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016		제 출 일 자	: 2023.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제주연구원

○ 2024년 출연금(안): 5,282백만원

○ 근    거:「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 주요사업 내용

- 제주발전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개발

- 제주지역 현안 개선방안 마련, 제도개선 등 제반 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연구 활동 수행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추진 등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제주연구원 운영비 등 출연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출연	5,282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기 관 명: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 법인설립 : 1997. 5. 7.

- 조    직 : 2실 5부 4팀 8센터 / 정원 46명  ※ (현원 41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3명, 감사 2명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제주연구원 출연금

○ 사업기간: 2024년 1월 ~ 12월

○ 출 연 금(안): 5,282백만원

○ 출연용도

- 제주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23년 연구과제 수행 현황

(‘23. 8. 31. 기준)

계	기본 과제	정책 과제	현안 과제	미래 기획 과제	외부 공모 과제	정책 이슈 브리프	수탁 연구 과제	협약 연구 과제
105건	10건	28건	13건	3건	11건	2건	19건	19건

□ 출연 필요성

○ 제주연구원은 제주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 도정 현안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임

○ 민선8기 주요 도정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실용적 정책 연구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원 운영경비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

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금(예정): 5,282백만원

○ 산출내역

구분	금액 (천원)	산출내역
계	5,282,970
인건비	3,666,500	□ 기본급: 2,613,000천원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023.12.31. 현원(46명, 채용예정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 □ 가족수당, 초과근로수당 등 제수당: 352,500천원
		□ 4대 보험 및 퇴직급여 충당금: 701,000천원
운영비	163,308	□ 일반운영비: 25,308천원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연구원 운영 관련 경비 □ 자산취득비: 5,000천원 - 사무실 집기 및 통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시설 및 청사관리비: 3,000천원 - 시설 보수 및 청사 관리비 □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 등: 130,000천원
사업비 (연구 및 조사 사업비)	1,453,162	□ 기본․정책․현안연구과제 수행: 910,000천원 - 전년대비 과제 수행건수 증가 및 내실 있는 연구수행과 연구 질 제고를 위하여 연구과제 건당 편성금액 증액 ※ 연구과제 건당 예산편성금액 : (‘23년) 500만원- → (’24년)1,000만원 □ 2024년도 핵심 중점 연구과제사업 수행 등: 543,162천원 ※ (신규) 제주미래 100년위원회 구성 및 기획연구 추진 ※ (신규) 현안연구 강화를 위한 도민 연구자문단 운영

□ 출연 기대효과

○ 제주연구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강화로 민선 8기 주요 도정 정책 대응·지원 확대

○ 제주 주요 현안 관련 연구 수행을 통해 제주 미래를 선도하는 선제적 연구 강화로 제주의 지역발전·지역경제 진흥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