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김대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4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김대진·송영훈·강철남·송창권
				박호형·김황국·정이운·현길호
				이상봉·현기종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 학생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3조)

나. 종합계획 반영(안 제4조)

다. 실태조사(안 제5조)

라. 교통안전지도(안 제6조)

마. 교통안전교육(안 제7조)

바. 학교에 대한 지원(안 제8조)

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안 제9조)

아.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 학생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3.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차 등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통행의 권리를 말한다.

4. “보행환경”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이 추진하는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등의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반영)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 내에서의 보행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지도) 학교장은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1. 외부 차량의 학교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차량 통로 이외의 운행 금지에 관한 사항

3.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금지 및 주차 안전에 관한 사항

4. 학교 내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운전 시 주의사항

5. 그 밖에 학생들의 학교 내 보행안전,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보행환경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통안전교육)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륜차, 바퀴 달린 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의 안전한 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교육

2. 보행 중 스마트폰의 사용 제한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

제8조(학교에 대한 지원) 도교육감은 학교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개선,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 및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①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 인근 도로의 주정차로 인하여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용지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을 설정하거나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교통안전계획 수립)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따라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2023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2023. 3)

-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 및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〇 제5조(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제6조(교통안전지도), 제7조(교통안전교육), 제8조(지원), 제9조(통학로 등 안전 확보), 제10조(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1, 2, 3 )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비용 발생과 무관한 사항임.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 별첨1 : 기추진 중인 사업예산 현황 】

(단위: 천원)

부 서 명	`23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명	관련조항
계	956,750
도교육청 안전관리과	467,500	학교회계 전출금	○ 초등교통안전지도사운영지원	안제6조(교통안전지도)
도교육청 안전관리과	489,250	운영비,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 학교안전교육지원	안제8조(지원)

【 별첨2 : 기추진 중인 사업 안제5조, 안제6조, 안제7조, 안제9조, 안제10조 】

관련 조항	사 업 내 용	비고
안제5조(실태조사)	○ 학교주변 교통안전 자체점검 추진 - 연2회 개학기 학교 주변 교통분야 안전점검 ○ 학교안전사고 예방 실태조사
안제6조(교통안전지도)	○ 각급 학교 통학버스 전수조사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안전 교육 의무 이수 등 집중 점검 ○ 상·하반기 개학기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속등 합동점검 ○ 교통안전지도사(자원봉사자)배치 ○ 학교안전 지원 시스템 활용
안제7조(교통안전교육)	○ 교육청, 학교에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 ○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학생 교통안전교육
안제9조(통학로 등 안전 확보)	○ 등하굣길 교통안전강화 수요조사 - 엘로카펫 설치 및 유지보수 수요조사 - 교내 보차도 분리 수요조사 - 학교 밖 등하굣길 보행안전 관련 사업 수요조사 ○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등 우선 설치
안제10조(협력체계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도로교통공단, 안전공제회

【 별첨3 : 2023년 등·하교 교통안전프로그램 민간위탁 기관현황(안제8조) 】

기관명	비고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귀포지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제주동부지회
제주서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제주녹색어머니연합회
사단법인 자타공인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