

□ 2023 하반기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 관련 3개년 건의사항(1,254건) 현행화

□ 향후계획

□ 건의사항 현행화 점검 및 건의사항 관리시스템 입력현황 관리: 월 1회

□ 2023 하반기 읍면동 현장대화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 개최: ’23. 12월한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28-2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규정에 맞지 않게 공유재산 분할 매각을 하여 특정인이 재산상 이익을 본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사항

□ 공유재산 매각 경위

- 매수신청: 2021. 1. 25.

- 매수신청지 현장확인: 2021. 3. 10.

- 공유재산 활용계획 등 부서의견 조회: 2021. 3. 15.

- 도․행정시 합동조사(교차검증): 2021. 5. 28.

- 21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2021. 6. 24.

- 매매계약 체결: 2021. 8. 9.

- 분할등기촉탁(등기상 공부 정리): 2021. 8. 19.

- 소유권이전: 2021. 8. 24.

□ 의원 보고: 2022. 11. 1.

	보고 내용
- 토지대장 확인 결과 2014. 12. 24일 분할된 토지로, 분할 과정에서 등기촉탁이 누락되어 있어 -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면서 등기상 공부를 정리하게 된 사항으로 매각 당시 분할하여 매각을 한 것은 아님

□ 향후계획

□ 관련 규정에 맞게 철저하게 검토 후 공유재산 매각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재산세과 재산관리팀 (☎ 728-21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도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아트센터 기획 초청 공연 예산을 확충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본예산: 기획공연 예산 확보 (490백만 원)

- 총 38건 50회 예정 / 24건 31회 추진(※창작오페라 <순이삼촌> 제외)

□ 2023년 추경: 중앙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

(단위: 천 원)
구분	계	지원금	도부담	지원주체
문예회관 기획·제작 프로그램(3건 5회)	55,000	32,000	23,00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2023 Re:born 클래식 페스티벌 in 제주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4건 6회)
- 투 기타즈: 박규희×박주원(1건 1회)	29,220	14,610	14,610
- 3 Legendary Musical Singers(1건 1회)	103,630	51,815	51,815
- 디스이즈잇(THIS IS IT)(1건 2회)	20,400	10,200	10,200
- 오리지널 드로잉쇼(1건 2회)	29,170	14,585	14,585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3건)	80,000	80,000	0
2023 공연유통협력지원 사업(1건2회)	6,280	예술단체 직접지원	6,280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배리어프리 뮤지컬 <헬렌앤미>
	317,420	203,210	114,210

□ 향후계획

□ '2023. 9월~12월: 기획공연 14건 19회 및 교육프로그램 추진 3건 추진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제주아트센터 공연운영팀 (☎ 728-89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제주시 동부권역 복합유통시장 모델 구축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 용역결과를 검토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 준비를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용역개요 □ 용 역 명: 제주시 동부권역 복합유통시장 모델구축 용역 □ 용역기간: 2021. 3. 12. ~ 2021. 10. 7. □ 사 업 비: 30백만 원 □ 수행기관: (재)제주연구원 □ 용역내용: 지역상권 분석, 개선점 도출, 복합유통시장 모델 방안 모색 □ 용역결과: 4가지 유형의 복합유통모델 제시 - 모델 1)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을 접목한 복합유통시장 - 모델 2) 농어업인, 6차산업 업체 등 주민 참여형 복합유통시장 - 모델 3) 대형마트(핵점포)와 오일시장이 공존하는 복합유통시장 - 모델 4) 야시장, 벼룩시장과 결합한 관광중심형 전통시장 □ 추진상황 □ 제주시 동부권역 복합유통시장 모델 구축 연구용역 결과보고 후 조천 지역 전통시장 복원으로 전환 검토 □ 2024년도 본예산 「조천민속오일시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 반영 요청 - 용 역 비: 47백만 원 - 용역내용: 현황분석, 시장 조성 효과분석 및 조성방향 제안 등 □ 향후계획 □ 2024년 본예산 확정 후 학술용역 추진: 2024. 2월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 728-28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제주시 규모,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서 조직개편 시 경제국 신설 등 조직과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민선8기 조직개편('23. 1. 17.) - 1국 신설(경제일자리국)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분리 - 경제일자리과: 경제소상공인과, 일자리에너지과 분리 - 정원 1,718 → 정원 1,740(증 22) □ 향후계획 □ 인구 50만에 걸맞은 조직 및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기구 및 인력운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道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도로확장 등을 위해 인도 폭을 줄이고 가로수, 중앙화단을 제거하는 행정을 하고 있음. 가로수 및 도로 중앙화단 정비, 도시계획 시설 조성에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사람 중심의 시정을 펼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로 정비시 인도, 가로수 축소 정비 또는 중앙화단 철거는 교통사고 발생에 따라 개선을 위한 경우, 교통량이 과다하여 교통흐름에 영향이 있는 경우, 승차구매점 도로 연결허가에 따라 변속차로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중한 검토 및 유관기간 합동점검 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인도 축소 또는 가로수 및 중황화단 철거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장 여건상 부지후퇴(SET-BACK)가 가능한 경우 인도 확보 및 식수대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신중한 검토로 반드시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 시 인도폭 축소 또는 중앙화단 제거 등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도시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28-3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인력배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제주시 공직자 부정적 답변 비율이 높음. 부정적 인식 원인 분석과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22. 11월 발표)

문항	조사결과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인력배치	공직자: 보통 49.3%>부정29.7%>긍정21.0% 전문가 :보통 54.0%>부정34.0%>긍정12.0%

□ 인사고충상담창구 상시 운영 및 정기인사 이후 읍․면․동 현장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중

□ 향후계획

□ 인사고충상담창구 운영 등 구성원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인력배치에 힘쓰겠음

□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직급․직렬, 업무특성, 개인역량 및 전보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배치 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시민복지타운 부지에 주민참여형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차원의 노력을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시청사부지 개요

❍ 위치/면적: 제주시 도남동 661번지 / 44,706.7㎡(지목: 대, 용도지역: 2종일반주거)

❍ 허용용도: 공공청사(시청사 및 그 부속시설)

□ 추진상황

❍ 2011. 12. 20.: 시청사 이전불가 방침 발표(제주시)

❍ 2013. 01. 17.: 시청사 예정부지 활용방안 관련업무 이관*(제주시→도)

※ 업무이관 관련

‣이관 배경: 2012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시 시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도의 입장 발표 ⇒ 시청사부지 토지이용 문제는 도에서 적극 검토(‘12.11.26. 우근민 지사 답변)

‣이관 과정

- 2012. 12. 03.: 시청사부지 관련 정책조정협의회 개최(도 정책기획관)

- 2013. 01. 17.: 도 정책조정 협의회 개최 최종 결과 알림

⇒ 시청사부지 활용방안 및 업무 주관부서 변경(제주시 도시과 → 도 도시디자인본부)

- 2013. 02. 25.: 시청사 예정부지 활용방안 관련업무 이관 완료

❍ 2018. 12. 20.: 시청사부지 행복주택 건립계획 전면 백지화 발표(도)

❍ 2020. 02. ~ 2021. 11.: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추진(제주시)

❍ 2022. 03. ~ 2023. 09.: 시민복지타운 잔여부지 잔디식재 등 이용편의 개선공사 시행

□ 향후계획

❍ 기 조성된 임시시설(잔디광장, 주차장,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

❍ 향후 시청사부지 항구적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검토될 사항으로 도민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개발팀 (☎728-35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도지사 공약인 15분 도시 추진 관련. 시에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3.09. ~‘24.02 :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용역 수립(都) - (기본구상) 제주 특성에 맞는‘15분 도시 제주’개념 및 방향 정립, 마스터플랜, 생활권계획 수립, 시범 사업지 선정(2개소*) *‘23.08.14. 발표 : (동지역) 삼도1,2동･일도1동･이도1동, (읍면지역) 애월읍 - (기본계획) 15분 도시 제주 시범 사업지 기본계획 수립 □‘23.08.21.: 민선8기 공약사업(15분 도시 등) 추진TF 구성(제주시) □‘23.09.08.: 민선8기 공약사업(15분 도시 등) 추진TF 2차 회의 □ 추진대책 □ 도에서의 최초 수립 중인 제주시 시범지구 2개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간 주민 의견수렴 등 업무 협업 추진 - 15분 도시 조례 등 제정 시 都-市 간 역할 분담 협의 추진 □ 향후계획 □‘23. 09. ~‘24. 02. : 제주시 시범지구 2개소 기본계획 수립 □‘24. 02. ~ 08. : 시범지구 실시설계용역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728-3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서귀포시 사례를 참고하여 철거되는 클린하우스 분리수거함을 활용하여 학교 내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읍면동에서 클린하우스 변경(거치대→비가림) 및 신규 설치 요청시 철거된 비가림 클린하우스를 우선적으로 보수·보강하여 설치중으로 예산 절감 및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23년 철거 클린하우스 활용 재사용 설치 12개소 완료 □ 시민 이용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가림 시설로 지속적 변경 추진(거치대 → 비가림) □ 관공서 대상으로 재사용 클린하우스 설치 지원 추진(2개소) :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노형동), 물메초등학교(애월읍) □ 향후계획 □ 철거된 비가림 클린하우스는 도색 및 리모델링을 통해 적극 재사용 □ 학교 등 관공서 클린하우스 설치 요청 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설치 지원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팀(☎ 728-31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고액 체납자가 다수이며, 체납액 또한 많은 상황.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최근 5년간 체납액 징수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8월말
부 과 액(A)	8,024	7,215	7,210	8,720	5,163
정 리 액(B)	7,730	6,940	6,928	8,449	4,844
미수납액(C)	294	275	282	271	319
체납률(C/A)	3.7	3.8	3.9	3.1	6.2%

❍「제주체납관리단」운영: 14,029건․5,020백만원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시

- 재산․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 (‘23기준) 재산압류(부동산, 차량, 예금 등) 6,120건․34,374백만원, 관허사업제한 24건․75백만원, 공공기록정보등록 23건․691백만원, 가상자산압류 8건․51백만원

❍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실시: 1,284대․700백만원

❍ 체납안내문 모바일 발송으로 효율적 체납관리: 39,800명․8,013백만원

□ 향후계획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조치 지속실시

- 사해행위 취소소송, 허위 근저당, 가처분 말소소송 등 강력 제재 동원

❍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 운영(10~12월)으로 이월 체납액 최소화 총력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체납관리팀 (☎ 728-2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현재 시청사는 주차가 어렵고 사무실 공간도 부족하며 공간 부족으로 구내식당도 없는 상황. 시민들의 시청사 이용 편의 증진과 공직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비) 2018년~2027년 / 729억 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제5별관(現 종합민원실) 철거 후, 통합 청사* 신축 *사업규모: 지하 3층·지상 10층, 지하주차장(250면), 연면적 28,822.34㎡ ※ 기존 청사부지는 광장으로 활용하는 등 시민 휴식공간 마련 □ 추진상황 □ (’17년) 제주연구원 타당성 검토→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청사 정비 구상(안) 발표 □ (’18년)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반영 * 『시민 친화형 제주시청 공간 재정비」 □ (’19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완료(12월) * 청사 신축 타당 □ (’20년) 중앙투자심사(4월, 행안부) 및 도 공유재산심의 이행(9월) ※ 도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보류 (’20.10. / ’21.11.) □ 향후계획 □ 도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행정체제 개편 등 고려)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청사관리팀(☎ 728-24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읍면지역에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있음.
행정에서 직권조사, 정리 등 지적불부합지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고시(2013년 ~ 2022년)

- 29개 지구(8,112필지·8,142천㎡), 사업비(측량비) 1,334백만 원

※ (읍․면지역) 28개 지구 7,592필지․7,810㎡, (동지역) 1개 지구 520필지․332천㎡

□ 사업완료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24개 지구(5,813필지·6,656천㎡)

□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계획(제주시)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현지와 일치되게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 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2. 3. 17.)

- 기   간 : 2013년 ~ 2030년

- 대   상 : 94개 지구(27,195필지․ 21,283천㎡)

※ 지적재조사 지적불부합지 현황 재정비 완료 : ’20. 12. 21.

- 사업비(측량비) : 약 50억 원(전국 1조 3,000억 원)_국비

□ 향후계획

□ 국비(측량비) 증액 요청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지구 확대 시행

□ 매년 2~3개 지구를 선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지속 추진

- 건축 인허가 등 지적불부합에 따른 민원 불편이 많은 지역

- 동․리별 지역주민 요구 및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된 지역

□ 사업 추진방식 개선하여 기간 단축 및 경계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

담당부서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 728-2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애월읍 신청사 건립 후 지역주민들로부터 바로 증축 건의가 있음. 읍면동 신청사 건립 시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하고 외형 중심이 아닌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내실있는 청사 건립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1~2025년도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현황(신축)

건물명	계획년도	소요예산 (백만원)	계획면적 (㎡)		규모	비고
			부지	건물
구좌읍	미정	8,142	8,830	3,400	지하1, 지상3 (기존 청사 철거 후 신축)	행정절차 이행 예정
추자면	2024	4,845	1,319	1,483	지하1, 지상3 (기존 청사 철거 후 신축)	행정절차 이행 예정
일도일동	2024	4,800	821	1,080	지하1, 지상3 (기존 청사 철거 후 신축)	행정절차 이행 중
용담이동	미정	2,640	876	1,094	지하1, 지상3 (기존 청사 철거 후 신축)	행정절차 이행 예정
연동	2024	24,600	1,884.3	4,000	지하1, 지상4 (도로관리과 부지 내 청사 신축 추진)	행정절차 이행 중
이호동	2023	16,848	3,365	4,995	지하1, 지상3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사진행중

※ 계획년도는 행정절차 이후 설계 등 사업 시행 단계 시점

□ 한경면 청사 신축 반영 요청(’22.11.9. 시 → 도 회계과)

□ 향후계획

□ 설계단계부터 지역주민 의견 적극 수렴 및 사무공간 이용 효율성 제고

읍면동 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 반영	⇒	투자심사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	공사 시행
주민센터→시→도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 자체시행 동: 총무과(청사관리팀)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청사관리팀(☎ 728-24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이도이동 분동 필요성에 대해 여러차례 제기. 행정시에서도 현재 문제점 및 분동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도에 의견 개진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 11월: 이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도남동 분동 권고안」 심의결과 道 관련부서 진달 ❍ 2022. 9월: 행정체제개편 관련 도-행정시 회의 시 의견 제출 ☞ 도남동 등 과대 동 분동에 따른 공론화 및 지침 마련 필요 ❍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 수립(道 자치행정과): 2023. 4월 ❍ 불합리한 행정구역 TF팀 회의: 2023. 6. 5. □ 향후계획 ❍ 행정구역의 조정은 지역 간 이해와 갈등이 많은 사항이므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 지속적으로 道와 협력하여 업무 추진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728-2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무인민원발급기 중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되는 것이 다수임. 시민 편의를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가능 현황

(2023. 8. 31. 기준 / 단위: 대)

총 설치 대수	발급 가능	발급 불가
50	25	25*

* 발급 불가(25대) : 발급서비스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무인민원발급기

- 법원행정처 승인기준 : 관공서(행정기관)에 설치되고, CCTV․경보장치 등 보안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곳,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의 경계가 항시 가능하여야 함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 승인기준 완화 개선요청
(시→행정안전부) : '22. 11. 15.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불가 읍․면․동 대상 보안점검 및 조치 요청 : '22. 11. 10.(1차), '23. 1. 30.(2차)

□ 관공서(행정기관) 설치 무인민원발급기 대상 보안점검 및 조치 완료 : ~'23. 3월

□ 무인민원발급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 승인 요청(7개소) : '23. 8월

- 이도2동, 삼도1동, 용담1동, 아라동, 오라동, 도두동, 조천읍 함덕이동민원실

□ 향후계획

□ 2023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 최종 승인 : ~'23. 12월 예정

- 승인기관 : 법원행정처

담당부서

제주시 종합민원실 민원팀(☎ 728-21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양 행정시 인구수 대비 예산 배분 문제 여러 차례 제기 됨,
실링 제도 문제 없는지 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실링 배분 현황 및 추진 상황

□ 2014년 ＂행정시 예산 자율편성제도＂ 도입으로 기관 실랭액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자체사업)의 예산편성 자율권 부여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도 재정토론회 및 실무회의 시 제주시의 인구 증가와 긴급 현안 사항을 고려한 실링 지원 및 예산 배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함.

※ 최근 3년간 실링배분 현황

(단위: 억 원)

연도별	본예산액			실링배분				비고
	계	국고	자체	계	사업비	인건비	증감률
2023년	19,772	9,422	10,350	9,173	6,821	2,352	△0.07%
2022년	18,723	8,716	10,007	9,180	6,927	2,253	8.1%
2021년	17,637	8,356	9,281	8,493	6,296	2,197	△5.5%

* 실링배분 : 균특이양, 지방이양, 소방교부세 사업 포함 / 국비, 특계 미포함

□ 향후계획

□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제주시의 인구, 지방세 징수율, 지역내 총생산 등 재정지표를 반영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행정시 예산편성 자율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예산팀 (☎ 728-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애월읍, 조천읍 지역별 인구 분포 등을 감안하여 이동민원실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출장소 폐지(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1998. 5월) - 하귀출장소(애월), 김녕출장소(구좌), 함덕출장소(조천), 신창출장소(한경) 폐지 - 사유: 교통‧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도서벽지 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만 최소인력 유지 - 시민불편 보완책으로 이동민원실 운영(하귀, 김녕, 함덕, 고산) □ '23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하귀이동민원실 인력 증원 - 2명 증원(공무원 1, 공무직 1) □ 향후계획 □ 행정환경의 변화, 예산·인력 등을 감안하여 출장소 설치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완책으로 이동민원실의 인력확충부분을 道-양 행정시 간 협의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28-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협재, 금능해수욕장 교통, 무질서한 야영장 사용 문제 해소를 위해 유료화 및 지역주민 활용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협재․금능 마을회와 운영방안 간담회 개최: '22. 8. 12. - 주차장 유료화 및 한시적 야영장 운영방안 협의 □ 협재마을회, 여름철 성수기 주차장‧야영장 운영 가능 의견 제출: '22. 9. 6. □ 협재‧금능 해수욕장 야영장 환경관리 지역주민 채용(2명): '23. 2월 □ 협재 해수욕장 주차장 주차관제 설계 용역 추진: '23. 1월 ~ 2월 □ 협재 해수욕장 및 한림공원앞 주차장 주차관제 시설 공사 추진: '23. 3월 ~ 5월 □ 협재리, 금능리 마을회간 한림공원앞 주차장 유료하 관련 의견 협의 : '23. 5. □ 협재 해수욕장 및 한림공원앞 주차장 협재리 마을회에 공유재산 일시 사용 수익 허가 및 한시적 주차장 유료화 운영 : '23. 6. 26. ~ '23. 9. 20. - 협재리 청년회 및 부녀회원 등 지역주민 8명 채용 □ 해수욕장법 개정에 맞춰 장기방치 텐트 단속 언론홍보 및 일제 철거(35동 철거) : '23. 6. 30. □ 협재 및 금능 야영장 마을회에 공유재산 일시 사용 수익 허가 및 청년회에서 한시적 야영장업 운영 : '23. 7. 1. ~ '23. 8. 31. □ 관광지 야영장 장박 탠트 금지 내부 지침 시행 : '23. 9. 11. - 야영장내 최초 설치후 7일간만 텐트 설치 허용(7일지나면 즉시 철거 대상) □ 향후계획 □ 마을회와 협의 '24년도 한시적 주차장 유료화 추진 □ '24년도 금능 해수욕장 주차장 유료화 관제 시설 추진 □ 공공근로자 활용 야영장 개인사유화 장박 방지 안내등 지속 관리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관광시설팀 (☎ 728-2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복지예산 배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읍면 등 복지서비스가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예산 지원 현황

지원명	금액	지원내용
		유형	개소	예산액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59,000천원	기본형1유형	15개소	각 2,000천원 (건입동: 5,000천원, 삼양･외도동: 4,000천원)
		기본형2유형	11개소	각 2,000천원
	31,200천원	기본형1유형	15개소	각 1,200천원
		기본형2유형	11개소	각 1,200천원
사례관리 지원비 지원	166,400천원	기본형1유형	15개소	애월읍,일도2동,이도2동,건입동,삼양동, 아라동,연동,노형동,외도동: 8,000천원 한림읍,구좌읍,조천읍,한경면,용담2동, 화북동: 7,500천원
		기본형2유형	11개소	삼도1동,삼도2동,용담1동,오라동: 7,000천원 일도1동: 4,200천원 이도1동, 봉개동, 이호동, 도두동: 3,200천원 추자면: 2,400천원, 우도면: 2,000천원

□ 읍면동별 복지특화사업 운영

- 솜뽁살레(노형동), 장애인취업박람회 동네잡(jop,이도2동), 희망나눔고팡(화북동) 등

□ 향후계획

□ 국가․지자체 시행 다양한 복지정책을 도-시-읍면동을 통해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주민에까지 전달하여,

□ 소외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력 통해 촘촘한 복지
전달체계 구축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 (☎ 728-2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관련 내실있는 컨설팅 방안을 마련하고 심사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심사위원 선정 등에 주의를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관련 기관‧부서 협조 요청

- 컨설팅 계획 협의 요청(제주시→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23. 1. 30.

- 심사위원 선정 관련 협의 요청(제주시→도 자치행정과): ’23. 1. 30.

□ 2024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원 마을별 컨설턴트 지정 운영: ’23. 5월 ~ 8월

- 대상마을: 2024년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신청 희망마을 12개소

- 운    영: 12개 신청 마을과 전문가 1:1 매칭 컨설팅

- 운영내용: 농촌현장포럼 등을 통해 마을별 특성을 활용한 사업 발굴,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예비계획서 작성 지원 등

□ 2024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공모 선정시 관련자 제척 등 도 주관부서 협조 요청: ’23. 8월

<2024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평가·선정계획>

·선정방법: 정량평가(30) + 정성평가(70)

-정량평가(행정시, 신청마을 자격검증), 정성평가(도, 자체 심사위원 선정운영)

·평가방법: 사전심사단 구성 및 심사(도 자치행정과)

- 농촌관광, 환경, 건축,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전문가 구성

□ 향후계획

□ 2025년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신청 희망마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매칭하여     마을특화사업 발굴, 예비계획서 작성  등 컨설팅 추진: ’24. 5.~ 7.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팀 (☎728-2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시장에게 바란다, 청렴소리함,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제기 및 신고센터가 다수로 혼란 발생. 통폐합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청렴소리함 운영 정비계획에 따른 온라인 민원창구 일원화('22.11.1.) - 제주시 홈페이지 내 인터넷 신문고와 청렴소리함 통합운영 -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청렴소리함 운영 유지 □ 향후계획 □ 본청 및 읍면동 오프라인 청렴소리함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 등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한 내실화 추진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청렴감찰팀 (☎728-2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행정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취하한 사안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안임.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공무원 면책을 위한 소송은 지양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소송 절차

법무부 (행정소송과)			1심 소제기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처분 대상자(민원인) 소 제기 ※ 원고(소송 제기자): 민원인, 피고(소송 피제기자): 행정청
			↓
	←보고		소장 접수 □		- 소장 도달(법원→기획예산과→소송수행부서) - 해당 부서에서 법무부에 소장 도달 사항 보고
			↓
	←보고		소송대응 □		- 소송수행자(담당자) 지정 - 소송대리인 선임 또는 자체 수행 - 답변서 작성 및 제출 - 변론기일 참석 ※ 소송 대응: 소송수행부서, 소송 대응 지원: 기획예산과
			↓
	←보고 지휘→		1심 판결 □		- (소송수행부서) 판결 보고 및 상소 여부 지휘
			↓
	←보고 지휘→		2심 항소		- 항소심 대응(□~□ 반복)
			↓
	←보고 지휘→		3심 상고		- 대법원 상고심 대응(□~□ 반복)
			↓
			소송의 확정		- 판결(승소, 패소)에 대한 조치 → 소송비용 회수 또는 배상금 지급

※ 행정소송은 처분 대상자(민원인)가 행정청에 제기하는 것이며,
취하는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 측에서 재판에 제기한 소송을 자의로 철회하는 것임
(소송 제기 민원인) 소 취하서 제출 → (소송수행부서) 소 취하 동의 여부 결정 → (법원) 소 취하

□ 전 부서에 소송 관련 유의사항 알림  * 기획예산과-19463(2022. 11. 16.)호

- 법령 준수·고문변호사 자문 활용 등을 통해 행정쟁송 발생 및 패소 사전 예방 및 소송 진행 시 불필요한 상소심 지양

□ 향후계획

□ 내부 법률전문가 및 고문변호사(3인) 법률자문 적극 지원

□ 소송수행자 등 공직자 대상 법제·송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23. 12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법제지원팀 (☎ 728-2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정책 추진과 함께 홍보가 매우 중요. 효율적인 시정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 홍보에 더욱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주요현안 및 핵심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현황

(단위 : 건)

연도별	자료제공	언론보도내역				비고
		지방지	방송사	통신사	인터넷언론사
2023년 8월	1,516건	2,391	330	524	6,154
2022년	1,836건	2,925	221	744	7,319

□ 추진상황

□ 실·국별, 주 단위 정례브리핑 및 읍면동 수시 보도자료 제공

□ 도의회, 마을단위(e체송함),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1,516건

□ 시정 현안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부서 포상: 분기별 8개부서 3개팀

- 매 분기말 언론홍보 실적 정량평가 후 우수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책정보 적극 홍보 유도

□ 시정 현안 및 역점사업 등의 언론 홍보로 시민과의 소통 강화

- 현안사항 대담 및 인터뷰, 주요 시정시책 광고 및 기획보도 추진

□ 언론매체 활용 시정가이드 홍보 추진: 33개사 언론사

- 매주 문화·관광, 환경·교통, 시민 참여 시책 등을 적기 홍보(주 4~8건)

□ 제주시 소셜미디어매체별(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인스타그램)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으로 시정홍보 확대 추진

□ 향후계획

□ 신속한 시책 전파를 위한 언론매체 대상 사전 안내 강화: 문자, SNS 공지 등

□ 하반기 공직자 대상“홍보 역량강화 교육”실시: '23. 11월

담당부서

제주시 공보실 보도팀 (☎ 728-20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과거 북제주군 자료 등 행정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년 제7기록물보존실 추가 구축(85.12㎡)하여 행정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추진

- 기록물 보유현황 : 188,348권 (2023. 9. 15. 현재)

(단위: 점)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188,348	13,367	104,064	8,664	35,484	26,598	30	141

- 기록관 시설현황 (2023. 9. 15. 현재)

(단위: ㎡)

구분	기록물 보존실(984.52㎡)							행정 박물 보존실	열람 및 사무 공간
	제1기록물 보존실	제2기록물 보존실	제3기록물 보존실	제4기록물 보존실	제5기록물보존실	제6기록물 보존실	제7기록물 보존실
위치	제2별관 지하		제1별관 지하			제5별관 지하		제2별관 지하
면적	322	252	81	95	56.25	93.15	85.12	22.8	25.2

□ (구)북제주군 행정박물 보존․관리 현황

- (구)북제주군 행정박물 대부분 도 기록관에서 보존․관리 중: 총 846점

- 제주시 기록관 보유 (구)북제주군 행정박물: 총 20점

□ 향후계획

□ 매년 기록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록물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록물통계팀  (☎ 728-2091)

Ⅳ.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