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 탐라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6호관) 멸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 탐라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6호관) 멸실)

의안 번호	1026	제출연월일: 2023년 9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구)탐라대부지 내 6호관 건물은 석면건축물이며,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조사결과 ‘주의관찰’ 상태로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며, 향후 신성장 산업 중심 R&D 및 기업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멸실 추진으로 향후 부지 활용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하원동 산70번지, 구)탐라대 부지 내

□ 사업기간: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총사업비: 1,200백만원(도비 1,200)

※ 공사비(석면 및 건축물 해체) 1,000, 부대비(설계, 감리비등) 200

□ 사 업 량: 구)탐라대 부지 내 6호관 건물 1동 멸실

□ 규    모: 건물 철거 1동(연면적 4,311.54㎡)

- 교육연구시설: 지하 1층, 지상 3층 / 연면적 4,311.54㎡

□ 주요내용: 구)탐라대 부지 내 6호관 건물 멸실

- 석면 해체 및 건축물 해체 공사

□ 사업주관: 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3. 기대효과

□ 구)탐라대부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활용하여 민선8기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조성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처분	계	건물	1	4,311.54	1,357,814	1,200,000	-	-	-	-	1	4,311.54	1,357,814	1,200,000	건물 철거
	멸실	건물	1	4,311.54	1,357,814	1,200,000	-	-	-	-	1	4,311.54	1,357,814	1,200,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작성함

※ 사업비 산정은 처분(멸실)에 따른 건물 철거 공사비로 산정함

2024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처분금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	서귀포시 하원동 산70번지	4,311.54	1,357,814	1,200,000	2024년	석면건축물 및 안전 ‘주의관찰’ 등급으로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며 향후 신성장 산업 중심 R&D 및 기업 활동 공간으로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작성함

※ 사업비 산정은 처분(멸실)에 따른 건물 철거 공사비로 산정함

【보조자료】

구) 탐라대 6호관 건물 철거(안)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하원동 산 70번지, 학교용지, 304.283㎡ (공유재산)

□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 총사업비: 1,200백만원 (도비 1,200백만원)

□ 규    모: 건물 철거 1동(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4,311.54㎡)

□ 주요시설: 교육연구시설

□ 사업주관: 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4년				2025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1,200	-	1,200	-	1,200	-	1,200	-	-	-	-	-
※ 2024년 본예산 편성 예정: 1,200백만원

□ 추진사항

□ 민선8기, 구)탐라대 활용방안 마련 기본원칙 발표: '22. 9. 15.

□ 구)탐라대부지 활용방안 마련 워킹그룹 구성·운영: '22. 9. 23. ~

- 1차('22.10.13.), 2차(11.25.), 3차(12.28.), 4차('23.2.22.), 5차(6.12.)

□ 구)탐라대부지 기본구상(통합 R&D+신성장 산업 육성) 발표: '23. 1. 16.

□ 하원마을 운영위원회 설명회 개최: '23. 4. 17.

□ 구)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학교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23. 7. 19.

□ ‘23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결): '23. 9. 15.

□ 기대효과

□ 구)탐라대부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활용하여 민선8기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운영계획

□ 건축물 멸실 후 미래 신성장 산업 중심 R&D 및 기업 활동 공간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위치도

멸실대상

□ 전경도

(보조자료 1)  멸실 대상 건축물 정보

건축물정보
대지면적	304,283㎡	연면적	4,311.54㎡	건축면적	1,338.54㎡
용적률산정용연면적	3,776.94㎡	건폐율	1.71%	용적율	1.71%
층수	지하 1/지상 3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교육연구시설
종류
기타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로2류(폭15M~20M)(접합)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전지역(저촉)<제주특별법> 절대보전지역(저촉)<제주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법>

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등
공공하수도 연결	공공 하수도 연결	상수도공급 가능여부	공급 가능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제한
도시계획조례 제한
보전관리조례 제한
기타

(보조자료 2) 2021년 구)탐라대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