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38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나.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통일ㆍ안보의식 고취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기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나. 추진근거:「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도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각종 전시물 전시

○ 교육 및 행사를 위한 집회

○ 자유 민주 수호를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및 행사 개최

○ 그 밖에 집회를 위한 대관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소재지: 제주시 삼성로 46(일도이동)

○ 규  모: 건물 연면적 1,518㎡(지상 2층, 지하 1층)

마. 민간위탁 기간: 2024. 1. 1.∼2026. 12.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재계약

○ 수탁기관: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 소요예산: 138,000천원(2023년)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3. 8. 18.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2023. 8. 31.

3. 참고사항

가.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붙임 1

나. 2023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붙임 2

다.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붙임 3

라. 관계법령: 붙임 4

[붙임 1]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계획

◈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기 도래

* 민간위탁기간: 2021.1.1. ~ 2023.12.31.(3년)

◈ 위탁사무의 전문성ㆍ효율성 제고 및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단체)과 재계약 추진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위탁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5조(협약체결 등) 및 제17조(재계약)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 민간위탁사무 현황

시설명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소재지

제주시 삼성로 46(일도이동)

시설규모

건물 연면적 1,518㎡(지상 2층, 지하 1층)

준공일/개관일

1980. 2월 / 1980. 10월

이용대상

일반도민 등

시설 위치도/

건물사진

□ 위탁개요

❍ 사 무 명 :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예산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결정(연도별 예산 범위 내)

- 민간위탁금 산출내역(2023년 사업비 138,000천원)

비목	소분류	금액(천원)	세부내역	비고
인건비	기본급	47,794	부장 1, 과장 1, 담당 1
	수당	51,136	사무처장 1, 부장 1, 과장 1, 담당 1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정액급식비 등)
	법정충당금	26,215	사무처장 1, 부장 1, 과장 1, 담당 1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운영비	사무관리비	3,975	무인경비시스템, 건물화재보험료, 전시관 램프 구입비, 청소용품 구입비 등
	공공운영비	8,880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등
합 계		138,000

❍ 위탁내용

- 도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각종 전시물 전시

- 교육 및 행사를 위한 집회

- 자유 민주 수호를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및 행사 개최

- 그 밖에 집회를 위한 대관

❍ 위탁방법 : 재계약(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위ㆍ수탁 협약 체결 : 2023. 12월

❍ 민간위탁 사업 추진 : 2024. 1월 ~ 2026. 12월

[붙임 2]

2023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		심의개요

❍ 건    명 : 2023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    시 : 2023. 8. 18.(금) 14:00 ~ 17:00

❍ 장    소 : 제주도청 삼다홀

❍ 심의안건 : 총 20건

❍ 참석위원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외 5명

❍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2		회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5	재계약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도 자치행정과)	○			○		ᐧ(∨)공통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1		개 요

❍ 일    시 : 2023. 8. 31.(목) 14:00 ~ 15:30

❍ 장    소 : 제주도청 제1청사 자연마루(별관 4층)

❍ 참 석 자 : 위원 4명  * 위원 6명 중 4명 참석

❍ 주요내용 : 수탁기관 재계약에 따른 적정성 심의

❍ 심의안건 :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결정 안

2		심의결과

연번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적격여부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적격

[붙임 4] 관계 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통일ㆍ안보의식 고취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9.>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이하 "자유회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6(일도이동)에 둔다.<개정 2015.12.31.>

제3조(사업) 자유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각종 전시물 전시

2. 교육 및 행사를 위한 집회

3. 자유민주 수호를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및 행사개최

4. 그 밖에 집회를 위한 대관

제8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자유회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개정 2015.12.31.>

③ 삭제<2015.12.31.>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2023.8.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0.5.13., 2023.8.7.>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8.7.>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개정 2020.1.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목개정 2023.8.7.]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3., 2023.8.7.>

③ 삭제<2021.4.14.>

④ 삭제<2020.5.13.>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8.7.>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2021.4.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