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36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영 중인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전문성 및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 추진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  필  요  성:  민간 부문의 전문성·창의성·유연성을 활용하여 제주지역 내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공익활동에 활기를 부여하고, 공익활동 단체 및 타지역 센터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상담·컨설팅

- 도민공익활동 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도민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

라. 민간위탁 기간: 2024. 3. 1. ~ 2026. 12. 31. (2년 10개월)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400,000천원('24년도 예산 요구액)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2023. 9. 22.(적정)

3. 참고사항

가. 제주특별자치도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붙임 1

나. 2023년 제10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 2

다. 관계 법령: 붙임 3

[붙임 1]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공익활동가 및 단체 육성 등 도내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센터의 설치) 및 제13조(센터의 위탁)

□ 위탁개요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4. 3. 1. ~ 2026. 12. 31.

❍ 사 업 비: 400,000천원(도비)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민간 분야의 창의성·전문성을 활용한 다변화된 공익활동단체 지원 사업 추진 및 콘텐츠 개발

-  센터, 민간단체, 도민 간 우호 네트워크 구축

-  교육·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익활동단체 역량 강화

-  공익활동단체 역사 및 활동 상황 등 망라한 아카이브 설립

-  도내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거점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

❍  공익활동가 및 단체 육성 등 도내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도민 주도형 공익활동 기반 조성 플랫폼 구축

❍  공익활동가 및 단체에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 추진

❍  센터-민간단체 간 관계의 경직성을 극복하여 다원적이고 유연한 공익활동 촉진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도내 공익활동과 정책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공익활동 자원 활용

□ 추진실적

❍  「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7. 9.

❍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19. 8.

❍  용역보고서 검토 및 운영방식 결정(선 직영 후 민간위탁): '20. 2.

❍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및 직영: '21. 3.~

❍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수립: '23. 7.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인건비	120,000	○센터장	50,000	6급 공무원 7호봉 월급여 기준
			- 기본급 2,838,300원×12개월=34,059,600원 - 시간외수당 12,531원×25시간×12개월=3,759,300원 - 정액급식비 140,000원×12개월=1,680,000원 - 명절휴가비 1,702,980원×2회=3,405,960원 - 퇴직급여 3,575,405원
			○팀원×2	70,000	9급 공무원 7호봉 월급여 기준
			- 기본급 2,081,300원×12개월=24,975,600원 - 시간외수당 9,185원×25시간×12개월=2,755,500원 - 정액급식비 140,000원×12개월=1,680,000원 - 명절휴가비 1,248,780원×2회=2,497,560원 - 퇴직급여 2,659,055원
운영비	운영비	80,000	○보험료	15,000
			- (490,000원+380,000원×2명)×12개월=15,000,000원
			○임차료 및 관리비	25,000
			- 사무실 550,000원×12개월=6,600,000원 - 관리비 1,085,000원×12개월=13,020,000원 - 회의실 440,000원×12개월=5,280,000원
			○공공운영비 및 일반수용비	40,000
			- 공공운영비 1,250,000원×12개월=15,000,000원 - 일반수용비 2,080,000원×12개월=25,000,000원
사업비	도민사회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200,000	○공익활동 아카이브 사업	10,000
			- 소식지, 연간보고서 발간 - 센터 사업 홍보, 공익활동 자료 수집·정리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30,000
			- 공익활동 교육·컨설팅, 기자단 운영 등
			○공익활동가 학습참여 지원	10,000
			- 교육 참가비 300천원×30명
			○공익활동 네트워크 공론의장	20,000
			- 공익활동 토론회, 포럼, 세미나 등 운영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10,000
			- 사회 변화 아이디어를 가진 5인 이상 모임 지원 - 2,500천원×4개 단체
			○지역문제해결 공익사업 지원	120,000
			- 단체 협업 프로젝트 등 4,000천원×30개 사업
총사업비		400,000천원

□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 선정: '24. 1. ~ 2.

❍  회계과 계약심사팀 사업비 원가심사: '24. 2.

❍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체결: '24. 3.

[붙임 2]

2023년 제1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심의개요

❍ 건    명 : 2023년 제1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    시 : 2023. 9. 22.(금) 10:00 ~ 11:30

❍ 장    소 : 제주도청 삼다홀

❍ 심의안건 : 총 7건

❍ 참석위원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외 5명

❍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2		회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7	신규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도 자치행정과)	○			○

[붙임 3] 관계 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와 그밖에 필요한 경우 행정시에 지역센터 및 지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2.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3.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4.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5. 도민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

6. 도민공익활동 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7. 도민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8. 도민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9. 그밖에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