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4.(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73		제안연월일: 2023. 8. 28.
			제 안 자: 양영식 의원 외 12명
			회부연월일: 2023. 8. 29.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습지교육을 통하여 습지를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도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

○ 실태조사(안 제6조)

○ 습지교육의 위탁(안 제7조)

○ 습지교육 사업(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연수(안 제10조)

○ 표창(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붙임 2】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3. 8. 31. ~ 9. 5.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습지교육을 통하여 습지를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 이라 함)은 습지교육을 통하여 습지를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학생들이 습지 보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지난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전부개정조례안”이라 함)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 기후변화교육, 생태교육 등의 교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의안번호 972, 고의숙 의원 대표발의

○ 제4조에서는 도교육감은 ‘습지, 곶자왈, 세계자연유산 등 제주의 생태환경적 가치 제고를 위한 생태교육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조례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새로운 자치법규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17쪽

하나의 자치법규로 제정하면 자치법규의 체계나 내용이 너무 복잡해져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해당 자치법규와 분리하여 별도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제외) 조례 제ㆍ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ㆍ개정일
1	경기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2023. 1. 2.(개정)
2	경남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2022. 12. 29.(개정)
3	광주	광주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2021. 12. 15.(제정)
4	인천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2022. 12. 30.(개정)
5	전남	전라남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2023. 6. 1.(시행)
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2023. 5. 10.(개정)
7	충남	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0. 6. 10.(제정)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습지보전법」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① 국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습지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내륙습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습지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 9. 30.>

1.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2. 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3.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

4.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안

붙임 2		비용추계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실태조사), 제10조(연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8조(습지교육 사업) 제1항~제3항, 제5항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8조(습지교육 사업) 제4항 습지 체험학습은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참고)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습지교육의 위탁),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표창)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가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제8조(습지교육 사업)

- 제1항 국내 습지지역 및 국제교류 추진은 2023년 생태환경 교류활동 사업을 준용하여 비용 추계함

- 제2항 습지교육 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은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따라 추계함

- 제3항 습지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은 2023년 탄소중립 실천 교육자료 개발 사업을 준용하여 비용 추계함

- 제5항 습지교육 동아리는 습지학교 8개교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비용은 생태환경 동아리 운영 지원 사업을 준용하여 비용 추계함

3. 비용추계 결과 ≒ 587,250천원(연평균 117,450천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재정지출	습지교육 사업 (안제8조)	117,450천원	117,450천원	117,450천원	117,450천원	117,450천원	587,250천원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총비용 ≒ 117,450천원

○ 산출 세부내역

구분		금액	산출내역
도비	습지교육 사업	117,450천원	○ 습지교육 사업: 117,450천원 - 국내 습지지역 및 국제교류 추진 20,600천원×1식=20,600천원 - 습지교육 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 33,000천원 - 습지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3,850천원×1기관=23,850천원 - 습지교육 동아리 운영 5,000천원×8개교=40,000천원

※ 산출기준

- 국내 습지지역 및 국제교류 추진: 2023년 생태환경 교류활동 사업 준용

- 습지교육 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 2023년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준용

- 습지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023년 탄소중립 실천 교육자료 개발사업 준용

- 습지교육 동아리 운영: 생태환경 동아리 운영 지원 사업 준용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락처	064) 741-2233

【별첨: 안 제8조제4항 관련 추진 중인 사업】

부서명	‘23 예산액	예산과목	사업내용	대상
계	99,000천원
진로환경 교육과	39,000천원	학교회계전출금	세계자연유산 제주탐방(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 탐방 지원)	초ㆍ중ㆍ고등학교 39개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40,000천원	운영비 등 2개 과목	제주시지역 생태환경 탐방 (숲길, 람사르습지, 바다 등)	유ㆍ초ㆍ중학교 학생 등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0,000천원	운영비 등 2개 과목	서귀포 생태환경 탐방 (숲길, 람사르습지, 바다 등)	유ㆍ초ㆍ중학교 학생 등

※ 자료 출처: 2023년 도교육청 예산안 사업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