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56	제출연월일: 2023. 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통합계정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예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용도를 일부 수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통합계정의 조성 및 용도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조문 삭제(안 제4조)

나. 재정안정화 계정 용도 탄력성 확보(안 제5조)

다. 통합계정 예탁의 범위에 다른 회계 추가(안 제6조 및 안 제14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9. 15.(목) ∼ 2023. 9. 19.(화)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관-5554, 2023. 9. 21.)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없음(민주시민교육과-9893, 2023. 9. 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등으로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1항제4호 중 “예수 및 다른”을 “예수와 다른 회계 및”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다른”을 “다른 회계 및”으로, “상환조건 및”을 “상환조건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합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삭 제>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생 략)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재정여건 상 교육정책사업, 학생 복지 또는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등으로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 예수와 다른 회계 및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통합기금에서 다른 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의 상환조건 및 상환기간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4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 다른 회계 및 -------------- 상환조건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련 사업 집행에 재정이 소요될 것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재정수반이 예상되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내용으로써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예산과 과장 김 명 기
연 락 처	064) 710 -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