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

(강동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3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강동우·고태민·송창권·박두화·
				오승식·홍인숙·양홍식·김대진·
				고의숙·한동수·이남근·정이운·
				김황국 의원(13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4조)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교육․연수를 규정함(안 제6조)

홍보를 규정함(안 제7조)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척추측만증, 거북목 증후군 등과 같이 신체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불균형해진 상태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5.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학교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교육활동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연수ㆍ교육) ① 도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와 관련한 연수를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도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지역 의료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학교보건법」(발췌)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전문개정 2007. 12. 14.][제목개정 2021. 9. 24.]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발췌)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실태조사(안 제5조)와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도의회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 관련 : 정책입법담당관 – 1857(2023.3.)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1 E-mail : manjanggul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