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자전거, 이륜차, 바퀴 달린 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를 “바퀴 달린 기구(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로, “보호”를 “인명보호”로 한다.

1.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사용 및 인명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교육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종합계획 반영)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반영) --------------------------------------------------------------------------------------------------------------------------------.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삭 제>
2. ∼ 5. (생 략)	1. ∼ 4. (제정안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교통안전교육)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
<신 설>	1.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사용 및 인명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교육
1. 자전거, 이륜차, 바퀴 달린 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의 안전한 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교육	2. 바퀴 달린 기구(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인명보호 --------
2.ㆍ3. (생 략)	3.ㆍ4. (제정안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9조(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① ∼ ③ (생 략)	제9조(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용지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을 설정하거나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