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3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양영식·고의숙·양홍식·김기환
				오승식·임정은·홍인숙·김경미
				이승아·박두화·박호형·한 권
				한동수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습지교육을 통하여 습지를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도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

다. 실태조사(안 제6조)

라. 습지교육의 위탁(안 제7조)

마. 습지교육 사업(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사. 연수(안 제10조)

아. 표창(제 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습지교육을 통하여 습지를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교육”이란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도록 문제인식 및 습지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습지교육사업”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아 또는 학생(이하 “학생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습지교육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학생 등으로 하여금 습지의 보존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습지교육의 가치와 기본 이념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습지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교육감은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습지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습지교육의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

2. 습지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

3. 습지교육의 자료 개발 및 보급

4. 습지학교 지정 및 운영

6. 습지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습지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습지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습지교육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습지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습지교육 사업) ① 도교육감은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습지지역 및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습지의 가치를 보다 깊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습지교육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습지교육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습지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습지교육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연수) 도교육감은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도교육감은 습지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학교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습지보전법」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① 국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

□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실태조사), 제10조(연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8조(습지교육 사업)제1항~제3항, 제5항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8조(습지교육 사업)제4항 습지 체험학습은 추진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참고)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습지교육의 위탁),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표창)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8조(습지교육 사업)

- 제1항 국내 습지지역 및 국제교류 추진은 2023년 생태환경 교류활동 사업을 준용하여 비용 추계함

- 제2항 습지교육 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은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따라 추계함

- 제3항 습지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은 2023년 탄소중립 실천 교육자료 개발 사업을 준용하여 비용 추계함

- 제5항 습지교육 동아리는 습지학교 8개교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비용은 생태환경 동아리 운영 지원 사업을 준용하여 비용 추계함

3. 비용추계 결과 ≒ 587,250천원(연평균 117,45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재정지출	습지교육 사업 (안제8조)	117,450	117,450	117,450	117,450	117,450	587,250
계		117,450	117,450	117,450	117,450	117,450	587,2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총비용≒ 117,450천원

나.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도비	습지교육 사업	117,450	◦ 습지교육 사업: 117,450천원 - 국내 습지지역 및 국제교류 추진 20,600천원×1식 = 20,600천원 - 습지교육 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 33,000천원 - 습지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23,850천원×1기관 = 23,850천원 - 습지교육 동아리 운영 5,000천원×8개교 = 40,000천원

※ 산출기준

- 국내 습지지역 및 국제교류 추진: 2023년 생태환경 교류활동 사업 준용

- 습지교육 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 2023년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준용

- 습지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2023년 탄소중립 실천 교육자료 개발사업 준용

- 습지교육 동아리 운영: 생태환경 동아리 운영 지원 사업 준용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

【 별첨 : 안제8조제4항 관련 추진중인 사업 】

(단위: 천원)

부 서 명	‘23 예산액	예산과목	사업내용	대 상
계	99,000
진로환경교육과	39,000	학교회계 전출금	〇 세계자연유산 제주탐방(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 탐방 지원)	초·중·고등학교 39개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40,000	운영비 등 2개과목	〇 제주시지역 생태환경 탐방 (숲길, 람사르습지, 바다 등)	유·초·중학교 학생 등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000	운영비 등 2개과목	〇 서귀포 생태환경 탐방 (숲길, 람사르습지, 바다 등)	유·초·중학교 학생 등

<자료출처: 2023년 도교육청 예산안 사업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