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 사업내용 변경)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 사업내용 변경)

의안 번호	1034	제출연월일: 2023년 9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서귀포 공립요양원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로서, 치매발병율이 11.52%인 서귀포시에 정원 49명만으로는 늘어나는 치매 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정원 증원(49명→80명) 및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서귀포 공립요양원을 증축하고자 함

□ 2022년 11월 제410회 도의회 임시회 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에 대해 의결 받았으며, 2023년 공공건축가 자문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정원 증원에 따른 부속시설 증축과 건축단가 현실화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연면적〔당초 800㎡ → 변경 920㎡(증 120㎡)〕과 사업비가 증가〔당초 2,750백만원 → 변경 3,954백만원(증 1,204백만원)〕되어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251-1번지

□ 사업기간: 2023년 1월 ~ 2024년 12월

□ 총사업비: 3,954백만원(국비 1,457 도비 2,497)

□ 사 업 량: 요양원 증축 1식

□ 규    모: 지상3층, 연면적 920㎡

〔요양원 총연면적: 1,767㎡ → 2,687㎡(증 920㎡)〕

□ 주요내용

- 지상1층(200㎡): 세탁실, 물리치료실, 화장실, 기계·전기실

- 지상2층(360㎡_치매전담실): 침실, 공동거실, 화장실, 목욕실, 간호사실

- 지상3층(360㎡_치매전담실): 침실, 공동거실, 화장실, 목욕실, 간호사실

□ 사업주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3. 변경사항

구분	사업기간	건축개요(㎡)		총사업비(백만원)			비고
		부지면적	연면적	계	건축비	용역비 등
당초	2023	6,699	800	2,750	2,500	250
변경	2023∼2024	6,699	920	3,954	3,507	447
증·감		-	120	1,204	1,007	197

* ‘23. 6월 기준, ‘21년 대비 건설공사비 지수 19.21% 상승

* 건축단가 현실화 반영을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노인요양시설 건축단가(3,813천원/㎡) 적용 및 정원 증원에 따른 부속시설* 증축       면적 증가(120㎡)에 따라 사업비 증가    *부속시설: 세탁실, 물리치료실, 직원용화장실

4. 기대효과

□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 부담 경감

□ 요양원 규모 확장 및 정원 증원을 통해 서비스 수가만으로 독립 운영 가능

5.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6.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1	800	2,750,000	2,750,000	1	120	1,204,000	1,204,000	1	920	3,954,000	3,954,000	건물 증축
	증축	건물	1	800	2,750,000	2,750,000	1	120	1,204,000	1,204,000	1	920	3,954,000	3,954,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251-1	920	3,954,000	3,954,000	2024년 하반기	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안)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251-1, 대, 6,699㎡(공유재산)

□ 사업기간: 2023. 1월 ~ 2024. 12월

□ 총사업비: 3,954백만원(국비 1,457, 도비 2,497)

□ 규    모: 증축 연면적 920㎡,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요양원 총연면적: 1,767㎡→2,687㎡(증 920㎡)

□ 주요시설

구분	세부시설		면적 (㎡)	비고
요양실	침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치매전담실 나형 침실기준(4인실, 31명 * 6.6㎡/명)	224	최소 31명
	공동거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공동거실 면적 기준(31명 * 1.65㎡/명)	126	층별 배치
	특별침실	어르신 임종 목적 및 일정 기간 격리를 위한 침실 (1개소)	7.5
부대 시설	간호사실	어르신 위급한 상황 대처 등에 필요한 공간(2개소)	16	층별 배치
	목욕탕	어르신 청결을 위해 설치한 공간(2개소)	60	층별 배치
	창고	어르신 세탁물 보관 등에 필요한 공간(3개소)	25.5	층별 배치
	탕비실	간단한 세탁물 등 세척 할 수 있는 공간(2개소)	20	층별 배치
	세탁실	세탁 및 건조할 수 있는 공간(1개소)	30	부속시설 증축
	물리치료실	어르신 재활 등 치료 공간(1개소)	55	부속시설 증축
공용 공간	화장실	직원용화장실 설치(1개소)	35	부속시설 증축
	홀, 계단실, E/V 등	엘리베이터는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설치	281
	기계실, 전기실, 뭍탱크실	최소한의 면적으로 계획	40
총 계			92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3년				2024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3,954	1,457	2,497		2,750	1,267	1,483	-	1,204	190	1,014	-
※ 2023년 본예산: 2,750백만원(국비 1,267, 도비 1,483) 반영 2024년 본예산: 1,204백만원(국비 190, 도비 1,014) 반영 추진

□ 추진사항

□ 2023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 ᾽22. 9. 16.

□ 2022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22. 9. 26.

□ 제410회 도의회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 ᾽22. 11. 8.

□ ᾽23년도“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예산 확정 내시 : ᾽22. 12. 29.

※ 사업량(800㎡), 사업비(2,750백만원)

□ 공공건축가 자문 및 기획설계용역: ᾽23. 1월 ~ 3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23. 4월 ~ 5월

※ 요양원 정원 증원에 따른 추가 부속시설(120㎡) 증축 및 공사비 현실화 의견 반영

→ 사업내용 변경(면적(800㎡ → 920㎡), 사업비(2,750백만원 → 3,954백만원)

→ 추가 사업비(1,204백만원) '24년 본예산 편성 필요

□ 부속시설 증축(120㎡) ᾽24년 국고보조금 신청: ᾽23. 4월

※ 국비요구액: 190,080천원

→ (국비) 120㎡ × 1,980천원/㎡ × 80% = 190,080천원

□ 공공건축 심의 및 건축설계공모: ᾽23. 6월 ~ 8월

□ 2024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 ᾽23. 9. 18.

□ 실시설계용역: ᾽23. 9월 ~ 12월

□ 기대효과

□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 부담 경감

□ 요양원 규모 확장 및 정원 증원을 통해 서비스 수가만으로 독립 운영 가능

□ 운영계획

□ 운영방식: 공기관 대행(대행자: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운영관련 소요예산 및 인력: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운영

※ 요양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운영되는 시설로 늘어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등은 수가로 처리    가능함

※ 조직운영계획(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 기준 적용)

구 분	종사자 배치기준		업 무 내 용
	입소정원 49명	입소정원 80명
계	32명	53명
원장	1명	1명	∙공립요양원 총괄 및 지도감독
사무국장	0명	1명	∙공립요양원 부총괄 및 지도감독
사회복지사	1명	1명	∙요양원 입소 어르신 서비스 지원
의사(한의사 포함) 또는 촉탁의사	1명	1명	∙요양원 입소 어르신 의료 지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명	3명	∙요양원 입소 어르신 의료 지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1명	∙요양원 입소 어르신 의료 지원
요양보호사	22명	38명	∙요양원 입소 어르신 신체활동 등 지원
사무원	0명	1명	∙요양원 직원 인사, 회계 등 지원
영양사	1명	1명	∙요양원 입소 어르신 체계적 식단 관리
조리원	2명	3명	∙요양원 입소 어르신 식단 조리
위생원	1명	1명	∙요양원 입소 어르신 의류, 침구 세탁 및 청소 등 지원
관리인	0명	1명	∙요양원 시설 전반적 관리

□ 향후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 및 각종 행정절차 추진: ᾽23. 9월 ~ 12월

□ 공사 착수·준공: ᾽24. 1월 ~ 12월

□ 위치도 및 지적도

사업대상지

남원중학교

남원읍사무소

남원초등학교

남원119센터

위 치 도

배 치 도

□ 현장사진 및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안)

현 장 사 진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