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022		제 출 일 자	: 2023.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4·3평화재단 출연 : 3,606백만원 (예정)

-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 조사연구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비 지원

-「4‧3특별법」상 유족복지사업인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4‧3희생자며느리 진료비 지원 등 유족복지 향상에 기여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구분	출자
주관부서	4․3지원과		출연	3,606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고희범)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

- 설립일 : 2008. 10. 16.

- 조  직 : 1처 1실 4팀  정원 33명(현원 34명*)

* 현원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인원 1명 포함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24년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및 고유목적사업비 지원

○ 출연금 신청 : 3,606백만원 (예정)

○ 주요사업 내용

-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지원

-  4·3생존희생자 의료비 및 희생자며느리 진료비 지원

-  4·3 유족단체 역량강화사업 지원

- 4‧3폄훼 및 왜곡 대응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

□ 출연 필요성

○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4‧3특별법」상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추진

□ 출연 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제4조

□ 산출기초

○ 출연금 : 3,606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08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2년	‘23년
출연금	26,551	1,990	600	650	1,270	1,870	2,054	2,229	3,185	3,125	3,214	3,265	3,099	3,099	3,549

○ 산출기초 세부내역

비목	세부비목	산 출 기 초	금액(천원)	비고
합계			3,605,810
인건비	소계		1,963,460
	인건비	□ 기본급 1,057,836천원 □ 제수당 498,672천원 □ 정액급식비 53,760천원	1,610,268
	복리후생비	□ 선택형맞춤복지비 28,800천원 □ 사회보험부담금 169,305천원	198,105
	퇴직급여	□ 퇴직급여	147,348
	퇴직연금	□ 퇴직연금	7,739
운영비	소계		522,350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165,844천원 □ 공공운영비 41,411천원	207,255
	여비	□ 국내 여비 12,000천원 □ 교육 여비 3,625천원	15,625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10,000천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920천원 부서 업무추진비 4,800천원	18,720
	행사홍보비	□ 재단 직원 유적지 답사 1,800천원 □ 재단 체육행사 2,000천원 □ 임직원 워크숍 13,000천원	16,800
	평가급	□ 성과상여금	120,450
	자산취득비	□ 사무용 PC,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10,500
	연구개발비	□ 재단 그룹웨어 및 회계시스템 재구축	125,000
	행사실비보상금	□ 위원회 실비보상	8,000
며느리진료비 지원 (사업비)	소계		650,000
	일반보상금	□며느리 진료비 지원	650,000
생존희생자 진료비지원 (사업비)	소계		200,000
	일반보상금	□생존희생자 진료비 지원	200,000
4·3유족단체 역량강화사업 (사업비)	소계		23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4‧3유족단체 역량 강화사업 지원	230,000
4·3왜곡 대응 사업 (사업비)	소계		40,000
	사무관리비	□4‧3폄훼 및 왜곡 대응 온라인(유튜브 등) 모니터링 사업비	40,000

□ 기대효과

○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화해와 상생의 4·3평화 정신 견인

○ 고령의 희생자와 유족 복지 지원으로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