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

(한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3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한동수·한 권·김기환·현길호
				송영훈·홍인숙·현기종·하성용
				김승준·이정엽·현지홍·이상봉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아침밥 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아침밥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 및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재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아침밥”이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아침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아침밥 지원 추진 방향

아침밥 지원 대상 및 목표

아침밥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그 밖에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대학생의 영양 상태, 아침밥 먹는 문화 환경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대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아침밥 먹는 학생의 인원에 따른 식대

아침밥 제공을 위한 인건비, 홍보비

② 제1항에 따른 아침밥 지원의 범위와 방법, 대상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실태조사(안 제5조), 재정지원(안 제6조), 교육 및 홍보(안 제7조)에 재정 수반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요구사항, 만족도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함

○지원 대상은 도내 4개 대학 재학생의 5%인 약 830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함

- 2022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대학교 재학생 수: 16,559명

- 지원 인원: 16,559명 × 5% ≒ 830명 (1식 2,000원 지원)

○홍보에 따른 사업 활성화로 해마다 100명씩 지원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아침밥 지원은 방학기간은 제외, 학기 중 평일만 지원하는 것으로 함

- 월 평균 20일(평일) 기준 연 1인 240식, 방학 4개월(1-2월, 7-8월) 제외 시, 연 1인 160식

3. 비용추계의 결과

○(총 5년간) 16억 6,800만원, (연) 약 3억 3천 4백만 원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5		5		10
	재정지원	265.6	297.6	329.6	361.6	393.6	1,648
	교육 및 홍보	2	2	2	2	2	10
	소계	267.6	304.6	331.6	368.5	395.6	1,668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도 비	267.6	304.6	331.6	368.5	395.6	1,668

(단위:백만원)

5.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동수 의원
연 락 처	064-741-2012 kdhwan807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