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사업 내용변경)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사업 내용변경)

의안 번호	1033	제출연월일: 2023년 9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공공기관 및 민간의 소장품 이관․관리 수요증가로 최근 수장공간이 급격히 포화되어 향후 과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규 소장품 이관․관리와 보존에 대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사업’을 추진중으로

❍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에 대하여 의결(2021.12.15.)을 받았으나 공모에 의한 실시설계 과정 중 사업비 증액(당초 70억원→115억원, 증45억) 등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한경면 저지리 2114-197, 임야, 18,481㎡ (공유재산)

□ 사업기간: 2022. 1. ~ 2025. 12.

□ 총사업비: 11,500백만원 (지방비 11,500백만원)

□ 규    모: 지상 1층(연면적 1,689㎡, 수장량 약 1,800점 예상)

□ 주요시설: 수장고 4실(개방형수장고 2실, 보이는 수장고 1실, 일반수장고 1실), 보존처리실 2실 등

□ 사업주관: 도립미술관

2-1. 사업내용(변경 전)

【기존】                                                        (단위: ㎡, 천원)

구분	소재지	지목 (구조)	취득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격	취득사유
건물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196 외 1필지	철근 콘크리트	2,300	7,000,000	7,000,000	공공수장고 건물 증축
총사업비 7,000백만원 = 건물 증축비 7,000백만원

2-2. 사업내용(변경 후)

【변경】                                                        (단위: ㎡, 천원)

구분	소재지	지목 (구조)	취득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격	취득사유
건물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197	철근 콘크리트	1,689	11,500,000	11,500,000	공공수장고 건물 증축
총사업비 11,500백만원 = 건물 증축비 11,500백만원

3. 기대효과

□ 도내 공립미술관의 열악한 미술작품 수장환경 개선과 다양한 형태의 수장 요구 해소에 기여

□ 장기적 활용이 가능한 수장고 시설 확충으로 내실있는 공립수장고 사업추진 가능

□ 미술품병원의 기능수행으로 미술자산의 보존관리에 기여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1	1,689	400,000	400,000	1	1,689	11,100,000	11,100,000	1	1,689	11,500,000	11,500,000	건물 증축
	증축	건물	1	1,689	400,000	400,000	1	1,689	11,100,000	11,100,000	1	1,689	11,500,000	11,500,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197	1,689	11,500,000	11,500,000	2025년 하반기	공공수장고 증축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1】

문화예술공공수장고 확충 계획(증축)

Ⅰ.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19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1 ~ 2025.12

□ 총사업비 : 건축비 115억원(도비100%, 부지: 공유지)

□ 주요시설 : 총 1,689㎡

- 개방형 수장고 2실, 보이는 수장고 1실, 일반수장고, 보존처리실, 기계실 등

□ 사업주관 : 도립미술관

Ⅱ. 추진배경

□ `19.6월 전국 지차제 최초로 문화예술공공수장고를 건립하였으나, 급격한 소장품 증가로 수장고 포화시기 도래

□ 수장시설 확충과 미술품보존ㆍ복원 전문공간 확보로 미술품병원의 기능 수행

Ⅲ.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 억원)

예산 과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계	도비	기타	계	도비	기타	계	도비	기타	계	도비	기타
시설비	115	115	-	4	4	-	46	46	-	65	65	-

Ⅳ. 운영방안 및 추진계획

□ 도립미술관(현대미술관) 직접 관리운영

□ 개방형 및 보이는 수장고 운영으로 대외 소장자료 공개 실현

□ 미술품병원의 기능수행을 위한 미술품 보존처리실 운영

□ 추진계획

-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사업비 30% 초과): `23. 8.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재개(공용건축협의, BF인증,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추진):`23. 8. ~ 12.

- 공유재산심의 재심의(도, 공유재산심의회): `23. 9.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3. 11.

-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 `24. 4. ~ `25. 7.

- 전시공간 조성공사: `25. 5. ~ 10.

□ 위치도 또는 지적도

(보조자료2)  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 조감도

(보조자료3)  문화예술공공수장고 사업비 변경내역

- 사업규모 변경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증액사유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합 계	71	115	44
공사비	68	92	24
- 건축, 기계, 토목, 조경	56	67	11	시멘트, 레미콘 등 공사 원자재 상승 및 개방형 수장고 추가에 따른 골조 물량 증가로 건축공사 비용 증가
전기	7	15	8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통신	2	2	-
소방	3	7	4
건설 폐기물	-	1	1	사업비 산정 시 미반영
용역비	3	5	2
설계비	2	4	2	설계비 요율변경(제3종기본→제3종보통), 설계공모 보상비 등 설계 부대용역 비용 추가 소요
감리비	1	1	-
설비비	-	6	6
전시공간 구축 및 시설부대비	-	6	6	개방형수장고 계획 반영에 따른 전시공간 구축비용 및 미반영된 시설부대비 반영
기타	-	1	1
제세공과금	-	1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각종수수료 반영
예비비	-	11	11	공사비+보상비+용역비+설비비+제세공과금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