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길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2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현길호·한 권·김경미·홍인숙
				한동수·정이운·양홍식·이남근
				하성용 의원(9명)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 개정(법률 제19522호, 2023. 7. 11.개정)으로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려는 자는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성평등한 감사위원 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 도의회 및 도교육감(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제주특별법 제131조 제3항 및 제4항 따라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기 위하여 도지사 등 소속으로 각각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추천위원회 설치기관의 부기관장(단, 도의회 경우 사무처장) 1명

2. 추천위원회 설치기관의 감사 또는 감찰 관련 업무담당 국장·담당관 1명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등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에서 심의□추천된 자가 감사위원 또는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면 추천위원회 위원은 자동 해촉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등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 도의회 및 도교육감(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제주특별법 제131조 제3항 및 제4항 따라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기 위하여 도지사 등 소속으로 각각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추천위원회 설치기관의 부기관장(단, 도의회 경우 사무처장) 1명 2. 추천위원회 설치기관의 감사 또는 감찰 관련 업무담당 국장·담당관 1명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등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에서 심의□ 추천된 자가 감사위원 또는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면 추천위원회 위원은 자동 해촉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등이 별도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