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10. 30.(월) 10:00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3.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4.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7.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3.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4.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7.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종합 의견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16 - 1022		제출년월일: 2023. 9. 27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2023. 10. 5.

1.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2. 출연금 동의안 제출 현황

□ 금번 출연금 동의안이 제출된 기관은 제주연구원을 비롯한 7개 기관*이며, 2024년도 출연금 규모는 102억 9,100만원으로 2023년도 출연금 97억 9,400만원 대비 4억 9,700만원(5.1%) 증가하고 있음.

* 7개 출연 기관 : 제주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지방공기업평가원,한국지방세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 주요 증가 이유는 인건비 및 연구 등 고육목적 사업비 증액 등에 기인하며, 4.3트라우마센터인 경우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상반기 내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으로 승격 운영할 예정임에 따라 5개월분(1~5월) 사업비만 산정하고 있어 전년대비 60.6% 감소하고 있음.

□ 다만, 본 동의안은 이들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출연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임

【기관별 출연요구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기 관 명	출연용도	2024년도 출연금(안)	2023년도 출연금	증가액 (증가율)	비고 (소관부서)
	합 계		10,291	9,794	497 (5.1%)
1	제주연구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5,282	4,583	699 (15.3%)	정책 기획관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건비,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 국가 및 시·도 출연	250	250	-	정책 기획관
3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인건비, 운영비 및 정책연구 사업비	654	565	89 (15.8%)	예산 담당관
4	지방공기업 평가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시·도 및 공사·공단 출연	36	36	-	예산 담당관
5	한국지방세 연구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전전년도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217	186	31 (16.7%)	세정 담당관
6	제주4.3평화재단 (4.3트라우마센터)	인건비, 운영비 및 고유목적 사업비	246	625	△379 (△60.6%)	4·3 지원과
7	제주4.3평화재단	인건비, 운영비 및 고유목적 사업비	3,606	3,549	57 (1.6%)	4·3 지원과

3. 검토의견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 및 법인,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 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다만,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는 아니며,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답변 (2021. 5. 7.)

□ 그 간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출연금 동의안의 사업비 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자주 있음.

□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 (의안번호 1016)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원장 양덕순)

▪ 설립일: 1997. 5. 7.

▪ 조직: 2실 5부 4팀 8센터 (정원: 46명 / 현원: 41명)

▪ 이사회 구성: 이사 13명, 감사 2명

□ 2024년 출연금(안): 5,282백만원

□ 출연용도: 제주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제주연구원은 제주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 도정 현안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 수행 및 연구원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4년 출연금(안) 규모는 52억 8,200만원으로 2023년 출연금 45억 8,300만원 대비 15.3%인 6억 9,9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인건비: 5,800만원 증가 (3,609백만원 → 3,667백만원)

- 기관운영비: 1억 2,700만원 증가 ( 36백만원 → 163백만원)

- 연구 및 조사사업비: 5억 1,500만원 증가 (938백만원 → 1,453백만원)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출연금	3,893	3,893	4,031	4,233	4,583	5,282

□ 인건비는 36억 6,700만원으로 호봉승급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8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기관운영비 1억 6,300만원을 책정하고 있음, 이는 2023년 대비 3배 이상인 1억 2,700백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로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도내외 출장여비, 통합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 등의 사유를 들고 있는 바, 예산 심사 시 운영비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연구 및 조사사업비 14억 5,300만원을 책정하고 있음. 이는 2023년 대비 5억 1,500만원(54.9%)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사유로 내실있는 연구수행과 연구 질 제고를 위해 연구과제 건당 예산 편성 금액을 기존 500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 등의 사유를 들고 있는 바,
예산 심사 시 사업비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안)	2023년	증감 사유
합계		5,282,970	4,582,970
운영비	인 건 비	3,666,500	3,608,500	▶기본급 : (‘23년) 2,535,000천원 → (‘24년) 2,613,000천원, 전년대비 78,000천원 증액 ▶4대 보험 등 연금부담금 : (‘23년) 721,000천원 → (‘24년) 701,000천원, 전년대비 20,000천원 감액 * 퇴직급여 충당금 전년대비 40,000천원 감액, 4대 보험 전년대비 20,000천원 증액 ▶임직원 인건비 전년대비 58,000천원 증액 (‘23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반영 (1.7%)+호봉승급분(1.4%) 총3.1% 상승)
	운영비	163,308	36,308	▶경상비 및 업무추진비, 도내 외 출장여비, 통합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경비 증액
사업비	연구 및 조사사업	1,453,162	938,162	▶전년대비 과제(기본 및 정책 현안, 중점정책연구과제) 수행건수 증가 및 내실 있는 연구수행과 연구 질 제고를 위하여 연구과제 건당 편성금액 증액 ※ 연구과제 건당 예산 편성금액 (‘23) 500만원 → (‘24) 1,000만원

3) 연구과제 수행 실적 (검토보고서 p11-23 참조)

□ 제주연구원에서는 매년 150건 내외의 도정 현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19) 157건 → (‘20) 133건 → (‘21) 141건 → (‘22) 147건 → (‘23.8월) 105건

□ 2023년 8월까지 총 10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는데
관련 기관별로 구분하면 도 및 의회 75건, 제주시 3건, 서귀포시 1건, 연구원 자체 및 외부기관 26건으로 연구원에서는 행정시 현안 관련 연구에도 관심이 필요하겠음.

【2023년 기관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도	의회	제주시	서귀포시	연구원	외부기관
2023 (8월)	105	73	2	3	1	16	10

□ 연구과제를 분야별로 구분해보면
일반공공행정,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문화 및 관광분야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는 반면, 교육, 안전, 사회복지 분야 연구 수행실적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2023년 분야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 복지	농림 해양 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 개발
2023 (8월)	105	25	4	2	19	8	5	9	21	4	8

※ 관련부서, 연구과제명 기준. 기능별예산 분야별로 구분

4)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2023년(2022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제주연구원은 평가점수 75.79점으로 ‘라’등급을 받아 전년(80.20점) 대비 4.41점 하락하였으며 등급 또한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한 단계 낮아졌음

【2022-2023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2023년(‘22년 실적)		2022년(‘21년 실적)		점수 증감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등급
제주연구원	75.79점	라등급	80.20점	다등급	4.41점 하락
평 균	81.72점	-	82.42점	-	0.70점 하락

□ 2021년 89.65점(나등급)을 받은 이후 매년 평가점수 및 등급이 낮아지고 있고 사회적가치 분야를 제외한 모든 평가영역에서 도 전체 평균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기관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최근 5년 경영평가 결과】

기관명	연도별 평가점수 및 등급
	2023	2022	2021	2020	2019
제주연구원	75.79점 (라 등급)	80.20점 (다 등급)	89.65점 (나 등급)	87.55점 (나 등급)	85.53점 (나 등급)

【2023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평가영역별)】

기관명	지속가능경영		사업성과	사회적가치	평가점수	평가등급
	리더십	경영시스템
	11.00점	29.00점	46.00점	14.00점
제주연구원	7.15점	20.88점	37.64점	10.12점	75.79점	라등급
평 균	8.81점	22.88점	39.97점	10.09점	81.72점	-

※ 2023년 경영평가 지표 및 결과: 검토보고서 p58-59 참조

참고자료		제주연구원 출연금 현황 등

1. 제주연구원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이자 및 임대료	사업수입 (용역사업)	도 출연금	이월금
2021년	5,693	128	1,257	4,031	277
2022년	5,700	95	1,101	4,233	271
2023년	6,188	290	1,046	4,583	269

2. 연도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결산 잉여금①	당해연도 출연금②	예산현액③ (①+②)	집행액④	집행잔액⑤ (③-④)	집행률 (%)
2021년	0	4,031	4,031	4,031	0	100.0
2022년	0	4,233	4,233	4,233	0	100.0
2023년 (9월말기준)	0	4,583	4,583	3,788	795	82.7

3. 연구과제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기본 과제	정책 과제	현안 과제	기획 과제	공모 과제	정책이슈 브리프	수탁 과제	협약 과제
2019	157	12	26	18	6	9	21	24	41
2020	133	13	27	16	8	11	20	20	18
2021	141	23	18	18	10	8	15	29	20
2022	147	33	13	23	5	5	24	27	17
2023 (8월)	105	10	28	13	3	11	2	19	19

4. 출연금 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합계	인건비	비율	운영비	비율	사업비	비율
2019	3,893,000	2,331,000	59,9%	510,000	13.1%	1,052,000	27.0%
2020	3,893,000	2,685,770	69%	304,230	7.8%	903,000	23.2%
2021	4,031,000	2,867,592	71.1%	392,308	9.7%	771,100	19.1%
2022	4,233,000	3,114,592	73.6%	327,308	7.7%	791,100	18.7%
2023	4,582,970	3,608,500	78.7%	36,308	0.8%	938,162	20.5%
2024(안)	5,282,970	3,666,500	69.4%	163,308	3.1%	1,453,162	27.5%

※ (인건비) 인건비+퇴직급여 + 사회보험부담금, (운영비) 교육훈련비 + 기관운영비

5.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안)	2023년	증감 사유
합계		5,282,970	4,582,970
운영비	인 건 비	3,666,500	3,608,500	▶기본급 : (‘23년) 2,535,000천원 → (‘24년) 2,613,000천원, 전년대비 78,000천원 증액 ▶4대 보험 등 연금부담금 : (‘23년) 721,000천원 → (‘24년) 701,000천원, 전년대비 20,000천원 감액 * 퇴직급여 충당금 전년대비 40,000천원 감액, 4대 보험 전년대비 20,000천원 증액 ▶임직원 인건비 전년대비 58,000천원 증액 (‘23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반영 (1.7%)+호봉승급분(1.4%) 총3.1% 상승)
	운영비	163,308	36,308	▶경상비 및 업무추진비, 도내 외 출장여비, 통합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경비 증액
사업비	연구 및 조사사업	1,453,162	938,162	▶전년대비 과제(기본 및 정책 현안, 중점정책연구과제) 수행건수 증가 및 내실 있는 연구수행과 연구 질 제고를 위하여 연구과제 건당 편성금액 증액 ※ 연구과제 건당 예산 편성금액 (‘23) 500만원 → (‘24) 1,000만원

6. 연구과제 수행 목록

6-1. 2022년

구분	과제명	관련부서 (발주처)
기본과제	33건
	제주 물의 세계유산적 가치 평가 연구	도 세계자연유산본부
	기준수위 관측망 기준수위 재산정 및 수위하강 대응방안 연구	도 물정책과
	제주지역 공영관광지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도 관광정책과
	제주지역 관광자원의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도 관광정책과
	제주도의 탄소중립시나리오 대응을 위한 에너지이용 인프라 개선방향	도 미래전략과
	제주지역 내 가상화폐 활용방안	도 미래전략과
	제주지역 경제구조 분석 및 경제정책 방향 - 2010년, 2015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 활용 -	도 경제정책과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공단지 개선 방안 연구	도 소상공인기업과
	제주 월동무의 수출 확대를 통한 신수요 창출방안	도 식품원예과
	제주경제 전망모형(JRI-EFM)의 개선 연구	도 경제정책과
	제주지역 서식처질 현황과 관리 방안 연구	도 환경정책과
	제주지역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 방안	도 교통정책과
	수출 확대를 위한 메타버스 활용방안 연구	도 통상물류과
	안전신문고 분석을 통한 제주의 안전정책 추진방향 연구	도 안전정책과
	제주지역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방안	도 식품원예과
	제주 농가경제 진단과 정책 방향	도 친환경농정과
	제주지역 노동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정책 대응방안	도 일자리과
	제주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도 디지털융합과
	제주 지역전략산업 추진현황과 발전방안	도 미래전략과
	제주지역 NGO활동 성과와 과제 연구	도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도 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직접참정제도 운영 방안 연구	도 자치행정과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형 블루카본 사업 모델 모색	도 환경정책과
	제주도 공공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방안	도 상하수도본부
	제주 디지털 정책의 성공적 적용을 위한 리빙랩 사례연구	도 디지털융합과
	제주 스마트관광 활성화방안 연구	도 관광정책과
	데이터로 보는 제주관광 트렌드 분석 및 2023 전망	도 관광정책과
	제주지역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 연구	도 환경정책과
	제주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물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도 물정책과
	제주세계자연유산의 복합유산 등재 가능성 탐색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평가 모형 구축 연구	도 정책기획관
	제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운영 방안	도 친황경농업정책과
	친환경 그린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도 교통정책과
정책과제	13건
	제주시 인구감소지역 선정 및 대응 방안	제주시 기획예산과
	서귀포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제주지역 환경복지 지표 및 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도 환경정책과
	제주지역 민간 주차산업 활성화 방안	도 교통정책과
	RCEP 타결과 제주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기타과수를 중심으로	도 감귤진흥과
	제주지역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방안 연구	도 안전정책과
	제주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방안	도 수산정책과
	제주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방안	도 수산정책과
	제주지역 외국인투자유치 사례와 지속가능한 고용개선 전략방안	도 일자리과
	제주도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도 자치행정과
	의회 회의록 작성을 위한 음성인식시스템 도입과 활용 방안	도의회 의사담당관
	뉴노멀시대 지역사회와 골프장업계와의 상생방안	도 체육진흥과
	위드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도 체육진흥과
현안과제	23건
	서귀포시민의 개척정신 연구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운영 계획(보완) 계획	도 물정책과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Ⅰ)	도 정책기획관
	탐라문화제 도민인식 및 향후 과제	도 문화정책과
	CPTPP 가입시 제주지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도 수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방안	도 세정담당관
	제주지역의 미래재난 전망과 대응방안	도 재난대응과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인식조사	도 환경정책과
	제주형 인구감소지수 개발(가칭)	도 정책기획관
	세화오일시장 효율적 운영방향 설정 연구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탐나는전 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도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사업지구 지정 및 운영방안 연구	도 안전정책과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Ⅱ)	도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방안 연구	도 생활환경과
	드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초지 실태조사 및 관리 개선방안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코로나19 전후 제주지역 택시운행 실태 분석	도 교통정책과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도 경제정책과
	스마트그리드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도 저탄소정책과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Ⅱ)	도 정책기획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시스템 구축 연구	도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홍보 실행 방안 연구	도 공보관
	2022년 제주연구원(JRI) 고객만족 설문조사	제주연구원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에 대한 도민인식조사(Ⅳ)	도 정책기획관
기획과제	5건
	1인당소득 5만달러를 위한 제주의 선택과 과제 -4차 산업혁명・탄소중립 시대 제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중심으로-	제주연구원
	빅데이터 기반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자원 全단계 관리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팬데믹사회 대응을 위한 제주 新 방역체계 수립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의 ‘세계적 명품관광도시’ 육성 전략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제주의 대응-	제주연구원
	제주지역의 주민 및 기업의 ESG 인식, 진단과 대응과제	제주연구원
공모과제	5건
	제주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타당성 분석 기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 CFI 모델의 해외수출전략 연구	제주연구원
	IoT 기반 기후환경 데이터 예측에 관한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사회적은행 설립 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례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정책이슈 브리프	24건
	제주지역 특고 프리랜서 근로환경 현황 및 개선과제	제주연구원
	주민생애사 구술기록과 문화자원	제주연구원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주의 탄소중립 정책방향과 과제	제주연구원
	2021년 12월 14일 지진 발생과 향후 과제	제주연구원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2022년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전망 및 시사점	제주연구원
	제주 민간과학로켓 시험발사의 의의와 뉴 스페이스 시대의 당면과제	제주연구원
	제주 해양폐기물 발생현황과 향후 과제	제주연구원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을 위한 물 관리체계 개선 방향	제주연구원
	중국 하이난의 RCEP 활용 전략과 시사점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과 활용방안	제주연구원
	인공함양시설 운영 실태 및 효과 분석에 따른 빗물 관리방안	제주연구원
	제주교통공사 필요성 및 추진과제	제주연구원
	제주의 안전 증진을 위한 서울 스마트폴 사례와 활용방안	제주연구원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용방안은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가축매몰후보지역 현황과 과제	제주연구원
	하이난자유무역항 비즈니스 환경 평가지표 발표가 제주에 주는 시사점	제주연구원
	제주데이터맵 ver1.0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기후위기 안심마을 도입방안	제주연구원
	2023년 제주경제 전망	제주연구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증가에 따른 지하수 수질 영향 및 제도개선 방안	제주연구원
	제5기(2023-2026)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의의 및 향후 과제	제주연구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7차) 지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개선방안	제주연구원
수탁과제	27건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도 생활환경과
	국내산 열대·아열대작물 소비구조 분석 및 소비확산방안	국립원예특작 과학원 온난화 대응농업연구소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용역	도 평화대외협력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도 수산정책과
	제주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수립 용역	도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종합계획 용역	도 감귤진흥과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도 복지정책과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도 식품원예과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도 생활환경과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방안 연구 용역	도 자치행정과
	대정읍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서귀포시 대정읍
	코로나시대 제주지역 사업체 근로환경조사 및 토론회	도 경제정책과
	2022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연구용역	도 정책기획관
	LH제주 미래과제와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LH제주본부
	지역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 수요 조사 등 용역	제주시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센터 운영 역량 강화 컨설팅 용역	제주시 문화예술과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협업연구(2차)	국토연구원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기초조사 연구용역	도 교통정책과
	제2차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용역	도 도시계획재생과
	제주고령해녀 복지인식 조사연구 용역	도 해녀문화유산과
	교육대학 아라캠퍼스 이전 효과 및 사라캠퍼스 활용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기획평가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도 환경정책과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계획(2022~2026) 수립	도 대중교통과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도 환경정책과
	제주항 선석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도 해운항만과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제주지역 현장조사	넥스트리서치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세계유산본부

6-2. 2023년

구분	과제명	관련부서 (발주처)
기본과제	10건
	제주지역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관한 연구	도 경제정책과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른 발전 방안 및 제도화 연구	도 교통정책과
	제주 전기차 충전기 활용 플러스 DR 활성화 방안	도 저탄소정책과
	제주지역 생활안전 실태와 증진방안 연구	도 안전정책과
	제주지역 대아세안 수출 확대를 위한 연구	도 통상정책과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연구	도 저탄소정책과
	제주 디지털 정보격차 현황과 개선전략 연구	도 정보정책과
	제주형 데이터 센터 모델 연구	도 디지털융합과
	제주지역 물류산업 현안 및 개선방안	도 통상물류과
	도시·건축 관점에서의 ‘제주다움’ 설정과 적용 방안 연구	도 주택토지과
정첵과제	28건
	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도의회 공보관
	제주형 도심고밀개발을 위한 공공기여제도 운영방안	도 도시계획재생과
	읍·면지역 생활복합문화공간 기본방향 및 조성방안	도 문화정책과
	제주지역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연구	도 관광정책과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분석 및 상생방안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지표 개발	도 정책기획관
	커피 찌꺼기 자원순환 정책 마련 연구(-제주지역 커피 판매 전문점 중심으로-)	도 자원순환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방안 연구	도 교통정책과
	제주 유채유용 유채재배 지원 방안	도 식품원예과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월정리 마을상생 방안	도 상하수도본부
	제주 해양폐기물 발생현황 및 관리방안	도 수산정책과
	제주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도 수산정책과
	비양리 해상택시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림읍사무소
	제주형 메타버스 콘텐츠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	도 디지털융합과
	제주지역 관광산업과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 연구	도 경제일자리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분석	도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한라도서관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방안 연구	도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제주시 오일시장 유휴기간 내 공간 활용 방안 연구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	도 자치행정과
	사려니 숲길 이용료 징수방안 연구	도 산림녹지과
	제주 메타버스 활용 관광홍보체계 구축	도 관광정책과
	제주의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강화방안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사용료 원가분석 및 현실화 방안	도 노인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연구	도 예산담당관
	체육인 인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방안	도 체육진흥과
	생활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한 파크골프 육성 방안	도 체육진흥과
현안과제	13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임금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도 총무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도 총무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제주지역 대응 연구	도 15분도시과
	제주 환경 5대 분야(대기, 수질, 폐기물, 생택계서비스, 기후변화) 기초조사 연구	도 환경정책과
	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영교육 강화 방안	도 소상공인과
	제주지역 범죄예방활동 효율화 방안	도 안전정책과
	(가칭)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 설립방안 연구	도 미래산업과
	2023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욕구 실현에 대한 만족도 조사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지역 해양환경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도 해양산업과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도 세정담당관
	제주지역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도 관광정책과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Ⅰ)	도 정책기획관
	민선8기 제주도정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도 정책기획관
기획과제	3건
	세대 변화에 대응한 도 공무원 인사관리 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 총서 기획ㆍ편찬 사업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혁 수립 연구	제주연구원
공모과제	11건
	제주지역 사회적은행 설립 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례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 마을과 학교 간 마을교육공동체 모델 구축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헴프(Hemp)산업화 방안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e-스포츠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제주연구원
	탐라도성의 유산가치 재조명과 활용방안	제주연구원
	제주형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및 발전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 산림기반 어린이 대상 산림생태 교육 활성화	제주연구원
	제주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가치 재정립 및 홍보방안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기초환경 조사	제주연구원
정책이슈 브리프	2건
	제주지역 인구 현상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제주연구원
	장래인구추계(2020~2050년)로 본 제주의 미래와 시사점	제주연구원
수탁과제	19건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수립 협업연구	국토연구원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도 식품산업과
	LH제주 미래과제와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LH제주본부
	제2차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	도 도시계획과
	제주 고령해녀 복지인식 조사연구 용역	도 해녀문화유산과
	교육대학 아라캠퍼스 이전 효과 및 사라캠퍼스 활용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제주지역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	도 복지정책과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 15분도시과
	2023년 제주안전수준진단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도 안전정책과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수립 용역	도 환경정책과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도 예산담당관
	제주에너지공사 조직진단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차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24~’28)수립 연구용역	도 자치행정과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연구 용역	도 세계문화유산본부
	2023년 문화영향평가 기본평가(단계별)-도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문화영향평가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계획 수립 용역	도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도 도시계획과
	제주지역 1회용컵보증금제 적용 대상 조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자원순환보 증금관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7. 공기관위탁사업 수행 실적

(단위: 천원)

구분	과제명	관련부서 (발주처)
2021년	20건
	2021년도 대중교통 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도 대중교통과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및 경제 현안분석	도 경제정책과
	수산물 유통관측 조사	도 수산정책과
	2021년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도 저탄소정책과
	제2차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도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15년 평가 및 향후 전략 수립 연구	도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해녀진료비 지원 시책 발전 방안 연구	도 해녀문화유산과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도 환경정책과
	2021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도 환경정책과
	2021년 도내·외 중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도 관광정책과
	2021년 21세기 한중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연구	도 대중교통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도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과학기술 활용 지하수 관정 진단 기술개발	도 물정책과
	제주뉴딜 프런티어센터 운영	도 저탄소정책과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사업	도 문화정책과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정책 평가 설문조사	도 교통정책과
	제주해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도 해녀문화유산과
	읍면동 맞춤형복지 컨설팅	도 복지정책과
	시청각중복장애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도 복지정책과
2022년	17건
	2022년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도 저탄소정책과
	2022년 대중교통 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도 대중교통과
	2022년 제주뉴딜프런티어센터 운영	도 정책기획관
	2022년도 제주관광수입 추계 사무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실무사례집 발간	도 총무과
	제3차 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도 정책기획관
	건공장군 김성조 문화원형 및 콘텐츠 발굴	도 문화정책과
	2022년 도내·외 중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도 관광정책과
	21세기 한중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도 관광정책과
	제주물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도 경제정책과
	제주 초광역협력 중장기 발전전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사업(1차년도)	㈜아이티텔레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 수립	산업연구원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도 물정책과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도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도 환경정책과
	과학기술 활용 지하수 관정 진단 기술개발	도 물정책과
2023년	19건
	2023년도 대중교통정책 지원시스템 운영	도 대중교통과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도 경제일자리과
	2023년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도 미래모빌리티과
	2023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운영	도 정책기획관
	2023년도 제주관광수입 추계 사무	도 관광정책과
	제주 을묘왜변 승전사 교육 홍보사업	도 문화정책과
	2023년 제주 일자리정책기반통계	도 경제일자리과
	문예회관 공간활용 및 확충 개선방안 연구	도 문화예술진흥원
	MICE산업 추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및 탄소 상쇄방안 연구	제주녹색 환경지원센터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사업(2차 년도)	아이티텔레콤
	화산섬 제주의 실시간 홍수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 개발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2023년 도내외 중국 전문가 네트워크구축사업	도 관광정책과
	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인력정책과 활용방안 연구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를 변화시킨 행정시책 발간사업	도 총무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관리 방안 연구	제주시 생활환경과
	21세기 한․중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연계망 구축	도 관광정책과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 15분도시과
	제주물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 수립	산업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의안번호 1017)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김일재)

▪ 개원: 1984. 9.

▪ 기구: 1부원장(6실), 1센터(3부)

▪ 인력: 현원 95명 (광역시도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이사)

▪ 주요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자료 조사·연구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평가,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연구용역, 자문, 경영진단 사업 등

□ 2024년 출연금(안): 250백만원

□ 출연용도: 연구원 운영비, 지역발전 정책과제 연구수행, 공동세미나 개최 등

□ 출연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 행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정책연구 수행 및 연구원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4년 출연금(안) 규모는 2억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시도별 ‘24년 출연금 배분은 16개 시도 2억 5,000만원, 세종시 1억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출연금	200	200	250	250	250	250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성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매년 시도별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도인 경우 2023년 세정담당관 의뢰로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음.

【제주 정책연구과제 수행실적】

연도별	연 구 과 제 명	소관부서
2015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	평생교육과
2016	헌법에 기초한 특별자치 외국사례 조사 및 제언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017	민간위탁 효과분석 정책연구	협치정책기획관
	제주 인구통계 종합분석	협치정책기획관
2018	제주 인구의 유·출입 원인에 따른 정책 방향 제시 및 시뮬레이션	정책기획관
	제주형 도민행복지표 개발	정책기획관
2019	제주특별자치도 정원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생산가능인구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정책기획관
2020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 제주 이주의향 조사 분석 및 정책개발	정책기획관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체계 개선	정책기획관
2022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예술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문화정책과
2023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 발굴 연구	세정담당관

□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는 만큼 부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시의성 있는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 의뢰하고 타시도 의뢰 연구과제 중 우리도에 적용 가능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에도 관심을 갖는 등 지방행정연구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음.

【2023년 시도별 정책 연구과제】

구분	시도별	연 구 과 제 명	비고
1	서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및 재정확충 방안
2	부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중심형 정책지표 개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3	대구	대구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4	인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전담 기구 설립방안 연구
5	광주	광주광역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방안 연구
6	대전	생활인구 개념에 기반한 생활인프라 수요 분석
7	울산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향상 방안 연구
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자체(단층제) 조직진단 기법연구
9	경기	경기도 다중운집 축제·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력 운영에 관한 연구
1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11	충북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설치타당성 및 활용방안 연구
12	충남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권한 지방이양(RISE체계)에 따른 충남형 고등교육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3	전북	인구감소지역 특화기업 유치방안 연구
14	전남	지방대학 권한 지방이양 대응 및 경쟁력 강화 방안
15	경북	경북연구원 경쟁력 강화 방안
16	경남	경남 지역의 산악·섬·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방안
17	제주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 발굴 방안

【2023년 시도별 정책 이슈리포트】

구분	시도별	연 구 과 제 명	비고
1	서울	서울특별시 표준 안전교육 커리큘럼 개발
2	부산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부산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3	대구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 개발 사례 연구
4	인천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 발굴 등 개선방안 연구
5	광주	광주광역시 디지털 전환 혁신 방안
6	대전	대청호 유역 주민 소득증대 방안 연구
7	경기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경기도 테마형 임대주택 공급방안
8	강원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 활성화 방안
9	충북	충북 소방활동 분석을 통한 소방력 운영 효율화 방안
10	충남	2024년 충청남도 지방세 세수 오차율 최소화를 위한 세수추계 방안
11	전북	관계인구 개념을 활용한 전북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12	전남	전라남도 청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13	경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체계 확립
14	경남	경남 20대 인구 유출에 대한 세부 원인 분석과 대책
15	제주	제주 스포츠대회·전지훈련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툴(tool) 개발

* 하반기 울산, 세종 수행 예정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의안번호 1018)

□ 개   요

□ 출연대상: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

- 설립: 2016. 8월

- 센터장: 강창민

- 인력: 7명 (전문연구위원 2, 전문연구원 4, 사무원 1)

- 주요사업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전 검토

·지방재정영향평가 사전 검토

·학술용역 대상 사업 적정성 사전검토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

□ 2024년 출연금(안): 654백만원

□ 출연용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및 연구 사업비

□ 출연근거:「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위하여 설립된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로 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4년 출연금(안) 규모는 6억 5,400만원으로 2023년 5억 6,500만원 대비 17.5%인 9,900만원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출연금	313	475	420	475	565	654

□ 인건비 4억 6,9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3년 대비 8,40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는 ‘23년 하반기(10월) 임용 연구원에 대한 연간 인건비 반영 등의 사유임.

□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500만원 증가한 6,500만원, 정책사업 운영비는 1억 2,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안)	2023년	증감 사유
합계		654,000	565,000
운영비	인 건 비	469,000	385,000	· ‘23년도 하반기 석사급(전문연구원 가급 2인, *23.10.4 임용) 신규·결원 채용에 따른 ‘24년도 신규인력 연간 인건비(12개월분) 및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 자연증가분 반영
	일반운영비	65,000	60,000	· 제주연구원(주관기관) 부설조직운영규칙에 의거, 2024년도 센터 시설사용료(총 예산의 4%) 반영
	정책사업 운영비	120,000	120,000	-

4) 재정관리보고서 용역 수행 검토

□ 도에서는 재정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매년 재정관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2023년 재정관리보고서 상임위 보고 과정에서 현재 재정관리보고서가 단순 수치 나열에 그치고, 의미있는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투자심사, 학술용역, 공유재산, 공기관대행사업 등 사전검토와 주요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수행하여 도의 재정운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제주공공투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연계하여 재정관리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보고서 내용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향후 도 재정관리보고서를 전담해서 작성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음.

참고자료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추진 실적

1. 사업추진 실적 (총괄)

(단위: 건수)

연도	계	사전 검토								사후 평가		컨설팅	연구 사업
		타당성 조 사	투자 심사	학술 용역	공유 재산	공기관 대행	국가 직접/공모	지방재정영향평가	총사업비변경	재정사업	지방보조사업	예산 성과 보고서. 계획서
2017	414건	1	93	126	-	-	-	-	-	194	-	-	-
2018	1,028건	1	163	136	15	-	-	-	-	183	-	529	1
2019	1,210건	1	140	176	57	-	-	-	-	307	-	529	1
2020	953건	1	72	121	32	72	38	-	-	325	288	-	4
2021	1545건	1	86	157	38	667	151	-	-	240	202	-	3
2022	1241건	-	147	160	48	441	150	11	14	267	-	-	3
2023.9월	981건	-	86	100	38	212	147	8	12	376	-	-	2

2. 연구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사 업 명	사업비	발주부서	비 고
2020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제안서 타당성검증 용역	78,882	제주시 도시계획과	위탁 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적정사업비 산출 시스템개발	자체사업비 (출연금)	예산담당관
	지방재정 투자사업 행사성사업 가이드라인 연구		예산담당관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대응방안 연구		예산담당관
2021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 계획 수립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공기관대행사업 수수료율 효율화 방안 연구		예산담당관
	제주세계자연유산 활용을 위한 영상미디어 시스템 구축 기본설계 용역 타당성검토		세계유산본부
2022	제주특별자치도 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조사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의 효율적 개선방안 연구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개발 연구	27,000	예산담당관	별도 사업비
2023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효율화방안 연구	자체사업비 (출연금)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매뉴얼 개정		예산담당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의안번호 1019)

□ 개   요

□ 출연대상: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목영만)

▪ 개원: 2011. 4월 → 법정기관 전환(‘16. 6월)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시·도 공동 설립

▪ 조직: 3실 2센터

▪ 인력: 정원 65명 / 현원 58명

▪ 주요사업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진단 및 컨설팅, 사업타당성 검토

-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직원 교육,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등

-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 정부·지자체 자문 및 지원

□ 2024년 출연금(안): 36백만원

※ ‘24년도 출연금 총액: 45.7억원(시.도 10.0억원, 지방공사·공단 35.7억원)

□ 출연용도: 평가원 운영 및 사업 경비

□ 출연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평가원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4년 출연금(안) 규모는 3,6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시도별 ‘24년 출연금 배분은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를 고려하여 시도별 3,600만원에서 8,400만원(경기)까지 임.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출연금	36	36	36	36	36	36

4) 지방공기업평가원 도 지원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컨설팅 및 교육,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음.

【지방공기업평가원 도 지원실적】

【2022년】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하수도

2. (경영컨설팅, 심층 및 집단)

- (심층)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 (상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지원)

- (집단) 제주문화예술재단 (ESG 경영(도입) 지원, 역량기반 교육체계 수립 지원(2건))

- (집단) 제주사회서비스원 (ESG 경영(도입) 지원)

- (집단) 제주에너지공사 (ESG 경영(도입) 지원,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지원(2건))

- (집단) 제주개발공사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지원)

3. (임직원 교육)   * 직급(CEO 등)·시책교육(중처법 등), 이러닝 과정 개설·운영

- 道 17개 기관 387개 과정 3,287명 수료

□ (법률, 인사·노무, 회계·계약 자문)

기 관 명	자문분야	자 문 내 용
제주4.3평화재단	법률	1.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민원대응을 위한 자료검토요청
	인사·노무	2. 직원 채용 관련 사항
제주테크노파크		3. 계약직 재고용에 따른 계속근로 여부
서귀포의료원		4.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수당 관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5. 2018년 연봉책정 적정성 검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계약	6.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23년】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상수도

2. (경영컨설팅, 심층 및 집단)

- (심층)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산하 4.3 평화재단의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모색 컨설팅)

- (집단) 제주관광공사 (ESG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지원)

3. (임직원 교육)   * 직급(CEO 등)·시책교육(중처법 등), 이러닝 과정 개설·운영

- 道 17개 기관 214개 과정 2,178명 수료

□ (법률, 인사·노무, 회계·계약 자문)

기 관 명	자문분야	자 문 내 용
제주문화예술재단	계약	1. 계약에 관한 사항
제주4.3평화재단	인사·노무	2. 보수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제주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컨설팅’결과가 공개된 후, 4.3유족회 등에서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지역 내에서 잡음이 발생하였음.

□ 4.3평화재단의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조직운영체계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의미는 있으나, 평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배경,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결과라는 의견도 있음.

□ 평가원에서 도 관련 연구, 컨설팅 시 충분한 자료 제공, 의견제시 등을 통해 논란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음.

참고자료		시·도별 출연금 배분 금액 등

1. 시.도별  출연금 배분 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2023	2024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08	1,002	△6	10.1570	-	498	376	-	504
서울특별시	78	78	-	1.4075	4	42	32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382	3	36	10	1	24
대구광역시	60	54	△6	0.6825	2	30	6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8043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5914	2	30	9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6126	2	30	6	1	24
울산광역시	54	54	-	0.5723	2	30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2363	4	42	97	4	42
강원특별자치도	60	60	-	0.4585	1	24	29	3	36
충청북도	60	60	-	0.5258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5988	2	30	33	3	36
전라북도	54	54	-	0.4445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	0.4229	1	24	18	2	30
경상북도	66	66	-	0.4000	1	24	39	4	42
경상남도	72	72	-	0.6614	2	30	36	4	42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2. 출연금 산출내역

□ 광역 시·도별 재정력지수(50%) 및 공기업 수(50%)를 감안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 에서 배분

<구간별 배분 금액>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공기업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 (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 (백만원)
0.5	제주, 세종	18		0.5	세종, 제주	18
1	0.5이하 ~	24		1	1~15	24
2	0.5~0.7이하	30		2	16~25	30
3	0.7~0.9이하	36		3	26~35	36
4	0.9초과 ~	42		4	36~	42

3. 지방공기업평가원 2024년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정책연구	연중	• 정책연구과제 수행(10개 과제 내외)
컨설팅	연중	• 심층·맞춤형 컨설팅(20개 기관 내외)* • 집단 컨설팅(70개 기관 내외) * 수요조사 후, 공통주제 접수 시 「집단컨설팅」으로 전환하여 추진	90개 기관
경영평가	3~12월	• 행정안전부 위탁 : 광역 및 기초공기업 경영평가(167개 기관)
타당성검토	연중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17개 과제) •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검토(6개 과제) • 출자·출연기관 설립타당성 검토(6개 과제)	29개 과제
교육연수	연중	• 공무원과정(270명) • 지방공사·공단과정(2,700명) • 공통과정(5,330명) • 출자·출연기관 과정(810명) • 특별 및 맞춤형과정 등(3,200명) • 이러닝(250,000명)	262,310명
시도지원사업 및경영지원	연중	• 지방공기업 핵심인력 역량 강화 지원 • 지방공기업 내부만족도 조사 지원 • 지방공기업 각종협의회 지원・운영 • 박람회 등 기타 지방공기업 지원사업 • 지방공공기관 상시 자문(법무, 인사노무, 회계세무, 계약, 안전) 및 사례집 발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안번호 1020)

□ 개   요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개원: 2011. 4월 (설립등기 2011년 2월)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출연·운영하는 법인

▪ 소재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임원현황: 이사 12명(자치단체 이사 8명 포함), 감사 2명

▪ 주요기능

- 지방세·세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 사업 지원

❍ 2024년 출연금(안): 217백만원

❍ 출연용도: 연구원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을 위한 경비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연구원 설립 근거가 있고 동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지방세연구원 출연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출연 필요성 검토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세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연구원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4년 출연금(안) 규모는 217백만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년대비 3,1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출연금의 약 1.7%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출연금 산출내역】

(단위:천원)
① 2022년 결산 지방세	2022년 결산 보통세			⑤ 산출산식 (② ×1.2/10,000)	⑥ 2024년 출연금
	② 소계(A+B)	③ 현년도(A)	④ 과년도(B)
1,970,964,578	1,806,637,050	1,780,999,194	25,637,856	1,806,637,050 × 1.2 / 10,000	216,796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개정(2020.9.8. 공포) 에 따라 출연비율 조정

- (20년까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 (21년) 1만분의 1.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22년) 1만분의 1.2

- 결산 보통세 금액 증가에 따라 출연금 증가(년도, 결산 보통세) : (᾽22년, 1,473,001,363천원) 176백만원 → (᾽23년, 1,550,649,275천원) 186백만원 → (‘24년, 1,806,637,050천원) 217백만원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출연금	195	197	179	176	186	217

【출연금 차지 비율】

(단위 : 백만원)

2024년 (1만분의 1.2)		2023년 (1만분의 1.2)		2022년 (1만분의 1.2)		2021년 (1만분의 1.3)		2020년 (1만분의 1.5)
전국	제주 (점유율)	전국	제주 (점유율)	전국	제주 (점유율)	전국	제주 (점유율)	전국	제주 (점유율)
13,078	217 (1.7%)	12,383	186 (1.5%)	11,161	177 (1.6%)	10,640	179 (1.7%)	10,844	197 (1.7%)

4) 한국지방세연구원 도 지원 사항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매년 도에서 의뢰한 연구 수행, 지방세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업무 지원 등을 하고 있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우리도 지원실적】

❍ 지방세 제도개선, 세수확충을 위한 기본·정책과제 등 연구 수행

< 최근 3년간 제주 제안 연구수행 실적 >

• 2020년 :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 휴양콘도 별장 중과세 적정성 검토 연구

• 2021년 : 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몰 연장 타당성 검토

2. 제주용암수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 도입의 필요성 및 적정세율

• 2022년 : 1.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세율체계 개선 방안

2.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 대응 방안

• 2023년 : 1.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원 발굴 연구

2. 2024년 지방세 수입 전망 연구

❍ 지방세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위한 교육 실시(17년 교육센터 신설, 운영)

❍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사무 지원(17년부터 쟁송사무지원센터 운영)

- ’20 ~ ‘23.9월: 24건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OLTA) 운영, 질의 응답 및 전문가 세정 업무 상담 운영

-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수행시 전문가 상담 코너 이용 수시 상담 : 연 70회 이상

□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는 만큼 시의성 있는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 의뢰하고 타시도 의뢰 연구과제 중 우리도에 적용 가능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에도 관심을 갖는 등 지방세연구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음.

【시도별 연구과제 의뢰・채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행중)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의뢰	채택
계	96	45	120	65	75	53	124	59	140	81
서울	17	9	16	9	9	6	18	13	41	14
부산	17	3	9	6	8	6	3	2	11	5
대구	3	3	2	2	2	2	5	1	5	3
인천	7	1	8	6	8	6	10	4	12	9
광주	2	1	8	0	7	4	9	2	12	6
대전	2	1	6	1	5	5	7	3	4	3
울산	2	2	1	1	1	0	1	0	1	1
세종	3	1	2	1	3	1	5	1	4	2
경기	19	8	32	18	9	6	25	10	11	11
강원	1	0	4	1	4	3	8	5	13	9
충북	5	2	7	3	7	4	12	3	4	3
충남	2	1	5	3	2	2	5	4	7	2
전북	2	4	4	2	3	2	4	1	2	2
전남	3	1	2	2	0	0	4	2	5	4
경북	6	4	7	4	2	2	4	4	4	3
경남	2	1	6	5	2	2	2	2	3	3
제주	3	3	1	1	3	3	2	2	2	2

제주 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의안번호 1021)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 4·3 평화재단 4·3트라우마센터

▪ 개소일: 2020. 5. 6.

▪ 조직 및 인력: 1센터, 현원 17명 (센터장 1, 부센터장 1, 직원 15)

□ 출연규모: 246백만원(예정)    * 2024년 시범 사업비 5개월 분

□ 출연용도: 센터 운영 및 치유 프로그램 등 고유 목적사업 추진

□ 출연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출연) 제주특별자치도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4·3트라우마센터는 제주4·3평화재단 산하 센터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4·3트라우마센터는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및 기타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신체적 치유와 재활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4년 출연금(안) 규모는 2억 4,600만원으로 2023년 출연금 6억 2,500만원 대비 60.6%인 3억 7,900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 이유는 상반기 중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트라우마센터 운영이 종료되고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으로 승격해 운영할 예정임에 따라 5개월분의 사업비만 반영함에 따른 것임.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안)
출연금	327	616	620	625	246

□ 출연금을 세부내역은 인건비 1억 3,300만원, 운영비 7,800만원, 사업비 3,500만원 임.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안)	증감액 사유
합계	246,000
인건비	132,663	보수, 퇴직급여 등
운영비	78,337	사무실, 차량 임차료, 공공요금 등
사업비	35,000	재활프로그램, 강정마을 공동체 치유프로그램 등

4)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관련

□ 현재 트라우마센터는 행정안전부와 도가 경비를 50%씩 부담하여 2020년 5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행안부에서는 2024년 상반기 내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으로 승격해 운영할 예정임.

□ 국가기관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현행처럼 경비의 절반을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음.

□ 이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절충 노력이 필요하겠음.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생략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항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류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

참고자료		4.3트라우마센터 운영 관련

1.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비 고
2020년	654	327	327	1:1매칭
2021년	1,232	616	616
2022년	1,240	620	620
2023년	1,250	625	625
2024년(안)	492	246	246
계	4,868	2,434	2,434

2. 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출연금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0년	327,000	327,000	-	100.0%
2021년	616,000	605,162	10,838	98.2%
2022년	620,000	609,298	10,702	98.3%
2023년(9월말)	625,000	379,388	245,612	60.7%

3. 4·3 트라우마센터 등록자 관리 현황(`23. 9월말 현재)

□ 등록 관리 현황                                              (단위 : 명)

구 분	등록	퇴록	관리인원
실 적	1,424	22	1,402

□ 등록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남	여
계	1,402	436	966
생존희생자	68	34	34
유족	924	343	581
며느리 유족	198	-	198
강정마을	132	29	103
일반(4․3관련자)	79	29	50
간첩조작사건피해자	1	1	-

4. 4·3 트라우마센터 이용 현황

□ 사례관리 이용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합 계	가정방문	내소	전화
계	25,173	1,204	22,070	1,899
2020년	4,615	88	4,060	467
2021년	7,853	352	7,058	443
2022년	7,395	305	6,486	604
2023년 9월	5,310	459	4,466	385

□ 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합계	상담 (심층/전문의)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신체 치유 · 운동 치유	방문치유 프로그램
계	31,596	1,087	7,267 (735회)	927 (138회)	19,252	3,063 (190회)
2020년	6,084	64	1,933 (144회)	183 (23회)	3,721	183 (7회)
2021년	9,233	355	1,742 (211회)	347 (49회)	6,336	453 (15회)
2022년	9,144	263	2,077 (220회)	311 (51회)	5,480	1,013 (24회)
2023년 9월	7,135	405	1,515 (160회)	86 (15회)	3,715	1,414 (144회)

제주 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의안번호 1022)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 4·3 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 설립일: 2008. 10. 16

▪ 조  직: 1처 1실 4팀

▪ 인  력: 정원 33명, 현원 34명   *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인원 1명 포함

□ 출연규모: 3,606백만원(예정)

□ 출연용도: 재단 운영 및 희생자 및 유족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 추진

□ 출연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출연) 제주특별자치도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등 4·3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공익 재단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4년 출연금(안) 규모는 36억 600만원으로 2023년 출연금 35억 4,900만원 대비 1.6%인 5,700만원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출연금	3,125	3,214	3,265	3,099	3,549	3,606

□ 인건비 19억 6,3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3년 17억 6,400만원 대비 1억 9,90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는 호봉 상승분 반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직원 수를 고려했을 때,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음.

□ 운영비 5억 2,2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3년 3억 4,200만원 대비 1억 8,000만원 증가(52.9%)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로 회계시스템 재구축, 사무관리비 및 공공용금 증액을 들고 있는 바, 운영비 규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겠음.

□ 사업비 11억 2,0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3년 14억 4,300만원 대비 3억 2,300만원 감소(22.4%)한 규모이며, 감소 이유로 내년 상방기 중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기존 추진하던 찾아가는 트라우마센터 사업 일몰에 기인함.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안)	2023년	증감 사유
합계	3,605,810	3,549,506	직원 인건비(호봉 승급분) 증액 전산시스템 재구축비용 증액 며느리진료비 및 4‧3왜곡대응 사업비 증액
인건비	1,963,460	1,764,401	직원 호봉승급분 반영 증액
운영비	522,350	341,674	그룹웨어 및 회계시스템 재구축 비용 증액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증액
사업비	1,120,000	1,443,431	찾아가는 트라우마센터 사업비 일몰

4)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2023년(2022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제주4·3평화재단은 평가점수 83.67점으로 전년과 동일한‘다’등급을 받았으며, 평가점수는 전년(80.07점) 대비 3.60점 상승하였음.

【2022-2023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2023년(‘22년 실적)		2022년(‘21년 실적)		점수 증감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등급
제주4.3평화재단	83.67점	다등급	80.07점	다등급	3.60점 상승
평 균	81.72점	-			0.70점 하락

【최근 5년 경영평가 결과】

기관명	연도별 평가점수 및 등급
	2023	2022	2021	2020	2019
제주4.3평화재단	83.67점 (다 등급)	80.07점 (다 등급)	84.32점 (다 등급)	82.02점 (다 등급)	83.10점 (나 등급)

□ 평가영역별 결과를 보면, 경영시스템 영역이 평균점수 이하로 평가되고 있어 관련 분야 점검을 통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2023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평가영역별)】

기관명	지속가능경영		사업성과	사회적가치	평가점수	평가등급
	리더십	경영시스템
	11.00점	29.00점	46.00점	14.00점
제주4.3평화재단	9.00점	22.47점	40.67점	11.53점	83.67점	다 등급
평 균	8.81점	22.88점	39.97점	10.09점	81.72점	-

※ 2023년 경영평가 지표 및 결과: 검토보고서 p58-59 참조

5) 지방공기업평가원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 관련

□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제주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컨설팅’결과가 공개되었음.

□ 컨설팅 결과 발표 후, 4・3유족회 등에서 4・3평화재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결과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으나,

□ 컨설팅에서 제언된 기관의 비전 설정, 이사장 및 이사회 구성,
조직・인사시스템 개선 등과 관련하여 기관 운영상황을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4・3평화재단 컨설팅 결과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 지자체로부터 거액의 출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비전 및 방향 부재

• 비상임 기관장의 재단 운영으로 인한 책임성 부족

• 복잡한 직종, 높은 관리자 비율 등 체계적이지 못한 조직 인사 관리

□ 제언

• 유족지원 및 복지사업, 기념관 시설관리에서 벗어나 재단의 나아갈 방향 재정립

• 비상임 기관장에서 상임 기관장으로의 전환 및 성과계약을 통한 책임성 확보

• 이사회 구성원 개편, 도와 도의회 각각 1/3씩 임명권 부여토록 정관 개정 검토

• 직종구조 단순화, 관리자 비율 축소 등 체계적인 조직인사 관리 체계 구축

• 도 직접 사업수행, 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사업수행 가능성 검토 후 출연금 및 인력 개편

참고자료		제주4.3평화재단 예산 및 사업현황

1. 2023년 재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합계	회계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4‧3평화공원 관리운영)
계	12,703,961	11,352,569	1,351,392
국비	5,305,000	5,305,000
지방비	4,174,506	4,174,506
공기관대행사업비	2,514,392	1,163,000	1,351,392
기타수입 등	710,063	710,063

2. 출연금 현황 (국비 포함)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비고
2008년	2,390	1,900	490	기금출연 3억(도비)
2009년	2,500	2,000	500
2010년	3,500	3,000	500
2011년	2,500	2,000	500
2012년	3,600	3,000	600
2013년	3,650	3,000	650
2014년	4,270	3,000	1,270
2015년	4,870	3,000	1,870
2016년	5,054	3,000	2,054
2017년	5,229	3,000	2,229
2018년	6,185	3,000	3,185
2019년	6,125	3,000	3,125
2020년	7,266	3,725	3,214
2021년	8,223	4,466	3,265
2022년	8,223	4,466	3,099
2023년	8,229	4,680	3,549
2024년(안)	7,818	4,212	3,606
계	89,632	54,449	33,706

3. 4‧3평화재단 국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내용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안)	비고
계	3,000	3,000	3,725	3,850	4,150	4,680	4,212
4‧3사건 추가 진상조사사업	170	200	300	300	600	1,000	600
4‧3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22	150	200	200	200	200	200
4‧3사건 유족복지사업	1,800	1,750	2,350	2,350	2,350	2,350	2,282
4‧3사건 문화학술사업	628	660	635	760	760	890	890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380	240	240	240	240	240	240

4. 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2020년	3,214,048	3,211,218	2,830	99.91
2021년	3,265,323	3,262,566	2,757	99.92
2022년	3,099,736	3,095,575	4,161	99.87
2023년 (9월말 기준)	3,549,506	2,247,997	1,301,509	63.34

5. 며느리진료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600,000천원

□ 사업내용 :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0년	620,000	619,999	1	99.99
2021년	620,000	619,999	1	99.99
2022년	600,000	599,932	68	99.98
2023년 (9월말 기준)	600,000	553,481	46,519	92.24

6. 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23. 01. ~ `23. 12.

□ 사 업 비 : 200,000천원

□ 사업내용 : 의료비, 건강검진비, 장제비, 비급여의료비 등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0년	230,000	229,969	31	99.98
2021년	230,000	229,999	1	99.99
2022년	200,000	199,999	1	99.99
2023년 (9월말 기준)	200,000	185,143	14,857	92.52

7. 4·3유족단체 역량강화 사업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93,431천원

□ 사업내용 : 제주4·3희생자유족회 조직역량강화

(단위 : 천원)

구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2020년	193,431	193,431	-	100
2021년	193,431	193,431	-	100
2022년	193,431	193,431	-	100
2023년 (9월말 기준)	193,431	-	-

8. 찾아가는 트라우마 치유사업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350,000천원

□ 사업내용 : 이동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지역별 치유 프로그램 운영, 신체 치유(보건소 및 보선지소 연계 등)

□ 추진실적

(`23. 2. 23. ∼ `23. 9. 30. 현재/단위 : 명)

구분	지역	프로그램명	횟수	인원	비고
계			131	1,158
제주시	한림읍	음악치유, 뇌건강체조	14	104
	구좌읍	미술치유, 뇌건강체조	12	141
	조천읍	스토리텔링	8	53
서귀포시	중문동	스토리텔링, 미술치유	16	118
	대정읍	소도구운동, 음악치유	13	62
	남원읍	뇌건강체조, 미술치유	15	121
	성산읍	미술치유, 스토리텔링	12	148
	표선면	음악치유, 스토리텔링, 미술치유	18	202
	안덕면	스토리텔링, 공예, 소도구운동	23	209

9. 공기관위탁사업 수행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	발주부서	비고
2021년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1,100,000	4‧3지원과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사업	10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학술사업	30,000	“
2022년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1,095,000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사업	10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학술사업	30,000	“
	워싱턴 평화 인권 심포지엄	60,000	“
	4‧3평화문학상	160,000	“
2023년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1,350,000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사업	53,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전문가 토론회 및 홍보	20,000	“
	국제4‧3 인권 심포지엄	60,000	“
	4‧3평화문학상	160,000	“

4.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4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 임.

- 출연금 동의안 요구액 대비 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동의안 요구액 보다는 일부 감액된 금액으로 예산(안)이 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출연금 동의안 요구액 대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2년			2023년
	동의안 요구액 (A)	예산(안) (B)	차액 (B-A)	동의안 요구액 (C)	예산(안) (D)	차액 (D-C)
제주연구원	4,395	4,395	-	4,645	4,583	△62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250	250	-	250	250	-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535	475	△60	600	525	△75
지방공기업 평가원	36	36	-	36	36	-
한국지방세 연구원	177	177	-	186	186	-
제주4.3평화재단 (4.3트라우마센터)	620	620	-	625	625	-
제주4.3평화재단	3,282	3,100	△182	3,695	3,549	△146

□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과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고 기관 운영 및 고유 목적사업 등을 위해 매년 출연되고 있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한정된 재원 상황에서 매년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고 출연금, 공기관위탁 사업비 등 외주성 예산 증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상황을 감안하여 소관 부서에서 기관이 신청한 출연금의 적정 규모 및 사업계획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및 출연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겠음.

【경영평가 대상 기관(공통) - 제주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 2023년(2022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남평가결과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경영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 또한, 소관부서에서는 기관 출연금 산정시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2023년 경영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부문		배점
지속가능경영 (40.00점)	리더십	경영층의 리더십	4.00점
		전략경영	7.00점
	경영시스템	조직인사관리	11.00점
		재무관리	15.00점
		홍보관리	3.00점
경영평가 (46.00점)	고객만족		5.00점
	사업계획 및 추진의 적절성, 핵심과제 적정성 및 도전성		11.00점
	기관유형별 성과평가		30.00점
사회적 가치 (14.00점)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4.00점
	소통 및 참여 등 사회적 책임		10.00점
합계			100.00점

<2023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지속가능경영		사업성과	사회적가치	평가점수	평가등급
	리더십	경영시스템
	11.00점	29.00점	46.00점	14.00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8.72점	18.21점	30.21점	7.70점	64.84점	마등급
제주경제통상진흥원	9.50점	25.40점	40.64점	11.25점	86.79점	나등급
제주연구원	7.15점	20.88점	37.64점	10.12점	75.79점	라등급
제주문화예술재단	9.00점	21.77점	40.32점	2.08점	73.17점	마등급
제주신용보증재단	9.40점	26.02점	43.54점	12.03점	90.99점	가등급
제주4·3평화재단	9.00점	22.47점	40.67점	11.53점	83.67점	다등급
제주여성가족연구원	9.30점	24.86점	43.18점	11.72점	89.06점	나등급
제주한의약연구원	8.65점	25.71점	41.97점	11.83점	88.16점	나등급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8.90점	22.48점	42.95점	10.21점	84.54점	다등급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9.20점	22.51점	40.43점	11.93점	84.07점	다등급
제주사회서비스원	8.14점	21.31점	38.16점	10.24점	77.85점	라등급
평 균	8.81점	22.88점	10.06점	39.97점	81.72점

<2022-2023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비교>

기관명	2023년(‘22년 실적)		2022년(‘21년 실적)		점수 증감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등급
제주국제컨벤션센터	64.84점	마등급	79.79점	라등급	14.95점 하락
제주경제통상진흥원	86.79점	나등급	78.17점	라등급	8.62점 상승
제주연구원	75.79점	라등급	80.20점	다등급	4.41점 하락
제주문화예술재단	73.17점	마등급	72.76점	마등급	0.41점 상승
제주신용보증재단	90.99점	가등급	90.50점	가등급	0.49점 상승
제주4·3평화재단	83.67점	다등급	80.07점	다등급	3.60점 상승
제주여성가족연구원	89.06점	나등급	87.84점	나등급	1.22점 상승
제주한의약연구원	88.16점	나등급	88.03점	나등급	0.13점 상승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84.54점	다등급	80.50점	다등급	4.04점 상승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84.07점	다등급	86.30점	나등급	2.23점 하락
제주사회서비스원	77.85점	라등급	-	-	-
평 균	81.72점		82.42점	-	0.70점 하락

【제주연구원】     * 검토보고서 p4-23

□ 기관운영비로 전년대비 3배 이상인 1억 2,700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연구 및 조사사업비로 전년대비 54% 증가한 14억 5,3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예산 심사 시 출연금 적정 규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또한, 경영평가 결과 2021년 이후 매년 점수가 하락하고 있는 바,
원인 분석 및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 검토보고서 p24-27, p32-37, p38-42

□ 개별 법령 등에 의거 매년 지자체별 출연금이 결정되고 출연되고 있음.
분야별 전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을 감안하여 부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시의성 있는 과제를 선정 연구하여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타 지자체 연구과제 중 우리도에 적용 가능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에도 관심을 갖는 등 연구원(평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하겠음.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검토보고서 p28-31

□ 사전, 사후 심사 등을 통해 도의 재정운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재정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매년 작성하고 있는 재정관리보고서를 전담하여 작성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음.

【제주4.3평화재단(트라우마센터 운영비)】    * 검토보고서 p43-47

□ 2024년 상반기 중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 운영 예정임에 따라 5개월분 사업비만 책정하고 있음.

□ 국가기관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현행처럼 경비의 절반을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는 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절충 노력이 필요하겠음.

【제주4.3평화재단】     * 검토보고서 p48-56

□ 기관운영비로 전년대비 53% 증가한 5억 2,2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예산 심사 시 출연금 적정 규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지방공기업평가원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 관련
기관 운영 상황을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