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

의안번호	1168	제출연월일: 2023.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바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60건 2,400억 원으로

○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 지역개발채권 400억 원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을 위해 636억 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724억 원

· 상하수도 사업을 위해 64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임

○ 향후 건전한 채무관리를 위하여

· 지방채 발행은 한도액 내에서 지방채무비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며

· 세수결손 등 재정여건 변동 시 지방채 발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건전채무관리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음
※ 추후 필요 시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제출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추진에 따른 재원 충당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의 계획성 있는 추진을 위한 차입선 확보

◈ 채무비율 관리목표(15% 이내 관리) 설정으로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

Ⅰ	발행계획 수립 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제12조

□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2023. 7.)

Ⅱ	기본방향

□ (원칙) 채무의 건정성을 유지하여 적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

❍ 기(旣) 지방채 발행계획 예정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조성

❍ 중․장기 재정투자의 효과성과 시급성, 도민 수혜도를 고려하여 대상사업 선정

□ (관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채무관리 5개년 계획의 운영

❍ 채무비율 관리목표 설정 운영: 채무비율 15% 이내 관리

Ⅲ	지방채 발행 계획(안)

□ 지방채 발행한도액                                   (단위: 억 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 한도액 (A+B)			4,829	4,323	4,261	3,582	4,211
	총 발행액 (a+b)		3,322	3,998	3,228	1,400	2,400
	기본 한도액 (A)		2,760	2,945	2,556	2,642	3,585
		발 행 액 (a)	1,253	2,620	1,523	460	1,774
	별도 한도액* (B)		2,069	1,378	1,705	940	626
		발 행 액 (b)	2,069	1,378	1,705	940	626

* 별도한도액: 지역개발공채발행액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매입 지방채    (단위 : 억 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069	1,378	1,705	940	626
지역개발공채	504	473	612	400	4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1,565	905	1,093	540	226

□ 지방채 발행계획(안)  *지역개발채권 발행분(400억 원) 제외

❍ 총  괄 : 2,000억 원

(단위: 억 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 감	증.감율	비 고
합 계	2,000	1,000	1,000	100%
도	1,144	300	844	281%	상하수도 640
제주시	436	435	1	-	장기미집행 374 - 도로 305, 공원69
서귀포시	420	265	155	58%	장기미집행 350 - 도로 193, 공원 157

❍ 차입선별 발행계획

(단위: 억 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감	비 고
					차입선	상환(거치)	이율
차입금		2,000	1,000	1,000
	공공자금 관리기금	580	63	517	기획 재정부	10(5)	3.813% (`23. 4분기)
	지역개발 지원금	100	125	△25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5(2)	한은기준금리+0.5
	지역상생 발전기금	100	100	-	지역상생 발전조합	8(2)	한은기준금리+0.25
	주택도시 기 금	34.5	-	34.5	주택도시 보증공사	7년만기일시상환	1.8% (`23. 4분기)
	금융기관 자금	1,185.5	712	473.5	금융기관	차입시점에서 별도협의 예정

❍ 사업별 발행내역

(단위: 억 원)

구 분		사업명	24년 투자계획			발 행	비고
			소계	국비	도비
합 계(59건)			3,747.5	881	2,866.5	2,000
도본청		소 계(15건)	2,310	569	1,741	1,144
	보건 위생과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 사업	43	-	43	25
	자원 순환과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조성사업	185	68	117	110	공자기금 110
	대중 교통과	중앙버스차로 2단계 사업	45	5	40	30
	대중 교통과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사업	47	-	47	40
	체육 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95	-	95	95
	건설과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 도로(광령-도평) 건설공사	172	109	63	30
	건설과	일주도로우회도로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76	46	30	20
	수산 정책과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	100	-	100	90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114	20	94	40
	보훈청	보훈회관건립사업	73	-	73	24
	상하수도본부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300	150	150	40	공자기금 40
	상하수도본부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300	-	300	100
	상하수도본부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17	-	117	81
	상하수도본부	오라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6	7	9	9
	상하수도본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627	164	463	410	공자기금 300
제주시		소 계(19건)	604.5	93	511.5	436
	도시 계획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도로-14개소)	328		328	305	지역상생 50 공자기금 100
	도시 계획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공원-1개소)	69		69	69	지역상생 50
	안전 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제주시)	104	52	52	21
	안전 총괄과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제주시)	70	35	35	17.5
	도시 재생과	건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건입동복합센터신축)	10.5	-	10.5	10.5	주택기금 10.5
	도시 재생과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용담1동커뮤니티센터신축)	23	6	17	13	주택기금 13
서귀포시		소 계(25건)	833	219	614	420
	도시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도로-16개소)	279	20	259	193	공자기금 30
	도시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공원-4개소)	157		157	157	지역개발 100
	안전 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서귀포시)	152	76	76	20
	안전 총괄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서귀포시)	40	20	20	10
	안전 총괄과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3	26	27	11
	안전 총괄과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6	33	33	18
	도시과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86	44	42	11	주택기금 11

* 비고 미표시 건은 금융기관자금 차입예정

Ⅳ	향후 채무관리계획

1. 채무현황 및 채무관리 목표

□ 지방채무 현황 (’22년 결산기준)

(단위: 백만 원)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1,427,262	1,296,500	130,762	30.45%	2.75%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채무관리목표 ⇒ 채무비율 관리목표 15% 이내

❍ (‘23) 12.99%→ (‘24) 14.29% →(’25) 14.37%→(‘26) 14.25% →(‘27) 13.47% →(‘28) 12.78%

2. 향후 채무전망(광의채무)

(단위: 억 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채무	일반채무잔액 (A+B)				12,036	13,499	13,852	14,006	13,508	13,074
	관리채무잔액 (A+B+C)				13,215	14,548	14,768	14,784	14,143	13,560
광의 채무 (A+B+C+D)					19,398	21,439	20,635	19,739	18,403	17,178
지방채	지방채 누계(A)				9,412	11,081	11,541	11,770	11,487	11,055
			발행액		1,000	2,000	1,000	1,000	1,000	1,000
			정기상환액		1,174	331	540	771	1,283	1,432
			조기상환액		500	0	0	0	0	0
지역 개발	채권 누계(B)				2,624	2,418	2,311	2,236	2,021	2,019
			발행액		400	400	400	400	400	400
			상환액		655	606	507	475	615	402
임대형민자(BTL)(C)					1,179	1,049	916	778	635	486
예수금	예수금 누계(D)				6,183	6,891	5,867	4,955	4,260	3,618
		지역개발기금			3,807	4,010	3,771	3,532	3,294	3,105
			재정융자		200	640	200	200	200	200
			상환액		445	437	439	439	438	389
		통합관리기금			2,376	2,881	2,096	1,423	966	513
			재정융자		140	1,500	140	140	140	140
			상환액		215	995	925	813	597	593
예산대비 채무비율					12.99%	14.29%	14.37%	14.25%	13.47%	12.78%
예산대비 광의채무비율					20.94%	22.69%	21.41%	20.08%	18.35%	16.80%
최종 예산액					92,632억원	94,485억원	96,375억원	98,302억원	100,268억원	102,274억원
1인당 채무액					1,768천원	1,976천원	2,021천원	2,036천원	1,956천원	1,887천원
1인당 광의채무액					2,850천원	3,139천원	3,010천원	2,869천원	2,665천원	2,479천원
재정안정화기금적립액					1,317억원	1,467억원	1,467억원	1,467억원	1,467억원	1,467억원

1) 예산: ’22년 최종예산기준 매년 2% 증가 적용

2) 인구: ’22년 678,159명, 3년 평균증가율 0.36% 적용

3) 차입 당시 시점, 상환조건, 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재정안정화계정 순세계잉여금 30% 이상 적립

* 재정안정화계정은 25년부터 지방채 정기상환에 450억/년 사용

3. 향후 채무관리대책

□ 지방채 발행 운영

❍ 채무비율 범위(15%) 내에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기타 재정투자사업(‘24∼’28): 700억 원/년 내외

-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24년 640억 원, 25~28년 300억 원/년 내외

❍ 지방채무비율은 15% 이내로 관리 목표 유지, 지방채 발행은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재원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지방채 상환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 활용

❍ (차환) 시장금리 추세를 분석하여, 고금리 및 단기채무를 저금리 장기채무로 전환

참고자료		지방채 및 예수금 발행․상환 추계

❍ 발행 추계

(단위: 억 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광의채무)				1,740	4,540	1,740	1,740	1,740	1,740
일반채무(①+②)				1,400	2,400	1,400	1,400	1,400	1,400
		① 지방채		1,000	2,000	1,000	1,000	1,000	1,000
			일반회계	700	1,360	700	700	700	700
			특별회계	300	640	300	300	300	300
		② 지역개발채권		400	400	400	400	400	400
③ 예수금				340	2,140	340	340	340	340
	통합계정			140	1,500	140	140	140	140
	지역개발기금			200	640	200	200	200	200
④ BTL(지방비)				-	-	-	-	-	-

※ 광의채무 : ①+②+③+④, 관리채무 : ①+②+④, 일반채무 : ①+②

❍ 상환 추계

(단위: 억 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광의채무상환)				3,116	2,499	2,544	2,636	3,076	2,965
일반채무(①+②)				2,329	937	1,047	1,246	1,898	1,834
	① 지방채			1,674	331	540	771	1,283	1,432
		일반회계	정기	1,174	331	540	771	1,175	1,269
			조기	500	-	-	-	-	-
		특별회계		-	-	-	-	108	163
	② 지역개발채권			655	606	507	475	615	402
③ 예수금				660	1,432	1,364	1,252	1,035	982
	통합계정			215	995	925	813	597	593
	지역개발기금			445	437	439	439	438	389
④ BTL(지방비)				127	130	133	138	143	149

※ 광의채무 : ①+②+③+④, 관리채무 : ①+②+④, 일반채무 : ①+②

붙 임		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

1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2022년 12월부터 제주 응급의료전용헬기가 운용되어 의료취약지역 응급환자 이송을 수행하고 있으나 격납고 부재로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

○ 응급의료전용헬기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국제공항 내 격납고 및 계류장의 조속한 설치 필요

2. 지방채 발행계획: 25억원

3. 추진경위

○ 2022. 01: 응급의료전용헬기 공모 신청(보건복지부)

○ 2022. 03.: 응급의료전용헬기 공모사업 선정(보건복지부)

○ 2022. 08: 헬기사업자 선정

○ 2022. 09.: 운항준비단 운영(보건복지부, 도, 국립중앙의료원, 한라병원, 글로리아항공)

○ 2022. 12.: 임시계류장(수망리) 지정 및 응급의료전용헬기 운항개시

○ 2023. 01. ~ : 제주국제공항 내 격납고 구축 협의(도,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4. 사업개요

○ 기  간: 2023년 ~ 2024년(2개년)

○ 위  치: 제주시 용담이동 833 일원

○ 내  역: 격납고 및 계류장 864.43[eqn: m ^{2}]

○ 공정율: 0%(실시설계용역 추진중)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4,500	180	4,320	-	2,500	1,820		-	-
시설비	1식	4,055	-	4,055	-	2,500	1,555		-	-
부대비	1식	445	180	265	-	-	265		-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4,500		180		4,320		-
시설비	공사비	4,055	공사비		공사비	4,055	공사비	-
부대비	설계,감리	445	설계, 감리	180	설계, 감리	265	설계, 감리	-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4,500	180	4,320	-
지 방 채	2,500	-	2,500	-
지 방 비	2,000	180	1,820	-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취약지역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 및 이송으로 도민의 생명 보호

○ 응급의료전용헬기의 안정적 운영으로 제주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도모

2		광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노후화, 용량부족 등에 따른 신규 시설 확충

2. 지방채 발행계획: 110억원

3. 추진경위

○ `19. 12. 18. 일괄입찰(설계+시공) 공고

○ `21. 01. ~ 04. 행정절차 완료(경관+건축, 건설기술, 환경영향평가 등)

○ `21. 05. 1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작성고시 및 공사 계약

○ `21. 05. 17. 공사 착공 (8월말 기준 전체 공정률 : 84%, 시공 부문 : 94%)

○ `21. 11 .03. 총사업비 조정(당초 106,969백만원 → 변경 117,713백만원)
- 슬러지 감량화 설비 추가 반영: 증 10,744백만원

○ `22. 03. 08. 총사업비 조정(당초 106,969백만원 → 변경 117,713백만원)
- 낙찰률 적용: 감 525백만원

○ `22. 06. 07. 총사업비 조정(당초 117,713백만원 → 변경 122,790백만원)
- 물가변동 발생분(1회) 반영: 증 5,602백만원

○ `23. 06. 29. 총사업비 조정(당초 122,790백만원 → 변경 124,922백만원)
- 공기연장 및 실비 추가분 반영: 증 2,132백만원

○ `23. 08. 25. 총사업비 조정(당초 124,922백만원 → 변경 127,628백만원)
- 물가변동 발생분(2회) 반영: 증 2,706백만원

○ `23. 08. 31. 총사업비 조정 협의중(당초 127,628백만원 → 변경 131,854백만원)
- 물가변동 발생분(3,4회) 반영: 증 4,226백만원

4. 사업개요

○ 기  간: 2021. 05. 17. ~ 2024. 05. 31. (종합시운전 8개월 포함)

○ 위  치: 서귀포시 색달동 산 6

○ 내  역: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340톤/일

○ 공정율: 88%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31,854	113,339	18,515	6,816	11,000	699	0	0	0
공사비	1식	124,631	106,759	17,872	6,522	11,000	350	-	-	-
보상비	1식	26	26	-	-	-	-	-	-	-
부대비	1식	7,197	6,554	643	294	-	349	-	-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31,854		113,339		18,515		0
보상비	용지	26	1식	26	-	-	-	-
공사비	기계공사	122,681	1식	104,814	1식	17,867	-	-
	전기공사		1식		1식		-	-
	토목공사		1식		1식		-	-
	건축공사		1식		1식		-	-
	조경공사		1식		1식		-	-
	조사용역비	1,934	1식	1,887	1식	47	-	-
부대비	설계비	2,746	1식	2,746	-	-	-	-
	감리비	4,247	1식	3,673	1식	574	-	-
	시설부대비	220	1식	193	1식	27	-	-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31,854	113,339	18,515	0	0
국 비	55,545	48,729	6,816	-	-
지 방 채	24,000	13,000	11,000	-	-
시 도 비	52,309	51,610	699	-	-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내 인구 및 관광객 급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최적화, 광역화에 따른 행정적 효율성 극대화

○ 폐기물의 자원순환 및 에너지화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3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내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이용활성화 및 교통흐름 개선, 대중교통인 버스의 신속성 및 정시성 확보

2. 지방채 발행계획: 30억원

3. 추진경위

○ 2018. 12.: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 L=10.6km(동․서광로, 노형로, 도령로, 중앙로)

○ 2021. 02.: 간선급행체계(BRT) 2단계 사업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1.56)

○ 2021. 03.: 국토교통부「간선급행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사업 반영

○ 2022. 06.: 제주 BRT(서광로 구간) 전체분 발주 및 1차분 계약체결

○ 2022. 12.: 시민단체 등 식수대 및 인도폭 축소를 최소화하여 사업추진 요구

○ 2022. 12: 제주 BRT(서광로 구간) 1차분 준공

○ 2023. 10.: 제주 BRT 변경용역 건설기술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 중

○ 2023. 12: 제주 BRT 변경용역 계약 및 착공 예정

○ 2024. 06: 제주 BRT 변경용역 서광로 구간 설계완료 예정

○ 2024. 10: 제주 BRT 변경용역 동광로 구간 설계완료 예정

○ 2024. 12: 제주 BRT 변경용역 전체 준공 예정

4. 사업개요

○ 기  간: 2022년 ~ 2025년(4개년)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서광로, 노형로, 도령로, 중앙로

○ 내  역: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 10.6km

○ 공정율: 10%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31,800	7,880	4,524	522	3,000	1,002	-	-	19,396
시설비	1식	31,800	7,880	4,524	522	3,000	1,002	-	-	19,396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31,800		7,880		4,524		19,396
시설비	중앙차로 설치 L=10.6km	31,800	공사비	7,880	공사비	4,524	공사비	19,396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1,800	7,880	4,524	19,396
국 비	15,900	5,680	522	9,698
지 방 채	3,000	-	3,000	-
시 도 비	12,900	2,200	1,002	9,698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버스 통행 속도 및 정시성 향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자가용 차량 통행 감소로 도심지 교통혼잡 해소

4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는 19개 노선에 1일 버스 115대, 4,882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 현 버스회차지 임차기간 도래(‘22.7.1.~’24.6.30.) 및 임차기간 연장 불가로 조기 이전이 필요함

2. 지방채 발행계획: 40억원

3. 추진경위

○ 2023.3.23.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 2023.5.12.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2023.7.24. 부지 매매계약 체결 완료

○ 2023.8.23. 실시설계용역 착수

4. 사업개요

○ 기  간: 2023년 ~ 2025년(3개년)

○ 위  치: 제주시 영평동 2311번지 일원

○ 내  역: 버스회차지 조성 1식

○ 공정율: 0%(실시설계용역 추진중)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2,510	4,850	4,660	-	4,000	660	-	-	-
보상비	1식	9,510	4,850	4,660	-	4,000	660	-	-	-
공사비	회차지 조성	3,000	-	-	-	-	-	-	-	3,0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2,510		4,850		4,660		3,000
보상비	토지 10,470㎡	9,510	51%	4,850	49%	4,660
공사비	토공 1식	100					1식	100
	배수공 1식	310					1식	310
	포장공 1식	190					1식	190
	부대공 1식	860					1식	860
	기타공 1식	1,100					1식	1,100
	건축 1식	440					1식	44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2,510	4,850	4,660	3,000
국 비	-	-	-	-
지 방 채	4,000	-	4,000	-
시 도 비	8,510	4,850	660	3,0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교통수요가 많은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를 조성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 운수종사자들의 복지향상 및 충분한 휴식으로 교통사고 사전 예방

5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제주시 서부지역(연동, 노형, 외도동)은 도내 인구 최대밀집 지역이나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는 낮아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복합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2. 지방채 발행계획: 95억원

3. 추진경위

○ 2019. 03.: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19. 07.: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행정안전부)

○ 2019. 07.: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동의

○ 2019. 1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국토교통부)

○ 2019. 12.: 사업부지 국유지 매입 완료(기재부)

○ 2020. 12.: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2020. 1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2021.2. 완료)

○ 2021. 12: 건축허가(협의) 득

○ 2022. 04.: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설공사 계약 및 착수

○ 2022. 09.: 민선8기 공약사항 확정(복합체육관내 스쿼시장 추가 도입)

○ 2023. 02.: 스쿼시장 추가 도입을 위한 실시설계(변경) 용역 착수

○ 2023. 10. 현재: 설계변경 계약을 위한 시공사 협의 및 건축인허가 추진 중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7개년)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평동 242번지 일원

○ 내  역: 수영장(50m*8레인), 다목적체육관, 볼링장(12레인), 요가실, 체력단련실, 스쿼시장(정규 3면, 연습 1면), 부대시설 등

○ 공정율: 5%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46,115	25,637	9,500	-	9,500	-	-	-	10,978
시설비	1식	46,115	25,637	9,500	-	9,500	-	-	-	10,978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46,115		25,637		9,500		10,978
시설비	수영장, 체육관, 볼링장, 스쿼시장 등	46,115	토지매입, 설계비, 공사 착공	25,637	공사비	9,500	공사비	10,978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46,115	25,637	9,500	10,978
국 비	10,700	10,700	-	-
지 방 채	9,500	-	9,500	-
시 도 비	25,915	14,937	-	10,978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다양한 복합스포츠시설과 야외 체육시설을 마련하여 한 공간에서 전 연령층과 성별이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

○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제주시 서부지역 주민은 물론 제주도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 확대

6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구(舊)국도도로건설·관리계획 중 가장 시급한 광령 ~ 도평간 우회도로 건설로 도심 교통난 및 공항통행불편 해소

2. 지방채 발행계획: 30억원

3. 추진경위

○ 2018. 05. 02: 구국도 제1차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반영

○ 2018. 12. 27: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결정

○ 2020. 05. 25: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2021. 07. 05: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8.6. 착수보고회 개최)

○ 2021. 10. 28 : 노선 선정을 위한 현장 점검 및 전문가 자문 시행

○ 2021. 12.: 경제성 및 설계감리(11.15.), 소규모재해영향평가(11.29.), 교통영향평가(12.14.), 환경영향평가(12.15.) 용역 착수

○ 2022. 6. ~ 11. : 기본·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3회)

※ 마을대표와의 간담회 : 7회(‘22.3.24, 10.19, ’23.2.12., 2.23, 3.29, 4.19, 5.10., 8.31)

4.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 제주시 도평동

○ 사 업 량: 연장 4.03Km, B=18.5m(4차로)

○ 사 업 비: 98,564백만원(국 71,449, 지 27,115)

○ 사업기간: 2021년 ~ 2026년

○ 공 정 율:  0%(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도비	시군구
계		98,564	26,315	17,241	10,869	3,000	3,372	-	-	-
시설비	1식	98,564	26,315	17,241	10,869	3,000	3,372	-	-	55,008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98,564		26,315		17,241		55,008
시설비	L=4.03km B=18.5m	98,564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토지보상비	26,315	편입토지 보상비, 사업비	17,241	편입토지 보상비, 공사비 등	55,008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98,564	26,315	17,241	55,008
국 비	71,449	19,315	10,869	41,265
지 방 채	3,000	-	3,000	-
도 비	24,115	7,000	3,372	13,743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노형오거리 등 도심지내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 및 및 지역주민ㆍ관광객 교통편의 제공

7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일주도로 서귀여중~삼성여고 간 우회도로 건설로 도심 교통난 및 교통환경 개선

○ 도심권 우회도로 개설로 차량주행시간 단축, 교통량 분산 및 교통사고 위험 감소 효과

2. 지방채 발행계획: 20억원

3. 추진경위

○ 2020. 2. 26.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국토부)

○ 2020. 8. 28. : 2020년도 예타 대상사업 선정

○ 2021. 12. 16. : 예비타당성 분과위원회 개최(경제성 B/C 1.09)

○ 2021. 12. 28.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타당성 확보 의결)

○ 2022. 11.    :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 반영

○ 2023. 5. 1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6. 12.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착수

○ 2023. 7. 24. : 교통영향평가용역 시행 착수

4.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서홍동, 토평동 일원

○ 사 업 량: 연장 2.8Km(4차로)

○ 사 업 비: 53,031백만원(국 29,478, 지 23,553)

○ 사업기간: 2022년 ~ 2027년

○ 공 정 율: 0%(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53,031	1,000	7,600	4,600	2,000	1,000	0	-	-
시설비	1식	53,031	1,000	7,600	4,600	2,000	1,000	-	-	44,431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53,031		1,000		7,600		44,431
시설비	L=2.8km B=35m	53,03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00	편입토지 보상비	7,600	편입토지 보상비, 공사비 등	44,431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53,031	1,000	7,600	44,431
국 비	28,478	-	4,600	23,878
지 방 채	2,000	-	2,000	-
시 도 비	22,553	1,000	1,000	20,553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서귀포 도심지 교통 환경개선

○ 서귀포시 도심지 동서지역  도시연결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량 분산으로 도민과 관광객 도로이용 편의 제공

8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중국 및 타시도 대형 어선들이 제주 연근해 해역에서 기상악화 등의 기회를 틈타 불법 침범하여 조업함에 따라 신속한 불법어업 단속 추진

○ 연근해 어장 황폐화 등으로 원거리 조업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조난 선박 예인 등 능동적 대처

○ 노후 어업지도선(삼다호) 대체 건조로 선박의 안전·안정성을 확보하여 효율적 어업인 지원 및 연근해 해역 수산자원 회복 등 어업질서 확립

2. 지방채 발행계획: 90억원

3. 추진경위

○ 2018. 2.: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 2018. 4. 16.: 대형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계획 수립

○ 2018. 11.: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2019. 5.∼2020. 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규모(선질): 총톤수 460톤(강선+알류미늄)

○ 2022. 10. 04: 지방재정 투자사업 재심사

○ 2022. 10. 12.: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변경계획 수립(지사님 결재)

- 변경내역: (규모) 460톤급 (재원) 지방채+도비→(규모) 250톤급 (재원) 도비

- 변경사유: 친환경선박법 제정에 따른 친환경관공선 건조 의무 및 국가 어업지도선과의 역할 분담을 위한 규모 조정(460톤급→250톤급)

○ 2023. 4.∼10.: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4. 사업개요

○ 기  간: 2023년～2025년(3개년)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 내  역: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290톤급) 1식

○ 공정율: 0%(실시설계용역 완료)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신조 (290톤급)	20,600	600	10,000		9,000	1,000			10,000
설계비	1식	600	600
공사비	1식	19,700		9,700		9,000	700			10,000
감리비	1식	270		270			270
부대비	1식	30		30			3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척 (290톤급)	20,600		600		10,000		10,000
설계비	1식	600		600
공사비	290톤×1척	19,700				9,700		10,000
감리비	1식	270				270
부대비	1식	30				3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0,600	600	10,000	10,000
지 방 채	19,000	-	9,000	10,000
시 도 비	1,600	600	1,000	-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중국 어선 및 국내 대형어선의 제주 연근해 해역 불법 조업에 따른 신속한 단속 및 조업 분쟁 현장 해소로 제주 어업인 피해 예방

○ 선박 성능 향상으로 안전조업 지도 및 해난사고 시 신속 구조 지원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

9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제주 서귀포시 문섬 일대가 “해중경관지구”로 지정되고 해양레저관광거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해양레저 활성화 여건 마련 등 인프라 구축 및 수중자원을 활용한 스쿠버 다이버 등 유입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지방채 발행계획: 40억원

3. 추진경위

○ 2018. 11. 02. 해중경관지구 지정 및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2018. 12. 28. 해중경관지구 지정 고시

○ 2019. 12. 13.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20. 12. 09. 해양관광SOC 사업계획 승인(해수부)

○ 2021. 03. 02. 해양레저체험센터(육상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21. 04. 13.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조성공사(해상시설) 착공

○ 2023. 02. 16.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조성공사 공사재개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항 일원

○ 내  역: 해상시설(스쿠버 해상체험장, 계류시설), 육상시설(해양레저체험센터)

○ 공정율: 25%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40,000	24,504	11,440	2,040	4,000	5,400	0	-	4,056
시설비	1식	40,000	24,504	11,440	2,040	4,000	5,400	-	-	4,056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40,000		24,504		11,440		4,056
시설비	해상체험장 및 계류시설 설치, 해양레저체험센터 신축	40,000	인허가,설계비 및 해상토목공사	24,504	건축 공사비	11,440	건축 공사비	4,056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40,000	24,504	11,440	4,056
국 비	20,000	15,920	2,040	2,040
지 방 채	12,000	8,000	4,000	-
시 도 비	8,000	584	5,400	2,016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의 수중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스쿠버다이버 등 이용 여건 최적화에 따른 이용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0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내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전국 광역지자체 보훈회관 중 제주가 가장 노후화(‘68년 건립)

- 누수, 단열불량 등에 따른 안전성 문제 대두 및 사무환경 열악으로 고령의 유공자들의 건강 악화 우려

○ 도내에 산재한 9개 보훈단체 사무실의 통합화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

2. 지방채 발행계획: 24억원

3. 추진경위

○ 2020년 정기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결과: 적정): ‛20. 10. 20.

○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의회(389회) 상정(결과: 의결): ‛20. 12. 15.

○ 공공건축 사전검토(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1. 3. 12.

○ 국비(총 15억원) 지원 관련 건립 사업계획 제출(국가보훈처): ‛21. 4.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21. 5. 10.

○ 설계공모 공고(도시디자인담당관): ‛21. 5. 31. ~ ‛21. 8. 18.

○ 총사업비 증가(30%이상)에 따른 설계용역 등 중단: ‛22. 5. 17.

○ 투자(재)심사, 공유재산(재)심의(‛22.8)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2.12.)

○ 보훈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22.12.

○ 보훈회관 건립 공사(전기․통신․소방/건축) 계약: ‛23.6.21./‛23.6.26.

○ 건설사업관리용역(책임감리) 계약: ‛23. 9. 8.

4. 사업개요

○ 기  간: 2020.10. ~ 2024.12.

○ 위  치: 제주시 광양7길 19 (구 보훈지청, 현 보훈민원센터)

○ 사업량: 보훈회관 건립 1동 -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3,369.65㎡)

○ 공정율: 0%(공사착공 - 23.10)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5,907	8,626	7,281		2,400	4,881			0
시설비	보훈회관 건립1동	14,184	7,828	6,356		2,400	3,956
감리비		1,636	761	875			875
부대비		37	37
자산취득비		50		50			5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5,907		8,626		7,281		0
시설비	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 등 공사 1식	14,184	공사비	7,828	공사비	6,356
감리비	갑리비 1식	1,636	감리비	761	감리비	875
부대비	검토 및 인증 수수료 1식	37	1식	37
자산 취득비	집계비품 1식	50			1식	5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5,907	8,626	7,281	0
국 비	1,500	1,500
지 방 채	4,800	2,400	2,400
시 도 비	9,607	4,726	4,881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통합 공간 확보를 통해 보훈단체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을 통한 도민의 애국심 함양 및 나라사랑정신 기틀 확립 기여

11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준공 후 35년 이상 경과로 정수처리공법 변경 포함 재건설 시급

(2차례 유충발생)

○ AI-ICT 기반 스마트 정수장 구현으로 수돗물 생산~공급 全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2. 지방채 발행계획: 40억원

3. 추진경위

○ (‘15. 12.) 노후도 실태평가 및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 (‘21. 02.) 강정정수장 종합운영계획 수립

○ (‘21. 09.) 제주특별자치도수도정비계획 반영 제출(환경부)

○ (‘21. 1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2. 03.)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중앙공모사업 선정(환경부)

○ (‘22. 07.~08.) 고도정수처리시설 막공법 선정 및 기술사용협약 체결

○ (‘23. 03.) 문화재현상변경(녹나무 등) 협의완료(문화재청)

○ (‘23. 05.) 문화재지표조사·설계경제성검토·설계안전성검토·경관건축공동위원회심의 완료

○ (‘23. 07.) 사전기술검토 요청(제주도→환경부, 검토기간 2개월)

○ (‘23. 08.)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

4. 사업개요

○ 기    간: 2022년 ∼ 2026년 (5개년)

○ 총사업비: 516억원

○ 위    치: 서귀포시 강정동 3016번지 일원

○ 내    역:

- 정수장 현대화사업(Q=25,000㎥/일) 1식

- 취수펌프동(취수펌프장 등) 현대화 1식

- 정수리처리공정(유입수조, 막여과원수조, 혼화조, 처리수조 등) 현대화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강정 정수장 현대화사업	○ 정수장 현대화 (Q=25,000㎥/일) 1식 ○ 취수펌프 동 현대화 1식 ○ 정수처리공정 현대화 1식	51,632	18,654	29,992	14,996	4,000	10,996	-	-	2,986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 종 별	합 계		기 투 자		2024계획		2025이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합 계		51,632		18,654		29,992		2,986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정수장 현대화 1식 ○취수펌프등 현대화 1식 ○정수처리 공정 현대화 1식	51,632	○정수장 현대화 1식 ○취수펌프등 현대화 1식 ○정수처리 공정 현대화 1식	18,654	○정수장 현대화 1식 ○취수펌프등 현대화 1식 ○정수처리공정 현대화 1식	29,992	○정수장 현대화 1식 ○취수펌프등 현대화 1식 ○정수처리 공정 현대화 1식	2,986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24계획	2025이후
계	51,632	18,654	29,992	2,986
국 비	25,816	9,127	14,996	1,693
지 방 채	12,000	8,000	4,000	-
시 도 비	13,816	1,527	10,996	1,293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2차례의 유충사태 발생에 따른 수돗물 신뢰 회복

○ 시설전반에 걸친 재건설을 통한 전국 최초 AI-ICT 기반 스마트정수장 구현

12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동지역(제주시, 서귀포시) 유수율제고를 위해 블록구축, 관망정비(관로개량),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계적‧효율적 관망 관리체계 구축

2. 지방채 발행계획: 100억원

3. 추진경위

○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제고 위탁사업 협약체결(K-water : 2019.12.26.)

-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유수율제고사업(총사업비 1,326억원 / ‘20. ∼ ‘26.)

○ 2020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120억원)

○ 2021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60억원)

○ 2022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203억원)

○ 2023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150억원)

4. 사업개요

○ 기    간: 2020. 1. ∼ 2026. 6.(7개년)

○ 총사업비: 1,326억원

○ 위    치: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일원

○ 내    역:

- 목표유수율 75%,

- 블록 구축 105개소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 관망정비 136㎞

- 누수탐사/복구 11,534건 등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블록구축 105개소 관망정비 136㎞ 누수탐사/복구 11,534건	132,639	53,300	30,000	-	10,000	20,000	-	-	49,339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 종 별	합 계		기 투 자		2024계획		2025이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합 계		132,639		53,300		30,000		49,339
사업명	○블록구축 105개소 ○관망정비 136㎞ ○누수탐사 / 복구 11,534건	132,639	○블록구축 105개소 ○누수탐사 / 복구 5,500건	53,300	○관망정비 56㎞ ○누수탐사 / 복구 2,000건	30,000	○관망정비 80㎞ ○누수탐사 / 복구 4,034건	49,339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24계획	2025이후
계	132,639	53,300	30,000	49,339
국 비	6,000	6,000	-	-
지 방 채	72,339	33,000	10,000	29,339
시 도 비	54,300	14,300	20,000	20,0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안정적인 수도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유수율 향상을 통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 등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도모

13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오수유출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노후 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

2. 지방채 발행계획: 81억원

3. 추진경위

○ ‘19. 07. 15. ~ ‘20. 07. 1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 12. 15. : 건설기술심의 완료

○ ‘20. 07. 06. : 노형 1공구 공사 착공

○ ‘21. 03. 26. : 재원협의 요청(영산강유역환경청)

○ ‘21. 05. 06. : 재원협의 완료(영산강유역환경청)

○ ‘21. 06. 25. : 노형 2공구 공사 착공

○ ‘21. 07. 23.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1. 08. 26. : 연동 1·2공구 공사 착공

4. 사업개요

○ 기    간: 2018년 ~ 2024년

○ 총사업비: 32,620백만원(국비 4,233, 도비 28,387)

○ 위    치: 제주시 연동 및 노형동 일원

○ 내    역: 하수관로 정비 L=13.8km, 배수설비 정비 2,080개소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도두 (이호 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L=13.8km 배수설비 2,080개소	32,620	20,927	11,693	-	8,100	3,593	-	-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 종 별	합 계		기 투 자		2024계획		2025이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합 계		32,620		20,927		11,693		-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L=13.8km 배수설비 2,080개소	32,620	하수관로 8.9km 배수설비 1,335개소	20,927	하수관로 4.9km 배수설비 745개소	11,693	-	-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24계획	2025이후
계	32,620	20,927	11,693	-
국 비	4,233	4,233	-	-
지 방 채	16,600	8,500	8,100	-
시 도 비	11,787	8,194	3,593	-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지하수 오염방지 등 청정환경 조성

○ 정화조 폐쇄 및 배수설비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14		오라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오라·아라 지역의 우·오수 합류식 관로를 분류식으로 정비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 우수와 분리된 오수만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하수처리 효율 제고

2. 지방채 발행계획: 9억원

3. 추진경위

○ ‘18. 09. 0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19. 12. 18. : 오라‧아라(우선시행분) 하수관로 정비공사 착공

○ ‘20. 06. 26. : VE검토용역 착수

○ ‘20. 07. 15. : 건설기술심의

○ ‘21. 10. 22. :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 ‘21. 10. 29. : 오라․아라(1공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착공

○ ‘21. 12. 04. : 환경부 재원협의 완료(당초 334억 → 변경 415억)

○ ‘21. 01. 04. :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착수

○ ‘21. 06. 22. : 오라․아라(2공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착공

○ ‘22. 01. 24. : 오라․아라(2공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착공

4. 사업개요

○ 기    간: 2018년 ~ 2025년

○ 총사업비: 41,512백만원(국비 17,208, 도비 24,304)

○ 위    치: 제주시 오라동, 아라동 일원

○ 내    역: 하수관로 정비 L=27.8km, 배수설비 정비 1,988개소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정비 L=27.8km 배수설비 1,988개소	41,512	24,168	1,611	668	900	43	-	-	15,733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 종 별	합 계		기 투 자		2024계획		2025이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합 계		41,512		24,168		1,611		15,733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L=27.8km 배수설비 1,988개소	41,512	하수관로 L=16.2km 배수설비 1,157개소	24,168	하수관로 L=1.08km 배수설비 77개소	1,611	하수관로 L=10.52km 배수설비 754개소	15,733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24계획	2025이후
계	41,512	24,168	1,611	15,733
국 비	17,208	11,032	668	5,508
지 방 채	3,900	3,000	900	-
시 도 비	20,404	10,136	43	10,225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우 오염 방지 등

15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제주도 상주인구 및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환경기반 인프라시설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 및 연안지역 수질오염 예방 등 제주도의 청정이미지 구축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현대화사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

○ 도내 전체 하수처리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처리장으로서 제주 최대 현안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현대화시설로의 탈바꿈 및 변화 필요

2. 지방채 발행계획: 410억원

3. 추진경위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환경부): `18. 6.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기본방향 수립 : `18. 12.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 `19. 1. 29.

○ 건설사업관리(CM) 위수탁 시행(도→한국환경공단): `19. 2. 27.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KDI): `19. 8. 22.

○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19. 9. 27.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19. 10. 30.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착수: `20. 1. 31.

○ 기본계획 자문 및 입찰안내서 심의: `20. 10. 29.

○ 재원협의 신청(도→영산강유역환경청): `21. 02. 09.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제출(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부): `21. 05. 20.

○ 총사업비 조정심의 승인통보(환경부→도): `21. 07. 20.

○ 시설공사 입찰공고(설계시공 일괄입찰): `22. 02. 25.

○ 시설공사 기본설계: `22. 03. 31 ~ 08. 28.

○ 시설공사 입찰참가 등록 및 기본설계도서 제출: `22. 08. 29.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실시설계 착수(금호 컨소시엄): `22. 10. 11.

○ 실시서계도서 제출: `23. 01. 09.

○ 시설공사 착공: `23. 04. 28.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7년 (9개년)

○ 총사업비 : 3,980억원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도두이동)

○ 내    역 : 현대화 22만톤/일(기존 13만톤/일, 증설 9만톤/일)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하수 처리장 증설 및 현대화	현대화 22만㎥/일	397,964	43,719	62,655	16,388	41,000	5,267	-	-	291,59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 종 별	합 계		기 투 자		2024계획		2025이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합 계		397,964		43,719		62,655		291,590
하수 처리장 증설 및 현대화	현대화 22만㎥/일	397,964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1식 ‧각종 영향 평가용역 1식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시설공사 1식	43,719	시설공사 1식	62,655	시설공사 1식	291,59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24계획	2025이후
계	397,964	43,719	62,655	291,590
국 비	186,616	20,152	16,388	150,076
지 방 채	56,713	15,713	41,000	-
시 도 비	154,635	7,854	5,267	141,514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급증하는 상주인구 및 관광객에 대비한 안정적인 하수처리 인프라의 확충

○ 방류해역의 수질보전 및 수질개선

○ 완전지하화를 통한 악취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

○ 상부공간 활용을 통한 주민친화시설 조성

○ 하수처리율 증대

16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방도 1131호선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24억원

3. 추진경위

○ 1986. 6. 27.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23.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3. 27.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0.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196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연동421-7번지 ~ 연동 489-8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확장 L=600m, B=20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0,832	5,332	2,400		2,400	0			3,100
보상비	1식	7,200	4,800	2,400		2,400				-
공사비	L=600m, B=20m	3,600	500	-			-			3,100
부대비	1식	32	32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10,832		5,332		2,400		3,100
보상비	1식	7,200	1식	4,800	1식	2,400	1식	-
공사비	토공 1식	1,200	1식	500			1식	700
	구조물공 1식	500					1식	500
	포장공 1식	850					1식	850
	상하수도공 1식	700					1식	700
	부대공 1식	350					1식	350
부대비	설계 등 1식	32	1식	32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0,832	5,332	2,400	3,100
지 방 채	6,900	4,500	2,400	-
시 도 비	3,932	832	-	3,1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토지소유자 사유재산권 보호

17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방도 1131호선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21.5억원

3. 추진경위

○ 1986. 6. 27.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24.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16.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4. 10.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0.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196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오라이동 3254-1번지 ~ 오라이동 659-8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확장 L=1,600m, B=20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8,686	8,236	2,150		2,150	0			8,300
보상비	1식	9,800	7,650	2,150		2,150				-
공사비	L=1,600m, B=20m	8,800	500	-			-			8,300
부대비	1식	86	86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18,686		8,236		2,150		8,300
보상비	1식	9,800	1식	7,650	1식	2,150	1식	-
공사비	토공 1식	2,400	1식	500			1식	1,900
	구조물공 1식	1,400					1식	1,400
	포장공 1식	2,200					1식	2,200
	상하수도공 1식	1,500					1식	1,500
	부대공 1식	1,300					1식	1,300
부대비	설계 등 1식	86	1식	86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8,686	8,236	2,150	8,300
지 방 채	9,650	7,500	2,150	-
시 도 비	9,036	736	-	8,3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18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동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방도 연북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15억원

3. 추진경위

○ 1976. 3. 27.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3. 20.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5. 20.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0.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196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오등동 1730-9번지 ~ 오등동 604-2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820m, B=2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28,428	20,518	1,500		1,500	0			6,410
보상비	1식	20,500	17,800	1,500		1,500				1,200
공사비	L=2,170m B=15m	7,810	2,600							5,210
부대비	1식	118	118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28,428		20,518		1,500		6,410
보상비	1식	20,500	1식	17,800	1식	1,500	1식	1,200
공사비	토공 1식	2,150	1식	800			1식	1,350
	구조물공 1식	1,550	1식	500			1식	1,050
	포장공 1식	2,100	1식	300			1식	1,800
	상하수도공 1식	1,260	1식	1,000			1식	260
	부대공 1식	750					1식	750
부대비	설계 등 1식	118	1식	118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8,428	20,518	1,500	6,410
지 방 채	19,500	17,000	1,500	1,000
시 도 비	8,928	3,518	-	5,41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토지소유자 사유재산권 보호

19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방도 번영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42.4억원

3. 추진경위

○ 1976. 3. 27.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24.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4. 17.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6. 5.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7.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205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영평동 2465-5번지 ~ 봉개동 2354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500m, B=2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49,400	13,860	4,300		4,240	60			31,240
보상비	1식	17,500	13,200	4,300		4,240	60			-
공사비	L=2,500m B=25m	31,740	500	-			-			31,240
부대비	1식	160	16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49,400		13,860		4,300		31,240
보상비	1식	17,500	1식	13,200	1식	4,300	1식	-
공사비	토공 1식	8,350	1식	500			1식	7,850
	구조물공 1식	7,150					1식	7,150
	포장공 1식	6,950					1식	6,950
	상하수도공 1식	4,950					1식	4,950
	부대공 1식	4,340					1식	4,340
부대비	설계 등 1식	160	1식	16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49,400	13,860	4,300	31,240
지 방 채	17,240	13,000	4,240	-
시 도 비	32,160	860	60	31,24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0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방도 1131호선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60억원

3. 추진경위

○ 1986. 5. 2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9.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6. 17.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0.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196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화북일동 4731-1번지 ~ 화북이동 5168-1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620m, B=3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36,800	18,809	6,000		6,000	0			11,991
보상비	1식	27,010	18,260	6,000		6,000				2,750
공사비	L=620m, B=35m	9,741	500							9,241
부대비	1식	49	49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36,800		18,809		6,000		11,991
보상비	1식	27,010	1식	18,260	1식	6,000	1식	2,750
공사비	토공 1식	3,550	1식	500			1식	3,050
	구조물공 1식	1,950					1식	1,950
	포장공 1식	1,950					1식	1,950
	상하수도공 1식	1,550					1식	1,550
	부대공 1식	741					1식	741
부대비	설계 등 1식	49	1식	49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6,800	18,809	6,000	11,991
지 방 채	25,050	17,000	6,000	2,050
시 도 비	11,750	1,809	-	9,941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1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연북로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25억원

3. 추진경위

○ 1986. 5. 2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3. 13.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6. 13.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7.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207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화북이동 3103-2번지 ~ 제주시 영평동 998-3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100m, B=20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35,500	13,614	2,500		2,500	0			19,386
보상비	1식	16,800	13,000	2,500		2,500				1,300
공사비	L=2,100m B=20m	18,586	500							18,086
부대비	1식	114	114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35,500		13,614		2,500		19,386
보상비	1식	16,800	1식	13,000	1식	2,500	1식	1,300
공사비	토공 1식	5,286	1식	500			1식	4,786
	구조물공 1식	3,700					1식	3,700
	포장공 1식	4,500					1식	4,500
	상하수도공 1식	3,000					1식	3,000
	부대공 1식	2,100					1식	2,1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14	1식	114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5,500	13,614	2,500	19,386
지 방 채	16,800	13,000	2,500	1,300
시 도 비	18,700	614		18,086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2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연북로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5억원

3. 추진경위

○ 1986. 5. 2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20. 4. 29.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20. 6. 17.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207호)

○ 2020. 9.  4.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용강동 1554-2번지 ~ 제주시 용강동 768-2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확장 L=580m, B=20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9,560	3,510	1,000		500	500			5,050
보상비	1식	5,100	3,450	500		500				1,150
공사비	L=580m B=20m	4,400		500			500			3,900
부대비	1식	60	6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9,560	1식	3,510	1식	1,000	1식	5,050
보상비	1식	5,100	1식	3,450	1식	500	1식	1,150
공사비	토공 1식	1,300			1식	500	1식	800
	구조물공 1식	700					1식	700
	포장공 1식	1,200					1식	1,200
	상하수도공 1식	700					1식	700
	부대공 1식	500					1식	500
부대비	설계 등 1식	60	1식	6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9,560	3,510	1,000	5,050
지 방 채	3,750	2,300	500	950
시 도 비	5,810	1,210	500	4,1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3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도심 교통난 해소에 기여

2. 지방채 발행계획: 32억원

3. 추진경위

○ 1974.  5. 10.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0. 30.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20.  5. 13. : 보상비 책정 및 협의

○ 2020.  6. 10.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196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177-2번지 ~ 노형동 288-14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100m, B=3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32,268	8,568	3,700		3,200	500			20,000
보상비	1식	14,300	8,400	3,200		3,200				2,700
공사비	L=400m B=12m	17,800		500			500			17,300
부대비	1식	168	168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32,268	1식	8,568	1식	3,700	1식	20,000
보상비	1식	14,300	1식	8,400	1식	3,200	1식	2,700
공사비	토공 1식	5,700			1식	500	1식	5,200
	구조물공 1식	3,200					1식	3,200
	포장공 1식	3,200					1식	3,200
	상하수도공 1식	4,000			1식		1식	4,000
	부대공 1식	1,700					1식	1,7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68	1식	168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2,268	8,568	3,700	20,000
지 방 채	12,300	8,300	3,200	800
시 도 비	19,968	268	500	19,2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4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도련동 인구유입 증가로 주거지역 경계 도로의 확장으로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5억원

3. 추진경위

○ 1993.  9. 27.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0. 30.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20.  5. 14. : 보상비 책정 및 협의

○ 2020.  6. 10.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196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도련일동 1772-1번지 일원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760m, B=10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6,300	9,200	1,000		500	500			6,100
보상비	1식	12,500	9,100	500		500				2,900
공사비	L=400m B=12m	3,700		500			500			3,200
부대비	1식	100	1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16,300		9,200		1,000		6,100
보상비	1식	12,500	1식	9,100	1식	500	1식	2,900
공사비	토공 1식	1,300			1식	500	1식	800
	구조물공 1식	1,000					1식	1,000
	포장공 1식	800					1식	800
	상하수도공 1식	350					1식	350
	부대공 1식	250					1식	250
부대비	설계 등 1식	100	1식	1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6,300	9,200	1,000	6,100
지 방 채	11,000	9,000	500	1,500
시 도 비	5,300	200	500	4,6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도련동 주거지역 경계 도로 확장으로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25		귀덕주거지역 경계(중로3-2-1)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을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읍면지역 용도지역 경계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보행로 개설을 통한 보행환경 여건 개선

2.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원

3. 추진경위

○ 1978.  4. 26.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24.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2. 7. : 실시설계용역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009번지 ~ 귀덕리 642-1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080m, B=12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8,473	3,033	1,500		1,000	500			3,940
보상비	1식	4,300	2,960	1,000		1,000				340
공사비	L=1,170m B=12m	4,100		500			500			3,600
부대비	1식	73	73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8,473	1식	3,033	1식	1,500	1식	3,940
보상비	1식	4,300	1식	2,960	1식	1,000	1식	340
공사비	토공 1식	1,000			1식	500	1식	500
	구조물공 1식	700					1식	700
	포장공 1식	800					1식	800
	상하수도공 1식	1,000					1식	1,000
	부대공 1식	600					1식	600
부대비	설계 등 1식	73	1식	73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8,473	3,033	1,500	3,940
지 방 채	1,000		1,000
시 도 비	7,473	3,033	500	3,94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도련동 주거지역 경계 도로 확장으로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26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2. 지방채 발행계획: 10.1억원

3. 추진경위

○ 1981. 4. 2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16.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3. 29.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0.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196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6개년)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671-1번지 ~ 신엄리 762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170m, B=12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5,380	8,470	1,110		1,010	100			5,800
보상비	1식	9,000	7,890	1,110		1,010	100			-
공사비	L=1,170m B=12m	6,300	500							5,800
부대비	1식	80	8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15,380	1식	8,470	1식	1,110	1식	5,800
보상비	1식	9,000	1식	7,890	1식	1,110	1식	-
공사비	토공 1식	2,000	1식	500			1식	1,500
	구조물공 1식	1,000					1식	1,000
	포장공 1식	1,500					1식	1,500
	상하수도공 1식	1,000					1식	1,000
	부대공 1식	800					1식	800
부대비	설계 등 1식	80	1식	8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5,380	8,470	1,110	5,800
지 방 채	5,210	4,200	1,010	-
시 도 비	10,170	4,270	100	5,8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7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연북로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17억원

3. 추진경위

○ 2002. 4. 29.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4.  3.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6. 17.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0.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196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오라이동 2146-7번지 ~ 오라이동 1704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325m, B=20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28,872	20,142	1,700		1,700	0			7,030
보상비	1식	21,540	19,010	1,700		1,700				830
공사비	L=1,325m B=20m	7,200	1,000							6,200
부대비	1식	132	132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28,872		20,142		1,700		7,030
보상비	1식	21,540	1식	19,010	1식	1,700	1식	830
공사비	토공 1식	2,000	1식	500			1식	1,500
	구조물공 1식	1,200	1식	500			1식	700
	포장공 1식	2,000					1식	2,000
	상하수도공 1식	1,200					1식	1,200
	부대공 1식	800					1식	8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32	1식	132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8,872	20,142	1,700	7,030
지 방 채	17,400	15,200	1,700	500
시 도 비	11,472	4,942		6,53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8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연북로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18억원

3. 추진경위

○ 1986. 6. 27.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3. 13.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6. 17.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7.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205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일도이동 26-1번지 ~ 영평동 2672-1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885m, B=20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29,929	17,969	1,800		1,800	0			10,160
보상비	1식	19,260	16,800	1,800		1,800				660
공사비	L=1,885m B=20m	10,500	1,000							9,500
부대비	1식	169	169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29,929	1식	17,969	1식	1,800	1식	10,160
보상비	1식	19,260	1식	16,800	1식	1,800	1식	660
공사비	토공 1식	3,300	1식	1,000			1식	2,300
	구조물공 1식	1,800					1식	1,800
	포장공 1식	2,600					1식	2,600
	상하수도공 1식	1,600					1식	1,600
	부대공 1식	1,200					1식	1,2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69	1식	169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9,929	17,969	1,800	10,160
지 방 채	17,300	15,000	1,800	500
시 도 비	12,629	2,969		9,66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9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오일장~이호해수욕장간 도로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으로 기존도로 확장개설로 원활한 교통흐름 체계 유지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20억원

3. 추진경위

○ 1967. 10. 26.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23.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5. 13.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7.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205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3-2번지 ~ 이호이동 1596-1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300m, B=3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25,445	9,645	2,200		2,000	200			13,600
보상비	1식	11,000	7,700	2,200		2,000	200			1,100
공사비	L=2,300m B=35m	14,300	1,800							12,500
부대비	1식	145	145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25,445		9,645		2,200		13,600
보상비	1식	11,000	1식	7,700	1식	2,200	1식	1,100
공사비	토공 1식	3,900	1식	1,000			1식	2,900
	구조물공 1식	2,100	1식	500			1식	1,600
	포장공 1식	4,800					1식	4,800
	상하수도공 1식	2,200	1식	300			1식	1,900
	부대공 1식	1,300					1식	1,3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45	1식	145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5,445	9,645	2,200	13,600
지 방 채	9,500	6,500	2,000	1,000
시 도 비	15,945	3,145	200	12,6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오일장~이호해수욕장간 교통체증 해소와 원활한 교통흐름 체계 유지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30		명월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지방채 발행계획: 69억원

3. 추진경위

○ 1965. 6. : 명월공원 결정(건설부고시 제1640호)

○ 2015. 3. : 명월공원 조성계획 결정(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521호)

○ 2000. 1. : 구)도시계획법 개정(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시행)

○ 2017. 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 장기미집행시설 종합대책 TF팀 구성 및 회의(지방채발행)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고시

4. 사업개요

○ 기  간 : 2021 ~ 2025년 (5개년)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2200번지 일원(265,99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34,400	16,900	6,900		6,900	0			10,600
보상비	1식	34,400	16,900	6,900		6,900				10,6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34,400		16,900		6,900		10,600
보상비	1식	34,400		16,900		6,900		10,6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4,400	16,900	6,900	10,600
지 방 채	23,800	16,900	6,900	-
도 비	10,600	-		10,6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심 속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양, 건강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

3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제주시)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태풍 및 집중호우시 우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지역이 발생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지역주민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지방채 발행계획 : 21억원

3. 추진경위

[평대]

○ 2020.  4. ~12. : 신규지정 타당성 용역

○ 2021.  4. : 시·도 및 행정안전부 관계전문가 현장방문 및 검토

○ 2021.  6. : 시·도 및 행정안전부 관계전문가 사전검토 의견 제시

○ 2021.  7.15. : 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 사전검토 조치계획서 제출

○ 2021.  8.25.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고시

○ 2022.  1.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안) 의견수렴 공고

○ 2022.  2.25. : 건설기술심의(용역) 완료

○ 2022.  3. 7. : 계약심사 완료

○ 2022.  5.13.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3.  4.28. : 사전설계검토 심의(행정안전부) 완료

○ 2023.  5. 3. ~16. : 평대지구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완료

○ 2023.  5.10. : 계약심의(도 회계과) 완료

○ 2023.  7.25. : 건설기술심의(공사, 공사기간) 완료

○ 2023.  8.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

[신창·한원]

○ 2020.12. :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기계획 반영

○ 2020. 2. ~ 12. : 타당성 조사 및 지구지정 용역

○ 2021. 4.28.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고시

○ 2021. 4. : ′22년 신규 사업계획서 제출

○ 2022. 2. : 행정안전부 협의 및 국비 반영 요청

○ 2022. 9. : 가내시 통보

○ 2022.12. : 건설기술심의 완료

○ 2023. 1. ~ 2.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및 입찰

○ 2023. 3.2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3. 9. 5. : 주민설명회 개최

[우도1]

○ 2020. 3. ~12. : 타당성 조사 및 지구지정 용역

○ 2020.12. :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기계획 반영

○ 2021. 4. : 중앙전문가 현장 확인 및 ′22년 신규 사업계획서 제출

○ 2021. 8.20.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고시

○ 2022. 2. : 행정안전부 협의 및 국비 반영 요청

○ 2022. 9. : 가내시 통보

○ 2022. 12.2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설기술심의 완료

○ 2023. 1. ~ 2.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및 입찰

○ 2023. 3.2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3. 9.12. : 주민설명회 개최

[교래]

○ 2022. 6. ~12. : 타당성 조사 및 지구 지정 용역

○ 2023. 1.26.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권고

○ 2023. 3.15. : 사업계획서 제출

○ 2023. 4.1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고시

○ 2023. 8.17. :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비 반영 요청

4. 사업개요

[평대]

○ 기    간 : 2022 ~ 2025(4개년)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82-1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6,300백만원

○ 사 업 량 : 저류지 2개소 확장, 우수관로 정비 4km, 토지 보상(4필지·8,869㎡) 등

○ 공 정 율 : 0%(’23. 10. 공사발주)

[신창·한원]

○ 기    간 : 2023 ~ 2026(4개년)

○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859-1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8,488백만원

○ 사 업 량 : 세천정비 L=645m, 우수관로 정비 1.0km, 저류지 1개소 등

○ 공 정 율 : 0%(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우도1]

○ 기    간 : 2023 ~ 2026(4개년)

○ 위    치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053-2번지 일원

○ 총사업비 : 8,014백만원

○ 사 업 량 : 저류지 1개소 설치, 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로 정비 450m 등

○ 공 정 율 : 0%(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교래]

○ 기    간 : 2024 ~ 2027(4개년)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589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7,566백만원

○ 사 업 량 : 저류지 1개소 설치, 배수펌프장 1개소 등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60,368	9,486	10,400	5,200	2,100	3,100	-	-	40,482
보상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개사업)	2,080	-	2,080	1,040	540	500	-	-	-
공사비		54,792	7,390	6,920	3,460	1,560	1900	-	-	40,482
부대비		3,496	2,096	1,400	700	-	700	-	-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60,368		9,486		10,400		40,482
보상비		2,080		-		2,080		-
공사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개사업)	54,792	평대 (공사)	7,390		1,000		6,490
			신창· 한원 (공사)	-		3,784		13,598
			우도1 (공사)	-		2,136		4,228
			교래 (설계)	-	-	-		16,166
부대비	설계 등	3,496	설계등	2,096	설계(교래) 등	1,400	-	-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60,368	9,486	10,400	40,482
국 비	30,184	4,743	5,200	20,241
지 방 채	2,100	-	2,100	-
시 도 비	28,084	4,743	3,100	20,241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침수 피해 요인 해소에 따른 지역주민 인명 및 재산 보호

32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제주시)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태풍 및 집중호우 발생 시 해안저지대에 만조가 겹쳐 우수처리 시설 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 재해위험요인 해소 대책 필요

2. 지방채 발행계획 : 17.5억원

3. 추진경위

[종달지구]

○ 2020. 1. 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고시(제주시 고시 제2020-1호)

○ 2020. 5.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완료 ‘22.6.27.)

○ 2021.  3. 10.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완료 ‘22.4.14.)

○ 2021. 10. 27. : 설계 경제성(EV) 검토 용역 착수(완료 ‘21.12.10.)

○ 2022.  2. 10. : 사전설계검토 심의 협의 (완료 ‘22.4.5.)

○ 2022.  5. : 건설기술심의(′22.5.18.) 및 일상감사(′22.5.19.) 완료

○ 2022.  6.  9. : 계약심사 완료

○ 2022.  7. 27. : 공사(1차분) 착공(준공 ‘23.5.31.)

○ 2022.  8. 29. : 건설사업관리용역(1차분) 착수

○ 2023.  4. 14. : 사업지구 간 사업비 변경* 승인(행정안전부)

* (사유/내용) 효율적 사업 집행/종달지구(증 2,760백만원), 김녕지구(감 2,760백만원)

○ 2023. 6. 5. : 공사(2차분) 착공

○ 2023. 6. 30: 해양보호생물(달랑게)정밀조사 용역 착수

[김녕지구]

○ 2021.  4. 28.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고시

○ 2022.  5.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일시정지* ‘23. 4. 11.)

* (사유) 해일위험지구 신규지정에 따른 용역 일시정지

○ 2022. 12. ~ 2023. 8. : 주민설명회 및 행정안전부 업무협의(4회)

○ 2023.  4. 14. : 사업지구 간 사업비 변경* 승인(행정안전부)

* (사유/내용) 효율적 사업 집행/종달지구(증 2,760백만원), 김녕지구(감 2,760백만원)

○ 2023.  9.  4. : 행정안전부 기본설계 사전설계검토 심의(결과통보 ‘23. 9. 7.)

4. 사업개요

[종달지구]

○ 기    간 : 2020. ~ 2024.(5개년)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588번지 일원

○ 총사업비 : 22,000백만원

○ 사 업 량 : 우·오수관로 L=2.8km, 배수펌프장 설치(740㎥/분) 등

○ 공 정 율 : 28%

[김녕지구]

○ 기    간 : 2022 ~ 2026(5개년)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3672번지 일원

○ 총사업비 : 28,960백만원

○ 사 업 량 : 우수관거 7.5km, 월파방지벽 495m, 맨홀펌프장 1개소 등

○ 공 정 율 : 0%(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50,960	21,668	7,000	3,500	1,750	1,750	-	-	22,292
보상비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종달,김녕)	2,893	533	360	180	180	-	-	-	2,000
공사비		40,558	15,514	4,752	2,376	1,570	806	-	-	20,292
부대비		7,509	5,621	1,888	944		944	-	-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50,960		21,668		7,000		22,292
보상비	편입토지 보상 1식	2,893	종달	533	종달	360	종달	-
			김녕	-	김녕	-	김녕	2,000
공사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1식	40,558	종달	15,514	종달	2,040	종달	-
			김녕	-	김녕	2,712	김녕	20,292
부대비	설계, 감리 등	7,509	종달	3,173	종달	-	종달	-
			김녕	2,448	김녕	1,888	김녕	-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50,960	21,668	7,000	22,292
국 비	25,480	10,834	3,500	11,146
지 방 채	1,750	-	1,750	-
시 도 비	23,730	10,834	1,750	11,146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상습침수 해소 및 주민 생활 개선과 안전 도모

○ 분지형 저지대 내수침수 우려지역에 펌프장 신설로 치수안전도 확보

○ 통수단면이 부족한 우수관거의 개량 및 신설계획으로 홍수소통능력 증대

○ 파고에 의한 해안가 주변 주거지 피해에 대한 월파방지벽 설치로 주민의 재산 및 안전 보호

33		건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입동 마을공동체 통합복합센터 신축)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건입동 내 마을공동체 통합 복합센터 조성을 통해 건입동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및 문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

2. 지방채 발행계획: 10.5억원

3. 추진경위

○ 2020.05.07.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승인(국토교통부)

○ 2021.01.21. 건입동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최초 ‘20.07.22.)

○ 2022.12.23. 건입동 마을공동체 통합 복합센터 신축 기획설계용역 완료

○ 2023.03.17.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 통지

○ 2023.03.28.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 2023.04.10. 건입동 마을공동체 통합 복합센터 신축공사 건축설계공모 공고

○ 2023.06.15. 건입동 마을공동체 통합 복합센터 신축공사 건축설계공모 심사결과 알림

○ 2023.06.29. 건입동 마을공동체 통합 복합센터 신축공사 건축설계용역 착수

4. 사업개요

○ 기    간: 2022년 ∼ 2024년 (3개년)

○ 총사업비: 78.5억원

○ 위    치: 제주시 건입동 1003-8번지 외 7필지

○ 내    역: 건입동 마을공동체 통합 복합센터 (지상 5층 / 연면적 1,580㎡)

○ 공 정 율: 70%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7,852	6,802	1,050	-	1,050	-	-	-	-
보상비	1식	916	916	-	-	-	-	-	-	-
공사비	1식	6,886	5,886	1,050	-	1,050	-	-	-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7,852		6,802		1,050
보상비	토지 704㎡ 건물 2동	916	토지 704㎡ 건물 2동	916	-	-	-	-
공사비	복합센터 신축 (5층)	6,936	복합센터 신축 (5층)	5,886	복합센터 신축 (5층)	1,050	-	-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7,852	6,802	1,050	-	-
국 비	4,081	4,081	-	-	-
지 방 채	1,050	-	1,050	-	-
시 도 비	2,721	2,721	-	-	-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건입동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동,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 및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쇠퇴한 원도심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거점으로 조성하여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

34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용담1동 커뮤니티센터 신축)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내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거점 공간 및 세대공감의 기초를 마련하고,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

2. 지방채 발행계획: 13억원

3. 추진경위

○ 2021.09.30.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승인(국토교통부)

○ 2022.10.19. 용담1동 385-8번지 보상 완료

○ 2023.07.11. 용담1동 커뮤니티센터 신축 기획설계용역 완료

○ 2023.07.18.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2023.08.21.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4. 사업개요

○ 기    간 : 2022년 ~ 2024년 (3개년)

○ 총사업비 : 32.9억원

○ 위    치 : 제주시 용담1동 385-8번지

○ 내    역 : 용담1동 커뮤니티센터 신축 (지상 3층 / 연면적 475㎡)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3,290	1,016	2,274	584	1,300	390	-	-	-
보상비	1식	1,008	1,008	-	-	-	-	-	-	-
공사비	1식	2,282	8	2,274	584	1,300	390	-	-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3,290		1,016		2,274
보상비	토지 564㎡ 건물 1동	1,008	토지 564㎡ 건물 1동	1,008	-	-	-	-
공사비	생활SOC 커뮤니티센터 (3층)	2,282	생활SOC 커뮤니티센터 (3층)	8	생활SOC 커뮤니티센터 (3층)	2,274	-	-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290	1,016	2,274	-	-
국 비	1,194	610	584	-	-
지 방 채	1,300		1,300	-	-
시 도 비	796	406	390	-	-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용담1동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동,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 및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쇠퇴한 원도심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거점으로 조성하여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

35		토평동~상효동 중산간도로(대로3-1-1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30억원

3. 추진경위

○ 1965. 3. 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토평사거리~상효동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3,146m, B=2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42,114	12,514	3,500		3,000	500			26,100
보상비	1식	15,100	12,100	3,000		3,000
공사비	L=3,146m	26,600		500			500			26,100
부대비	1식	414	414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42,114		12,514		3,500		26,100
보상비	토지 78,650㎡	15,100	1식	12,100	1식	3,000
공사비	토공 1식	14,200					1식	14,200
	구조물공 1식	5,000			1식	500	1식	4,500
	포장공 1식	4,000					1식	4,000
	상하수도공 1식	2,000					1식	2,000
	부대공 1식	1,400					1식	1,400
부대비	설계 등 1식	414	1식	414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42,114	12,514	3,500	26,100
국 비
지 방 채	13,600	10,600	3,000	-
시 도 비	28,514	1,914	500	26,1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중산간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36		중문~회수간(대로1-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5억원

3. 추진경위

○ 1975. 6. 17.: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중문주공아파트~회수사거리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600m, B=3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44,900	36,740	500		500				7,660
보상비	1식	30,600	28,140	500		500				1,960
공사비	L=1,600m	14,300	8,600							5,7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44,900		36,740		500		7,660
보상비	토지 35,888㎡	30,600	1식	28,140	1식	500	1식	1,960
공사비	토공 1식	5,500	1식	2,500			1식	3,000
	구조물공 1식	5,000	1식	4,000			1식	1,000
	포장공 1식	2,500	1식	1,500			1식	1,000
	상하수도공 1식	1,000	1식	600			1식	400
	부대공 1식	300					1식	3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44,900	36,740	500	7,660
지 방 채	23,460	21,000	500	1,960
시 도 비	21,440	15,740	-	5,7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중문~회수 간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37		대포~컨벤션(대로2-1-1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12억원

3. 추진경위

○ 1997. 11. 5.: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7개년)

○ 위  치: 대포 ~ 컨벤션 일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220m, B=30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31,564	19,814	1,200		1,200				10,550
보상비	1식	22,000	19,050	1,200		1,200				1,750
공사비	L=1,220m	9,300	500							8,800
부대비	1식	264	264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31,564		19,814		1,200		10,550
보상비	토지 38,615㎡	22,000	1식	19,050	1식	1,200	1식	1,750
공사비	토공 1식	3,500	1식	500			1식	3,000
	구조물공 1식	2,800					1식	2,800
	포장공 1식	1,000					1식	1,000
	상하수도공 1식	1,000					1식	1,000
	부대공 1식	1,000					1식	1,000
부대비	설계 등 1식	264	1식	264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1,564	19,814	1,200	10,550
국 비
지 방 채	21,150	18,200	1,200	1,750
시 도 비	10,414	1,614		8,8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대포~컨벤션 간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38		하모리~상모리(대로3-2-1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12억원

3. 추진경위

○ 1974. 5. 10.: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대정읍 하모리~상모리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2,070m, B=2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32,010	14,510	5,200	2,000	1,200	2,000			12,300
보상비	1식	18,400	12,100	1,200		1,200				5,100
공사비	L=2,070m	13,200	2,000	4,000	2,000		2,000			7,200
부대비	1식	410	41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32,010		14,510		5,200		12,300
보상비	토지 51,735㎡	18,400	1식	12,100	1식	1,200	1식	5,100
공사비	토공 1식	7,100	1식	2,000	1식	2,000	1식	3,100
	구조물공 1식	2,000			1식	1,000	1식	1,000
	포장공 1식	2,200				800	1식	1,400
	상하수도공 1식	1,000			1식	200	1식	800
	부대공 1식	900					1식	900
부대비	설계 등 1식	410	1식	41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2,010	14,510	5,200	12,300
국 비	5,500	1,000	2,000	2,500
지 방 채	16,900	11,700	1,200	4,000
시 도 비	9,610	1,810	2,000	5,8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39		성산고입구~성산리(대로3-4-2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원

3. 추진경위

○ 1975. 6. 17.: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성산읍 오조리 1310-10번지 ~ 오조리 7-4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480m, B=2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4,310	5,510	1,500		1,000	500			7,300
보상비	1식	6,250	5,250	1,000		1,000
공사비	L=1,480m	7,800		500			500			7,300
부대비	1식	260	26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4,310		5,510		1,500		7,300
보상비	토지 37,000㎡	6,250		5,250	1식	1,000	1식
공사비	토공 1식	2,640				300	1식	2,340
	구조물공 1식	660				50	1식	610
	포장공 1식	1,860					1식	1,860
	상하수도공 1식	1,320				100	1식	1,220
	부대공 1식	1,320				50	1식	1,270
부대비	설계 등 1식	260	1식	26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4,310	5,510	1,500	7,300
지 방 채	4,700	3,700	1,000	-
시 도 비	9,610	1,810	500	7,3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성산리 일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40		서홍마을안길(중로2-1-48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7억원

3. 추진경위

○ 2000. 12. 30.: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2022. 6.: 장기계속공사 1공구 준공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서귀포시 서홍동 253-3번지 ~ 동홍동 1696-8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095m, B=1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8,889	9,454	700		700				8,735
보상비	1식	13,100	8,400	700		700				4,000
공사비	L=1,095m	5,700	965							4,735
부대비	1식	89	89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8,889		9,454		700		8,735
보상비	토지 16,425㎡	13,100		8,400	1식	700		4,000
공사비	토공 1식	2,520		760			1식	1,760
	구조물공 1식	1,890		100			1식	1,790
	포장공 1식	1,110		65			1식	1,045
	상하수도공 1식	90		20			1식	70
	부대공 1식	90		20			1식	70
부대비	설계 등 1식	89	1식	89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8,889	9,454	700	8,735
지 방 채	11,800	7,100	700	4,000
시 도 비	7,089	2,354		4,735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홍주거지역 내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41		보목동(중로2-1-13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9억원

3. 추진경위

○ 1986. 6.  27.: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7개년)

○ 위  치: 보목동 893-17번지 ~ 보목동 580-9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960m, B=1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3,532	7,882	950		900	50			4,700
보상비	1식	8,250	7,300	950		900	50
공사비	L=960m	5,200	500							4,700
부대비	1식	82	82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3,532		7,882		950		4,700
보상비	토지 14,272㎡	8,250	1식	7,300	1식	950	1식	0
공사비	토공 1식	2,400	1식	500	1식		1식	1,900
	구조물공 1식	1,200					1식	1,200
	포장공 1식	800					1식	800
	상하수도공 1식	400					1식	400
	부대공 1식	400					1식	400
부대비	설계 등 1식	82	1식	82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3,532	7,882	950	4,700
지 방 채	6,200	5,300	900	0
시 도 비	7,332	2,582	50	4,7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보목주거지역 내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42		하원초~월평마을(중로2-1-16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14억원

3. 추진경위

○ 1986. 6.  27.: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하원초∼월평마을 일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293m, B=1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6,596	7,529	1,917		1,400	517			7,150
보상비	1식	11,407	7,340	1,417		1,400	17			2,650
공사비	L=1,293m	5,000		500			500			4,500
부대비	1식	189	189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6,596		7,529		1,917		7,150
보상비	토지 19,747㎡	11,407	1식	7,340	1식	1,417	1식	2,650
공사비	토공 1식	2,000			1식	500	1식	1,500
	구조물공 1식	1,700					1식	1,700
	포장공 1식	500					1식	500
	상하수도공 1식	100					1식	100
	부대공 1식	700					1식	7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89	1식	189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6,596	7,529	1,917	7,150
지 방 채	7,650	4,600	1,400	1,650
시 도 비	8,946	2,929	517	5,5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월평주거지역 내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43		성산읍 고성리(중로2-4-9)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6억원

3. 추진경위

○ 1977. 2.  8.: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성산읍 고성리 1317-3번지 ~ 성산읍 고성리 2133-2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140m, B=1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1,280	5,580	600		600				5,100
보상비	1식	5,880	4,980	600		600				300
공사비	L=1,140m	5,300	500							4,800
부대비	1식	100	1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1,280		5,580		600		5,100
보상비	토지 17,100㎡	5,880	1식	4,980	1식	600	1식	300
공사비	토공 1식	2,000		500			1식	1,500
	구조물공 1식	2,000					1식	2,000
	포장공 1식	500					1식	500
	상하수도공 1식	500					1식	500
	부대공 1식	300					1식	3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00	1식	1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1,280	5,580	600	5,100
지 방 채	1,400	500	600	300
시 도 비	9,880	5,080		4,8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일주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44		성산읍 수산리(중로2-4-12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성산지역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3억원

3. 추진경위

○ 1993. 11. 16.: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성산읍 수산리 271-3번지 ~ 수산리 399-3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714.6m, B=1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6,413	4,413	2,000		300				1,700
보상비	1식	4,050	3,750	300		300
공사비	L=714.6m	2,200	500	1,700						1,700
부대비	1식	163	163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6,413		4,413		300		1,700
보상비	토지 10,719㎡	4,050	1식	3,750	1식	300
공사비	토공 1식	800	1식	160			1식	640
	구조물공 1식	700	1식	125			1식	575
	포장공 1식	300					1식	300
	상하수도공 1식	250	1식	165			1식	85
	부대공 1식	150	1식	50			1식	1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63	1식	163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6,413	4,413	300	1,700
지 방 채	2,000	1,700	300
시 도 비	4,413	2,713		1,7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일주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45		상효(중로2-1-10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20억원

3. 추진경위

○ 1965. 3. 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효돈~법호촌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507m, B=1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9,120	5,220	2,500		2,000	500			1,400
보상비	1식	7,100	5,100	2,000		2,000
공사비	L=1,507m	1,900		500			500			1,400
부대비	1식	120	12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9,120		5,220		2,500		1,400
보상비	토지 23,127㎡	7,100	1식	5,100	1식	2,000
공사비	토공 1식	800			1식	500	1식	300
	구조물공 1식	300					1식	300
	포장공 1식	600					1식	600
	상하수도공 1식	100					1식	100
	부대공 1식	100					1식	1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20	1식	12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9,120	5,220	2,500	1,400
지 방 채	5,500	3,500	2,000
시 도 비	3,620	1,720	500	1,4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효돈~법호촌 간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46		화순사거리~화순항 (중로2-5-2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22억원

3. 추진경위

○ 1980. 12. 18.: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20. 1.: 마을회 사업 시행 동의서 접수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화순사거리~화순항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695m, B=1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2,545	2,645	2,200		2,200				5,700
보상비	1식	8,900	2,600	2,200		2,200				2,100
공사비	L=695m	3,600								3,600
부대비	1식	45	45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2,545		2,645		2,200		5,700
보상비	토지 9.976㎡	6,900		2,600	1식	2,200	1식	2,100
공사비	토공 1식	1,500					1식	1,500
	구조물공 1식	1,000					1식	1,000
	포장공 1식	900					1식	900
	상하수도공 1식	100					1식	100
	부대공 1식	100					1식	100
부대비	설계 등 1식	45	1식	45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2,545	4,645	2,200	5,700
지 방 채	8,900	4,600	2,200	2,100
시 도 비	3,645	45	-	3,6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일주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47		호근(중로2-1-41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원

3. 추진경위

○ 1997. 11. 2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호근동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510m, B=1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6,930	9,130	1,500		1,000	500			6,300
보상비	1식	10,400	8,900	1,000		1,000				500
공사비	L=1,510m	6,300		500			500			5,800
부대비	1식	230	23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6,930		9,130		1,500		6,300
보상비	토지 19,747㎡	10,400		8,900	1식	1,000	1식	500
공사비	토공 1식	1,500			1식	500	1식	1,000
	구조물공 1식	2,000					1식	2,000
	포장공 1식	2,100					1식	2,100
	상하수도공 1식	500					1식	500
	부대공 1식	200					1식	200
부대비	설계 등 1식	230	1식	23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6,930	9,130	1,500	6,300
지 방 채	7,800	6,300	1,000	500
시 도 비	9,130	2,830	500	5,8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호근주거지역 내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48		대정읍 인성리(중로2-2-1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원

3. 추진경위

○ 1974. 5. 10.: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대정읍 인성리 일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3,570m, B=1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25,578	7,651	2,000		1,000	1,000			15,927
보상비	1식	10,727	7,300	1,500		1,000	500			1,927
공사비	L=3,570m	14,500		500			500			14,000
부대비	1식	351	351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25,578		7,651		2,000		15,927
보상비	토지 53,918㎡	10,727	1식	7,300	1식	1,500	1식	1,927
공사비	토공 1식	6,600			1식	500	1식	6,100
	구조물공 1식	2,500					1식	2,500
	포장공 1식	2,500					1식	2,500
	상하수도공 1식	1,000					1식	1,000
	부대공 1식	1,900					1식	1,900
부대비	설계 등 1식	351	1식	351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5,578	7,651	2,000	15,927
지 방 채	9,527	6,600	1,000	1,927
시 도 비	16,051	1,051	1,000	14,0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49		남원 (중로2-3-4호선) 도로개설사업 외 2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남원읍 일원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발행계획: 18억원

3. 추진경위

○ 1977. 2. 8.: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 (7개년)

○ 위  치: 남원읍 위미리 4163-5번지 ~ 위미리 2934-5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330m, B=6~1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2,510	4,610	2,300		1,800	500			5,600
보상비	1식	8,200	4,500	1,800		1,800				1,900
공사비	L=1,330m	4,200		500			500			3,700
부대비	1식	110	11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2,510		4,610		2,300		5,600
보상비	토지 16,588㎡	8,200		4,500	1식	1,800	1식	1,900
공사비	토공 1식	1,313				155	1식	1,158
	구조물공 1식	875				105	1식	770
	포장공 1식	787				91	1식	696
	상하수도공 1식	700				85	1식	615
	부대공 1식	525				64	1식	461
부대비	설계 등 1식	110	1식	11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2,510	4,610	2,300	5,600
지 방 채	5,700	2,000	1,800	1,900
시 도 비	6,810	2,610	500	3,7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위미주거지역 내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50		효돈 (소로1-9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지방채발행계획: 5억원

3. 추진경위

○ 1977. 8.  3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신효동 796-7번지 ~ 하효동 197-3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542m, B=10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7,473	3,673	1,000		500	500			2,800
보상비	1식	5,130	3,630	500		500				1,000
공사비	L=542m	2,300		500			500			1,800
부대비	1식	43	43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7,473		3,673		1,000		2,800
보상비	토지 5,420㎡	5,130	1식	3,630	1식	500	1식	1,000
공사비	토공 1식	1,000				250	1식	750
	구조물공 1식	500					1식	500
	포장공 1식	300					1식	300
	상하수도공 1식	300				200	1식	100
	부대공 1식	200				50	1식	150
부대비	설계 등 1식	43	1식	43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7,473	3,673	1,000	2,800
지 방 채	3,000	1,500	500	1,000
시 도 비	4,473	2,173	500	1,8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일주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51		월라봉공원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월라봉공원) 일몰 전(2020. 7. 1.) 실시계획 작성 고시 함에 따라 이용도가 높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새섬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월라봉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 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지방채 발행계획: 5억원

3. 추진경위

○ 1974. 5. 10.: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추진

○ 2020. 5.: 실시계획 작성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신효동 산1번지 일원

○ 내  역 : 월라봉공원 사유지 매입 25필지/219,851㎡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보상비	사유지 매입 1식	13,400	12,000	500		500				9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보상비	사유지매입 219,851㎡	13,400	토지매입 195,499㎡	12,000	토지매입 10,152㎡	500	토지매입 14,200㎡	9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3,400	12,000	500	900
지 방 채	5,500	4,100	500	900
시 도 비	7,900	7,900	-	-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도시공원의 지정효력 유지 및 공원조성(정비) 시 계획 반영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

52		삼매봉공원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삼매봉공원) 일몰 전(2020. 7. 1.) 실시계획 작성 고시 함에 따라 이용도가 높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삼매봉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삼매봉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 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지방채 발행계획: 122억원

3. 추진경위

○ 1974. 5. 10.: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작성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서홍동 821번지 일원

○ 내  역 : 삼매봉공원 사유지 매입 255필지/417,413㎡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보상비	사유지 매입 1식	100,000	75,455	12,200		12,200				12,345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보상비	사유지매입 417,413㎡	100,000	토지매입 273,827㎡	75,455	토지매입 47,255㎡	12,200	토지매입96,331㎡	12,345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00,000	75,455	12,200	12,345
지 방 채	81,850	62,650	12,200	7,000
시 도 비	18,150	12,805		5,345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도시공원의 지정효력 유지 및 공원조성(정비) 시 계획 반영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

53		엉또공원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엉또공원) 일몰 전(2020. 7. 1.) 실시계획 작성 고시 함에 따라 이용도가 높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엉또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엉또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 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원

3. 추진경위

○ 2002. 4. 24.: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작성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강정동 1584번지 일원

○ 내  역 : 엉또공원 사유지 매입 20필지/74,625㎡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보상비	사유지 매입 1식	7,800	3,200	1,000		1,000				3,6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보상비	사유지매입 74,625㎡	7,800	토지매입 11,286㎡	3,200	토지매입 4,171㎡	1,000	토지매입 59,168㎡	3,6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7,800	3,200	1,000	3,600
지 방 채	7,600	3,000	1,000	3,600
시 도 비	200	2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도시공원의 지정효력 유지 및 공원조성(정비) 시 계획 반영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

54		중문공원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문공원) 일몰 전(2020. 7. 1.) 실시계획 작성 고시 함에 따라 이용도가 높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중문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문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 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지방채 발행계획: 20억원

3. 추진경위

○ 1986. 5. 15.: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작성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2025년 (7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중문동 2203번지 일원

○ 내  역 : 중문공원 사유지 매입 67필지/67,164㎡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보상비	사유지 매입 1식	17,800	2,000	2,000		2,000				13,8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보상비	사유지매입 67,164㎡	17,800	-	2,000	토지매입 7,996㎡	2,000	토지매입 59,168㎡	13,8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7,800	2,000	2,000	13,800
지 방 채	17,800	2,000	2,000	13,8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도시공원의 지정효력 유지 및 공원조성(정비) 시 계획 반영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

5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서귀포시)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사업시행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13조, 제14조

2. 지방채 발행계획: 20억원

3. 추진경위

○ 2018. 3월 : 1개 지구(서성로) 실시설계 용역시행

○ 2019. 7월 : 1개 지구(서성로)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 2020. 3월 : 1개 지구(오조) 실시설계 용역시행

○ 2021. 6월 : 1개 지구(신효)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 2021. 9월 : 1개 지구(서성로) 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 지정고시

○ 2022. 4월 : 1개 지구(신효)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2. 6∼8월 : 2개 지구(오조,서성로) 장기계속공사 착공

○ 2023. 4월 : 1개 지구(신도2)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 2023. 9월 : 2023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비 확정(가내시)

○ 2023. 6월 : 1개 지구(신흥,태흥2) 실시설계용역 착수

4.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 2027년(9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내  역 : 6개 지구(배수로 및 하천정비 35.22km, 저류지 6개소)

- 서성로 : 저류지 3개소, 배수로 L=6.23km

- 오조 : 배수펌프장 개량 1개소, 배수로 L=1.4km

- 신효 : 저류지 2개소, 배수로 L=16km

- 신흥 : 배수로 L=2.46km

- 태흥2 : 저류지 1개소, 배수로 L=2.03km

- 신도2 : 소하천정비 L=7.1km, 소규모 펌프장 2개소

○ 공정율 : 40%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34,088	41,604	15,194	7,597	2,000	5,597	-	-	77,290
보상비	1식	2,900	-	2,900			2,900	-	-	-
공사비	35.22km	131,168	41,604	12,274	7,597	2,000	2,677	-	-	77,290
부대비	1식	20	-	20	-	-	20	-	-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34,088		41,604		15,194		77,290
보상비	1식	2,900	토지보상 1식	-	토지보상 1식	2,900	-	-
공사비	35.22km	131,168	배수로 저류지	41,604	배수로 하천정비 저류지	12,274	배수로 하천정비 저류지	77,290
부대비	1식	20	실시설계 등	-	1식	20	-	-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34,088	41,604	15,194	77,290
국 비	15,049	15,049	-	-
균특보조	51,995	5,753	7,597	38,645
지 방 채	16,500	14,500	2,000	-
도 비	50,544	6,302	5,597	38,645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태풍 및 집중호우 시 도로·농경지·주택지 침수 피해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재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56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서귀포시)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태풍 및 집중호우 시 농경지, 통행도로, 주거지 등에 대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시행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3

2.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원

3. 추진경위

○ 2018. 3월 : 1개 지구(서성로) 실시설계 용역시행

○ ˊ22.  2. 2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

○ ˊ22.  3.  8. : 수산2리 마을회(마을이장 면담) 사전협의(방문)

○ ˊ22.  3. 14.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착수(용역사 ㈜유신)

○ ˊ22.  3. 22. : 수산2리 마을회(마을이장 면담) 사전협의(방문)

○ ˊ22.  4.  4. : ˊ23년도 사업대상지 신청자료 제출

○ ˊ22.  4.  7. : 1차 심사(서류)

○ ˊ22.  4. 21. : 2차 심사(발표)

○ ˊ22.  4. 26. : 3차 심사(현장실사)

○ ˊ22.  7. 13.∼7. 22. : 지자체전문가(5인) 자문 및 검토의견 수렴

○ ˊ22.  9. 13.∼9. 18. : 도 및 중앙전문가 검토의견 수렴

○ ˊ22.  9. 15. : 2023년도 예산(가내시) 통보(수산2 지구 예산 반영)

○ ˊ22. 12. 27. : 수산2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 ˊ23.  6. 27. : 실시설계용역 착수

4. 사업개요

○ 기  간 : 2023년 ∼ 2026년(4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345번지 일원

○ 내  역 : 배수로 2.7km, 저류지 2개소(225,000톤), 세천정비 0.35k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균특보조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7,606	1,800	4,000	2,000	1,000	1,000	-	-	11,806
보상비	1식	1,000	-	1,000		500	500	-	-	-
공사비	2..7km	16,606	1,800	3,000	2,000	500	500	-	-	11,806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7,606		1,800		4,000		11,806
보상비	1식	1,000	토지보상 1식	-	토지보상 1식	1,000	-	-
공사비	2..7km	16,606	실시설계	1,800	배수로 하천정비 저류지	3,000	배수로 하천정비 저류지	11,806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7,606	1,800	4,000	11,806
균특보조	8,803	900	2,000	5,903
지 방 채	1,000	-	1,000	-
도 비	7,803	900	1,000	5,903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태풍 및 집중호우 시 도로·농경지·주택지 침수 피해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재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57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태풍·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피해가 되풀이되는 지역을 항구적 예방체계 마련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2. 지방채 발행계획 : 11억원

3. 추진경위

○ ˊ21.  2. 27. : ˊ22년 우수저류시설 신규사업 신청

○ ˊ21.  3. 10. : 신규사업 신청지 현장확인 (행안부2, 전문가 2)

○ ˊ21.  4.  7. : 2022년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신규대상지구 확정

○ ˊ22.  3. 24. : 실시설계용역 착수

○ ˊ23. 3. 14. : 사전설계 심의(행정안전부)

○ ˊ23. 5.~6. :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이행

○ ˊ23. 5. 26. : 전체분 공사 발주

○ ˊ23. 7. 3. : 1차분 공사착공(‵23. 7. 3. ~ ‵24. 4. 27.)

4. 사업개요

○ 기  간 :  2022년 ~ 2024년 (3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409-1번지 일원

○ 내  역 : 저류시설 1개소 V=39,300㎥, 배수로 정비 L=1.57㎞

○ 공정율 : 10%(터파기 추진)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2,908	7,600	5,308	2,654	1,100	1,254	-	-
보상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1식	3,300	2,300	1,000	500	-	200
공사비		8,158	4,300	3,858	1,929	1,100	829
부대비		1,450	1,000	450	225		225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2,908		7,600		5,308
보상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1식	3,300	토지보상 1식	2,300	토지보상 1식	1,000
공사비		8,158	저류지 및 배수로 정비	4,300	저류지 및 배수로 정비	3,858
부대비		1,450	설계 및 감리	1,000	감리	45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2,908	7,600	5,308	0
국 비	6,454	3,800	2,654
지 방 채	1,100		1,100
시 도 비	5,354	3,800	1,554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우수저류지 설치를 통한 침수예방으로 지역주민 안전 및 재산 보호

58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태풍·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피해가 되풀이되는 지역을 항구적 예방체계 마련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2. 지방채 발행계획 : 18억원

3. 추진경위

○ ˊ22. 3. 7. : ˊ23년 신규 우수저류시설 신규사업 신청

○ ˊ22. 3. 24. : ˊ23년 신규 우수저류시설 현장 심사(행안부 2인)

○ ˊ22. 3. 30. : ˊ23년 신규 우수저류시설 선정심의회 개최(행안부)

○ ˊ22. 4. 7. : ˊ23년 신규 우수저류시설 신규지구 선정결과 회신(3순위)

○ ˊ23. 1. 9. : 실시설계용역 착수

○ ˊ23.  ~ 6월 : 4필지중 3필지(11,142㎡) 보상협의 완료(보상률 92%)

4. 사업개요

○ 기  간 :  2023년 ~ 2025년 (3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201-3번지 일원

○ 내  역 : 저류시설 1개소 V=39,300㎥, 배수로 정비 L=1.3㎞

○ 공정율 : 0%(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9,600	3,000	6,600	3,300	1,800	1,500	-	-
보상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1식	3,200	2,700	500	250	-	250
공사비		5,800		5,800	2,900	1,800	1,100
부대비		600	300	300	150		15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9,600		3,000		6,600
보상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1식	3,200	토지보상 1식	2,700	토지보상 1식	500
공사비		5,800			저류지 및 배수로 정비	5,800
부대비		600	설계 및 감리	300	감리	3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9,600	3,000	6,600	0
국 비	4,800	1,500	3,300
지 방 채	1,800		1,800
시 도 비	3,000	1,500	1,5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우수저류지 설치를 통한 침수예방으로 지역주민 안전 및 재산 보호

59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중앙동의 노후된 주거환경, 생활환경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

2. 지방채 발행계획: 11억원

3. 추진경위

○ 2020. 05.: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개시

○ 2020. 06.: 도시재생 기금 활용 컨설팅(HUG)

○ 2020. 11.: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 2020. 12.: 활성화계획 고시(도 고시 제2020-223호)

○ 2021. 0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HW사업 위탁 협약 체결

○ 2021. 09.: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1. 09.~12.: 토지매입(통합돌봄센터, 혼디모영, 적정기술창작소, 생활체육센터)

○ 2021. 12.: 통합돌봄센터, 생활체육센터 주민설명회 개최

4. 사업개요

○ 기  간: 2021 ~ 2024년 (4개년)

○ 위  치: 서귀포시 중앙동(동문동로 27 일원)

○ 내  역: 혼디모영(커뮤니티센터), 중앙동 생활체육센터, 적정기술창작소 (공방), 통합돌봄센터 조성, 주거환경개선 등

○ 공정율 : 70%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20,005	11,343	8,662	4,380	1,100	3,182		-	-
시설비 (H/W)	1식	15,368	8,912	6,456	4,380	1,100	976		-	-
운영비 (S/W)	1식	4,637	2,431	2,206	-	-	2,206		-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20,005		11,343		8,662		0
시설비 (H/W)	커뮤니티센터,생활체육센터,적정기술창작소,돌봄센터 등 조성	15,368	토지매입, 설계비 등	8,912	설계비 공사비 등	6,456	-
운영비 (S/W)	주민역량강화교육, 센터운영 등	4,637	1식	2,431	1식	2,206	-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0,005	11,343	8,662	0
국 비	11,000	6,620	4,380	0
지 방 채	1,100	-	1,100	0
시 도 비	7,905	4,723	3,182	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중앙동 일대 문화예술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골목기능 (상권/주거환경) 회복과 문턱없는 통합돌봄 공간 조성을 통해 쇠퇴한 원도심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거점으로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도시활력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