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35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직원들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을 조성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

나. 직장어린이집 위․수탁 협약기간(2019. 3. 1. ∼ 2024. 2. 28.)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성 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을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나.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다. 위탁사무: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교직원 관리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일체

라.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개원일	보육정원(현원)	교직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제주시 문연로 30 [연면적 1117.9㎡]	2009. 4. 2.	155명(139명) [만0세~만5세 영유아]	34명 [인건비 지원: 19명]

마. 위탁기간: 2024. 3. 1. ~ 2029. 2. 28. (5년)

바. 위탁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접수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 위탁계약 체결 시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 명시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연 도	위 탁 금 액	세 부 내 역
2024	약 604,796천원	- 원장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자체재원) - 특별활동강사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자체재원)
2025	약 622,940천원	- 원장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자체재원) - 특별활동강사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자체재원)
2026	약 641,630천원	- 원장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자체재원) - 특별활동강사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자체재원)
2027	약 660,880천원	- 원장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자체재원) - 특별활동강사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자체재원)
2028	약 680,700천원	- 원장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자체재원) - 특별활동강사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자체재원)

※ 매해 인건비 상승률 약 3% 반영, 보육인원 변경 등으로 인한 세부 위탁금액 조정은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조정 예정.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의결(2023. 9. 11.)

3. 참고사항

가.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붙임 1)

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붙임 2)

다. 관계법령(붙임 3)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

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직원들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을 조성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제12조(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민간위탁 운영현황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 수탁자: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원장 이영란

❍ 위탁기간: 2019. 3. 1. ~ 2024. 2. 28.(5년)

❍ 정현원: (정원) 155명 / (현원) 139명

❍ 종사자: 34명(원장 1, 보육교사 19, 보조교사 9, 영양사 1, 취사부 3, 운전원 1)

□ 추진실적

❍ 도청 직장어린이집 최초 운영(위탁): 2009. 3월

❍ 정원 확대운영(85명 → 105명): 2016. 3월

❍ 도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공개모집): 2019. 3월

❍ 정원 확대운영(105명 → 155명): 2021. 3월

□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직장 어린이집 운영 사무 일체

❍ 위탁기간: 2024. 3. 1. ~ 2029. 2. 28.(5년)

❍ 위탁사업비: 24년도 사업비 604,796천원

❍ 계약방법: 공개모집(재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에 따라,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해당 어린이집의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동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 적정성 검토사항

- (민간위탁 추진사유) 직장어린이집 운영 주체 선정* 시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고, 법령**상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전문성을 요하는 자격 기준이 있는 등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준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 (민간위탁 제한여부) 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무로써 도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아 민간위탁이 제한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 (타부서 중복성 유무)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사무로써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 중복되지 않음

□ 향후 추진일정

❍ 도의회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심의: 2023. 10월

❍ 수탁기관 선정(공개모집): 2023. 12월 ~ 2024. 1월

❍ 협약 체결: 2024. 2월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3. 9. 11.)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1	도 총무과	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			○

붙임 3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장: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커피자동판매기, 보육시설 등

제12조(위탁) 도지사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시행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기준, 위탁협약에 포함할 사항,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