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홍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5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양홍식·김창식·이승아·양병우
				김기환·정이운·오승식·이남근
				한 권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3조)

나. 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실태조사(안 제5조)

라. 위촉 등(안 제6조)

마. 활동 범위(안 제7조)

바. 활동 보호(안 제8조)

사. 교육 및 연수(안 제9조)

아. 지원 및 홍보(안 제10조)

자.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 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력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지킴이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안전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안전지킴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전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안전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 범위

3. 안전지킴이의 자격요건 및 위촉ㆍ해촉 기준

4. 안전지킴이 활동실비 기준

5. 안전지킴이 활동 환경 개선 및 복리 지원

6. 안전지킴이 교육 및 연수

7. 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평가

8. 그 밖에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안전지킴이 운영 세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지킴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도록 한다.

제6조(위촉 등) ① 학교의 장이 안전지킴이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요건, 활동 기간, 활동 시간, 활동 내용 및 활동실비 기준 등의 내용을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안전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활동 범위) ① 안전지킴이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중에서 학교의 장과 안전지킴이가 협의하여 정한다.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등ㆍ하교 학생 안전 및 교문 지도

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ㆍ외 순회지도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범위 외에 안전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활동 보호) ①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안전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ㆍ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안전지킴이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제7조에 따른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교육 및 연수) ①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는 안전지킴이 활동 내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 생활지도,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원 및 홍보) ①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하여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활동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실비 기준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안전지킴이 활동에 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생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교육감은 학생 보호 및 학교안전에 실적이 우수한 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계획수립)는 사업부서에서 자체 수립․시행하고 있어 비용 추계 제외함.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018.10.15. 개정)

※ 2023 학생보호인력(안전지킴이) 운영 계획(2023. 1.)

〇 제5조(실태조사)는“2023 학생보호인력(안전지킴이) 운영 계획”에 따라 학교별 안전지키미 실태조사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위촉 등), 제7조(활동범위), 제8조(활동보호)는 안전지킴이에 대한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교육청에서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이 기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다만, 제6조의 활동실비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실질은 급여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동실비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교육부 가이드라인에서는 급여지급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됨) 만약, 급여라고 본다면 제2조제1호에서 안전지킴이를 자원봉사활동 형태로 한정한 것과 맞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 검토 필요

〇 제9조(교육 및 연수), 제10조(지원 및 홍보)는 사업부서에서 기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포상)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

【 별첨: 안전지킴이 추진중인 사업 】

(단위: 천원)

부 서 명	‘23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명	관련조항
계	2,266,980
도교육청 안전관리과	10,000	운영비 업무추진비	안전지킴이 연찬회 지원	안제9조 (교육 및 연수), 안제10조 (지원 및 홍보)
	2,156,980	전출금	안전지킴이 운영
	100,000	전출금	안전지킴이집 시설지원

< 참고 자료 >

안전지킴이 학교급별 배치 현황 (189교, 217명)    ※ 본교 186교, 분교 3교

구분	학교 현황		1명 배치		2명 배치		전체 배치 학교				미배치 학교
	급별	학교수	학교수		학교	인원	학교수		인원		통합교	분교
			본교	분교			본교	분교	본교	분교
제주시	초	69	54		12	24	66		78		3
	분교	5		3				3		3		2
	중	30	25		5	10	30		35
서귀포시	초	45	39		4	8	43		47		2
	분교	1										1
	중	15	15				15		15
본청	고	30	22		7	14	29		36		1
	특수	3	3				3		3
소계	본교	192	158		28	56	186		214		6
	분교	6		3				3		3		3
총계		198	161		28	56	189		2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